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1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가 지금 건축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로 되어 있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통보 받기로는 2018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2018년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2개 층이 증축되면서 지연되는 것이 언제라고 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2018년 4월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원래는 2017년 말로 알고 있었는데 2개 층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아마 자기네들 사용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알아본 결과 공기를 단축해도 2018년 4월 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게 되었느냐면 보건소가 2개 층이 증축이 되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래도 상임위에 상임위원들한테는 꼭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보건소가 2018년 4월에 나가게 되면 그 자리가 대구시 땅이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대구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무엇을 하냐면 장애인 행복지원센터로 만든다, 그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통보를 해 주어야만 그 행복…, 왜냐하면 주택지에 장애인행복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예산 대구시에서 계수조정 하는데 7,200만 원 계수조정 할 때 알아 가지고 그날 당장 삭감을 했어요. 제가 이귀화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당장 그날로 그냥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어제 그냥 다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한 것이 처음에는 2017년 말까지 사용하는 걸로 승인했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2018년 4월까지 연장이 된다면 시에서는 2018년 4월까지는 안 된다고 공문이 왔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 건축 관계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좀 분류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시에서 좀 그렇게 연장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시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공문 발송 온 걸 저희들이 받아서 총무과에 이첩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모두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유선으로 이야기는 다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선으로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중에 떴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내어 놓으라 하고 땅을 그때까지 무상 임대를 못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부 다 손 놓고 말았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도 다 보고를 했…….
안대국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연장이라든가 2개 층 증축이라든가 이런 연장 부분이 없었잖아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 보고 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재가 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보고 할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총무과에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면 장애인 행복지원센터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의원을 통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손 놓고 있었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하여튼 특히 보건소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상임위에다가 꼭 사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다 보고하기 어렵다면 서류로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52쪽에 무인발급기 9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설치하는데 9대씩이나 필요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구청 현관에 2대, 홈플러스 성서점, 대구은행 상인역점, 대구은행 성서공단점, 가정법원, 이마트 월배점, 정부지방청사, 진천동 행복주민센터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9대 예상을 해서 220만 원 짜리를 9대 설치를 해서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쪽에만 설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나가야지 여러 군데 다 설치해서 갑자기 한다는 거는 이건 좀 어떤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갖고 계산하니까 1대에 220만 원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1대 설치한다고 해서 금액이 적고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금액이 아주 비싸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버구축비가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1,480만 원입니다. 1대당 얼마 이거는 이제 9대를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수를 줄인다고 해서 금액이 낮아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예산 세부내역에 9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사전에 보고 할 때 그러면 여기에 9대를 설치하는데 서버구축비가 500만 원 이런 걸 세부적으로 보고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다른 답변할 것 있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461쪽 7,500만 원 들어가고 28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법적 구비의무 대상이라 가지고 500세대 이상 전 우리 달서구에 미설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설치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다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 지금 2017년 11월 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한 108개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46개 아파트에 4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2017년도 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약 한 80%정도 보급이 됩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선정기준은 첫째, 세대수 기준이 넘어야하고 오래된 아파트, 신청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등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라는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그걸 뽑아가지고 28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 그건 기준에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1차적으로 해 보니까 몇 개 아파트가 미설치된 것이 몇 개더라, 그렇게 기준이 들어가야지 그냥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 기준이 안 맞잖아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오래된 아파트라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분포가 많다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선 거의 다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민영 아파트 중에서 좀 보통 소위 말해 가지고 부유한 쪽에 있는 부분은 순위가 조금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설치기준 자료를 좀 주세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우리 안대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달서구의회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 홈페이지가 지금 신청 현수막이 붙여져 있던 것 같던데 심장충격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석할 수 있는…, 제가 잘못 봤습니까? 구청네거리에 붙여졌던데.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붙인 거는 없는데요.
김화덕위원
없어요? 그러면 자동충격기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교육홍보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도 신청 수가…….
