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경제환경국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왜 상정 안 해서, 설명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기금운영계획안요?
재령
서재령위원
기금운영계획안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저기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자
황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맨 마지막에 하지요. 그러면 서재령 위원님 그것은 지적과 하고 제일 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처음부터 전문위원이 위원장을 보좌를 잘해서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랍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제대로 보필합니까? 제대로 해줍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적과 다음에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15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건설과에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정책사업,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에 예산이 110억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정책사업에 선거구상 달서병에 책정된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것은 지역구별로는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안 했지요? 뽑지는 안으셨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대충 어림잡아보니까요. 물론 갑, 을, 병 공히 들어가야 될 공통경비가 있고 한데, 신규사업 위주로 살펴보니까 두류 젊음의 광장에 5,000만 원 되어져 있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정비 및 기타사업 단위사업에 5번 노후화된 인도블록 교체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단위사업 건설행정지원 체계강화에 보니까 보안등 설치에서 2,100만 원 죽전동이고요. 결국은 약 9,000만 원 정도 밖에 눈에 안 보여요. 110억 예산 중에서 그쪽에는 1억 채 남짓하게 밖에 안 잡혀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갑하고 을을 하지마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제가 건설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병지역 소속 의원으로서 당연히 제 지역구를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전체 110억 중에 우리가 도로개설이 7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개설 도로 현황을 보면 갑지역하고 을지역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에서 도로개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사업비는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개설을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가면 보상비가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저희가 갑, 을, 병을 비교하기는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건수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건수로 비교하면 3건 나왔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일단 도로개설 이 부분은 저희가 여건상 실지적으로 병지역에는 도로 개설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갑과 을지역은 새로 신개발지가 되다 보니 도로 개설을 신규 개설해야 될 일이 많아서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병은 구도심이니까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졌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금액 적으로는 그쪽에 76억이 배정되더라도 이해하고요. 건수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과에만 국한되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예산 심사하는 전 과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개설은 우리 갑, 을, 병으로 솔직히 그것을 어떻게…….
병주
박병주위원
도로 개설만을 제가 이해를 했잖아요!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여기 단위사업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상 병지역인가 옛날에 택지개발을 하거나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소규모라든가 이면도로 정비는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송현동이라든가, 두류동에 좀 많이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갑, 을, 병을 나누어서 예산 배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 처음 얘기합니까?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그동안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고 “갑하고 을을 사업하지 마십시오. 왜 거기만 합니까?” 이런 얘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적에 병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니, 그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17년도 예산에 갑, 을, 병 전체를 나누어서 과연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통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경비라고 한다면 병쪽으로도 많은 할애를 좀 부탁합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4쪽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2억5,000만 원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하수도 긴급보수 여기는 저희가 연중 하수도 부분에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개체를 하거나 뚜껑이 깨져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관로가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월배지역하고 그다음에 성서지역 둘로 나누어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연중으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병지역은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병지역은 그렇게 안 하고요. 월배권, 성서권으로 해서 하면 거기서 송현동하고 이쪽으로는 전부 월배권에 들어가고, 이쪽 감삼동하고 두류동은 성서권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긴급하수도 막힌다든지, 꺼졌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연중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김영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원이 ‘어느 어느 동에 하수도가 긴급 좀 해달라고 하니까 김영란법이니 못해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깁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던데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법에…….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송현동 쪽입니다. ‘보수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김영란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합디다.’하면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든데요? 과장님!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니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분이 본 위원한테 부풀려서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일반 주민이나 민원인이나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동네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세요.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생전에 나가지도 않고 말이지, 직원만 보내서 뭐라고 하면 김영란법이니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 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장태완 위원님!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6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RS 구입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 있었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전년도는 4,000만 원 가지고 몇 대나 구입 했습니까? 무전기를?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전기가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구입하면 오래 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예산에 4,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55만5,000원 해서 3대 166만5,000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예산에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 가지고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TRS 구입비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작년 4,000만 원으로는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TRS가 아니고…….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안에 거기에 그 칸에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차량구입비입니다. 작업차량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TRS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채권이자 관계인데요. 지금 원금이 25억을 차입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장기동 도로건설에 5억이고, 진천동에 20억인데, 금리가 3.79% 지금 달서구 재정이 은행에서 이렇게 차입할 그런 형편인가요? 