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계속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최명수 위원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우리의 날 운명의 날이라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결관계라든지 우리 과의 예산심의가 무지하게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도와주신 덕분에 문화공보관광과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문화공보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공보관광과 당초 예산은 182억 5,829만원으로써 금년도 132억 515만 4천원 대비해서 38.2%인 50억 5,31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주요 정책 및 감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8,000만원이 감액된 4억 8,74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군정홍보 광고료는 금년도 1억 5,800만원에서 내년도에 1억 8,800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엑스포 홍보 광고료가 1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인삼축제 홍보비 2억 8,000에서 계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인삼축제 미 실시로 엑스포 홍보비만 계상하여 감액되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사업은 1억 1,748만원으로 공모사업으로써 문화강좌운영, 삼꽃사랑사업, 소식지 발간, 삼꽃풍전 등 13개 동아리 문화행사와 임희재 문학제, 만인산 마을 이야기 책자 발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1억 4,649만 2천원은 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은 1, 2층 휴게실 조성, 동아리방 환경정비 등 화장실 보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인삼전통재배과정 보존기록사업비 4,000만원은 금년도에는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조성된 인삼밭 정비와 곡삼 제조과정 재현, 동영상 기록사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1억 5,690만원으로써 금년도 2억 2,490만원보다 6,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엑스포 전국 사진촬영대회 사업비가 도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총 6,000만원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계상하였던 사진공모전 2,000만원과 농악보존회 육성지원 1,500만원, 금산문화예술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행복문화조성사업비 7,000만원은 금년도에는 267쪽에 별도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조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은 1억 6,470만원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6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행복문화사업 7,000만원은 201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마무리 되는 사업이며 마을 역사 인물인 임영신 선생님과 마을 문화를 소재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의집 어린이 놀이터주변 안전펜스 설치사업은 50m로서 2,000만원으로써 놀이터 주변에 절개지 낙상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사업비는 2018년까지 3개년 사업비로 90억원 중 2년차 사업비 37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구촌 박물관 및 향토관 유물 이전비 1,230만원, 현재 남부체육문화센터에 보관중인 유물을 연말에 역사문화박물관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남부체육문화센터 유물 보관실 보수비 500만원은 여름철 에어컨 설치 및 전기 승합을 위한 사업비이며 석가탄신일 및 성탄기념일 설치 2,000만원은 석가탄신일 기념연등과 성탄절 연말연시에 트리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지정문화제 보수 1억 5,000만원은 백령성 정비, 진산향교 전교실 지붕 및 담장 보수, 덕산사 사당 기단 보수 사업비이며, 충효열 시설물 정비 7,600만원은 백천조씨와 개성김씨 정려각 단청, 길용익, 길경익 정례각 해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진악산 원효암 석축보수를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치대첩기념제지원 등 5개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금년에 계상된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이 종료되어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문화재주변정비 사업비 5,000만원은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62개소를 보수정비 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삼탑 보수 5,000만원은 비호산에 있는 인삼탑 노후로 붙임화강석 교체 등 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진산성지조성 부지매입비는 지방분교매입비로 총15억 1,000만원 중 3차 년도 최종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비 4,200만원은 진산향교와 청풍사에 방재시스템설치 사업비입니다. 271쪽입니다. 자연유산민속행사지원 1,300만원은 보석사 은행나무대신제 행사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 8,000만원은 미륵사 단청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7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2,2,66만원은 보석사, 태고사, 미륵사에 설치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 4,250만원은 칠백의총, 이치대첩지, 고경명선생비 등 임진왜란 유적지에서 임진왜란 캠프, 타임머신 임진왜란 등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진산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 10억원은 효문화 홍보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27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9,000만원은 보유자 5명에 월110만원과 전수조교 4명에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육성 지원 사업 700만원은 물페기농요 등 3개 문화제에 민속행사비를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운영 4,000만원은 전국 관광, 축제박람회 참가 홍보사업비로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홍보 프로모션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과 274쪽 상단 금강여울축제, 비단고을 산꽃축제, 금산천 봄꽃축제, 홍도화축제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3도3군 관광협의회 분담금 5,000만원과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분담금 5,000만원은 우리군 부담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3도3군 관광협의회 분담금은 관광 상품과 관광 코스개발 및 축제 시 문화교류, 해외 관광 상품 홍보와 관광객유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분담금은 지역축제 홍보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위한 사업비 입니다 276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현재 인삼관 광장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철거하고 인삼관 광장 주변에 이전 설치하는 사업비이며 관광안내판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 1,000만원은 관내에 설치된 관광안내판을 보수·정비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4,000만원은 서부내륙권 광역자원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개삼터 공원에 뿌리 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에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는 산안리에 조성된 단지 운영 일반운영비 4,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성사업은 종료되어 금년보다 13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6,798만 8천원은 해설사 7명에 대한 피복비, 교육비, 활동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사업비 3,000만원은 관내 주요관광지 3개소에 관광객 수 통계를 위하여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은 안내지도 국문10,000부와 영문 10,000부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667만원은 축구 등 4개 종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1억 7,085만 6천원은 태권도 등 지도자 7명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비 2,575만 2천원은 금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였으나 내년도부터 시군에서 지원하여 1명의 지도자가 장애인들에게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업비입니다. 28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민체전 출전지원은 금년도 1억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우수선수육성지원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 체육회운영지원은 통합체육회출범으로 금년도 1억 6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체육회 운영비와 인건비 2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은 23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 읍·면 체육대회개최 경비는 내년도 7개 면 체육대회 지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전국대회 개최경비는 금년도에는 종합체육관 준공기념으로 전국대회개최를 확대하여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7,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기 축구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은 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해 도 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지원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목에 도 생활체육참가지원 5,000만원, 전국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 2,000만원, 전국탁구대회개최지원 2,000만원,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도 어르신 생활체육참가지원은 금년보다 3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1쪽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250만원과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지원 250만원은 내년도 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해 5월경에 우리 군에서 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사업은 6,655만 4천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가구중 만5세~19세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지원비로 1인당 매월 7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보조는 금년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2,301만원은 지도자 7명에 대한 교통비, 명절휴가비, 자격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처우개선비 1,78만 3천원은 장애인지도자 1명에 대한 수당 등 지원경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인부임은 금년보다 2,548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은 금년에 종합체육관이 준공되어 관리인부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993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9,119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내용은 금년에 종합체육관 준공행사비 1억 5,000만원이 종료되었으며 종합체육관 운영 경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이슬공원 족구장 지붕 누수로 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저스포츠단지 야구장 주변과 그라운드골프장 이슬공원 옆에 화장실설치를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화물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 중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추부면 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실내테니스장에 인조 잔디 조성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비 8,000만원은 6개 면 금성, 제원, 군북, 진산, 복수, 추부에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금산군 게이트볼장 신축 6억원은 주공아파트 뒤편에 야외게이트볼장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옥외 체육시설설치 4,000만원은 금산읍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금산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9,500만원으로 국비 16억 1,800만원, 군비 37억 7,000만원으로 본부석, 스탠드,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자하며 내년도 2차 년도 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하단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선수 및 지도자 4대 보험료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86쪽 사이클팀 육성지원 사업비는 도비 증액 지원으로 금년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도서관 운영경비는 주요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에 대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1억 487만 9천원은 인삼고을과 추부도서관에 야간연장운영을 위하여 5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계상하였고 인삼고을과 추부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89쪽까지는 기적의도서관 도서대출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63만원과 도서관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1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인삼고을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을 금년도 동일한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작은도서관 4개소 남산, 제원, 군북, 남일에 대하여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삼고을 도서관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5,816만 8천원과 291쪽 공공운영비 7,242만 8천원 등 총 1억 3,059만 6천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시설비는 진산도서관 경사면이 여름철 우기 시 계속된 토사유출로 붕괴우려가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옹벽설치 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추부도서관 무선인식기술인 RFID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난방지와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대출반납 처리하여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은 군립도서관에 신간 및 희망도서를 연간 15,000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운영비 1,600만원은 4개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동이금화 산책교육 프로그램 등 11개 강좌를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부 행정운영경비는 문화공보관광과 조달사무용품구입비 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30쪽에 보면 16년 말 조성액하고 17년 조성액 수입이 1,800만원, 지출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지출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했고요. 307의 민간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4쪽에 보면 저희들 연도별 기금 조성액 집행액은 11억 9,7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금산인삼전통재배과정 인삼재배 관련된 이런 것이라면 인삼약초과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인삼역사를 재현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는 그 사업에 의해서 영상으로 보존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래는 당초는 인삼약초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문화원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문화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계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266페이지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회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산예총 사업비인데요. 2,050만원 이야기 하시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그 밑에 전국사진대회 촬영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전국 사진 협회 6,000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한국예술단체에 속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한국예총사업활동지원사업은요. 주로 공공요금하고 사무실 임대료, 그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사업이라.