김화덕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총 신청 인원은 지금 파악은 안 했는데 교육 날짜를 잡아서 신청을 받으면 일단 인원은 100% 다 찹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희망하는 기관에 신청도 들어왔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KT대구엔지니어링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본리종합사회복지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 해서 올해 9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신청 들어와서 교육하는 장소 올해 선정된 자료 좀 주시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위에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은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달서구에 최근에 자살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경원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자살한 것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2학년에 그런 지금 자살했다고 학교 측에 엄마가 연락이 왔습디다. 그러니 이게 예산이 보니까 2015년에는 3,000만 원, 2016년, 2017년에는 7,000만 원인데 이것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었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증진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건강증진센터에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2015년 1월부터 해서 한 11월까지 정신장애, 자살 프로그램 예방 여러 가지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2016년에는 달서구에 자살은 몇 건으로 파악되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살건수는 2016년도 건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2015년은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2015년은 저희들이 현재 2014년까지 아마 통보를 받았고 2015년 것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김화덕위원
2015년이 햇수가 지금 얼마인데 2017년으로 넘어가는데 2016년은 통계가 안 나오지만 2015년 거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단 말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 (자료를 찾는 중)
김화덕위원
2015년 거는 보고가 들어와야죠. 보고한 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아니, 그 부분이 자살에 대한 부분은 통계가 사실은 굉장히 늦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 통계청에서 나오면 대략 한 2년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가…….
김화덕위원
원인은 안 나와도 건수는 나올 것 아닙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안 나옵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2014년 거는 몇 건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2014년까지 대구시나 각 구·군이라든지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 정도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서면자료 주십시오. 여기에 혹시나 프로그램 중에 자살에 대한 상담창구는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거는 한 달에 몇 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살예방에 상담도 가장 중요한 그런 창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창구를 통해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김화덕위원
모릅니까? 나중에 그것도 알아서 보내주십시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같이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이걸 위탁을 주었지만 연간 7,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도 우리 예산을 쓰는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데는 이거는 좀 우리 업무에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이 나간만큼 그만큼 우리 달서구에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직장인 그런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나간 만큼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이만큼 지금 편성을 해놓고 어떻게 지금 위탁을 줘버리고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탁을 줘버리니까 그래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주십시오. 제가 아까 서면자료 요구한 것.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456쪽하고 457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각각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대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는데 대구정신병원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대구의료원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대구정신병원.
복조
홍복조위원
대구정신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화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가톨릭 복지회 거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성당 앞에 있는 여기 말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정신건강지원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가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2가지 구분한다면 정신질환자 위주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주로 알콜, 마약 환자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걸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1억7,000, 1억5,00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원래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거의 또 알콜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일정 부분 업무가 그렇게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서부중독관리지원센터는 우리 달서구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구에 중독센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부 쪽에 한 군데 그리고 서부 쪽에 한 군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서쪽으로 위치한 대구에 있는 구에 그걸 관할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우리가 치료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치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치료는 없고 그럼 여기서는 뭐하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상담하고 예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위주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대략 우선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약물치료를 할 정도가 아닌 좀 경증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지금 누적인원수는 약 240명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는 더불어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다른 여러 가지 정신에 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종사자가 7명이 있다고 했는데 전부 계약직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계약직이면 조금 하다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월, 11개월 하다가…….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보면 계약직 사람들이 보통 11개월 하다가 또 새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일의 연관성이 없어지고 자꾸 사람이 바뀌면 이게 상담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아까 제세동기 아까 말씀하시던데 우리 지역구에 설치되는 아파트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제세동기 위원님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가 현재 설치된 아파트요?
복조
홍복조위원
예.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바로 불러드릴까요?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요. 나중에 명단으로 주세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460페이지 결핵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지금 2016년도 결핵 검진한 사람이 몇 명 쯤 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현재 검진한 환자 수는 제가…, 2016년도에 접촉자수는 2,969명 역학조사발생 수는 112건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검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받았어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2,969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결핵환자로 판명된…….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환자 수는 452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2015년도는 접촉자 수, 그러니까 검진자 수가 105건에 2,000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환자 수는 어떻게 돼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환자 수는 한 110명 정도.
