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향토문화 발굴 사업을 위해서 문화강좌 운영, 삼꽃사랑사업해서 소식지 발간, 산꽃풍류전, 13개 동아리 문화행사, 임희재 문학제, 만인산 마을이야기 책자발간,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 내용은 지방문화원장들, 충청남도 문화원장들 해외 가는 겁니다.

예.

2016년도에는 추진한 것이 인삼전통재배방식 재현을 해서 매듭새끼꼬기라든가 통대제작, 억새발, 덧발 제작, 원두막 울타리 제장, 삼장제 시현, 시대별 인삼밭 조성 이렇게 금년도는 했습니다.

장,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이 총대도 사야하고, 인삼발도 사야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삼장제도 지내려면 해야 할 테고, 여러 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은 이미 언론보도도 했고 모든 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 사업을 하면 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금년도부터 1만원이 인상됩니다.

예.

5만원에서 6만원.

저기보다 1,000만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금액이 인상되니까 1만원이 인상되니까

2,700 이정도 되는 거죠. 차상위계층.

예.

하셨습니다.

지금 2차 년도 사업해가지고 세 개 골목에 대해서 골목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벽화를 그렸다든지 주변 정비를 했다든지 여기까지 하고 임영신 선생 그림을 그려서 했다든지 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마무리 단계하고 문화강좌라든지 문화예술로 해서 주민들 난타라든지 타악이라든지 했습니다.

가시면 벽화그리기라든지 마을 주변 가꾸기 사업이 있고, 이게 서포터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딱 얼마를 써라. 이렇게 나왔으면 시설비를 줘서 어디를 포장해주면 나은데 그런 부분보다도 문화와 예술을 발굴하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막걸리 주고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연극이나 주변에 쉼터 가꾸기라든지 문화마을 잘된데 탐방이라든지 임영신 선생님 기념행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비이지 그렇게 저기다가 쓰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로 건물을 철거를 들어갈 것인데, 철거 기간 동안에 사용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남부체육센터에다가 유물을 다 이전을 시켜야합니다. 그러면 남부체육센터에도 일단은 연료비라든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유물이 가서 보관하고 있으면 온도도 맞춰줘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니. 향토관은 어차피 철거를 하는데,

아니, 여기 다는 돈을 투자를 안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것은 앞으로 남부체육센터에 가더라도 훈증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전계획이 서서 물건을 먼저 거기에 있는 사용했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전 시켜놓고 유물은 유물대로 이전을 해야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1년 이상 지어야 하기 때문에 방충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향토관 철거함과 동시에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희들도 봤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따도 국회위원님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답변할 저기는 못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위원님들이 한 결과이고, 국회위원이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 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거기에서 역사박물관을 지으면 선별을 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여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에 그동안에 금산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 또한 추부 쪽에 있는 이성계 관련해서 태실 관련된 것, 백령성에 있는 목각이 소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형보존하고 있는데 그런 모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번에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용역절차를 간단하게 거쳐서 거기에 대한 유물이라든가 배치결과를 일부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근대사까지 나와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전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시업체에서 지금 당선이 되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 사람들이 전시계획을 짤 겁니다. 짜면 거기에 대해서 해놓게 되면 위원님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뭐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8억이 된 것이 있어요. 군비부담이 어차피 국비 이외에는 지원이 없으니까 군비부담을 덜려고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군비부담금에서 일단 충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은 만약에 우리 박물관에 넣는다고 하면 인물 중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테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총 집합해어 우리 유물을 갖다가 주민들이라든지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볼 수 있게 박물관을 정말 종합적인 박물관을, 전문적인 박물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백령성 정비하고 진산향교, 전교실 지붕 및 담장보수, 덕산사 사당 기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백령성 주변은 크게 그 주변에 성곽주변에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만 되어 있지 크게 뭐 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자료로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한 것이 발굴사업하고 거기에 원형으로 보존하고 주변에 잡목제거하고 세미나라든지 학술용역보고회, 이 정도 한 사업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사적으로 하려고 만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목제거비로 도비, 군비 2,000만원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덕산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당 기단보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 조씨, 개성 김씨, 정려각 단청에 1,600만원, 길용익, 길경익 정려 제실 지붕 기와보수에 6,000만원 그러네요.