한국예술문화단체가 5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그 2,950만원은 한국예술 행사 2,950만원은 음악협회, 국악협회, 사진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협회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밑에 또 사진협회 6,000만원 따로 있는 건가요?

그것은 6,000만원은 세계인삼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여기서 해서 엑스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요.

예.

행복마을 문화사업 조성사업 7,000만원 예산으로 무엇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써 상옥1리에 임영신 선생 집주변을 골목 가꾸기라든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의집 어린이 놀이터 주변 2,000만원 가지고 안전펜스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2,000만원 가지면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할 수 있나요?

50m정도 가능합니다.

50m요?

위험한 지역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향토관 운영이요. 현재 휴관하고 있는데?

지금은 휴관하지 않고요. 아직은 휴관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273페이지요. 금강여울축제 지원 5,000만원 이 축제를 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참여하는 축제이고, 예산은 작년보다?

작년하고 똑같고요. 도비 결정이 안 났는데 저희들이 도비에서 우리가 발표를 해서 거기서 책정이 되면 4,000만원 정도가 도비가 내려올 거예요. 거기에 우수축제라든가 축제가 지원이 되어야 육성지원 사업비로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금강여울축제도 축제를 계속 그 부분이 공무원들만 되기 때문에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도 265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 발굴 육성 이게 어떤 사업인지 1억 1,700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향토문화 발굴 사업을 위해서 문화강좌 운영, 삼꽃사랑사업해서 소식지 발간, 산꽃풍류전, 13개 동아리 문화행사, 임희재 문학제, 만인산 마을이야기 책자발간,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머리에다 못 꾀고 있으니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승인을 하던 승인을 안 하든 하는데, 이렇게 큰 목만 써놓으니까 세부사항을 설명할 때 자세히 해주시든가 아니면 세부사항을 별도로 표기를 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해외 세계유산 현장학습 이거 해외연수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하는 거예요? 300만원 짜리?

이건 이 내용은 지방문화원장들, 충청남도 문화원장들 해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원장 혼자 가는데 비용?

예.

우리 황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전통재배과정 지금 진척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하단 민간 경상적 보조.

2016년도에는 추진한 것이 인삼전통재배방식 재현을 해서 매듭새끼꼬기라든가 통대제작, 억새발, 덧발 제작, 원두막 울타리 제장, 삼장제 시현, 시대별 인삼밭 조성 이렇게 금년도는 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장,

지금 그럼 이 비용은 그런 자료를 모으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일 하시는데 비용으로 쓰는?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이 총대도 사야하고, 인삼발도 사야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삼장제도 지내려면 해야 할 테고, 여러 가지로

그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4,000만원을 자유롭게? 쉽게 이야기 하면 총대 같은 것 사고, 발 같은 것 사고 로터리 칠 수 있으면 로터리 치고, 사진 찍고 모든 것을 다 비용을 합산해서 같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나 나올 것 같아요?

금년도 것은 이미 언론보도도 했고 모든 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 사업을 하면 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266쪽 민강경상사업보조 저는 진악풍류전 4,000만원 지금 도비가 2,000만원 섞였는데,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면 군비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유명한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예산을 보면 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가 도비가 끝나면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다 100% 군비로 하자니 어렵고, 또 민간단체에서는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하고, 이게 참 도비가 말이에요. 좋으면서도 애매한 부분도 많아요.

예.

하여튼 문화와 예술을 같이 하는 마음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걱정부터 해야 하니까 예산 심의할 때도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도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67쪽 문카 인원이 차상위계층 인원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님 금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불었나요?

금년도부터 1만원이 인상됩니다.

1만원이?

예.

그럼. 얼마죠?

5만원에서 6만원.

6만원으로? 그래서 금액이 많아 진거죠? 아니면 인원이 많아진 겁니까?

저기보다 1,000만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금액이 인상되니까 1만원이 인상되니까

1만원이 인상된 것, 그럼 인원은?

2,700 이정도 되는 거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만 주는 거죠?

예.

아까 황귀열 위원님 질문하셨나요? 행복마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요?

지금 2차 년도 사업해가지고 세 개 골목에 대해서 골목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벽화를 그렸다든지 주변 정비를 했다든지 여기까지 하고 임영신 선생 그림을 그려서 했다든지 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마무리 단계하고 문화강좌라든지 문화예술로 해서 주민들 난타라든지 타악이라든지 했습니다.

이게 3년차인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가시면 벽화그리기라든지 마을 주변 가꾸기 사업이 있고, 이게 서포터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딱 얼마를 써라. 이렇게 나왔으면 시설비를 줘서 어디를 포장해주면 나은데 그런 부분보다도 문화와 예술을 발굴하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걸 해서 가시적인 효과!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막말로 이 돈 들여서 어느 골목하나 깨끗하고 청소하고 도로 넓혀서 담 깨끗하게 쌓고, 지금 뭐 크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누구하나 옆에 주민들은 좋겠죠. 가끔 일 년에 한 번씩 나오시라고 해서 막걸리 주고 점심 주고 하니까.

막걸리 주고 그런 것은 안 하고요.

밥 주고 하니까.

연극이나 주변에 쉼터 가꾸기라든지 문화마을 잘된데 탐방이라든지 임영신 선생님 기념행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비이지 그렇게 저기다가 쓰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튼 문화, 즐겨야지요. 문화도 발굴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저도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너무 미비하고 해마다 돈은 투자가 되고, 다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해서 거기가 되면 거기가 금산 군민들이 찾는 장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는 장소가 되면 더 좋을 나위는 없겠죠. 그런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금산향토관 운영 지금 밖에서 볼 때는 거기 아주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철폐된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업을 지금 연료는 왜 떼는 거예요? 267쪽 하단부에 금산향토관 운영.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로 건물을 철거를 들어갈 것인데, 철거 기간 동안에 사용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남부체육센터에다가 유물을 다 이전을 시켜야합니다. 그러면 남부체육센터에도 일단은 연료비라든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예산낭비 하지 맙시다. 어차피 옮길 것 지금 옮겨요! 거기다 돈 들이지 말고! 뭐 이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니, 일단은 유물이 가서 보관하고 있으면 온도도 맞춰줘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향토관은 밖에서 봤을 때는 다 짜그라지는 집이에요.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니. 향토관은 어차피 철거를 하는데,

어차피 철거 할 거니까 남부체육센터에다가 물건을 옮기려면 여기다가 돈을 하지 말고 남부에다가 옮겨놓고 거기다 투자를 하자고요.