왕규
박왕규위원
2015년도에 110명 되는데 2016년도에 450명이면 말이 안 되는데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2015년도에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숫자가 대충 비슷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발생 건수하고 사람 숫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는 105건, 2016년도 지금 11월까지는 11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현재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 추세예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한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 완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치료 성공률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치료성공률은 한 95% 정도가 다 치료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한 5% 정도 중에 거기에 보면 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16명은 치료 중에 있고 12명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 연세가 많으셔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치료 못 받은 분도 한 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10명 내외는 어찌 보면 치료 완치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452명 중에서 치료 완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약 복용은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하면 대개 90%는 완치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환자 가족은 지금 얼마나 돼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환자 가족이 그 부분에 대한 건수에 대한 대부분의 가족을 저희들이 검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459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핵치료에 따른 환자부양가족 생계비가 5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500만 원이 몇 가족이 지원 되는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2015년도에는 생계비 지원 실적이 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까지도 지금 생계비 지원 실적은 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19만 원 정도 그렇게 5건에 대해서 지금 지출을 하게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보니까 1,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이 결핵환자 가족이 줄어들었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구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50%, 시비에서 33%, 저희들이 17%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금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들)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예산서 454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운영수당 중에 작년에는 3번 홍보를 하셨는데, 강사를 3번씩이나 교육을 하셨는데 왜 올해는 2번으로 줄이셨는지?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사 활용 방법은 내부 인력하고 외부 강사를 이렇게 병행해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외부 강사를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하고 내부인력 활용을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3회에서 2회로 일단 1회를 줄였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이제 외부 강사보다는 내부 강사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밑에 방역장비 유지보수비가 작년대비 올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추경까지 하면 안 많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안 많습니까?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 본예산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비를 보면 작년에 방역약품 자체가 “2만7,000원 곱하기 550리터 곱하기 5종” 이렇게 금액을 하셨는데 거기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는 왜 이게 리터 자체를 단가를 올리면서 리터도 올리고 이래서 단가가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가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 구입비 말씀이지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예, 방역약품.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휘발유도 이게 7월이란 말은 7개월 동안 사용을 한다는 거죠?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7개월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왜 작년에는 8개월 했던 걸 올해는 왜 한 달로 줄이셨나요?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동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9월인데 4월에서 10월로 해서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4월에서 9월까지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카 문제가 조금 수그러들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동은 한 달을 줄이고 구청은 3월에서 11월까지 예년하고 같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물품을 구입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단가대비 올해보다는 조금 높지만 리터 자체가 차이가 거의 배가 나요. 이렇게 작년에 하던 그 제품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용량 자체를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있냐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은 그 부분에 가격적인 차이가 있는데 사실 양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양을 조금 양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은 사실 모기도 곤충이라서, 해충이라서 약에 대한 내성 부분이 있어서 한 2∼3년 주기로는 교체를 일부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예산서 452쪽에 보다 보니까 작년대비 하나 또 여쭈어볼 게 있어서,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가 이렇게 확 작년대비 예상을 하시면서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서식 자체를 보면 각종 서식 인쇄 중에 작년에는 6,400매 정도 인쇄를 했는데 올해는 한 4,000매, 이렇게 거의 한 2,400매 정도가 확 줄었던데.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신청서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예.
문식
김문식보건행정과장
신청서 올해 저희들이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 인쇄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 내년에 한 이 정도 하면 예상으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석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2016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감했거나 신설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11시05분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07-05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5,2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이것 위탁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도우미를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도우미는…….
김화덕위원
어디로 지원이 나갑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우리 관내에 친정맘 외에 한 17개소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도우미를 구합니다.
김화덕위원
뭐라고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친정맘, 친정맘.
