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인삼약초산업에 깊은 인식을 같이 하시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인삼약초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저희들 인삼약초과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8억 7,002만 7천원이 증액된 114억 1,157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삼약초 홍보강화를 위해서 3억 2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는 인삼하우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경비수수료 등을 계상을 하였고요. 공공운영비로 인삼조형시설물 유지관리비 약령시장 상징물 유지비 인삼하우스 전기요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인삼하우스 상하행선이 2002년도에 신축해서 있는데요. 하행선에 누수가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책 및 세계화를 위해서 2억 4,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와이드칼라 홍보수수료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약초 공동매체 홍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약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유통근절대책을 위하여 인삼약초 원산지 및 가격표지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배 제조 가공 상인에 대한 교육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삼가공 품질인증 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266만원이 증액된 1억 9,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30일에 정수유통에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 시설 관리함에 따라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전기요금 3,600만원 전기 및 소방안전 점검 수수료 등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유통센터 지원동 천정이 누수 되는 부분에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약초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11억 3,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서 이전재원으로 약초거점 농협이 부리농협이 되겠는데요. 토양개량제에 따른 약초 안전생산지원에 5,000만원, 또 백수주산지 안전생산을 위해서 5,000만원, 지황주산지 안전생산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중간쯤에 친환경약초생산단지 조성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 전년도 250만원 늘어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3쪽 약령시장환경정비를 위해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약령시장 조형물 시설정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약령시장 테마거리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장개척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3억 6,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도시 순회특별전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원을 계상했고요. 국제인삼교역전도 마찬가지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서 3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4쪽 금홍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1억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일반 보상금으로 인삼류 수출 물류비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홍수출 포장재 지원과 인삼제품 해외인증 및 등록지원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2억 6,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삼센터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7,274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약초시장 옥상방수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9,064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인삼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원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엑스포 손님맞이 시장정비를 위해서 인삼약초 시장 내에 차량 시설을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 때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정비를 위해서 7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안전인삼 홍보사업으로 51억 6,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중간쯤에 우리 인삼관 방문객 체험제품 구입에 4,200만원 또 인삼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440만원 등을 계상을 했고요. 전기요금으로 4,320만원, 또 연료비로 6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관 토지매입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필지 2,377㎡를 매입하는 것으로 총 매입금액은 17억 9,000만원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10억을 계상을 했고 밑에 리모델링과 사업과 연관해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 금년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7억 9,000만원을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삼관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국비를 1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번에 개별적으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6년 17년 2개년 사업으로 총 2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현재 15억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조정교부금 5억원 역사박물관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군비 7억 9,000만원은 토지 매입비로 이렇게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엑스포 사업단에서 있는 1억 8,000만원과 군비로 있는 2,000만원 해서 금년도 사업은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쪽에 GAP 인증인삼 유통차별화 지원에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부에 인삼 GAP 인증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인삼재배농가 발효부숙제지원 사업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인삼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지원은 금년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에 계상을 했고요. 고품질 철재해가림지원 시설사업은 지금 세 군데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 군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여기는 국비로 지원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하단부 두 번째 보면 또 철재해가림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총사업비가 8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4,500만원이 줄어든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9쪽 제일 위쪽에 흑삼개별인증형 등록사업을 3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총 15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인삼저온저장고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3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인삼과 약초에 대한 주산지 분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향토 산업 지원으로 6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인데요. 금산약초융복합 바이오가공 산업에 경상 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바이오소재 가공시설 구축하는데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삼약초연구발전을 위해서 하단부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에 출연금으로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1쪽 중간 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인삼약초건강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수기를 설치하려고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수도와 지하수에서 겸용을 쓰고 있는데 물이 조금 나빠서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그 부분을 연수기를 설치해서 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2017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4쪽입니다. 금년도말 조성액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2,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내년도 말에는 1억 3,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예치금 회수가 1억 862만 7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61만 2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183만 2천원에서 수입액이 1억 3,2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그대로 전액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86쪽 수입액은 1억 3,207만 1천원이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1만 2천원, 예치금 회수가 1억 862만 7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1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을 그대로 전액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590쪽에 인삼하우스 누수 방수공사 고속도로 옆에 거기 말이지요?

예!

그리고 인삼시장에도 방수공사가 올라왔는데요. 방수 공사는 2～3년 흐르면 또 누수가 또 생깁니다. 이것을 계획을 잘 해서 완벽하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어떤 영구적인 부분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고층 건물이 다시 올라가면 혹시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약 30년에서 40년 간다고 해요. 우리 지금 일테면 다락원도 2～3년에 한 번씩 꼭 지붕누수 된다고 3～4억씩 올라와요. 그것은 결로현상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인삼약초 시장도 상당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재검토해서 무엇이 나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인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코팅식으로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1～2년 된다든지 몇 년 되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약초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누수 되는 부분이 지붕을 씌워서 항구적으로 안전한 시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지원 천정누수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정을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상이 생겨서 천정이 이렇게 물 먹고 떨어지고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2쪽에 친환경약초 생산단지 조성은 어디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5억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이것은 금년도에도 5억이 섰고 내년에도 똑 같이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소규모 약초가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약초저온창고라든지 건조기, 세척기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 저온저장고도 한다고요?

약초는 3평짜리 이내로 해 주고요. 우리 인삼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규모가 조금 큰 이런 인삼재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온창고 1억 7,500만원 이월한다고 집행만 1억 5,200만원 했네요. 지금 인삼약초과도 이월되는 금액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돈 줄 테니까. 그리고 금산약령시장 조형물 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약초시장에 조형물을?

지금 정비를 하는 것인데요. 약령시장하고 약초유통센터 앞에 조형물이 있어요. 이 부분에 페인트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조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엑스포 대비해서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대도시 순회 특별전도 지금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것은 균형발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소규모 제조업체들한테 조금 홍보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금산인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입니까? 아니면 장사 목적입니까?

홍보가 주목적이고요. 겸해서 가니까 판매까지 주목적은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한번을 하더라도 지금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금산인삼이 뭔가 타이트하게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딱 한번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하고 이거 지금 계속해서 1년에 한 6억씩 군비, 도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최대한 검토를 해 보세요.

하여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94쪽에 해외 판촉홍보 지원에서 2억 9,000만원이고 금산인삼해외마케팅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비입니다.

누구 여비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가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몇 명 따라가는데요?

보통 2명 아니.면 3명 가는데 보통 2명이 거의 행사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외 판촉가면 지금 우리가 11개국에 34개인가요? 지금?

금홍매장은 50개소입니다.

그럼. 거기 가면 어떠어떠한 일을 해요?

거기 가면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라든지 인터뷰를 하고요. 홍보전시장을 만들고 또 우리 인삼약초요리 시현도 하고 어떤 심포지엄 개최를 해서 우리 금산 인삼에 대해서 홍보판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이벤트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대행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요?

예!

그럼. 한번 들어가는데 5,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나라마다 어떤 경제규모라든지 사업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 정도씩 들어갑니다.

금홍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금산 인삼이 판매되고 널리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최대한 찾아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차 인센티브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이거 줘야 돼요?