그거 원효암은요. 1억 1,000만원 가지고도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헬기 아니면 공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원효암이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사람만 걸어 다니는 길인데, 저희들도 도비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붕괴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소 운반해서 지게로 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석축 떨구고 몇 개해서 손으로 다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이런 것은 일반 업자가 할 수가 없고, 문화재 관련된 자격이 있는 업자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힘들다고 봐야죠. 도비도 힘들게 받는 것인데,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가 간다하고 1억 1,000만원이면 큰 공사죠.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헬기로 해서 일단 석축 몇 덩어리 떨구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모래해서 거기서 다 비벼서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손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요새는 누가 다 장비를 동원해서 하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의 주지스님이나 관련된 신도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 되는 것이 한 부분을 해도 전체적으로는 돈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부분이라도 깔끔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69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우리 금강생태 내에 거기 내에 우리가 그건 받아서 수입으로 잡죠.

어디요?

오토캠핑장이 금강학교 있는 것은 우리가 수입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고, 다른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69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농산물하고 해서 700얼마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25면에 대해서 694만원 받고요. 농산물 판매를 84만 8천원 정도 받네요.

지금 현재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과학 체험프로그램도 2,635명 정도 참여하고 캠핑장 이용도 5,532명이 다녀갈 정도 되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좋아하죠. 그 밑의 환경계통에서 또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물 관리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무지하게 선호하죠.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위탁으로 가려고 지금 조례를 12월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진뱅이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어울릴 수 있게 5개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만 지으면 나머지 진산 건만 지으면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크게 봐서 종합운동장 정도만 한다고 하면 기존 지어놓은 곳도 금산군 여력에서는 최대한 체육 분야에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위원님들 어디 가시고 하시면 뭐 지어 달라, 뭐 지어 달라 위원님들도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저희들도 여기까지 하고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발생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거기가 들어가는 면적이 300평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날등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려면 전체를 다 사라.

1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할 테죠.

제가 거기 뭐 우리 역사박물관 짓는 데 뒤에 파낸 데가 7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100만원 주고, 110만원 주고 사가라고 전화 오는 것 보니까 거기는 최하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할 테죠?

사주시면 저희들이 할게요.

예.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 정리하고 건물 짓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다 해결했습니다.

거기가 묘지가 이씨들 묘지가 15개 정도 됩니다. 종중 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해주셔서 일단은 문제없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게이트볼까지 하라고 하면 부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가 보상가라든가 땅 값이 비싼데 비싸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체육관 설계하고서 주민들이 그 의견을 다시 받아 볼 텐데요. 내가 볼 때는 체육관정도만 들어가도 김종학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게이트볼 관계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스럽고, 그것은 면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성, 제원, 군북, 진산, 복수, 추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을마다 제가 면장 할 때도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합니다.

금산읍 게이트볼에 노면이 있는 지붕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동입니다.

예.

빠듯할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금산읍이 되겠습니다.

이건 김석곤 도위원이 이야기 한 건데요. 아직 현 위치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 위원 중에서 나온 중에서 하옥4리, 아인2리, 중도9리, 계진리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금산읍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가 김석곤 도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지역 들어오니까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도 위원한테 건의를 하니까 도위원도 또 도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하니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금산읍하고도 상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3쪽에 한 번 보실까요? 관광박람회 참가비가 2회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4회로 되어 있던데 왜 2회로 바뀌었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삼축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삼축제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전국 관광축제 박람회를 참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도시 두 군데 정도를 홍보프로모션을 해서 엑스포를 홍보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내후년도 인삼축제에 대한 것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람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줄였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으로 체육진흥기금 27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으로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까지 넘어왔으니까 하나만 하도록 합시다.

군비 5,000에 저희들이 축제 평가를 받아서 된다고 하면 4,000만원이 들어와서 9,000만원 사업이, 평가를 12월 말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축제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4,000만원이 되는 거고, 안 되면 5,000만원만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합니다.