김화덕위원
아, 그러면 이제…….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대구시에 한 17개소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아,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 사람들을 보내고 이러는 모양이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간 장소가 주로 병원입니까? 가정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가정으로 주로 갑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병원에 퇴원해서 나와 가지고 2차적인 도우미를 지원하는 거네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며칠간 지원해 줍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15일도 되고요. 10일도 되고…….
김화덕위원
소득이 80% 이하 같으면 어느 정도 월급선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기준은 2인 가족일 때 한 310만 원 이하 정도.
김화덕위원
그럼 지금 도우미를 늘려달라고 지원이 들어왔는데 그럼 보험공단에서 도우미를 늘려달라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신생아 산모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화덕위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시·구비로 해서 다 한 거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이제 집에서 하지만 집에서 위생적인 측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한 것 없지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까지 뭐 도움 주고 하는데 위생 관계 이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도우미 지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산모들이 좀 말하자면 도우미에 적절치 않다, 아니면 그런…….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김화덕위원
서비스 면에서 좀 그런 불만은 없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여기에 친정맘이나 이 기관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17억 정도네요. 6억2,000이 증감이 되었고 인공수정이 이제 거기에서도 3,3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는 그러면 신청자가 몇 분 정도 있었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금년도는 지금 우리가 12월까지가 안 되어 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 현재 1,087명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이제…, 1인당 150만 원입니까? 1회당입니까? 한 사람에게 지원한 횟수가 가정당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제 3회에서 이게 예산이 아까 전에 증액된 거는 이 기준이 지금까지는 3회로 금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4회로 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금액이 많이 상승했는데 이게 보면 지원하는 금액은 150만 원도 있고 이 금액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3회에서 150만 원 이 선입니까? 아님 1회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1회에.
김화덕위원
그럼 여기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서 금액 차이도 있고 전에는 583만 원 그 미만만 되었는데 583만 이상이 되어도 좀 적게 지원은 되지요. 잘사는 사람은 좀 적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잘사는 사람은 지원을 해 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전에 소득기준을 제한했다가 난임부부 이게 성공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출산율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는데 그럼 병원은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정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이 예산 투입한 만큼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지금 한 30…,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공률이 39.3% 나와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39%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인공수정은 조금 적고요.
김화덕위원
수정하는 것도 저는 여성이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게 다 우리 주민들 세금인데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소득하고 지원이, 소득이 많은 사람도 어느 정도 지원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잘사는 사람은 자기들이 알아서 체외수정 이런 거를 자기들도 각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모든 소득에 상관없이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지원해서는 좀 모순이 있나…….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에 소득이 580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절반 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김화덕위원
절반도 우리가 이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그렇게 정해서 규정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예산 투자한 만큼 좀 더 출산율에서 효과를 많이 보았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예산서 490페이지 금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금연 전문인력은 8명이고 금연 지도단속요원은 12명, 금연지도원 3명인데 그럼 순수하게 금연을 지도점검 하는 사람은 3명이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단속요원은 지금 현재는 2명이고요. 내년도에 1명 더 이제 그거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단속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예.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는 우리 기간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명을 추가로 1명 더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기간제입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숫자가 시기별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직을 하면 또 줄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상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하기 위한 클리닉 그렇게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공무원 말고 그 상담요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여기에 따른 거는 160만 원 정도, 월 160만 원.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전체적으로…….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1,600만 원하고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제가 이제 질의한 이유를 지난번에 서초구를 한번 방문했는데 서초구에는 과태료 나온 금액이 지도원들의 임금을 넘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넘어서 가지고 활성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구는 지금 과태료를 보니까 한 1,700만 원?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금년도에 한 게 한 2,3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내년도에는 금연과태료 1,700만 원 되네요. 전년도도 1,700만 원 되어 있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에 11월 현재로 지금 우리가 부과한 게 2,300만 원 부과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태료 475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에 1,700만 원은 뭡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거는 징수된 사항입니다. 징수현황, 우리가 부과는 2,300만 원 했는데 징수 결정한 사항입니다. 받아들인 것.