지금도 시장이 굉장히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인삼약초산업과 인삼시장을 위해서는,

과장님 지금 인삼축제도 법인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적립금액을 다만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만 합시다. 이거 군민의 혈세를 정말 이렇게 써도 되냐고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2012년도에 엑스포 끝나고 나서 인삼시장이 잠식돼서 이상한 인삼이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이거 세워 준 것입니다. 조례 만들어서, 이거 그만 합시다. 과장님 그만 하자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세월호가 있었고 2015년도에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두해도 어려웠는지 지난 시기보다도 금년도에 보면 방문객이 방문차량이 조금 적게 통계 수치로 나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어렵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삼약초산업 아니면 인삼약초시장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폭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줄 것이냐고요. 2억 7,000만원이면 농로포장을 약 2㎞ 정도 합니다. 농로포장을 3m씩 잡아도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전부다 기사들이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일테면 대둔산 왔다가 5만원 하고 시장에서 주는 인센티브 받고 또 가고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최대한 고민을 할게요. 이거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597쪽에 토지 매입하는 것 금산군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토지주가 우리 금산군한테 매달려서 매입을 하라는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저희들 우회도로가 잘 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삼관도 있고 우리 건강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시설을 갖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한다기 보다 전체적으로 주차시설 확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 때에 그쪽 규모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활용성이 굉장히 그런 토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했었고, 위원님들이 일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성을 자꾸 높여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인삼엑스포가 끝난 후에 건강관 부지 내에 저희들이 민자로 호텔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반드시 구입해야 될 이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입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쪽은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주차장으로도 쓰고요.

주차장은 1만평 샀어요. 주차장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주차자은 지금 1만평을 샀어요. 지금 7,000평은 이미 샀고, 주차장은 안 맞는 것입니다.

축제 때에도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지금 행사장도 축제장이 좁다는 이런 저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활용을 하면 축제의 품격도 높이고 활용성이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밑그림이 없네요. 지금 정확한 밑그림이 없잖아요. 과장님! 이 콘셉트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삼약초과에서 하잖아요. 정확한 밑그림이 없잖아요.

아니. 아까 설명말씀 드렸듯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인삼관하고 건강관 사이에 지금 민자호텔 유지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한다고 하면 축제 때라든지 각종 계획 때에 활용성을 높여서 쓸 수 있는 필연적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예산을 심의를 해 주지요. 그리고 몇 차례 설명을 제가 과장님하고 김진섭 팀장하고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가지는 그리고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자꾸 올리면 안 돼요.

사실은 저번에 반영이 안 돼서 금년 추경에도 할까 하다가 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넣지 않고 내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같은 것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확실한 뭔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확실한 뭐가 뾰족하게 상업지역을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쪽에 전부다 옛날에 생산녹지지역에서 농림 지역이었는데 그때 2011년에 엑스포하는 바람에 군 계획심의 해서 거기 전부다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건물 짓고 다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뭔가 그림을 크게 그려서 해야지요. 그리고 598쪽에 인삼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유박입니까? 유기질 비료입니까?

이것은 유박입니다. 이것이 농업정책과에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인삼재배 농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던 것으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도 13억 3,000만원이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떤 저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 유박을 지원했던 이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협의가 와서 그럼. 우리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 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는 유기질 퇴비인가요?

거기는 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농가에 전답에 다 하는 그런,

국·도비가 있더라고요. 이전재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인삼약초과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아니.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어요.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하마하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삼에 들어가는 유박 퇴비라 그 얘기지요?

예. 유박이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다.

GAP 인증지원 그 농가들 해 주는 것 이게 계속 이월금이 불용되고 하는데 이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해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 오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과를 많이 보고 특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화시키고 이쪽 부분을 갖다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찍부터 어려움 속에서 군비를 지원해서 인삼재배 농가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AP인증은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몇 억을 투입을 하는데 과장님 그 GAP 인증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GAP 인증 받아서 인삼을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해요. 그러면 그에 버금가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투자는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데 저희들도 농식품부라든지 도에서 회의를 가면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도 설명을 드리면서 당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GAP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조금 높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마케팅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방향이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부분 약초라든지 주산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GAP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런 홍보도 강화해서 나간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좋은 성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가격을 더 받아야지요. 아니면 농업유산 우리가 이번에 지정이 되면 거기에 라벨을 붙여서 나을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현재 GAP 재배농가들은 저희들이 공동수매를 해 주고 있거든요.

공동수매해서 더 받아요?

시장에서 하는 것 보다 시장가격보다 5%를 더 주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삼시장을 가보면 GAP 인증수삼 판매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금옥이 있잖아요. 이쪽하고 금년도에는 수매를 해서 금옥하고 대동고려삼 쪽에서 전부 수매를 해 갔습니다. 5% 더 주고서요.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면서 뭔가 그런 부분이 나와 주어야지요. 지금 엑스포 지원단하고 연계해서 농업유산 지정되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면 확정이 되는데 인삼도 어쨌든 농업유산에 대한 특별한 지정을 받아서 라벨지를 아마 농식품부에서 받든지 어디에서 받아서 GAP 인증이라는 것을 딱 찍어서 나가게 되면 상당히 가격을 고소득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0쪽 인삼약초연구소 그냥 이렇게 우리가 7억 5,000만원 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사업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체 연구비는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보통 계상이 되거든요. 저번에 5,000만원 이월되고 했다는 이렇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만 주면 되냐고요.

주시고 별도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인건비가 80～90%를 차지하지만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출연금액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출연해 주는 금액하고 해서 뭔가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내지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주면 돼요.

지금 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실제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들 전출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연구 과제를 따온다든지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는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흑삼에 대한 부분, 백삼에 대한 이런 부분 또 향토 산업으로 소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좋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세입세출이나 몰랐던 부분을 감사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처음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또 출연금에 대한 부분, 지출에 대한 어떠한 내용 이런 부분은 지금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책자 다 만들어졌잖아요.

연구소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줘야 만들어요.

아니요.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전출하면 그 예산하고 자체에 있는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그럼. 언제쯤 만들어져요?

금년도에는 만들어지겠지만 그것은 만들어지면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아마 8,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없으니까 소장님 인건비 안 줘도 되잖아요. 예산,

내년에는 소장님 저기를 해야지요.

공석인데 뭐 하러 줘요. 그 돈을 다른 곳에 써야지요. 돈도 없는데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거 제외하고 주면 되잖아요. 박사님들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소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인건비 삭감해서 줄게요. 알았지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거 부군수님이 가지고 갈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는 그래도 증감을 했네요. 다른 부서는 전부 감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데 우리 과장님 잘하시나요. 일을 많이 주셨나? 590쪽에 와이드 칼라 홍보인데 이게 지금 대전이나 서울 어디에 이게 있어요?

지하철 역사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계속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도 할 예정이고 그런데,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서울역에는 1호선에 있고요. 대전역하고 부산 지하철역에 있고 울산은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홍보 가치가 있나요?

와이드칼라 공정된 이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글쎄. 효과가 있냐고요.