아니, 여기 다는 돈을 투자를 안 합니다.

여기 투자되네! 보니까! 훈증제 400만원, 유물 방부제,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것은 앞으로 남부체육센터에 가더라도 훈증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남부체육센터 가서 거기서 훈증을 하면 더 오래가잖아요. 또 어차피 보관을 할 바에는 옮길 데에다가 옮겨놓고 보관을 하자는 거지. 거기 지금 관리도 안 해서 흉물로 다 있는데 그거 철거할 거 얼른 철거해서 우리 민속박물관을 짓든 그건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전계획이 서서 물건을 먼저 거기에 있는 사용했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전 시켜놓고 유물은 유물대로 이전을 해야 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저도 우리 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물건을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옮겨갈 것 같으면 하루 빨리 옮겨서 보관도 그 쪽에서, 이게 지금 건물 짓는데 한 달이면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서,

1년 이상 지어야 하기 때문에 방충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야 할 자리 같으면 어차피 옮길 것 빨리 옮겨서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8쪽 역사문화박물관 신축 이건 어디에다가 짓는 거예요?

지금 향토관 철거함과 동시에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민 국회위원이 문자로 막 날라 와요.

저도 봤습니다.

자기가 돈 줬다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줬는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애써서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문자로 와서 내가 이렇게 김종민 국회위원이 국비 땄습니다라고 해서 일부러 메모를 해봤어요. 문자 내용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우리 큰 사업 그 사람이 다 해왔네! 보니까 이거 역사문화박물관 지특으로 해서 본인이 1억 5,000만원 땄다는데 과장님은 뭐했어요?

원래 저희들이 따도 국회위원님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답변할 저기는 못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위원님들이 한 결과이고, 국회위원이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분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겠죠. 하여튼 역사문화박물관 예산도 적게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이 진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우리 유물로써 보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한번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수 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거기에서 역사박물관을 지으면 선별을 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여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에 그동안에 금산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 또한 추부 쪽에 있는 이성계 관련해서 태실 관련된 것, 백령성에 있는 목각이 소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형보존하고 있는데 그런 모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번에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용역절차를 간단하게 거쳐서 거기에 대한 유물이라든가 배치결과를 일부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근대사까지 나와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전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시업체에서 지금 당선이 되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빌려서 그 사람들이 전시계획을 짤 겁니다. 짜면 거기에 대해서 해놓게 되면 위원님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우리가 2회 추경 때 예산 심의 해준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회 추경인가? 얼마 전 추경 때 한번?

뭐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8억이 된 것이 있어요. 군비부담이 어차피 국비 이외에는 지원이 없으니까 군비부담을 덜려고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군비부담금에서 일단 충당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하여튼 우리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을 신축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문화박물관 말고 또 진산성지도 있지 박물관 성격에 건물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임영신 여사 그것도 우리 돌아가신 분의 역사, 그런 콘셉트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런 것은 만약에 우리 박물관에 넣는다고 하면 인물 중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테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총 집합해어 우리 유물을 갖다가 주민들이라든지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볼 수 있게 박물관을 정말 종합적인 박물관을, 전문적인 박물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도 잘 만들어서 진짜 명물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9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도 말을 빨리하셔서 제가 알아들은 것은 덕산사 한 군데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 어디 하신다고 했죠?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백령성 정비하고 진산향교, 전교실 지붕 및 담장보수, 덕산사 사당 기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백령성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어디까지?

지금 백령성 주변은 크게 그 주변에 성곽주변에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만 되어 있지 크게 뭐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백령성 이야기 나온 지는 꽤 오래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에 사업이 부진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자료로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한 것이 발굴사업하고 거기에 원형으로 보존하고 주변에 잡목제거하고 세미나라든지 학술용역보고회, 이 정도 한 사업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가사적으로 하려고 만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4,800만원 중에서 백령성 정비는 얼마나 배정이 된 거예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목제거비로 도비, 군비 2,000만원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산향교는?

1억이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

덕산사.

덕산사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사 1,000만원 가지고는 뭐하는 거예요?

사당 기단보수입니다.

황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보시면요. 각종 전국대회 개최지원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전국대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 배구라든지 검도, 태권도, 그 다음에 내년도에 소년체전 기계체조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골프대회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것은 2,000만원은 전국골프대회는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요. 주로 에딘버러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별도 사업비라고요?

예. 생활체육 일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297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269쪽 좀 다시 보겠습니다. 충효열 시설물 여기는 장소가 어디에요?

백천 조씨, 개성 김씨, 정려각 단청에 1,600만원, 길용익, 길경익 정려 제실 지붕 기와보수에 6,000만원 그러네요.

그 아래쪽에 진악산 원효암 석축보수 1억 1,000만원인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어려워서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 원효암은요. 1억 1,000만원 가지고도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헬기 아니면 공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원효암이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사람만 걸어 다니는 길인데, 저희들도 도비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붕괴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소 운반해서 지게로 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석축 떨구고 몇 개해서 손으로 다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이런 것은 일반 업자가 할 수가 없고, 문화재 관련된 자격이 있는 업자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면 원효암이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유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향토유적으로?

예.

그럼. 도비 이상은 못 받겠네요?

힘들다고 봐야죠. 도비도 힘들게 받는 것인데,

그 정도로 심각하면 이거 지금 아니 헬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심각하네.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가 간다하고 1억 1,000만원이면 큰 공사죠.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헬기로 해서 일단 석축 몇 덩어리 떨구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모래해서 거기서 다 비벼서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다 손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요새는 누가 다 장비를 동원해서 하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 간 만 못한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의 주지스님이나 관련된 신도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 되는 것이 한 부분을 해도 전체적으로는 돈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부분이라도 깔끔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나면 한번 현장을 가보겠지만 걱정스럽습니다. 270쪽 보겠습니다. 금강생태학습관 지금 우리가 과학관이라고 하죠? 그거 위탁 운영비로 군에서 3,0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럼 오토캠핑장 임대료는 우리가 얼마 받죠?

한 69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그건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담당이 안 되나?

우리 금강생태 내에 거기 내에 우리가 그건 받아서 수입으로 잡죠.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이 아니어서 그러나?

어디요?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이 금강학교 있는 것은 우리가 수입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고, 다른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모르죠.

지금 현재 금강생태학습관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수입료가 얼마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69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농산물하고 해서 700얼마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25면에 대해서 694만원 받고요. 농산물 판매를 84만 8천원 정도 받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지금 현재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과학 체험프로그램도 2,635명 정도 참여하고 캠핑장 이용도 5,532명이 다녀갈 정도 되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 밑의 환경계통에서 또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물 관리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무지하게 선호하죠.