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징수가 100%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100%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전화하고 이렇게 해 보면 안내장 보내면 부재가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쨌든 서초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연 지도하는 분들의 임금이 과태료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돈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걸 제가 가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484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치보철사업 이게 순수 구비라고 아까 말씀했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로는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되면 누구든지 보철 2개까지는 무료로 해 준다고 TV에 계속 선전 나오던데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누구든지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TV에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계속 65세 이상 된다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수급자하고 되어야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목표가 100명이면 개인당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뜻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개인의 어느 정도 이게…, 보철도 치아 이것 완전 틀니를 하면 좀 쌉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임플란트가 된다는 뜻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가 아니고 틀니. 그런데 이제 부분 틀니를 하게 되면 중간에 보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면 또 많이 비싸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는 거는 한도가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가 TV로 보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임플란트 2개에 65세 이상은 된다고 계속 몇 개월 정도 뜨던데.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국·시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다했다는 거는 아마 매스컴에 65세 이상 보험이 된다고 그것 광고지 싶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틀니를 하시려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에 혜택이 있었습니다. 혜택이 있었는데 65세 이상이 틀니가 보험이 되니까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수급자들이 본인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원래 기존에는 그 보조사업이 있었을 때는 대상이 되면 돈을 한 푼도 안 냈는데 보험 영역으로 편입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보험 적용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본인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생겨 버리는데 이게 돈이 1∼2만 원이 드는 게 아니고 1인당 대략 한 100에서 15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각지대에 놓이신 거죠. 그분들은 매스컴에서는 보험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00∼150만 원 가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저희들이 메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 건강증진과에 총 근무하는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정식 직원은 정원이 22명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정식 직원은 22명, 그러면 무기계약직…….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 기간제 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한 52명 정도…….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전부 다 해서…….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우리 정식 직원 22명이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해 가지고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정직원은 정확하게 22명으로 되는데 기간제는 필요할 때 또 쓰고 이러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아니, 필요는 한데 본인들이 일을 하다가 사직을 해 버리고 또 나가고 이래서…….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들락날락…, 이제 그렇게 되면 한 정직원 빼면 18명에서 20명 사이 왔다 갔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인력 관련해서 495페이지에 쪽에 있는데요. 그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운영경비 중에 건강증진과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력을 쓰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무기계약직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무기계약직 6명을 썼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종합금연서비스지원 인력으로 작년에 2명 쓰셨고, 그런데 총 합하면 여기 쓰면 8명 맞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 8명 가지고 배치를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6명 배치 쓰고 그리고 금연서비스 쪽으로 2명을 쓰시다가 이번에는 금연서비스 쪽은 1명으로 줄이시고 지금 배치를 제가 봤을 때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명을 이동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통합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인력을 꼭 2명, 3명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필요해서라기보다도 필요는 합니다마는 통합 예산이 내려오는데 맞추어서 인력을 더 쓸 수 있으면 한 명 더 늘리고 예산이 좀 줄면 또 인력을 줄이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예산 갖고 할 것 같으면 작년 그대로 왔어도 됩니다. 2명 쓰고 6명 쓰고 하면 되는데 일부러 인력을 이렇게 7명, 1명 해야 되는 거는 쉽게 보면 예산을 짤 때에 대한 것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다음에 사업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인력 갖고 배치를 할 때 숫자놀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데 굳이 나는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금연이라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인력을 왜 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인력이…, 인력은 여기 있던 인력을 또 다시 여기로 배치해도 관계가 없나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게 통합사업 예산은 인력을 여기저기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여기에 많으면 인력이 여기로 가고 저리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분의 급여 나가는 부분에 이런 데서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인가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통합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 놓았는데 이건 무얼 위반한 거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우리 조리원 있죠?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한 10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보건증 기간이 지났거나 또 이송보고를 안 했거나 이런데 따른 과태료입니다. 주로 보건증 기간 지난 것 갱신 안 한 것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럼 이게 총 몇 군데에서 합쳐 가지고 200만 원이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그리고 여기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환급금은 뭡니까? 지금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환급되고 해지하고 이러면 해지에 따른 돈을 해지해 버리면 돈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남는다는 그런 뜻으로…….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여기 490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이요. 이게 작년에는 지금 몇 % 정도고 올해는 몇 % 성공률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올해는 현재 성공률이 40.5%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2015년도에는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2015년도에는 36.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조금 올라갔어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많이 올랐지요.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기념품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걸 지급하나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6개월간 이 사람들이 참았다는 그런 답례 정도로…….