채권액.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 당시에 이것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차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차입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재정 상황으로 제가 정확하게 어려웠다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총무과나 보면 대구은행이 금고은행이 아닙니까? 우리 구금고인데, 넣어봐야 그 이자 몇 %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자만 얼마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3.79%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8억하고 거의 10억이 되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것을 먼저 상환하고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가 할 때는 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여건이 되면 미리 좀 상환을 하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채권이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일단 저희 계약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입은 지난해 대면 한 23억 조금 줄었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세출은 160억 되니까, 우리 자체 재원이 한 110억 정도 건설과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건설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농촌보다 도시에서는 우리 구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데, 우리 거대 달서구 건설과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하면 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저는 도로하고 자전거 이용관계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8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기타시설물 정비에 전기요금과 인터넷 외부망 이용료 내고, 기타시설물 정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 지역구인 상인네거리 고가도로가 최근에 보면 청소한지 오래되어서 굉장히 묵은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청소를 좀 할 수 있도록…….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다리 쪽에 자전거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도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청소해야 되는데, 자전거 어떤 것 낡은 것, 파손된 것, 휴지조각,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21쪽에 822쪽, 823쪽 3군데 자전거 관련해 예산을 보면 1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대구시 전체 자전거 도로 중에 우리 달서구지역에 제일 많은 것이 연장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비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예, 비율만 하면 됩니다. ㎞까지는 할 필요 없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비율이 자전거도로는 7개 구·군 중에 저희 자전거도로 연장이…….
점기
우점기위원
좀 많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좀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낙동강을 또 접해 있고, 앞산, 수목원에 접해 있어서 아마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자전거도로를 좀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더더욱 자전거도로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달서구내에 직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든지, 활동하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구청 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구청 내에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는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자전거.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관리만?
점기
우점기위원
관리 말고 관리는 응당히 구청에서 해야 되지만 자전거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개인 겁니까? 구청 소유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대어 있는 것 말입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예.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타고 오는 겁니다. 민원들이 타고 오는 겁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직원들이 타고 옵니까? 구청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출장가고 할 때는 자전거 활용을 안 합니까? 구청직원들이 가까운데 갈 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 과에도 직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타구에는 구청 인근에 출장가고 할 때는 자전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활용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자전거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 예산보다도 올해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산관계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내년도라도 많지는 않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공무용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또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몇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현재는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비골
달비골전시현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시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도 많은 홍보와 보급을 널리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매진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 교육을 받고자 아마 여러 차례 우리 과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지금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아마 주임한테 보고를 받으셨다면 아실 겁니다만 지금 달서병지역에 자전거교육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좀 관심 가져 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왕구
곽왕구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장소가 지금 현재 안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왕구
곽왕구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 그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리공원에 거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롤러장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그렇습니까?
왕구
곽왕구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리어린이공원을 많이 지명하고 거기서 교육받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을 또 물색해서라도 좀 원활하게 민원도 해결되면서, 또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를 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저는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수업하러 오라고 한다는 얘기도 내가 전달했어요. 하니까 ‘우리는 세금내지 않느냐?’고 달서구가 이렇게 거대한 달서구에서 굳이 상인동 달비골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도 좀 교육받게 해달라고 그러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자전거팀에 지금은 팀이 없어지고 아마 주임이 담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그쪽 권역에서 강력히 원하고 있으니까 꼭 현장을 좀 가보시고, 그러면 두류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으니까 그쪽은 어떠냐고 제가 권했어요. 하니까, 정말 이 민원을 제가 다음에 연락처하고 드리겠습니다만 그 인근 주민들이 본리어린이공원에서 굉장히 하고 싶다는 것을 제안했지만, 그 자전거를 교육하고 나서 비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놓을 장소가 없다. 저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주민을 만나면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실 것이에요. 그러한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자전거를 우리가 자전거교실이라든지 어디서 수업을 받지 않아도 골목골목에서, 학교운동장에서 배우고 탔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구청에서 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교육에 지금 쓰고 있으면서 왜 특정지역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원할 때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하시지 마시든지 차라리 이 달서구에 이 사업이 없다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 사업을 지금 시작해서 약간 축소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 홍보성으로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타야 되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홍보성 그런 정치를 하시지 마시고, 정책상 시작을 했으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꼭 실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잠깐만 말씀드리고…….