처음에는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캠핑장이면 와서 시끄러울 것이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주민들 설득하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산벚꽃축제 건강 자원 개발 사업 그 산벚꽃축제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위탁으로 가려고 지금 조례를 12월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생태학습관 위탁 조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한테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어요. 위탁 심의회에서. 이쪽 산 벚꽃 축제도 지금 생태학습관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산벚꽃 축제장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고 그 쪽 중요한 것은 위탁사업을 할 때 그 쪽 5개리를 상대로 위탁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진뱅이를 상대로 산 벚꽃 축제장을 상대로 위탁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진뱅이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어울릴 수 있게 5개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서 같이 심의도 할 테지만 되도록 생태학습관 같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같이 삽입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선정과정에서 볼 수 있도록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실 거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에서부터 체육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우리 체육시설 이거 자꾸 지어야 하는 거예요?

추부만 지으면 나머지 진산 건만 지으면 거의 다 한다고 봐야죠. 크게 봐서 종합운동장 정도만 한다고 하면 기존 지어놓은 곳도 금산군 여력에서는 최대한 체육 분야에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산군이 체육군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군 같이 체육시설을 많이 한 데도 흔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짓는 데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무시 못 하거든요. 추후에는 보수, 운영비, 이것도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해도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온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담당실과에서 진짜 체육시설 자꾸 지어서 유지관리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판단해서 있는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위원님들 어디 가시고 하시면 뭐 지어 달라, 뭐 지어 달라 위원님들도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저희들도 여기까지 하고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발생하다 보면 부득이 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2쪽 비호산체육공원 임차료.

예.

비호산체육공원이 몇 평이나 활용하고 있는 300만원씩?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평이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불가능해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보시죠.

그분들 이야기는 거기가 들어가는 면적이 300평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용하는 날등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려면 전체를 다 사라.

전체가 몇 평이나 돼요?

1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값은 얼마씩이나 해요?

감정을 해봐야 할 테죠.

그냥 대충

제가 거기 뭐 우리 역사박물관 짓는 데 뒤에 파낸 데가 70만원에 입찰을 봤는데, 100만원 주고, 110만원 주고 사가라고 전화 오는 것 보니까 거기는 최하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할 테죠?

비싸네.

사주시면 저희들이 할게요.

우리가 체육공원 소득수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냥 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움직이면 운동이고 일하면 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2만불 시대를 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사람들이 체육에 대해서도 고급화 되어서 더 우리가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욕망을 촉구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금산군에 사실은 공원이 내 놓을 만한 공원이 없어요. 싼 땅 사서 그냥 포클레인이라도 파서 평지를 만들지 말고 자연 그래도 해서 공원도 조성해서 살고 싶은 금산, 말로만 살고 싶은 금산이지 공원도 하나 없는 군에서 살고 싶은 금산이 되겠습니까? 좀 공원 조성도 좀 하고 해서 군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284쪽 읍·면 체육센터 조성 추부면 체육센터 조성하는 거죠?

예.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19억 6,200만원은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 정리하고 건물 짓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 짓는 면적 평수는 10개 읍·면하고 공히 비슷하게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살 때 문제점은 없었어요?

민원이 있었는데 다 해결했습니다.

민원 이야기 좀 해봐요

거기가 묘지가 이씨들 묘지가 15개 정도 됩니다. 종중 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해주셔서 일단은 문제없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추부 쪽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이 여건이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체육센터 쪽으로 옮겨주기를 바래서 처음에 우리가 체육센터 부지 매입비 이야기를 할 때 체육센터 및 게이트볼장 이전 부지로 목을 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평수 가지고 거기다가 후에 여건이 닿으면 게이트볼장 이전까지 할 부지 면적이 되는지 안 되는 지?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게이트볼까지 하라고 하면 부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어서요?

예.

분명히 내가 이야기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기가 보상가라든가 땅 값이 비싼데 비싸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체육관 설계하고서 주민들이 그 의견을 다시 받아 볼 텐데요. 내가 볼 때는 체육관정도만 들어가도 김종학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게이트볼 관계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스럽고, 그것은 면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 입장이나 의회입장에서는 되도록 한 곳에다가 여러 시설물이 들어가서 활용을 해야 하고 분명히 어르신들 게이트볼하시는 어르신들은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이 접근성이 안 좋다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 때문에도 체육센터를 짓고 나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자꾸 우리가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되도록 조금 옆에다가 더 보태서라도 그런 시설물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후에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284쪽도 보시면 운동기구 설치한다고 했는데 야외운동기구 8,000만원 가지고 장소는 어디에요?

금성, 제원, 군북, 진산, 복수, 추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외운동기구 흔히 설치하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호해요?

지금도 마을마다 제가 면장 할 때도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합니다.

게이트볼 신축은 어디? 금산읍?

금산읍 게이트볼에 노면이 있는 지붕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동?

한 동입니다.

한 동만?

예.

6억 가지고 한 동만?

빠듯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민 위원이 얼마주고, 김복만 도위원이 얼마주고 그런 이야기가 분분한데 혹시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한 동 올라왔으니까 예산대로는 집행해야겠고, 그 아래쪽에 옥외 체육시설 설치, 이건 또 뭐예요?

이건 금산읍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건 김석곤 도위원이 이야기 한 건데요. 아직 현 위치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위원님들이 도비 주면 도 위원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도 위원 중에서 나온 중에서 하옥4리, 아인2리, 중도9리, 계진리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미지를 도 위원들이 도비 줬다고 해서 100% 도 위원들이 하자고 한다는 이미지는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금산읍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가 김석곤 도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지역 들어오니까 이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도 위원한테 건의를 하니까 도위원도 또 도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하니 저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금산읍하고도 상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어서 문화공보관광과장님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디 가셨네. 지금 돈은 도 위원들한테 일부 예산을 공식적은 아니지만 배정해줍니다. 우리 금산군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몰래 10원도 안 주잖아요. 그건 뭐 기획감사실장하고 따질 이야기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황귀열 위원님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삼축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삼축제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전국 관광축제 박람회를 참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도시 두 군데 정도를 홍보프로모션을 해서 엑스포를 홍보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내후년도 인삼축제에 대한 것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기금 말고 273쪽 금강여울축제?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죠?

군비 5,000에 저희들이 축제 평가를 받아서 된다고 하면 4,000만원이 들어와서 9,000만원 사업이, 평가를 12월 말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축제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 해주시면 저희들이 4,000만원이 되는 거고, 안 되면 5,000만원만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해마다 하죠?

해마다 합니다.

한번 해서 그냥 몇 년, 옛날에는 한번하면 몇 년간 딱 줬자나요?

축제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이 축제는 앞으로 가야할 축제다. 아니면 여기서 끝나야 할 축제다 해서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여울축제의 당위성, 여울축제 여러 가지 등등을 설명해서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힘 좀 실어 주십시오.