축제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이 축제는 앞으로 가야할 축제다. 아니면 여기서 끝나야 할 축제다 해서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여울축제의 당위성, 여울축제 여러 가지 등등을 설명해서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소감 한마디 인사말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국비 1억 7,782만 5천원, 지특 2억 4,000만원, 도비 2억 3,194만 6천원, 군비 503억 9,156만 8천원으로 2016년 금년보다 472억 1,514만 3천원보다 38억 2,619만 6천원인 8.1%가 증가된 510억 4,133만 9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인건비가 13억원, 연금부담금 등이 20억원 전년대비해서 38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3,695만 9천원, 사무보조인부임 금산읍에 공원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2,907만 4천원으로 6,6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의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발급에 386만 1천원, 인사발령장 케이스 구입 200만원, 인사업무 추진 급량비 378만원, 임용시험 출제 및 면접수당에 300만원, 비정규직 단체 및 임금조섭 노무사 수임료에 900만원 등 2,7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전보험금로 20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새해맞이 참배 행사와 이임 및 취임식 행사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해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써 행정업무추진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비로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경비로써 대민활동비에 1억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학금으로써 고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 1명을 주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예공직자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직급 직렬별 위탁교육과 새내기 조직 역량 강화교육, 정년퇴직 공무원 위탁 교육 등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을 다니는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무 및 기록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당직근무운영에 372만원, 일숙직수당 본청하고 공공도서관 여기에 1억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비상연락망 및 주소록 인쇄에 700만원, 충무계획 인쇄 2,000만원, 청사CCTV 수신료에 24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 5,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매년 청사 방범CCTV 회선사용료 1억 1,400만원, 읍·면 문서사송 택배요금에 240만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800만원 등 총 1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포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수상자 화환이라든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군민대상 수상자 상패 제작, 공무원 표창장 유인, 자랑스러운 금산인 효행 민간인 표창패 제작 등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친절 공무원 시상에 240만원, 효행공무원 시상,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연말 공무원 정기 표창 등 해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전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120만원, 부속실 운영비에 960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생활자치업무 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군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년퇴직 사회적응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써 퇴직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공적패 제작에 750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꽃목걸이 구입비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 무기계약직 공적패, 또 그 분들의 꽃목걸이 등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퇴임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지사 방문에 100만원, 군수 읍·면 순방에 50만원 등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근로자 복리후생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각종 보험료에 8,794만 3천원, 또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에 2,766만 8천원 등 총 1억 1,5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써 선진외국자치경영 국제화 연수지원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4,218만원, 맞춤형 복지단체 보험가입에 1억 7,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서무업무 추진여비로 800만원, 도 군간 문서사송 여비로 250만원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2,500만원, 사망 조의금에 7,978만 8천원으로 1억 478만 8천원에 계상하였고, 전출금으로써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추진으로서 인삼골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인삼골봉사반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인삼골봉사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15만원 등 인삼골봉사반에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인감용지 및 주민등록 용지 등 구입, 지문체취 등 지문스탬프 및 잉크 구입, 인감 및 주민등록 정책 추진 홍보물 제작 등 1,5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써 인감 및 주민등록 안내문 발송 우편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써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서 3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이장 표창패, 퇴임이장 공로패, 모범훈장 표창패, 이장 단체 상해보험, 마을 방송시설 수신 1,500만원 등 총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2,3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장정책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에 650만원, 또 도 이장 체육행사 지원, 군 체육행사 지원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주민 통일안보교육에 35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통일캠프에 400만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일연수 400만원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여비로 7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3억원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위원 우수사례 배워오기 250만원,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2,000만원,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900만원 등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업무추진 국내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 운영 실비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로서 여론 담당 공무원 활동비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명에 1년간 240만원, 공무원 단체 공무원 활동비로서 72만원 등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아카데미 지원입니다. 사무 관리비로써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비에 800만원,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에 6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승강기 및 전기시설 전기점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 276만원을, 또 다목적 군민회관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써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에 4,800만원, 연합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에 400만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방범 등 구입지원에 4,000만원 등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4쪽 상단부분까지 18개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사업별로 나열되어 있어서 보시기가 힘들어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단체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4억 4,8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4억 4,690만원을 편성해서 총체적으로 110만원이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새마을회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12개 사업에 1억 1,940만원을 편성했고, 바르게살기운동에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감한, 전년도에는 6,5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6,2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한 내용으로 바르게살기를 편성하였습니다. 