잔한
잔잔한전시현위원
사업이라고 신경을 안 쓰시지 마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성서 쪽에는 그래도 서구 쪽에 가서 하면 됩니다. 일부분은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있어서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은 사실상 본리어린이공원이 제일 좋고, 여건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롤러스케이트장 거기로 해서 하려고 해봤는데, 사실상 그것이 공원과에서도 제약이 있고, 지금 기존 롤러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은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저는
저는전시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두류공원도 저희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적당한 위치에서 할만한 장소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니오. 그것을 저희가 계속 물색을 해봐야지요. 물색을 해서 가장 조건이 되고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에
옛말에전시현위원
“궁하면 통한다.”고 분명히 꼭 하려고 하면 하늘에 별도 따오는 세상인데, 할 수 있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자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55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서 67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식해서 4,000만 원 해놓았거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을 안 했잖아요. 올해 처음하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4,000만 원해서 6군데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6군데 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그 안전진단 업체는 전국에 입찰합니까? 우리 지역만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규정상 공동주택관리사협회하고 안전진단협회하고 두 군데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규정상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올해는 1식해 놓았는데 한 몇 개소를 하려고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올해도 한 6, 7군데씩 하는데 우리가 사전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3군데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군데를 했는데 사전 조사를 해보고, 다시 홍보를 해서 안이 나오면 지난해 6군데에 4,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지가 자꾸 오래되어서 10년 이상 20년 된 것이 많아지는데, 이 안전점검을 미리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인재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인재는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전년도대로 할 필요가 없고, 아파트 연령수가 자꾸 많아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비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서 67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 인·허가에 700건, 조금 전에 설명이 기존에서는 허가분은 10%, 준공은 90% 이렇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엔지니어링 규정에 두 개 다 100%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100%가, 건축허가 수수료가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수입증지를 받는 것인데 수수료가 1만 원 미만입니다. 1건할 때 그렇고…….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가 민원실에 접수할 때 수입증지 받는 것은 1만 원 주면 되겠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것에 10%라고 해봐야 1,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0%해서 9,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실지 준공명령 받은 사람의 여비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는데, 대구시 조례는 가능한 한 민원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민원인이 주도록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주도록 해서 준공은 건당 45만 원 정도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계산을 하라고 해서 조례가 지난 6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495㎡에서 660㎡ 미만 대가기준에 2.8%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시에, 준공 시에는 24.6%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 허가 대행자 수수료는 설계사무소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기관으로부터 일반민간인이 수혜를 다 받고, 또 그에 따라서 수수료까지 허가관청에서 납부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엇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원 규정은 준공이 옛날에 하듯이 허가가 설계자가 해오면 현장에 공무원이 조사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것이 준공 때도 똑같이 공무원이 가도록 했는데 준공권한이 건축사에게 전부 위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현장업무도 위임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허가나 준공이…….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현장 갈 것을 건축사가 가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건축허가 건수가 자꾸 많으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출액만 자꾸 늘어나고, 지금 2억이거든요.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건축과 전체예산에 거의 40%를 점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뭔가 제가 판단 하건대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이 2014년도에 바뀌고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준공처리를 우리가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아마 기초단체에서 반대가 굉장히 있을 것인데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현재 준공대행자 수수료를 허가받는 건축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에서 주도록 되었는데, 거기에 주면 한 건당 200만 원정도 되면 45만 원 협회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은 한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받고 누가 과연 준공을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이정도 집행을 하면 앞으로 허가, 준공 우리 구청장이 할 일을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또 돈까지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탁업무잖아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거에는 좀 대충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예산 주어서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허가라든지, 준공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건축사가 돈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건축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도록…….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분기별로 하도록 기존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홀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홀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건축사를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해 그 해 것 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분기별로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일반 구주택은 전수 조사한 것은 2014년도 의회에서 요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 우리 규정대로 하는 것은 현재 분기별로 해서 한 3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0%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최대한 1년에 1회 꼴로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 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하여튼 업무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나가시고 지적과 바로 하도록 합시다. 예, 앉으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건축과 직원들, 퇴장