그래도 각 도시에 여러 사람이 다중들이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금산 인삼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그것을 갖다 성과로 해서 어떠냐고 한다고 하면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금산인삼을 대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어떤 식으로 붙어 있어요. 포스터 식입니까? 아니면 전광판입니까?

전광판 식으로 되어 있고요. 축제 때에는 저희 축제 겸해서 홍보를 2달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금산인삼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글쎄. 홍보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글쎄 꼭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공중파로 차라리 대중적인 매체이면 공중파 이런 곳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겸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중파를 이용해서 상황에 맞는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연간 3～4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송국하고 맺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방송국에서 그때 되면 내 보내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계획 방송이 되겠습니다.

글쎄. 뭐 자주 안 봐서요. 이게 어떻게 홍보매체가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와이트칼라가 1억 500만원이고 여기는 1억인데 하여튼 이렇게 거대하게 들이면서 효과적인 홍보를 해야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2쪽 약초거점농협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약초거점농협 약초안전생산 지원 사업이요.

예!

이것은 약초거점농협이 우리 부리농협이 약초거점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토양개량제 연작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런 약초농가들이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농협에서 하냐고요.

아니. 거기 작목반으로 나갑니다.

아니. 작목반이 되던 뭐 하든 아니면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라든지 많은 전문 거시기가 있는데 왜 부리농협에서 농협은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까?

부리 농협에 그 작목반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목반이 있든 없던 농협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고요. 왜 농협을 주냐고요.

우리 부리 농협이 전국에 약초거점농협으로 하수오 사건이 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3개 농협을 거점농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리 농협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농협으로 주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농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재배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직접 돈을 주면 되는 것인데 아니면 기술센터도 전문적인 약초라든지 농산물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계속 이런 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협을 통해서 주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적에 여러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작목반 별로 저희들이 생산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농협으로 왜 돈을 주냐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든지 작목반에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가 개별적으로 지원은 되는데 개별적으로는 생산 쪽에 지원이 안 돼요.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부리 농협에 있는 법인한테,

그러니까 농협을 빼고 법인한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농협도 생산자 단체거든요.

생산자 단체인데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농협에 우리가 돈 주는 것하고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농협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약초 거시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돈 주는 방법을 지원하는 방법을 많잖아요. 인삼약초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돈을 농협에 줘서,

아니. 법인으로 주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부리농협이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협으로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잘못 된 것 같아요.

아니. 작년에는 하지도 않았고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약초산업팀장 유문식입니다. 이것은 부리농협 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리농협 법인에 작목반이 하수오 작목반하고 지황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는 생산자 개인한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리농협에 하면 부리농협에서 더 보태서 실질적으로 생산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협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농협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농협은 우리 농민들의 생활하는 시너지효과를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농사 약초니 뭐니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부리농협을 통해서 준다는 것이,

거기에 농협에 있는 법인한테 약초작목반이 있거든요. 그 작목반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작목반을 우리가 그냥 주면 안 되고 농협에서 주면 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인을 주면 되잖아요. 농협을 줄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제가 볼 때에는 농협으로 돈이 가서 농협에서 이렇게 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왜냐면 이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약초사업하시는 작목반한테도 많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인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면 좋은데, 농협에 다 이렇게 줘서 농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똑 같은 안전생산지원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약초거점농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3개소가 약초거점농협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점 농협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도 하고 효율적으로 약초산업을 안정적으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농협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내 얘기는, 왜냐면 농민이면 약초산업을 육성화 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라든지 인삼약초과라든지 여기에서 충분히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협으로 가서 거기에서 돈을 줘서 운영을 하게 만드느냐 이 뜻입니다.

관리라든지 교육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농협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 영농교육이라든지 약초교육 할 적에 같이 와서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만 별도로 이렇게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작목반도 별도로 농협에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농협으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그만 보시고, 594쪽 금홍수출포장재 제작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금산에 어떤 금홍브랜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금홍으로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면 포장재를 지원받고자 한다고 하면 신청이 되면 그것을 갖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준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브랜드만 표준화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봉지를 만드는데 규격을 표준화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홍브랜드 마크만 표준화를 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포장박스라든지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브랜드 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삼곽에 맞도록 하는 금홍 브랜드 마크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곽대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포장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장재를 얘기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제과라든지 이런 것을 금홍이라고 하면 봉지가 크고 작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홍 마크만 이것만 가지고 표준화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금홍마크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올해는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올해는 4개 업체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1개 업체가 포기를 해서 3개 업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를 지정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할 적에,

그럼. 2,500만원이면 3개 업체정도만 모집한다. 그렇게 공고를 하고서 거기에서,

예. 그렇지요. 참여를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서요.

저기요. 597쪽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토지매입이요. 이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7억 9,700만원인가요?

총 매입비는 17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이것은 금년도 가격은 탁상 가격인데 금년도 12월 1일에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나온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생산녹지지요?

예!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뽑아 보았어요. 뽑아 보았어요. 정확히 공시지가는 4필지가 한 7억 6,000만원 정도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20% 맞지요?

예!

그럼.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요. 평수가 불과 그림으로 봐서는 꼭 사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전부 생산녹지이고 또 건폐율도 적거 그런데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개인이 누가 사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엑스포라든지 행사장에 꼭 필요한 토지로 생각해서 사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건강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관 그 중간에 저희들이 민자로 해서 호텔유치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특구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만 특구로 넣으면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호텔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하고 단기적으로 저희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행사장으로 씀으로서 어떠한 행사의 품격을 높여가고 현재 환경적으로도 주변에 지적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인삼관을 찾아온다든지 건강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좋은 시설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게 1-2번지도 있잖아요. 신대리 1-2번지 그 옆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혹시 토지주나 그 주변에서 이것을 사달라고 종용을 하는 것인지 왜냐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 필지까지 사야지 맞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알박기처럼 그것만 산다고 하는 것이 1-2번지가 그 옆에 붙었잖아요. 도로 옆에 그것까지 사야만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중간에 도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 안쪽만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의심이 가고 거기 1-2번지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4필지 중에 4㎡면 1평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4필지 중에 1필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 옆에 597쪽 이것은 언제까지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여기 시작했어요?

예!

뭐 이렇게 오래가요? 무엇하는 것인데요?

당초 계획에 2개년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금년도에 1층 계획을 하고 2층은 2017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10억이 계상이 되고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하려고 했었던 이런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 전에 조금 1층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축제 이후에 착공이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8억 5,000만원인가 삭감할 때 저희들이 했었는데 20억으로 올라간 것은 그때 당시에는 1층만 얘기한 것인가요?

당초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층을 2016년도에 하고 2층 계획은 2017년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1층만 그때 반영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 하는 것이 이렇게 팍 올라가 버렸네요.

당초 계획이 20억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럼. 내년에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가요?