또 금산군 자율방범연합대는 5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2,575만원을, 내년도에도 똑같이 2,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군지회에서는 8개 사업에 금년도에 3,650만원을 내년도에 3,760만원으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족통일 금산군협의회는 5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90만원을, 내년도에도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법사랑 금산군지부 협의회는 5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1,280만원, 내년도 똑같이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법무부 복지공단 금산위원회입니다. 1개 사업으로 금년도 100만원, 내년도에도 100만원을, 금산군 행정동우회 2개 사업에 금년도 195만원을 내년도에도 195만원을,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만원, 내년도에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재향군인회 3개 사업에 금년도 860만원, 내년도에는 1,060만원으로써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금산군지부 협의회는 2개 사업에 금년도 580만원, 내년도에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병대 금산전우회는 1개 사업으로 금년 260만원, 내년도에도 260만원이 되겠고, 재향경우회에도 1개 사업으로 금년도 200만원, 내년도에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향교하고 진산향교 충효예 교실에 700만원씩 금년도에 700, 내년도 7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4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70만원을 내년도에는 2,450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액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금산군 주민자치협의회를 4개 사업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편성했고,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에는 8개 사업에 금년도에 8,300만원으로 내년도에도 증감 없이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사회구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새마을지도자 표창패, 모범자율방범대원 표창패, 모범사회단체원 표창패 등 1,695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도의새마을 교육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 2,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인성교육사업입니다. 충남인성교육사업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2018년도에 하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 선거경비 부담금 8,8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코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명으로써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3 사랑나눔의 자원봉사단 운영에 866만 6천원, 읍·면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에 8,700만원 등 9,56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2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무 관리비로써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600만원을, 또 민간이전비로써 다음페이지 2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회 2,000만원, 자원봉사활동 1,500만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운영에 1,5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에 1,000만원, 또 찾아가는 노인정 전문 자원봉사 운영 300만원 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 관리비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심사수당 56만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 등 5,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가 200만원, 행사운영비로써 제일 위에 충청남도 온통박람회 참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평생학습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강경상사업보조로써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학 운영사업입니다.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지원위원회 수당이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이 사업비는 28개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인데요. 학교별로 정리를 한 사항인데요. 교육지원청에는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교육복지 지원 사업 이렇게 운영하고 금산여고하고 금산고는 인재학사 운영을 2개교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방과 후 통합지원 사업에 1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중국원어민보조교사 운영에 4,600만원, 안심학교 운영에 5,000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운영에 6,000만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3,000만원, 어울림 오케스트라 사업에 2,000만원, 남이 음악교실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등 해서 총 13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100주년 기념 역사관 조성은 제원초등학교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해외어학연수지원에 3억 500만원, 화상영어지원에 2,150만원 등 3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금으로써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출연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지원에 8,300만원을,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 1,236만 4천원 등 9,5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무상제공실현입니다.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무상지원에 2,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이주 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에 6,5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 지원입니다.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 지원에 6,4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지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써 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 기본급으로 해서 25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들의 각종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2억 9,3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254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기타직 보수에 12억 2,1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단순노무원 인부임, 공기계 수리 인부임, 가로등 수리 인부임, 수로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2억 5,4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직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직급보조비로 본청과 읍·면이 되겠습니다.군수에서부터 연구사까지해서 각각 계상을 해서 8억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3억 9,41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뒷부분에 연금부담금으로 71억 9,737만 8천원을, 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3억 9,9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로써 맞춤형 복지 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500만원을 또 주민센터 행복키움 지원단 보강에 1억 2,000만원을 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보수로써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보수로써 3,0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사무 관리비로써 복사기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공무원 교양지라든지 이런 것 구입비에 2,862만원을, 또 등기우편 구입비에 200만원 등 사무관리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업무추진비가 5,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다락원 등에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써 각 군수로써 직책 있는 분들 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5쪽에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79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사무 관리비로써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융자금 운영 각종 서식 인쇄비에 100만원, 압류 및 압류해제 경비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융자금 회수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으로써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31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이요?