지적과 직원들, 입장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1시1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85쪽에 도로명판 제작설치비가 있네요. 그렇지요? 도로명판 하나에 40만 원이나 해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떤 것입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거리에 가면, 도로에 가면 크게 안내판, 도로명판 설치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무슨 무슨 몇 길이라고 하면서 자동차가 가면서 볼 수 있게끔 큰 거리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진이 어디 있어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것은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꼭 40만 원 주어야 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것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에 하고 크기에 따라서 40만 원 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적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균 수치로 하였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예산 남은 것이 있어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올해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대로 다 썼어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잔여분만 조금 있지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중에 사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꽤 되었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몇 년쯤 되었어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점기
우점기위원
7년, 6년 되었지요? 7년쯤 되었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물은 도로명주소로 활용하고 토지는 옛날 지번 그대로 사용하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좀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도로명주소의 취지가 주소를 찾아가는 길을…….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도로명주소를 기억하기가 참 좋은데, 저도 뜯어보니까 너무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도 설명을 몇 번 들어도 또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꽤 많으신 분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실지로 해보면, 한 예로 제가 좀 안 맞는 곳을 지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상인동입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송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주소를 적으면 항상 왜 상인동인데 송현동에 사느냐고 자꾸 묻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송현로 7길 10입니다. 왜 그 당시에 상인동의 건물을 송현로로 했는지, 아마 답변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중로라든지, 대로가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끊어서 했으면 우리 시민들의 이해가 굉장히 쉬웠을 것인데 그것을 주 도로의 이름을 따다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옛날 도로명주소 처음 나온 대로 시행을 해본지 한 7년, 8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과장님! 판단하건대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지금 도로명주소가 동이 다르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주소를 한번 사무실에 내려가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마 우리 달서구지역도 그런 곳이 몇 개 있습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 도로명주소를 할 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가 들어가고 나중에 괄호 열고 그 해당 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저는…….
점기
우점기위원
송현로 7길 10해서 괄호 열고 또 상인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이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파악을 했는데 우리 달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 8년 시행을 했는데 도로명주소도 현실에 안 맞으면 수정할 수 있잖아요. 전혀 수정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규에 맞추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쯤이면 우리가 7,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685페이지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손해배상 공제회비(영조물배상) 240만 원은 어디의 것입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도로명판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영조물 배상해 주는 것?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거기에 보험을 공제회에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떨어져서 다치거나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내용입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7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있네요? 이자가 몇 %쯤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자가 지금 연리 1%, 지금 최근에는 정기예금의 경우 1.1에서 1.4%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1.1에서 1.4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5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난 대비 장비구입이 무엇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제설기라든지, 제설살포기 이런 용도로 저희가 잡아놓았는데, 올해는 실제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제설기하고 살포기 이런 장비구입비로요.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예산은 삭감했고…….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편성은 해놓았는데 지출은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출 안 되는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장비노후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놓았는데 우리가 매년 유지관리를 해오는데, 올해는 보니까 아직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신규구입은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그 장비라든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은 올려놓고 쓰지도 못하는 예산 같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용도중에 갑자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좀 세심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입계획에 9억4,200 그것이 본예산에서 9억4,200 전입되어 들어왔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기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본예산에서 전입해온 금액이 비율로 한 몇 %쯤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 집행 잔액을 보면 67억4,000, 잔액이 내년 연말이 되면 발생이 되는데, 이 잔액은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한도액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현재 법에는 없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많은 편이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산 규모가 크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전체 예산 규모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타구보다는 좀 적립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무엇 때문에 말하느냐 하면 우리 방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 제설장비라든지, 또 장비 말고 거기에 필요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이 돈으로 쓰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앞으로 새로이 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과거에 장비를 보면 거의 반수동입니다. 제설장비가.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현장에 밤 12시, 1시되어서 갑작스럽게 폭설이 오고 이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삽으로, 손으로 반은 다해야 됩니다. 아마 새로운 장비가 자동화된 것이, 좋은 것이 많을 것이라요. 그래서 기금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제설장비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밤에 손으로 하는 그런 장비는 구입하지 말고, 조금 선진국에 고급화된 것을 좀 견학하셔서 고급화된 장비를 사야 됩니다. 지금 구형 장비는 만약에 밤에 폭설이 온 경우에 다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비상해 봐야 작업장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미리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제설장비에 상차해 놓으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있으면 전부 응고해서 굳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장비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지요. 과장님! 가세요. 이것 하나만 하고, 계속 또 있어서요. 예, 앉으십시오. 경제과 먼저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안전도시과 직원들, 퇴장
경제과 직원들, 입장