나는 걱정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을 많이 주다가 반으로 뚝 잘라서 일몰제로 끝났을 때 주민들이 허탈해하는 것, 또 축제의 연관성이 자꾸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줄여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줄이는 지를 모르고 줄여지면 그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덜 한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5,000만원도 9,000만원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5,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축제할 마음이 안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려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금강여울축제가 항상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국비 1억 7,782만 5천원, 지특 2억 4,000만원, 도비 2억 3,194만 6천원, 군비 503억 9,156만 8천원으로 2016년 금년보다 472억 1,514만 3천원보다 38억 2,619만 6천원인 8.1%가 증가된 510억 4,133만 9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인건비가 13억원, 연금부담금 등이 20억원 전년대비해서 38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3,695만 9천원, 사무보조인부임 금산읍에 공원시설물 관리 인부임으로 2,907만 4천원으로 6,6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의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발급에 386만 1천원, 인사발령장 케이스 구입 200만원, 인사업무 추진 급량비 378만원, 임용시험 출제 및 면접수당에 300만원, 비정규직 단체 및 임금조섭 노무사 수임료에 900만원 등 2,7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전보험금로 20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새해맞이 참배 행사와 이임 및 취임식 행사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해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써 행정업무추진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비로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경비로써 대민활동비에 1억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학금으로써 고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 1명을 주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예공직자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직급 직렬별 위탁교육과 새내기 조직 역량 강화교육, 정년퇴직 공무원 위탁 교육 등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원을 다니는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무 및 기록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당직근무운영에 372만원, 일숙직수당 본청하고 공공도서관 여기에 1억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비상연락망 및 주소록 인쇄에 700만원, 충무계획 인쇄 2,000만원, 청사CCTV 수신료에 24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 5,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매년 청사 방범CCTV 회선사용료 1억 1,400만원, 읍·면 문서사송 택배요금에 240만원,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800만원 등 총 1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포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수상자 화환이라든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군민대상 수상자 상패 제작, 공무원 표창장 유인, 자랑스러운 금산인 효행 민간인 표창패 제작 등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친절 공무원 시상에 240만원, 효행공무원 시상,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 연말 공무원 정기 표창 등 해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전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120만원, 부속실 운영비에 960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생활자치업무 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군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년퇴직 사회적응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써 퇴직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공적패 제작에 750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꽃목걸이 구입비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 무기계약직 공적패, 또 그 분들의 꽃목걸이 등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퇴임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행사운영비입니다. 도지사 방문에 100만원, 군수 읍·면 순방에 50만원 등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근로자 복리후생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각종 보험료에 8,794만 3천원, 또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에 2,766만 8천원 등 총 1억 1,5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써 선진외국자치경영 국제화 연수지원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4,218만원, 맞춤형 복지단체 보험가입에 1억 7,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서무업무 추진여비로 800만원, 도 군간 문서사송 여비로 250만원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2,500만원, 사망 조의금에 7,978만 8천원으로 1억 478만 8천원에 계상하였고, 전출금으로써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추진으로서 인삼골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인삼골봉사반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인삼골봉사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15만원 등 인삼골봉사반에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인감용지 및 주민등록 용지 등 구입, 지문체취 등 지문스탬프 및 잉크 구입, 인감 및 주민등록 정책 추진 홍보물 제작 등 1,5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써 인감 및 주민등록 안내문 발송 우편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써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서 3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이장 표창패, 퇴임이장 공로패, 모범훈장 표창패, 이장 단체 상해보험, 마을 방송시설 수신 1,500만원 등 총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2,3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장정책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에 650만원, 또 도 이장 체육행사 지원, 군 체육행사 지원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 주민 통일안보교육에 35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통일캠프에 400만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일연수 400만원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여비로 7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3억원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주민자치위원 우수사례 배워오기 250만원,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2,000만원,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900만원 등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업무추진 국내여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남 남부권역 갈등관리 포럼 운영 실비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로서 여론 담당 공무원 활동비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명에 1년간 240만원, 공무원 단체 공무원 활동비로서 72만원 등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아카데미 지원입니다. 사무 관리비로써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비에 800만원,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에 6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승강기 및 전기시설 전기점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 276만원을, 또 다목적 군민회관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써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에 4,800만원, 연합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에 400만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방범 등 구입지원에 4,000만원 등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4쪽 상단부분까지 18개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사업별로 나열되어 있어서 보시기가 힘들어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단체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4억 4,8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4억 4,690만원을 편성해서 총체적으로 110만원이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새마을회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12개 사업에 1억 1,940만원을 편성했고, 바르게살기운동에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감한, 전년도에는 6,5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6,2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한 내용으로 바르게살기를 편성하였습니다. 또 금산군 자율방범연합대는 5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2,575만원을, 내년도에도 똑같이 2,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군지회에서는 8개 사업에 금년도에 3,650만원을 내년도에 3,760만원으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족통일 금산군협의회는 5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90만원을, 내년도에도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법사랑 금산군지부 협의회는 5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1,280만원, 내년도 똑같이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법무부 복지공단 금산위원회입니다. 1개 사업으로 금년도 100만원, 내년도에도 100만원을, 금산군 행정동우회 2개 사업에 금년도 195만원을 내년도에도 195만원을, 대전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만원, 내년도에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재향군인회 3개 사업에 금년도 860만원, 내년도에는 1,060만원으로써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금산군지부 협의회는 2개 사업에 금년도 580만원, 내년도에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병대 금산전우회는 1개 사업으로 금년 260만원, 내년도에도 260만원이 되겠고, 재향경우회에도 1개 사업으로 금년도 200만원, 내년도에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향교하고 진산향교 충효예 교실에 700만원씩 금년도에 700, 내년도 7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4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70만원을 내년도에는 2,450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액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금산군 주민자치협의회를 4개 사업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편성했고,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에는 8개 사업에 금년도에 8,300만원으로 내년도에도 증감 없이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사회구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새마을지도자 표창패, 모범자율방범대원 표창패, 모범사회단체원 표창패 등 1,695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도의새마을 교육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에 2,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인성교육사업입니다. 충남인성교육사업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2018년도에 하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 선거경비 부담금 8,8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코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명으로써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3 사랑나눔의 자원봉사단 운영에 866만 6천원, 읍·면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에 8,700만원 등 9,56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2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무 관리비로써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600만원을, 또 민간이전비로써 다음페이지 2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회 2,000만원, 자원봉사활동 1,500만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운영에 1,5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에 1,000만원, 또 찾아가는 노인정 전문 자원봉사 운영 300만원 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 관리비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심사수당 56만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 등 5,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가 200만원, 행사운영비로써 제일 위에 충청남도 온통박람회 참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평생학습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강경상사업보조로써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학 운영사업입니다.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지원위원회 수당이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이 사업비는 28개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인데요. 학교별로 정리를 한 사항인데요. 교육지원청에는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교육복지 지원 사업 이렇게 운영하고 금산여고하고 금산고는 인재학사 운영을 2개교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방과 후 통합지원 사업에 1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중국원어민보조교사 운영에 4,600만원, 안심학교 운영에 5,000만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운영에 6,000만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3,000만원, 어울림 오케스트라 사업에 2,000만원, 남이 음악교실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등 해서 총 13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100주년 기념 역사관 조성은 제원초등학교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해외어학연수지원에 3억 500만원, 화상영어지원에 2,150만원 등 3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금으로써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출연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지원에 8,300만원을,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분 1,236만 4천원 등 9,5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무상제공실현입니다.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무상지원에 2,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이주 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에 6,5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 지원입니다.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 지원에 6,4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지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써 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 기본급으로 해서 25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들의 각종 기본급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2억 9,3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254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기타직 보수에 12억 2,1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여기에는 단순노무원 인부임, 공기계 수리 인부임, 가로등 수리 인부임, 수로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2억 5,4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직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직급보조비로 본청과 읍·면이 되겠습니다.군수에서부터 연구사까지해서 각각 계상을 해서 8억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3억 9,41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뒷부분에 연금부담금으로 71억 9,737만 8천원을, 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3억 9,9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로써 맞춤형 복지 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500만원을 또 주민센터 행복키움 지원단 보강에 1억 2,000만원을 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보수로써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보수로써 3,0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사무 관리비로써 복사기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공무원 교양지라든지 이런 것 구입비에 2,862만원을, 또 등기우편 구입비에 200만원 등 사무관리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업무추진비가 5,2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다락원 등에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써 각 군수로써 직책 있는 분들 업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5쪽에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79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사무 관리비로써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융자금 운영 각종 서식 인쇄비에 100만원, 압류 및 압류해제 경비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융자금 회수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으로써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234페이지 정년퇴직공무원 위탁교육이요. 정년 퇴직공무원이 많으신데요. 위탁교육을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이건 해마다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교육을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그동안 평생 공직에서 수고한 그런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235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재택근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바로 옆 페이지 235페이지.