이것은 뭐 우리가 필요하면 두 명도 할 수 있고, 세 명도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두 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두 명을 신청하면 두 명분을 예산을 계상하는데 해당자가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분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담당자 찾고 있습니까?

담당자 자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읍·면에 현수막 비용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예.

예.

아닙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배우자의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부모, 이렇게 돌아가시면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예.

본인도 해당이 됩니다. 본인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무 관리비를 보시면 마을 방송시설 수선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예.

예산 표기부서에서 전체로 사무관리비 이것 하나에서만 계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 해서 거기에 한 두 개 더 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42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과는 달리 239쪽에 다시 활동지원에 대한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거기다 편성했는데 금년도와는 달리 내년도부터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줄었기 때문에 활동지원비에서 줄은 것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까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부분부터 먼저 말씀 드릴까요?

공기관에 대한 규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해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 이런 것을 공기관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인사랑이요.

예.

인사시스템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 명칭은, 프로그램은 인사랑,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전산업무 관계가 다 있습니다. 전국네트워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각 공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그 프로그램을 접속해야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좀 교류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안이 되기 때문에 그 목이라든지 그런 세항이라든지 저희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맞아야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교실이 금년도에 17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에서 내년도에서 제외를 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감이 된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바르게 여성도의교실 지원을 금년도에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을 1,000만원을 내년도에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감 되는 부분은 1,170만원이 되겠고, 증액되는 부분은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0만원이 내년도에는 감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은 바르게살기 운동 운영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3,300만원이라는 돈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비를 600만원을 더해서 내년도에는 2,320만원을 지원을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눈으로 나타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300만원이 금년보다 감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마다 우리가 가로기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지주대라든지 도계 근처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라든지 가로기라든지 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이내만 되면 바람에 찢기고 해서 그럴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갈아야 되겠고, 현판이라든지 지주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년에 10개 정도씩 갈고 있습니다. 더 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못 쓰는 것 1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현판이나 지주대 같은 것은 10개 정도 갈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장은 활동비로 해서 월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연결, 수요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센터에서 일을 하고 또 거점센터는 읍·면에서 일을 하고,

8,700만원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고요. 나머지 금년도에 하는 3개 면에 대해서는 군북과 남이 2개 면에 대해서는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 거점센터는요. 도 역점 시책으로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 3개면 추가해서 8개 면이고 내년에 군북, 남이 두 개면을 더 해서 10개 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요. 1일 7시간을 근무해서 8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 한 사람당 43만 6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유연근무로 하고 있는데요. 월 8일 근무 하는 편입니다.

이건 정부 역점시책으로 도비 인건비 도에서 지침에 인건비는 이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되어서 내년도가 마지막 3차 년도로써 하는 사업인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개 마을 닥실하고 부리 수통 마을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체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뒤에 250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해외어학연수지원에 3억 500만원, 학생영어지원에 2,150만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억 2,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더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3억 6,050만원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도 교육지원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도 심의를 하고 한 부분인데, 잘 아실 테지만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계속 지원 사업은 계속 들어가고 누락 되는 사업은 계속 안 들어가고 이런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은 일몰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 상상하기 이런 것을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지난 연도 답습해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은 일몰시키고 진짜 창의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드웨어 쪽인 컴퓨터를 지원한다거나 내지는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를 해준다거나 또 일부 소규모의 시설 보수라든지 또는 필요한 강당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경비에 부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금산군 교육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교육경비의 8개 학교에 2,400만원은요. 관내의 중학교 8개 학교에 대해서 진로체험을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서 진로체험을 시행하는데 이 학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진로체험장까지 이동하는 차량문제,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유료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프로그램들에 대한 체험비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학교 직접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뒤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800만원 내려온 것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이렇게 학생들이 이동하지 않고 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프로그램 큰 범주 내에서 같은 사업이긴 한데요. 세부프로그램 사항은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넘겨서 장시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데 또 군민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시간이라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상단부에 보면 맞춤형 복지단체 보험 가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15만원씩 해서 826을 했는데 올해는 보험료도 상승하고 인원도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지금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고요. 또 작년에 가입한 나이하고 내년도에 가입할 나이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단가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이 때문에 또 인원 늘고 그렇게 해서 단가가 높아진다고,

그런데 비율이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5만 5천원이 올랐거든요? 1인당.