복조
홍복조위원
상품은 뭐 나가는데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지침에 그렇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성공하면 거기에 상당한…….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 라켓하고 가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예산이 되면 영양제도 같이 해서 3개 정도로 해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 6개월 지난 사람들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6개월 이상 되면 관리를 안 하고 6개월까지 우리가 해보면 6개월 전에 측정을 해보면 나타납니다. 6개월 이상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더 이상 관리를 전혀 뭐 문자라든가…….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6개월까지 하면 아마 이 사람들은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박왕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서초구에는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달서구에는 금연 아파트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만약에 그런 게 좀 여론이 있다면 그것도 나중에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볼 만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원에도 금연공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보통 보면 계단에, 베란다에서 피우다 보니까 서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일정 지역에 아파트 내 공공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집안에서 피우는 건 제재를 할 수가 없겠지요. 아파트 내 공공시설에 대한 금연 아파트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금연의 홍보효과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 내의 공공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놀이터라든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로 지정해 주어야만이 내부적으로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전체 아파트 단지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해 주지는 안 하고요.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건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안대국위원
예, 왜냐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한다는 거는 아파트 내 공공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놀이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주민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예산서 484쪽에 큐레이캠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상태 확인하는 것에 대한 기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구강 안에 질환 점검하는 건데요. 이게 사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입에 물면 모니터로 보고 구강 안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점검하는 겁니다.
안대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하나 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CO 측정기가 지금 예산서 492쪽 이 부분은 어떻게 측정하는 기계입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입으로 불면 우리 그…….
안대국위원
음주 측정기처럼?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음주 측정하듯이 그렇게 불면 측정이 나오는 겁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담배를 피웠나 안 피웠나 그런 측정기다 그죠?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계속 유지가 됐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측정기예요?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것도 되고 이 사람이 흡연을 했는데 금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 측정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다음은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타 구에 갔더니 흡연박스가 구청에 크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건강증진과가 금연을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지만 피우시는 분들도 어차피 그분들의…, 피우시는 분은 어차피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흡연박스를 지금 어떤 위치에 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오시는 손님들도 피울 때 거기 지나갈 때마다 보기 싫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금연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피움으로 인해서 그 연기가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해서 정화할 수 있도록 금연박스를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이게 저번에 김화덕 위원님도 이것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시로나 중앙에도 민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경기도는 흡연박스를 설치해 주는 관리를 하고 한다 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의해서 금연 관계로 해 가지고 흡연실을 설치는 아예 불가라고, 해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흡연을 위한 부스는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답이 왔습니까?
석정
송석정건강증진과장
질의가 아니고 협약에 그렇게 해 주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흡연 부스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터미널하고 대구에도 동대구역하고 앞에 있는데 천장이 있는 부스는 사실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내로 한 부분은 아무리 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환기가 잘 되느냐 하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장소에 오픈이 되어 있는 장소를 사실 더 추천을 합니다. 그게 성공한 사례가 훨씬 더 많고요. 내부적으로 저도 서울 터미널 앞에 구청에서 가봤는데 거기가 흡연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그 주위가 더 굉장히 지저분해 집니다. 우리 전봇대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 갖다 놓는 그런 습성이 생기듯이 그 흡연 부스 자체로 인해서 부스 외의 주변 경계지역 한 10미터, 20미터 정도는 거의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현재 병가 휴직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보건지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성서보건지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1시44분
안대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8쪽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요율이 6,880만 원인데 2.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를 매달 관리합니까? 아니면 분기에 합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비용이 2.7% 한 기준이 뭡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을 한 번만 조금 더…, 몇 페이지 쪽에…….