꼭 엑스포 뿐만은 아니지만 인삼관이 전체적으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 트랜드에 맞고 인삼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엑스포도 있고 또 우리 농업유산 등재관련 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리모델링을 하면 세계적인 인삼의 메카 세계적인 인삼엑스포를 하는데 조금 볼거리라든지 역사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조명을 잘 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금산의 인삼의 메카라는 세계의 인삼 메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만들면 볼거리라든지 하여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내년 6월까지 잘 만들어서 엑스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산인삼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흑삼개별인정형 등록사업 이것은 무엇이죠?

지금 우리 흑삼이 인삼산업법에 정리부분에 들어가지도 않고 흑삼에 저희들이 인삼산업법이라든지 식품공전에 등재도 하고 또 흑삼을 통해서 개별인정형을 등록 받고자 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흑삼에 대한 지표성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설정하고 그 혈당 조절에 대한 기능성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준규격을 마련한다든지 또 시험법을 설정을 하고 현재 초기임상 실험을 위해서 임상승인을 맡고 거기에 따라서 피 보험자도 모집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년까지 임상실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독성실험을 통해서 개별인정형도 받고 식품공전이라든지 인삼산업법에 정의 부분도 넣고 식품공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흑삼이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 제도권에 넣어서 흑삼을 하나의 새로운 인삼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흑삼산업 발전도모 5년간 독점 사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시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인정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쓴다는 얘기인가요?

개별인정형으로 받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흑삼 그때 마크라든지 아니면 흑삼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등록을 지금 몇 분이 가지고 있어요. 흑삼 거시기에서만 가지고 있나요. 고태원씨 그 양반이 회장인가요.

지금 금옥이요.

예!

거기는 대표지요.

거기에서 이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연구소에서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인삼연구소에서?

지금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연구해서 5년간 독점사용 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흑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별인정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개별인정형을 받으려고 하는 연구 분야가 혈당조절을 통해서 흑삼을 소재로 해서 혈당조절 능력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별인정형으로 등록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군하고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소 아까 우리 김종학 위원님께서 소장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계속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연구 부분은 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일정표 공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기초가 지난 2015년부터 한 사업도 있고 소장님 계실 때 한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갖다 2년 3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연구부분은 크게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운영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하루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업이지 단지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금산에 인삼연구소하면 주변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주인 소장님이 안 계신 그런 연구소에 뭐를 하겠느냐 이런 평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 빨리 소장님을 추천하셔서 정상화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루 빨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내년에 세계인삼엑스포까지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잘 운영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세계인삼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강관 이거 대형관정을 다시 채굴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 물을 갖다 상수도와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부분에 석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각종 관로를 매설하면 관로를 통과하면서 석회질이 쌓여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석회질 제거를 위해서 연수기 석회질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물들의 이 물질을 갖다 제거를 해야 현재 쓰는 보일러라든지 각종 관로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연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이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물이 조금 센다고 하는데 물이 쎄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세탁할 때 저하가 돼서 비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있고요. 보일러라든지 온수관 등에 설비가 물때가 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혀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한다든지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럼. 과장님 이것을 안 쓰고 지금 상수도하고 같이 50대50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그럼. 상수도만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되기는 될 텐데요. 상수도 요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싸니까요.

예! 이것으로 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 각종 목욕탕들도 다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상수도만 해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각종 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고요.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도라고 하는데 물의 이런 세기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조금 센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통 75이하는 한 단물이라고 해서 물이 좋은 상태인데 저희들은 한 175 이상 나와서요. 그 물이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정수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전연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입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64억 3,458만 2천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인 129억 2,396만 9천원보다 27.2%가 증가된 35억 1,06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9억 5,008만 7천원으로 2016년 예산액인 8억 6,615만 3천원보다 8,39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주 증액 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취약계층 LED 교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121억 1,958만 2천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인 110억 8,996만 9천원보다 10억 2,96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주 증액 요인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과 장바구니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606쪽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활동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비자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5,102만 9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 사업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에 있어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전입유공기업에 대한 정착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로 기업인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 부스비 지원을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으로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민가자본 보조 사업으로 스마트공장지원 지방투자촉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교통질서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전산망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교통안전용품 구입 400만원, 또한 개인택시 책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농초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마을택시운행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로 교통안전 지도사업 지원 모범운전자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무전기 유지관리비와 신호등·경보등·표지판 보수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신호등 선진화사업 태양광 교통표지판 설치, 경보등 설치공사, 교통안전표지판 보수와 설치,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 엑스포장 주변 주차장 차선도색 등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4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해서 2억 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7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열악한 금산터미널 운영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합쳐서 5억 2,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서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7,24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인거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7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4,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하단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과 신재생 에너지 안내문 제작, 가스 안전홍보물제작 등을 위해서 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주택지원 사업으로서 그린홈 보급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시걸 설치비지원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한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50가구에 대한 개선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금산가족통합지원센터, 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에서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25가구가 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행사훈련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재무활동비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년도 42억 5,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인 17억 400만원 보다 2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요인은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5,85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772쪽 농공단지 페수종말시설 설치운영위탁관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약초농공단지 내에 수해피해로 옹벽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금성농공단지 우수관로 교체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요. 금성농공단지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부농공단지 내부 도로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생산단 조성사업에서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비로 29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였고요.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위한 차입금 이자가 2억 5,56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상환이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3쪽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5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은 1억 3,000만원 보다 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 주차장 시설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783쪽에 주차장관리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이용수수료와 공공운영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한 시설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보수 및 관리 또한 공영주차장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06쪽에 금산시장 옥상방수 공사 5,100만원이네요. 방수하실 곳이 몇㎡입니까?

약 125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수공사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건물 짓고 나서는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붕 씌우는 것하고 옥상방수하고 수지계산 해 보았나요?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시공방법이 지붕을 설치하는 그 공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씌우는 것이요. 방수가 아니라?

예! 방수공사인데 각 지게 해서 건물을 씌울 것입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607쪽에 기업애로 해소지원인데 부기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100%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약 25개 업체정도가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디가 25개 업체입니까? 사조라면서요?

거기 사조오양을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2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25개가 있어요?

서대리 전체를 놓고요. 주로 이번에 공사를 시행할 대상은 사조오양을 중심으로 그 공사를 하다보면 또 인근에 크고 작은 공장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계속,

가압장은 어디에 놓을 것인데요. 가압장이 사조 가기 전에 가압장이 있어요.

가압장은 신평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압장이 서대 쪽에 올라가다 신평리 중간에 있다니까요? 가압장을 키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가압장이 있어요. 물이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업해소에,

사조오양입니다.

사조오양에 지금 상수도 일단 들어가 있는데 물이 아예 쓸 수 없는 것입니까?

기업지원팀장 한민석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 가압장에서 예전에 상수고 관로공사를 해서 현재 서대1, 2리로 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평리 이쪽 서대리 방향 쪽하고 서대리에 쪽에 한 25개 기업이 있는데 상수도를 전혀 못 쓰고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수도 당초에 신평 가압장을 설치할 때 서대1, 2리 마을 주민을 위한 그런 규격으로 현재 상수도 가압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근에 기업들이 그 상수도가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상수도를 사용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기업애로 해소사업으로 이 규격을 확장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도를 받을 수 있고 혹 기업에서 상수도가 필요할 경우에 그 선을 받아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로하고 가압장을 병행해서 두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가압장을 마력 수를 높여서,

일단 관로는 묻어져 있고요. 관로는 묻어져 있는데 가압장을 예를 들어 1마력이면 2마력으로 해서 더 펌프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25마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50마력으로 두 배로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이?