예.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보험료가 똑같은 조건에 다른 조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하면 계속 유찰이 되거든요? 1개 회사가 들어가서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손해를 아마 볼 정도 가까이 되는 모양이에요.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입찰을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요. 단가가 낮기 때문에 현저히, 그래서 단가를 올린 것 같고, 또 방금 직원께서 하는 말이 나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 증가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폭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나 과대하게 올랐다. 전체적 금액적으로 보면 27%가 상승되었는데, 보험료가 낮아서 입찰하게 되면 유찰되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 471쪽에서 4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는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요.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고생하시는 최명수 위원장님, 박병진 위원님, 황귀열 위원님 저희 재무과는 법적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산군을 살림하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세입이라든가 세출부분에 법의 준용을 잘 해서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2017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5쪽부터 119쪽까지는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린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액은 도비 1,830만원, 군비 21억 1,839만 7천원인 총 21억 3,06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4억 8,062만 4천원보다 38.6%가 감소한 13억 4,39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먼저 증액부분은 전자예금압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490만 4천원,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 정보 과세통합시스템 유지비 377만 9천원, 개별주택조사임금 477만 5천원, 가상계좌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프로그램 개선구축사업 330만원 등이 주요 증액이 되었고요. 감소된 부분은 구 법원 매입 잔금 4회차 8억 4,097만 9천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1억 3,846만 3천원, 군의회 등 사무환경 개선사업비 4억 1,000만원 등이 전년대비 해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방세 법령집, 해설집, 또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년대비해서 158만원이 증액된 2,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쪽 직무수행경비 중 298페이지 특정업무 경비,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읍·면 평가에 따른 평가 시상금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지방세 연구 출연금 금년도에 기 성립된 예산으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5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고속프린트기 토너구입, 드럼 구입, 이 집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7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가 되겠는데요. 작년도보다 377만 9천원이 증액된 4,0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증명 발급 구축비 등 1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개별주택 조사관련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본청, 개별주택 인부임 등 해서 3,0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요.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조사에 따른 수수료 검증비 등 해서 6,1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관련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인부임인데요. 1,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보험료까지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공무대행 수수료, 지방세 독촉장 구입 등 8,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인데요. 저희들 군세, 각종 세금 징수 관련해서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세외수입 확충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OCR 고지서 구입 수수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지방세 과오납 통지 우편 요금 6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222만원을 계상했고요.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공기관 등에 경상적 대행 사업비인데요. 전반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프로그램 개선 구축 관련 취득인데요.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심의위원수당,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해서 일반운영비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 법원 매입 잔금 내년도는 4회차가 되는데요. 6억 9,3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 주차장 토지 임차료 소방시설 위탁 관리 등 해서 사무관리비 8,2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청사유지비, 소방시설유지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4억 5,8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고속도로 통행카드 충전 300만원 계상했고요. 또 보험료, 세금, 환경개선금, 차량 유지비 등 9,1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사무환경 개선인데요.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의회, 금산읍, 남이면, 군북면, 청사 환경 개선금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업무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공사계약서 및 입찰서 유인 등 해서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제도 운영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결산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등 각종 재물조사 관련해서 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4,2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무제표 검토수수료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관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복사비, 유지보수비, 팩스, 사무용품 구입, 업무보고 유인 등 각종 저희 재무과 사무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1,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운영비 기본업무추진 우편요금을 12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들 재무과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95쪽에서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우편요금이 1,800원 정도 하고요. 일반우편은 300원해서 6배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은 세금, 납세금액, 30만원 이상은 왜냐하면 고액이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요. 나머지 소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간혹 또 30만원 이하지만 그래도 1회 독촉에서 안 내고 수신거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등기로 송달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치 활동하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저희 군에 12대가 있어요. 면에 한 대하고 저희 군에 두 대하고 해서 합동 영치 활동할 때 쓰는 스마트폰 유지보수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저희 재무행정 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기로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모든 정보가 대한민국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요. 세금,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전자 납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자부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건 위택스, 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홈택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주관으로 해서 자치단체, 개발원, 출연해서 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지 수수료,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세금을 고지서건 뭐건 전국 공통이 안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건 필연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거 IT 쪽에 개발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업에서 지금 이런 쪽으로,

거의 다 그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다 수기로 하고 추적해서 찾아가고 하는 건데 지금은 추적하는 관계도 그렇고 체납세 관리, 전국 경매, 추적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해요.

43,000원입니다. 평당. 제가 그때 40얼마라고 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45,000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43,000원입니다.

예. 확실한 겁니다. 저도 40얼마라고 뒤에서 했기에 이상하다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 43,000원이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건축 부분이 저희들은 다 100% 건축부분인데, 읍·면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 때,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단위가 1,000만원 단위에요. 6,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 예산을 저희들이 통으로 시설비로 저희 과는 세웠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설계 시에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여기 의회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인데 실제 설계금액이 해보면 6,00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가보면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설계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저희 재무과에서부터라도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부서 입장에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