235페이지 이 내용은 본청에서는 당직을 하면 밤 새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밤을 새우면 다음날 지장이 있기 때문에 9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9시 이후에는 출근 시간 전까지 집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5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 운영하고 밑에 다문화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그 위에 있는 외국어 교육 운영지원은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외국어 교육은 예산액은 1,0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다문화 시대의 이주민 정착 및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문화 이주민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하여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혹시 주민복지지원실에 가족통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복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아, 이것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을 거기에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사업은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234쪽 도립대학교 우수자 장학금 작년에 400만원 두 명 줬는데 한 명으로 감 된 이유가 뭡니까?

234쪽이요?

예. 작년에 두 명이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필요하면 두 명도 할 수 있고, 세 명도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두 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 보니까 두 명을 신청하면 두 명분을 예산을 계상하는데 해당자가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분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있다가 자료를 갖고 오면 말씀해 주시고 237쪽 주민과의 대화 시간 맨 상단에 그 군수님 읍·면 순방할 때 5만원 가지고 10개 읍·면, 1개 면에 5만원씩인데 5만원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찻값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읍·면에 현수막 비용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나는 이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시간에 커피 값이나 아니면 음료수 값이나 이런 것을 주는 걸로, 현수막 값이라고요?

예.

모르면 실수 할 수도 있어요.

예.

238쪽 맨 상단 연금지급이요. 사망조의금은 연금 타는 옛날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 연금 타는 사람이 사망하시면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배우자의 자녀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부모, 이렇게 돌아가시면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데 주는 비용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나는

본인도 해당이 됩니다. 본인도 지금.

인원수가 꽤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239쪽 우리 이장사기진작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하고 보면 2017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1,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뭐 때문에 증액되었는지 이 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사무 관리비를 보시면 마을 방송시설 수선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신규로요?

예.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0자 하나 붙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예산 표기부서에서 전체로 사무관리비 이것 하나에서만 계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마을방송 100만원씩 15개 그러면 15개소, 15개리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자비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수리를 해주러 가는 겁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 해서 거기에 한 두 개 더 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민통 민간경상적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 되었는데 우리 242쪽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감된 사회단체가 없어요? 민통만 유일하게 많이 줄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테고, 민통만 줄었는데 왜 민통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지 자금이 많이 줄었네요? 평통!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242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과는 달리 239쪽에 다시 활동지원에 대한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 활동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거기다 편성했는데 금년도와는 달리 내년도부터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줄었기 때문에 활동지원비에서 줄은 것이 되겠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까요?

아니.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해요.

아. 예.

그러면 420만원 감 된 이유가 식비를 제공할 수 없어서 식비에서 감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분부터 먼저 말씀 드릴까요?

예.

공기관에 대한 규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해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법인 이런 것을 공기관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명칭으로 어느 기관이 있나요?

그건 인사랑이요.

인사랑이요?

예.

인사랑이 어디에 뭐하는 기관이에요?

인사시스템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지역정보개발원 명칭은, 프로그램은 인사랑,

지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용이 나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얼마씩이나 주는 거예요?

아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예.

실과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과별로 보면 이렇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을 해주는 기관들이 실과별로 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전산업무 관계가 다 있습니다. 전국네트워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각 공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그 프로그램을 접속해야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308-10목인데 자치단체 이전금을 어떻게 살짝 바꿔서 다른 목으로 만들어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 없어요? 나는 행정을 잘 아는 처지가 못 되어서 딱 짚어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행정에 4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 아니에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좀 교류도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안이 되기 때문에 그 목이라든지 그런 세항이라든지 저희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맞아야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말씀 드릴게요. 먼저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그 안보선진지 견학 먼저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고, 2017년도 예산입니다.

예.

580만원, 580만원 동일하고, 이념 교육지원 120만원, 120만원 동일하고 불우이웃 사랑 실천 운동지원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더 섰습니다.

예.

합동위령제 500만원, 500만원 동일하고, 웅변대회 100만원, 100만원 동일합니다. 봉사단 지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편차가 나고요. 민속예술단 초청 800만원, 800만원 똑같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사회단체들이 다른 단체도 동일하지 않으면 늘어나도 경미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앞에 평통은 많이 줄었고, 그리고 한 군데 더 바르게살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300만원 하는데 내가 파악한 것은 약 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180만원, 180만원 동일하고 하계 수련대회 250만원, 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장지원 사업 300만원, 300만원 동일하고 전진대회 100만원, 100만원, 태극기 달기 160만원, 350만원, 행사지원 선도대상 청소년 한마음 나눔 행사지원 220만원, 220만원 동일하고 그리고 읍·면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 1,800만원, 1,800만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 나눔 행사 300만원, 300만원 동일하고 바르게살기 여성도의회 교실 300만원, 300만원,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합계를 해보니까 2016년도는 5,330만원이 되고, 2017년도 예산을 합해보니까 6,280만원입니다. 빼보니까 9,500만원이 나오고 지금 내가 안 불러준 부분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 바르게살기가 2016년도 예산은 1,720만원인데 2017년 예산은 2,320만원입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하면 그렇게 편차가 나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데도 다 동일하지만 어느 단체는 많이 올랐고, 어느 단체는 경미하게 소소하게 올랐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 이렇게 오르는 대로 예산을 상정해서 올려주게 되면 그 금액은 다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올라오는 대로 말 안하고 다 올려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오르는 대로 다 올려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가운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면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교실이 금년도에 17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사업에서 내년도에서 제외를 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감이 된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바르게 여성도의교실 지원을 금년도에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을 1,000만원을 내년도에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감 되는 부분은 1,170만원이 되겠고, 증액되는 부분은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0만원이 내년도에는 감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은 바르게살기 운동 운영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3,300만원이라는 돈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비를 600만원을 더해서 내년도에는 2,320만원을 지원을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눈으로 나타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300만원이 금년보다 감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만 말씀 드리고, 244쪽 우리 새마을 사무관리비 새마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겠지만 새마을 가로기나 새마을 군기나 노후현판 보수나 지금 현재 제가 2016년도 예산을 지금 예산서는 갖다 놨지만 안 열어봤어요. 16년도 예산을. 그런데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봐서 지금 이 내용도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해마다 가로기도 갈고 해마다 현판도 갈고 해마다 지주대도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차가 있어야지 올 해 갈았으면 내년에 1년 더 써도 되고, 예를 들어 국기는 해 마다 갈아야겠죠. 그러나 현판 같은 건은 2년도 써먹을 수 있고, 3년도 써 먹을 수도 있을 텐데 해마다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마다 우리가 가로기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지주대라든지 도계 근처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라든지 가로기라든지 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이내만 되면 바람에 찢기고 해서 그럴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갈아야 되겠고, 현판이라든지 지주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년에 10개 정도씩 갈고 있습니다. 더 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못 쓰는 것 1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현판이나 지주대 같은 것은 10개 정도 갈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1,000만원이 있는데 센터장은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센터장은 활동비로 해서 월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활동운영, 없는데? 그럼 활동비가 별도로?