안대국위원
예산서 508쪽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요율을 2.7% 줬습니다. 2.7% 준 요율 기준이 매월 관리 요율인지 분기인지, 1년에 한 번만 관리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요율이 왜 2.7%라는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이 부분은 고장이 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월 해 가지고 그렇게 아니고 보통 장비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는 보통 2.7%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고장이 났을 때만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을 정기점검 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되어야지 꼭 고장 나면 고장 난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할 것 아닙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때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대국위원
아니, 못 고치면 예를 들어서 전산이 마비가 되면 모든 주민들의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진료를 봅니까? 진료도 못 보지.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면 전산장비 관리 자체가 도서관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타 부서에도 있으니까 연관되어서 내가 프로테이지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의 요율이 정해졌는지라고 사실은 질의하는 거예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전산장비 가격에 2.7%를 계상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2.7%를 본 위원이 그…, 왜 올해에도 2.7%라고 계상을 해서 예산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2.7%가 되어 있길래 관리 자체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관리를 몇 개월 하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서만 2.7%,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점검 안 했는데 2.7%라는 돈이 185만8,000원을 누구한테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서 자체에…….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유지관리비 부분이 관리를 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이걸 한 번 고장이 났을 때 그 기계에 대한 금액을 몇 %를 줘가지고 그걸 고장 난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매월 달달이 이렇게 몇 %씩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정기점검 하는 유지관리비라는 거예요. 사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점검을 한다든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타 부서에 2.7% 했다가 5%, 7%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2.7%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5%된 부분들이 있고 7%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 왜 7% 했느냐고 물으니까 분기에 한 번씩 유지관리 점검을 나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7% 인상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건소에도 2.7%라는 기준이 뭐냐는 걸 내가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보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 번 그런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내용입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고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185만8,000원보다 더 많이 들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고장 안 나면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별도로 빼 놓든가 해야지 유지관리비라는 게 안 맞잖아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아니요.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가 고장 날 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스템이 할지 금액이 사실은 차이가 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지출한 비용 그걸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걸 한번 보게 지출한 내역서를, 왜냐하면 저한테 주세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전산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안대국위원
예, 그렇지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지출한 내역서를 달라니까 어떻게 지출했는지 올해 2016년도에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2.7% 되어 있고 내년도에 2.7% 되어 있으면 몇 개월마다 관리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었는데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수리비용으로만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걸 알고 싶다 이거예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천옥
이천옥위원
소장님, 지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오늘 주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안대국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 장비들을 다 저희들이 매입한 기계입니까? 아니면 리스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거의 매입입니다. 다 산 장비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아, 저는 생각할 때 2.7%라는 이 금액이 나왔을 때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한 게 등등 있네요. 프린트기, 팩스기, 복사기 등 있는데 리스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7%가 들건 어떠한 고장이 난다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네들이 정비해 주는 금액이 2.7%를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저희들이 매입기기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대국 위원 질문에 상당히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저는 일반운영비에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가 10회를 했고 만성질환 관리교실을 10회를 열었고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30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이 갑자기 몇 회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이 횟수를 다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횟수입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횟수적으로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강사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사지원이 좀 안 된다, 저희들이 그 전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왔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자체적으로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예산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원강사는 우리가 강사비는 안 나가고 무료 강사를 지원 받아서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다는 거네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운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횟수적으로 크게 늘어나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금액이 예전에는 무료도 썼는데 내년부터는 무료로 쓰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비용을 좀 늘려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조금 올라간 겁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 저는 작년이랑 너무 차이가 많아서 도대체 이걸 갑자기 10회 하던 걸 45회에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운영되는 인력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산서에 내역으로 보면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는 걸고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인 내용상의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지원받았던 강사를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예산 총 16개 항목 2억7,6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