「잠시 정회하면 안 됩니까?」하는 이 있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2017년도 지식재산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1시4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기금조성은 최초에 1,0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발명특허를 가진 업체에서 1,000만 원을 내놓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외에는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 외에는 그 이자수입하고 또 발명특허를 하면 그 업체에서 가져가면 판매액의 5%를 우리 구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 중에서 50%는 발명특허를 한 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50%는 우리 구에 예치가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 예치된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 예치된 것이 내년에도 104만5,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1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기금을 조성하려면 지식재산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기금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우리 조례에 지금 조성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가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수정하더라도 기금을 좀 조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앞으로 기금을 좀 늘리는 쪽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노력하십시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장하시고, 바로 위생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경제과 직원들, 퇴장
위생과 직원들, 입장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11시4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출이 지금 2016년도에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6,500이 들어갔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총지출은 얼마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016년도 말씀입니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올해가 아직까지 안 나왔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2017년도 조성계획에는 지출이 4억9,000인데, 올해는 대충 어느 정도 지출을 생각하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총 7억610만2,900원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거기서 행사운영비가 6,500만 원이 나갔으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네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작년도에 행사운영비는 4,300이고, 올해가 6,5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 지출이 4,300…, 4,300이라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올해도 예산이 6,500이면…, 이 기금은 쓰이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그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행사운영비 쪽에서 기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이 4,300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개선을 하기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교육시키니까 안 되니까 그것이 조금 있고, 저염, 저당, 건강강좌 이런 것 관계 있고, 영세식품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경영컨설팅을 좀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대학교나 이런 데 외식산업의 컨설팅, 창업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과징금 수입하고 시·도비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시비 보조금은 거의 확정이 되었을 것이고, 과징금 수입이 지난 지지난해에 대면 왜 이리 높게 잡았습니까? 갑자기.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사실은 이 수입금 자체는 굉장히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에 따라서 과징금이…….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불투명하게 사업을 잡았으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016년도 경우를 저희가 비교해서 올해 그 수준의 정도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만약에 과징금 수입이, 4억이 수입에 안 잡히면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몇 개를 죽 보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많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과연 이 과징금 수입이 쉽게 걷히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과징금은 지금 대부분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되는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안 된다면, 수입이 안 된다면 시에 예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율이 떨어지겠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것이 줄어들고,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금액을 보고 하반기에는 조정을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네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죽 보니까 과징금 수입에 의거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자문수당이라고 있지요? 1인당 1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몇 시간을 합니까? 자문회의를 하면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보통 유연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최저금액이 한 10만 원정도 유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10만 원을 줍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7만 원인데 시간을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 되어도 10만 원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간이 일찍 끝나면 7만 원으로 줄입니다. 2시간 이내로 끝나면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 한번 받아봐도 되겠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어떤 자료, 작년에 했던…….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지금까지 지출한 것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보통 이것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음식점 영업자 뮤지컬 위생교육은 신규사업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이 신규 사업이지요? 두 개 다 신규 사업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는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에 한 결과가 홍보가 어땠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물론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그것에 착안해서 올해 음식점 영업주도 이것을 벤치마킹한, 그런 것처럼 해서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루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닙니다. 3일을 6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일을 6회, 몇 시간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1시간 정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시간 하면 그 영업하는 업주들이 시간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영업주들은 3시간을 하는데 3시간 중에 1시간을 뮤지컬로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는데, 영업시간인데 나와 가지고 과연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은 어차피 음식업주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3시간이거든요. 그 3시간 중에 1시간을 내용만 뮤지컬로 넣은 겁니다. 기본 나오는 데서…….
재령
서재령위원
어차피 교육하는 동안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교육 자체가 이제까지 전례 답습 식으로 해오던 것이라서, 저희가 어린이 뮤지컬을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쓸 데 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장태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장태완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항목에 6억1,879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제환경업무추진입니다. 200만 원 삭감, 청소과 303-01 포상금, 청소행정평가 우수동 시상 460만 원 삭감, 청소과 307-05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 수수료 2억5,000만 원 삭감, 위생과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식품위생안전관리업무지원 사회복무요원 19만5,000원 삭감, 도시경관과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행정업무 추진 200만 원 삭감, 안전도시과 401-01 시설비, 생활안전용CCTV 인프라 구축 2억4,000만 원 삭감, 안전도시과 401-01 시설비, 1. 감삼남5길 3(감삼동) CCTV 설치～ 10. 월배로73길 25(송현동) CCTV 설치 1억2,000만 원 삭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태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