예! 추가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25마력짜리를 50마력으로,

그럼. 지금 현재는 물을 전혀 쓸 수 없다. 어렵다?

현재는 기업에서 그 물을 사용을 하면 서대1, 2리에 마력이 약하다 보니까 서대1, 2리까지 올라가는 상수도 관로에 일정의 힘을 넣어서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기업들이 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서대1, 2리 마을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력을 증가시켜서 신평 가압장 용량을 키워서 마을에 안정적으로 가고 혹 기업들이 상수도가 필요할 경우에 그 선을 따면 그 압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쓰고 있고 그 주민들이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데요. 물이 약하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요. 기업이 혹여 물을 많이 쓰니까 기업이 물이 약해서 그런 형편이 어려워서 해 달라 그런 기업애로해소에 중점적인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호소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의 호소면 당연히 환경자원과에 상하수도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 상수도를 못 사용하다보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차적으로 당초에 신평 가압장 자체가 서대1, 2리 마을을 위한 그런 상수도 가압장이고 관로를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요. 그 용량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물을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현재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현재도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이 딸리다 보니까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이거 팀장님 상하수도계하고 한번 연계를 해 보지요.

지금 상하수도팀하고도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했더니 뭐라고 해요?

팀에서는 마을 위주로 현재 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곳이 여기 사조입니까?

사조에서도 예전에 수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요. 발생을 해서 여기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조가 약간 높은 곳에 있어요. 아니.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들어올 기업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도 하는 부분은 미래적인 부분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은 상하수도 쪽에 관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을 도와 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런 경우는 기업애로사항해소를 위한 어떤 그런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요. 또 설치하다보면 마을 주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잘 해 보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609쪽에 엑스포 주변 주차장 차선도색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했나요?

축제 때에 일부 부분적으로 했고요. 엑스포 맞아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공영주차장이 터미널 앞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분하고 또 지금현재 구 법원 주차장 있지요. 거기하고 인삼 광장하고 또 노상주차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서 사거리에서 산마루 아파트 입구하고 또 소방서 사거리에서 상옥4리 마을회관 또 상·하옥 사거리에서 중앙슈퍼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는 들어갈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이 천치만치 더라고요. 1㎜짜리가 있는가 하면 3㎜짜리도 있고,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안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주차장 차선도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5억이라는 돈이 서 있어요.

거기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중점적으로는 엑스포 쪽에 할 것이다.

예. 엑스포를 대비해서 또 오시는 분들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13쪽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번에는 어느 면으로 가요?

17년도 대상지는 지금 복수 목소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곳은 취약지구라 어쨌든 잘 선정하셨네요. 이것도 면에 면장님을 비롯하여 공모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에서,

예! 면에서 신청 받아서 여러 가지 입지 분석해서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는 누가 해요?

도청 LPG배관망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하실 것이지요?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건이 된다면 저희 군에서 필요한 도와 계속적으로 절충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에 홍도리 한 곳은 얼마 들어갔지요?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은 몇%요?

자부담은 3,000만원 정도요.

이거 공모사업비인가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면이 많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한 60%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금산읍에 수요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 면단위 밀집지역에도 가능한지 여부 사업성을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읍이야 지금 한 60% 정도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상당히 불만의 요지가 많습니다. 외곽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가스탱크를 놔서 어쨌든 가스통을 놓고 하다보면 지금 현재 통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예.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층 가스개선사업은 해마다 하는데 화재경보시스템도 해서 부착해서 하고 있지요.

이것은 노후 된 LP가스 고무호스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연 450가구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고 지금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화재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장치까지 하고 있지요.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군정질문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하고 있지요.

화재경보시스템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콘셉트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요. 기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어른들이 지금 연세도 많고 하니까 거의 농촌형에 걸맞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거 얼마 안 들어가요.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올해 증감을 했네요?

일반회계 9.3% 늘어났습니다.

일거리를 많이 주셨나. 과장님이 잘 보였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곳은 다 줄었다고 야단인데, 610쪽 상단에 금산터미널 운영지원 해서 5,000만원, 농어촌버스 운영지원해서 4,000만원인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지금 계속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명목에서 주는 것입니까?

금산터미널은 현재 인건비와 시설보수유지 개선사업비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어촌버스는 저희들이 한일교통에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본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손해가 많이 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만히 보면 운수업계에 주는 명복이 굉장히 많아요. 노선비 뭐 연료비, 유가비 해서 그런데 그 사무실 운영비까지 여기에서 다 해 주네요.

예.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업체에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떤 서민층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직접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현재 지원해 주는 어떤 경제적 지원비 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경영을 좀더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차피 교통편의가 우리 금산에는 산이 70% 되다보니까 골짝골짝 다녀야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유가보조라든지 노선보조라든지 차량 보수비라든지 이런 사무실 지원비 등 많은데 하여튼 그쪽으로 들어간 돈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나 되요. 시내버스에,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 유가보조까지요.

저희들이 한일교통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항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전체로 얘기해 주세요.

10억 9,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요?

시외버스는 별도로 지원 없고요. 터미널 운영비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시외버스는 개별차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지원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금산에 노선이 있지요? 서울 가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유가 보조금은 지금 여기 금산군에 등록된 차량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등록된 차량을 각 지자체에서 유류세에서 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산군만 특별히 지원해 준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서울 같은 곳에 가는 아니. 금산에서 차고지가 있는 것이 있지요?

중부고속입니다.

중부고속이 우리 금산 것인가요?

금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몇 대나 있어요?

138대가 있습니다.

그럼. 차고지는 금산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럼. 세금은 많이 내겠네요.

예!

거기 보조해 주는 것이 유가보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각종 운수업체 경영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지요. 이 여비는 무엇입니까?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시나요?

그 중간정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추진여비 2,000만원,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인 각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비 중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각 읍·면에요. 읍·면에 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요.

아니. 추진여비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공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이요?

예!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이 사업장별로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주면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일부 계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 면사무소 주는 것입니까?

예!

면사무소에서 추진여비로 쓰는 것입니까?

예!

글쎄. 추진여비가 나는 뭔가 모르겠네요. 공공근로자들 지역에 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추진여비하면 이게 별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15회를 했는데 10월에 15번, 일하는데 나가는 것인가요? 공무원들이 추진해서 하는 여비라고 하네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그 밑에 사회적 기업 인건비 및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단에 두 번째,

2016년도에 주식회사 나무와 사람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채용된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무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남이면 석동리에 있습니다.

여기 한군데 보조해 주는데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예 주택건설과 수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여기에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인건비하고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2명분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인력과 전문 인력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다 포함되었네요?

예! 이것도 사회적 기업은 지특과 도비 지원 사업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거 허가는 어디에서 해 주지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도청에서 하고요. 인증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하고는 관계없네요?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서류를 갖춰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그 도청과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금산에 사회적 기업이 여기뿐입니까?