운영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

지금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도 여러 군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쉽게 자꾸 기억이 잘 안 나서 논쟁을 했었고, 지금도 본 위원은 자료를 찾고 어제 한광희 팀장님께서 설명도 와서 해주시고 해서 다 이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내가 몇 가지 의심스럽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로 위탁 승인을 옛날에는 안 맡았는데 위탁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해서 옛날에 맡지 않았던 것도 다 소급해서 맡고 있고, 재 위탁하는 것도 의회에서 재 위탁은 승인보다는 협의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군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상 직접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장학재단으로 위탁 운영을 줬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조신영 장학재단 이사장님한테 어제 직접 여쭤봤어요.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임용권만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분이 옛날에 조합장도 하셨고 지금도 기억력이 초롱초롱하시고 우리보다 지식도 더 높으신 분이에요. 금방 잊어먹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사전에 어떻게 조율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밖에 알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게 좀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장학재단으로 위탁을 줬는데 장학재단에서 또 다시 양현환 센터장을 현임을 해서 했다는 것은 재 위탁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관련해서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서,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가 그 동안에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탁할 수 있어서 나는 걱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서 걱정이 놓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되어서 조금 어려웠던 생각을 짧게 했던 부분은 이해가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하시는 일은 머예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연결, 수요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따로 있고,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2016년도 8분 했다가 올해는 10개소로 늘어나네요? 그럼 1개 면에 1분씩 다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같습니다.

코디네이터하고?

예.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군에서 일을 하고 거점센터는 면에서 일을 하고?

예. 센터에서 일을 하고 또 거점센터는 읍·면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여기 거점센터 지금 올 예산 올라온 게 870만원 올라왔는?

8,700만원

그러면 면 별로 10분의 1해서 나가는 겁니까? 870만원씩?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고요. 나머지 금년도에 하는 3개 면에 대해서는 군북과 남이 2개 면에 대해서는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인건비는 얼마고 그런 것 표 없습니까?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예. 자원봉사 거점센터는요. 도 역점 시책으로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 3개면 추가해서 8개 면이고 내년에 군북, 남이 두 개면을 더 해서 10개 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요. 1일 7시간을 근무해서 8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 한 사람당 43만 6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43만 6천원?

예.

그럼. 1일에 그 분들이 하루 나오면 근무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셨나요?

예.

하루?

예. 유연근무로 하고 있는데요. 월 8일 근무 하는 편입니다.

예. 유연근무라도 비용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40만원이면?

이건 정부 역점시책으로 도비 인건비 도에서 지침에 인건비는 이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8쪽 중간에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생소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되어서 내년도가 마지막 3차 년도로써 하는 사업인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개 마을 닥실하고 부리 수통 마을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체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9쪽 학교 교육경비 지금 이 표를 보면 16억 4,000만원, 작년도에는 13억 2,000만원, 올해 13억 1,400만원 가지고 교육경비 지급했다는 거죠? 아참 내년에 할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억 나머지는 예비비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뒤에 250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해외어학연수지원에 3억 500만원, 학생영어지원에 2,150만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억 2,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뒷장까지 연결해서 249쪽에,

그래서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억 4,000만원이 되겠다고요?

그것까지 더해서

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1,400만원.

그것하고 그 다음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3억 6,05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쓰여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우려되는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대로 훑어보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계속적,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한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편성한 것에 관계되어서 이것을 새로 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2018년도에서부터라도 프로그램이 안 들어간 학교를 찾아서 그 프로그램 안 들어간 학교도 한 번씩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하셨는지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도 교육지원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서도 심의를 하고 한 부분인데, 잘 아실 테지만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계속 지원 사업은 계속 들어가고 누락 되는 사업은 계속 안 들어가고 이런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은 일몰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 상상하기 이런 것을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지난 연도 답습해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은 일몰시키고 진짜 창의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드웨어 쪽인 컴퓨터를 지원한다거나 내지는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를 해준다거나 또 일부 소규모의 시설 보수라든지 또는 필요한 강당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경비에 부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금산군 교육 인재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일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자체에서 교육청 쪽으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아요. 쉽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진짜 학생들 교육에 관계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

250쪽 상단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해서 우리 교육경비로 300만원씩 해서 8개 학교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죠? 300만원씩 해서 8개 학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총 합해서 2,400만원이고 251쪽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자유학기제 지원이 있어요. 또.

예.

그것 하고 그것 하고 같은 자유학기제는 똑같은데 이쪽이 지원이 도비사업을 별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교육경비의 8개 학교에 2,400만원은요. 관내의 중학교 8개 학교에 대해서 진로체험을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서 진로체험을 시행하는데 이 학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진로체험장까지 이동하는 차량문제,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유료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프로그램들에 대한 체험비용,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학교 직접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뒤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800만원 내려온 것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이렇게 학생들이 이동하지 않고 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게 중복되지 않나 싶고,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프로그램 큰 범주 내에서 같은 사업이긴 한데요. 세부프로그램 사항은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생각은 좀 틀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러 가면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학교 통학버스나 버스가 많습니다. 위탁받아서 하는 것. 그런데 자기들 필요한 것만 거기다 넣어놓지 일반적인 학생들이 필요한 뭐 이동을 한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학교교육경비 쪽에서 얻어 쓰려고 하지 그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면서 개선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자유학기제라는 프로그램은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진로 하는 데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좋은 학교 가는데 지금은 공부 플러스 문화 활동 같이 그런 것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선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질문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고요. 또 작년에 가입한 나이하고 내년도에 가입할 나이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단가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때문에 또 인원 늘고 그렇게 해서 단가가 높아진다고,