사회적 기업이 총 5개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곳이 3개소이고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개소로 총 5개소입니다.

이 인건비나 보험료를 몇 년입니까? 내 주는 것이?

1년 약정으로 1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 주었고 여기만 신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다?

예!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 우리 금산에 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때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금산에 기업을 하시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혹시 찾아가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서서 그냥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친절하게 여기에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많은 기업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알다시피 제가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업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운영자금도 있겠지만 인허가 사항이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한계 그분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인허가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07쪽 하나만 보죠. 스마트폰 공장이 지방투자촉진에서 이 공모를 우리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이 한 것입니까?

기업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국비 확정된 것입니까?

예! 확정된 것입니다.

성광유니텍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몇 쪽인지요?

607쪽입니다. 아니. 자담을 50대50을 더 한 것 같아서요. 기업에서 참여해서 산업통산자원부로 공모해서 따 온 것이라 이 얘기지요?

예!

여기가 유망 기업인가 보지요. 무엇을 만드는 공장입니까?

성광유티텍이라고요. 섀시 제조업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섀시오?

섀시, 방충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돼서 지원되는 내용은 제조공정 상에 생산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업은 좋은 국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기업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대표가 누구지요?

윤준호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772쪽을 봐 주세요. 금성농동단지 우수관로 교체공사 거기 장소가 어디 쪽이지요? 2년 전에 한 것은 정문 쪽인데요.

금성농공단지 관로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2년 전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기업지원팀장 한민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2년 전에는 상수도 관로가 막혀 있어서 지수전하고 지수전을 보수했던 것으로,

들어가는 입구요?

상수도 라인을 타고요.

보도블록 다 들어내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상수도 관로, 이것은 우수?

예!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우수관로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럼. 다 끝나요?

우선은 우수관로를 하고요. 금성농공단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우수관로를 해 놓으면 상당 부분 많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부 농공단지는 내부도로 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도로가 막 파손되었나요?

추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위쪽에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 지반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하고,

후생관 있는 곳에요?

후생관 들어가는 길이요. 거기 도로가 지반 침하가 이루어져서 지금 보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하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땅을 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침하된 것 하고 보도블록하고 침하돼서,

예. 두 군데요.

기숙사는 우리 계획대로 1월에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예! 계획된 공정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해서요?

예!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779쪽 주차장 관계 유료주차장 우리 금산에 유료주차장이 몇 개나 돼요.?

터미널 앞에 공영주차장 1개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인가요?

위탁계약으로 정심회하고 지체장애인협의회하고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수탁료가 800만원이네요. 1식 맞아요?

예!

그럼. 800만원 주고 자기들이 주면 얼마를 받든지 여기는 터치 안 하고,

주차요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을 준수해서 받고 있고요. 대부분 800만원에 어차피 협회 운영하면서 나머지 경비는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때로 가보면 어차피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도 하고 하는데 가보면 그분들이 없는 때가 많아요.

어차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고 어쨌든 주차장이 있어야만 불법 주차를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는 잘하고 있지요?

그럼요.

그 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300만원인데 이게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CCTV로 한 것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CCTV가 한 달에 한번씩 이게 되나요. 어떻게?

저희들이 수시로 녹화된 것을 가지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0만원이면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4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은 예상치를 잡아서 지금 수입으로 잡을 것인데요. 일반 승용차 기준 대당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100대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 300만원이니까 100대가 안 되네요?

예! 너무 많이 잡으면 주민들한테 또 차량 소유자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야 될 테고 또 상가나 아니면 그 부분을 이용하는 차량 소유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점도 양면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잡았습니다.

예. 적정선에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연석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지금부터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은 305억 1,790만 2천원으로 금년도 351억 4,417만 5천원 보다 약 46억 2,627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 18억 2,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 되었고, 또 도로정비 사업이 자체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6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일반 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35만원은 국유재산 도로 및 구거 측량비용 2,000만원과 지역건설 산업화성화협의회 참석수당 3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여건개선과 관련하여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원 10명 중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등 11개 항목에 1억 199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마을 교통편익 증진과 농촌마을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으로 35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진리 마을 진입도록 잔여구간 590m에 6억 4,000만원, 음지리 진입도로에 8억원, 부리면 신촌리 진입도로 잔여구간에 3억원, 도곡상가 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 천을리 노르니마을 진입도로에 1억 등 2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내수면 연구소 진입도록 개설사업에 5억원, 또한 장동교 상류교간 보행자도로 구간에 8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 중 인건비로 읍·면별로 6월, 9월에 제초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도로정비용 장비유지관리와 제설제 구입, 안전시설 설치, 측구배수로 정비,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9,6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또한 시설비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정비에 1억원, 교량유지보수에 1억, 미불용지 보상이 2억원, 추부성당리 덧씌우기에 1억원, 목소리 덧씌우기에 8,000만원, 제원 제두 배수로 정비 및 덧씌우기에 1억 5,000만원, 제원 금성리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군도7호 신대 앞 보도설치 공사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성면사무소 앞 국지도 68호선 120m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추진 중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10개 읍·면 299지구에 대해서 세천정비라든지 경작로 정비, 용배수로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72억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주민숙원사업비로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읍·면 19개 지구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세청정비, 배수로 정비 등에 12억 9,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원은 버스 승강장 설치에 사용을 하겠고, 1억원은 버스 승강장 내에 조명 시설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확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6,1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군 수리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리계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조함으로서 농업기반 수리시설에 지속적 유지관리와 영농편의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존 지하수 시설물 오염방지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 후 5년 경과 시설물에 대해서 연장허가와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내년 6월 영농기 이전까지 정비계획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3억 5,000만원과 도비 4,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3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라 군북면 통점저수지 등 4지구를 선정해서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내년 우기 철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800만원과 도비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상수관로 등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정비를 통해서 다목적 용수에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원면 용화지구와 금산읍 음지지구에 대해서 상수관로 약 2㎞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한발대비 관정설치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가뭄지역 및 수리불안전 답에 용수대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형과 소형관정에 대해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중형 16공과, 소형 24공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억 6,0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 8,000만원과 함께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부문화마을 아스콘포장 공사에 4,000만원 그리고 추부장대지구 기계화경작로 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설치 유지관리 사업비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대부분이 20～3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서 파손에 따른 시설보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저수지와 관정 출입보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 또 암질소류지 주변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원, 토성저수지 제방정비에 7,000만원, 제원면 신안희망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수면 용진2리 배수로정비 공사 등 7지구 용배수로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수리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2,000만원과 군비 5,5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금성면 화림리 상탄저수지와 부리면 신촌리에 상구지저수지에 대해서 제방보강과 여수토권영기 등을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지특예산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49억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14년부터 17년까지 67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4억 3,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동안 세부설계를 완료를 하였고 편입 토지 보상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잔여사업비 23억 1,1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3월경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군북면과 남일면 부리면 일반지구에 26억 6,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군북면 일반지구는 15년도부터 18년까지 52억 1,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6억 8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설계를 완료하였고 편입 토지 보상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9억 8,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두두지구 복합문화센터를 발주를 해서 착공할 예정이고 남일면 일반지구는 16년부터 19년까지 53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6억 3,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12억 100만원을 확보해서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리면 일반지구는 금년도에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7년도에는 4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과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그 동안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입한 마을 중에서 읍·면에 추천을 받아 5개 마을을 선정한 후에 마을당 3,0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마을 만들기 지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교육비로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을에 유명의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마을에 차별화된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교육비로 관내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곡남리 취약여건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1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곡남 지구는 15년부터 17년까지 29억 5,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7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동안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수심대 쉼터조성과 지방도 보호환경조성공사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1억 7,900만원을 편성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상하수도정비, 소방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우리 연결도로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방우리 연결도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 최소화 조건으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친 방우리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최종회의 시에 수통 방우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비 3억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자체사업으로 1억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준공한 남이면 소재지의 한마음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을 그리고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 사업의 확대추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미흡하고 마을과 현장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의 한계에 부딪쳐서 민관협력지원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을 구성하고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서대산 마을단위 종합정비 사업비로 14억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대산 마을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14년부터 18년까지 47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32억 9,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세부설계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4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17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연말까지 가급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준비지구와 사업완료지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장포럼과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선도 지구 사업비로 1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읍 선도 지구는 15년부터 19년까지 80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0억 5,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시장점포 27개를 매입하였고, 작은 영화관 편입 토지 1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용역과 세부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14억 7,600만원을 편성해서 선도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락원의 작은 영화관이 완료되도록 지원을 하고 세부설계완료와 시장점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상곡1리 약손마을 사업비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곡리 약손마을은 15년부터 18년까지 9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억 7,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편입 토지 보상과 세부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3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3월경 다목적 센터를 착공해서 가급적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초1리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사업은 16년부터 18년까지 5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3억원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세부설계 완료 후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곡2리는 신규 사업으로서 17년부터 19년까지 5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리면 평촌리 시·군 창의 사업입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10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2억원을 편성해서 세부설계 완료 후에 하반기부터 벌말 쉼터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사업으로서 추진예정인 신동2리와 부암2리 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2리와 부암2리 2개 사업 모두 신규 사업으로서 17년부터 19년까지 각 5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추진을 위해서 각각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 사업입니다. 금산읍 신대2리가 되겠고 16년부터 18년까지 4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7년도에는 2억 3,857만 2천원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세부설계 완료 후 하반기부터 체험시설 등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로 1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추진 중인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금산읍 외곽 순환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금산인삼축제 거점에 사계절 활용방안으로 금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콘텐츠 지원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인 중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인삼 광장로 조성 그리고 인삼이벤트장 설치 등을 17년부터 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콘텐츠지원 사업은 공 기관 대행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위수탁계약 체결을 해서 금산 인삼대회와 건강인삼학교, 유니크레니회의 등 인삼을 융복합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발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사업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9억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20쪽에 지금 내수면 연구소는 진입로 확포장은 전혀 지금 예산이 넘어가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일단 설계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났나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 토지를 보상결정을 통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산군에서 기반시설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부분만,