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하면 계속 유찰이 되거든요? 1개 회사가 들어가서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손해를 아마 볼 정도 가까이 되는 모양이에요.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입찰을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요. 단가가 낮기 때문에 현저히, 그래서 단가를 올린 것 같고, 또 방금 직원께서 하는 말이 나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몇 년간.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고생하시는 최명수 위원장님, 박병진 위원님, 황귀열 위원님 저희 재무과는 법적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산군을 살림하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세입이라든가 세출부분에 법의 준용을 잘 해서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2017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5쪽부터 119쪽까지는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린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액은 도비 1,830만원, 군비 21억 1,839만 7천원인 총 21억 3,06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4억 8,062만 4천원보다 38.6%가 감소한 13억 4,39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먼저 증액부분은 전자예금압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490만 4천원,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 정보 과세통합시스템 유지비 377만 9천원, 개별주택조사임금 477만 5천원, 가상계좌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프로그램 개선구축사업 330만원 등이 주요 증액이 되었고요. 감소된 부분은 구 법원 매입 잔금 4회차 8억 4,097만 9천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1억 3,846만 3천원, 군의회 등 사무환경 개선사업비 4억 1,000만원 등이 전년대비 해서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방세 법령집, 해설집, 또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년대비해서 158만원이 증액된 2,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쪽 직무수행경비 중 298페이지 특정업무 경비,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읍·면 평가에 따른 평가 시상금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지방세 연구 출연금 금년도에 기 성립된 예산으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드리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5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고속프린트기 토너구입, 드럼 구입, 이 집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7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가 되겠는데요. 작년도보다 377만 9천원이 증액된 4,0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증명 발급 구축비 등 1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개별주택 조사관련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본청, 개별주택 인부임 등 해서 3,0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요.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조사에 따른 수수료 검증비 등 해서 6,1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관련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인부임인데요. 1,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보험료까지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공무대행 수수료, 지방세 독촉장 구입 등 8,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인데요. 저희들 군세, 각종 세금 징수 관련해서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세외수입 확충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관리에 일반운영비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OCR 고지서 구입 수수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지방세 과오납 통지 우편 요금 6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222만원을 계상했고요.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공기관 등에 경상적 대행 사업비인데요. 전반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프로그램 개선 구축 관련 취득인데요.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심의위원수당,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해서 일반운영비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 법원 매입 잔금 내년도는 4회차가 되는데요. 6억 9,3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 주차장 토지 임차료 소방시설 위탁 관리 등 해서 사무관리비 8,2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청사유지비, 소방시설유지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4억 5,8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고속도로 통행카드 충전 300만원 계상했고요. 또 보험료, 세금, 환경개선금, 차량 유지비 등 9,1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사무환경 개선인데요.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의회, 금산읍, 남이면, 군북면, 청사 환경 개선금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업무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각종 공사계약서 및 입찰서 유인 등 해서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제도 운영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결산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등 각종 재물조사 관련해서 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4,2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무제표 검토수수료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관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복사비, 유지보수비, 팩스, 사무용품 구입, 업무보고 유인 등 각종 저희 재무과 사무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1,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운영비 기본업무추진 우편요금을 12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들 재무과 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전부 일반운영비만 쭉 나오고 해서 301쪽에 독촉장 발송을 하는데 등기로 붙이는 우편이 있고, 일반으로 붙이는 우편이 있어요? 등기하고 일반 우편을 어떻게 분리를 하나요?

등기는 우편요금이 1,800원 정도 하고요. 일반우편은 300원해서 6배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은 세금, 납세금액, 30만원 이상은 왜냐하면 고액이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요. 나머지 소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간혹 또 30만원 이하지만 그래도 1회 독촉에서 안 내고 수신거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등기로 송달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일반적으로 등기로 부쳤을 때하고 일반으로 부쳤을 때하고 법정 소송에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부치신다고 했는데 되도록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이나 가격으로 따진다고 하면 %로 따진다고 하면 크지만 그 금액이 경미하니까 되도록 후에 일어날 일을 감안했을 때 되도록 등기우편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자동차 번호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있는데, 이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33만원은 뭐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298쪽 하단부 세 번째 칸.

저희들이 영치 활동하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저희 군에 12대가 있어요. 면에 한 대하고 저희 군에 두 대하고 해서 합동 영치 활동할 때 쓰는 스마트폰 유지보수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98쪽 308-10목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이것이 지금 표준지방청 정보시스템 유지비로 납부하는 돈이죠?

예.

이런 금액들이 커요?

저도 저희 재무행정 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기로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모든 정보가 대한민국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요. 세금,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전자 납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자부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건 위택스, 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홈택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주관으로 해서 자치단체, 개발원, 출연해서 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지 수수료,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시스템 전자제품 우리한테는 유용하지만 그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것이 안 되면 세금을 고지서건 뭐건 전국 공통이 안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건 필연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것 좀 하나 개발해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네.

이거 IT 쪽에 개발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업에서 지금 이런 쪽으로,

우리 재무과에 보니까 그 비용이 제일 크네요.

거의 다 그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다 수기로 하고 추적해서 찾아가고 하는 건데 지금은 추적하는 관계도 그렇고 체납세 관리, 전국 경매, 추적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해요.

금액이 커서 좀 아깝네요. 302쪽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주차장 토지 계산을 하다가 우리 분과 위원장님께서 계산을 해봤는데, 뒤에서 누가 계산 좀 다시 한 번 해보죠? 평당 얼마씩이나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43,000원입니다. 평당. 제가 그때 40얼마라고 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45,000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43,000원입니다.

43,000원 이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이제?

예. 확실한 겁니다. 저도 40얼마라고 뒤에서 했기에 이상하다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 43,000원이 맞습니다.

뭐 우리가 질문한 것 또 하고 또 하는데, 304쪽에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군 재산, 쉽게 면사무소나 군청이나 건물 같은 유지보수 해주는데 공사비에 관련해서 많지도 않은데 설계변경을 두 번씩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304쪽에 2017년도에도 군의회 지붕공사도 있고, 금산읍 청사도 화장실도 개선해야 되고 남일면 등등 하는데 이 금액이 꽤 커요?

예.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좀 설계변경 없이 한 번 설계할 때 좀 잘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예산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건축 부분이 저희들은 다 100% 건축부분인데, 읍·면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 때,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단위가 1,000만원 단위에요. 6,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 예산을 저희들이 통으로 시설비로 저희 과는 세웠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설계 시에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여기 의회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인데 실제 설계금액이 해보면 6,00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가보면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설계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저희 재무과에서부터라도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부서 입장에서도.,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97페이지요. 국내여비 중에서 세무공무원 연찬회 참석여비하고 밑에 지방세 발전포럼 참석여비 이거 어디에 참석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세무는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행정에서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재무과 와서 5개월, 6개월 째 근무해 보고 있는데 그러한 연찬회가 거의 한 번씩은 다 다녀오더라고요. 1박 2일 코스, 하루코스, 2박 3일 코스도 있고, 결산, 세입을 받는 제도 개선 토론, 운영에 관한 연구,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것도 맨 위에 세정업무는 저희 세정팀이 주무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비하고 세무공무원 연찬 참석여비, 지방세 발전 포럼, 토론 같은 데는 경청하러 가는 여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작년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 6천원이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네요? 금년에는 금액이 더 증액되었네요? 7만원으로?

예.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고정이 된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들만 주는 수당입니다. 법적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취득하는데 저희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법원? 거기에서 많이 줄었고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전년도하고 예산은 몇 개 항목 빼고는 같고요. 유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만 전년도에 대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이상 없습니다.

2018년도까지입니다.

예.

세금이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세외수입관련하고 독촉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독촉장 보내죠. 저희들이 과거에는 손으로 써서 했는데 지금은 기계에다가 프로그램 컴퓨터로 호환해서 찍으면 몇 번까지 쫙쫙 나오는데요. 재산서 고지서 같은 경우는 3일을 풀로 뽑아내고 있어요. 직원이 거기 지켜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과거에 선배공무원들이 손으로 다 일일이 써서 할 때 보면 시대는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세원이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 아니고 반기별로 자동차세 두 번 내잖아요? 주민편의 입장에서 나눠서 내고 하다보니까 고지서가 엄청난 많은 양이, 수십 박스가 쌓여있습니다.

그것도 양면성이 있죠. 위원장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했고요.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일일이 다 찾아는 못 가잖아요? 사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차선책이 독촉장 발부이거든요. 이게, 다시 공지해주고 고지해 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6번,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업무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하면 세금이 더 들어오고 안 하면 편하거든요.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런 양면성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