622쪽에 상가도로 인도설치 6,000만원인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어디 면사무소?

금성면사무소.

인도를 데크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냇가 쪽으로요?

아니요. 면사무소 쪽으로 그 일부 면사무소 앞 일부 했고요. 그 밑에 금산읍 쪽으로 지금 금년에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군도인가요?

국지도 68호선입니다. 지방도입니다.

왜 종건소 예산으로 안 해요?

국지도인데 주민들 보행환경과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도 저희가 했고요. 또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있잖아요. 군북 관산저수지가 어디입니까? 군북 관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에 지표수 보강으로 4개 저수지를 하는데 저도 아직 금산 4개 지구가 금산읍 거푸질 소류지, 군북 관산저수지, 부리면 나천저수지, 금성면 가치리 저수지 이렇게 4개소인데 아직 저도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5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요.

예! 뻘 나오면 그전처럼 매립 못하고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제방 그라우팅을 주로 할 계획이고요.

제방, 뻘을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보강시설만 한다?

예!

현장이 어디인지?

조정리입니다.

거기는 주변 소류저수지 얘기를 많이 하던데 한번 하시면서 살펴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625쪽에 기계화경작로 포장 1억 2,000만원 이것은 저쪽으로 농어촌공사로 넘겨줄 것입니까?

예! 거기가 장대지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628쪽에 방우리를 보자고요. 방우리는 그 안이 결정되면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간담회 때에 한번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어느 곳으로 진입로가 나는 것인지,

지난 12월 6일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잠정결정이 되었고요. 보완용역 종합발전계획 그 보완용역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면서 일부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완료가 되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연결도로는 90억으로 잡고 있고요.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환경단체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된 것이지요?

예. 협의되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서류상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이야기 없이 잘 좀 해 주시고요. 밑에 하단에 중간조직지원이라고 했는데 중간조직은 무엇보고 중간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우리 행정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마을과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마을마다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마을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든지 시군 창의 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런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럼. 모니터링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 지역입니까? 1억 6,0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충남도에서 몇 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중간조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행정이 마을에 가서 밀접하게 밀착해서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조직을 통해서 그 중간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마을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주민들과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명목으로 지금 1억 6,000만원을 도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원비로요?

예!

그리고 629쪽에 선도 지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데 한 30억 가지고 짓는 것입니까?

총사업비는 80억입니다.

80억인데?

영화관이요.

예!

영화관은 저희가 선도 지구에서 25억을,

다락원 10억 세이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심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실시설계하고 발주는 다락원에서 하고요. 저희 선도 지구 예산에서 편입 토지 매입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집행은 다락원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요.

630쪽에 약손마을 있잖아요. 상곡리라고 했는데 상곡1리입니까? 상곡2리 학교 있는 곳입니까?

상곡2리입니다.

부지는 샀어요?

예!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경로당 옆입니다.

밑으로 길 옆에, 나대지, 교회 있는 곳에요?

현재 논일 것입니다.

그리고 631쪽에 시군 창의적 평촌리인데 부리면 평촌리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권역사업 이번에 되었다면서요. 그거하고는 틀려요?

권역사업 안 되었습니다.

부리면 이번에 선정되었다면서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요. 그것은 면 소재지이고요.

그리고 마을문화 복지 조성에서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특 2억 1,000만원이네, 마을에서 공모했어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공모했어요?

신동2리하고 부암2리요.

아니요. 630쪽 파초리요. 회관 짓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창조적 마을 사업으로요. 저희 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추진하면서 마을에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가 종합개발로 계속 우리 권역사업하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관리비 같은 것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예산은 충분합니까?

지금 남은 면이 면소재지하고 권역사업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면 소재지 사업은 부리면까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성면하고 복수만 남았거든요.

제원도 내년에 한다면서요?

제원은 내년에 들어갈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가급적 운영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문제겠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농업정책과에서 체험마을 쪽에 이번에 감사 때에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렇게야 되지 않겠지만 관심 있고 또 부락 주민들이 해서 과장님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626쪽 지산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올까지 마감 되는 것이지요?

17년도에요.

차질이 없이 되나요?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인데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18년까지 계속비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7년 내년 말까지 계획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요.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면 중간에 18년까지 이월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 있지요. 종합정비사업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모자라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무엇 때문에 모자라단 것입니까? 여기에 맞춰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산출을 해 보니까 저희 예산보다 조금 많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설계한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최소화해서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방축소류지 데크 부분 이런 것들을 우선 뺐다가 예산 맞춰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요. 방축 소류지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발주한 후에 예산잔액이 발생을 하면 그 잔액으로 해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진산 주민들은 소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깨끗하고 뭔가 70억에 대한 사업이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지금은 위원들만 왔다 갔다 하고 별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요.

예!

628쪽 곡남 지구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예!

이것도 내년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현재 일부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은에로 건너가는 진입로 많이 확장을 했나요?

아니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내년에 확장을 하려고 집을 샀지요?

예!

그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확장하면 그렇습니다.

곡남리가 자리도 좁고 사람들은 많이 사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버스 한 대가 제대로 못 들어가서 거기 집들이 많이 걸려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 계기로 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예!

내년에 완공하는 것이고요?

예!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대산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권역사업인가요?

이것도 진행 잘 되고 있지요.

예!

주로 마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시나요?

예 마을단위로 서대산마을 권역 같은 경우는 신평리, 서대리, 성당리 이렇게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서 그래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주로 편의, 문화, 복지인데 주로 무엇을 거기에 세우나요?

서대산 마을권역 종합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사업이 다 들어가는데요. 서대1리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홈이 들어가고, 신평2리는 행복경로당, 또 서대2리는 한마음 복지회관, 신평1리는 마을 공동 급식실 이렇게 마을마다 골고루,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마을마다 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가네요.

예!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여기도 내년 17년까지네요. 내년에 할 사업이 많네요.

18년까지입니다.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초리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거기 마을회관을 짓는 다는 것이지요?

예!

이거 가지고 짓고 거기 예쁘게 만들겠어요. 원래 터는 있을 것이고,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2층으로 올리나요?

예. 2층입니다.

면적은 아직 안 나왔고요?

건축면적이 198㎡ 그러니까 6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럼. 30평씩 올라갔네요?

예!

글쎄. 거기 분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관리를 하셔서 예쁘게 지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암리도 경관생태조성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예.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 이장님께서 현수막도 많이 붙여 놓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한데 이게 주로 경관생태조성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부암리 같은 경우는 부암리 마을 들어가면서 도로를 따라서 경관 쪽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 마을이 굉장히 비좁은데 거기가?

내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데 예비계획 때에는 주차장하고 등산로 이런 것을 담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7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게 2018년까지네요? 그럼.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네요. 무엇을 할 것인지?

19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 선정이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1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내년에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다시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거기 마을에 맞게끔 이렇게 컨설팅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편안한 물길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위원 사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돼가요? 부기로 달아서 오니까?

편안한 물길이 도비보조 사업비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사실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 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저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대부분이 그 중에 40～50%는 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거든요. 부기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사업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민원은 면사무소에서 받고 이게 참 뭔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몽리지역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농어촌공사 원래 자금이 없어요. 예산이,

과거에는 예산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 지자체 예산 받아서 쓰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하면 관리라도 해야 되는데 사업도 우리가 해 주고 민원도 우리가 받고 이렇게 뭔가 안 맞고 그래서 편안한 물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참 얘기해 주기가 마땅치 않아서요. 농어촌공사는 그 사업비가 아예 없는 것이지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힘을 다 해 주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심정수 위원장님과 전연석 간사님과 김종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희망 도시를 만들어 가는 저희 도시건축과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9쪽에 세입을 간단하게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세입은 금년도 보다 3억 9,174만 1천원이 줄은 28억 8,3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9,080만원이 늘어서 24억 1,128만원이 되었고, 그 중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으로 13억 5,628만원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대둔산 도립공원 금산 지구 공원시설 탐방시설 정비 사업이 내년도 신규로 2억 5,000만원을 지특예산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가 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1,800만원이 늘어난 2억 9,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도비로는 총 6억 8,253만 1천원이 줄은 4억 7,265만 4천원인데 이는 금년도에 특별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6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받은 것이라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사업이 5,808만 1천원이 줄은 1억 1,145만 4천원이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1,764만원이 늘은 1억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대둔산 도립공원 금산 지구 공원시설 탐방시설정비 사업비 지특 예산으로 받아서 도비로 주는 것이 7,500만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순수 도비로는 고량자 장애인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260만원이 늘은 2,340만원, 대둔산 관리 인건비가 금년도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6억 5,000만원이 줄어서 2,000만원만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13억 6,300만 3천원이 늘은 97억 8,0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5,880만원이 늘은 18억 6,028만원을 계상했고요. 지특사업이 2억 3,200만원이 늘어서 5억 5,100만원으로 계상했고 도비가 6억 8,253만원이 줄은 4억 7,265만 4천원으로 계상했고 군비가 17억 5,474만 4천원이 늘은 68억 9,6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고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변경 용역사업비가 있는데 이는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해야 되는 도시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사무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금년보다 2,000만원이 줄은 3,300만원을 지특사업과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확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여비, 인건비, 운영비는 금년과 비슷하고요. 도립공원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정비사업비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2억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3억이 늘은 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고사 광장에서부터 낙조대까지 그 구간에 철교를 다시 놓아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는 금년보다 3억이 더 늘어난 것이고요.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산읍에 중로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그 동안 대도로만 차선도색을 했습니다만 중도 이상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하는데 이것이 상원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원 식으로 하지 않고 융착식으로 한번 하면 한 5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차선도색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중부대 진입로 인도보강 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금산군에서 가장 재난안전지구로서 가장 위험한 곳이 추부근로자아파트 옹벽시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아파트까지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제일 공무원들이 가슴 졸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인도를 조금 높여서 거기를 옹벽을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5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전주 지중화 사업은 6억을 더 계상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으로 다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에 일부가 계상이 될 텐데요. 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이게 4,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야 할 곳이 저희 예산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지금 금년보다 3억 1,200만원이 늘어난 6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6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0억 5,384만원이 줄어든 20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지구인 7개 지구를 중심으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0쪽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추진, 유지관리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교체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고요.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재료비 1,000만원이 늘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가로등 설치보수 공사를 금년도 1억을 세워서 166등을 했는데 동일하게 내년에도 1억을 세워서 보완 신설 이설을 중심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대집행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4,000만원이 줄어서 1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는 4,000만원이 준 것은 내년도에는 엑스포 개최 때문에 인삼축제를 생략해서 엑스포 예산으로 저희들이 32일간 노점상 정비 용역을 대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빛의 거리 조형물 보수사업은 지금 1,000만원을 금년에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거기가 빛의 거리가 없으면 아주 시장이 어둡고 그럴 텐데 그래도 빛의 거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빛의 거리를 통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한지가 한 8년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녹이 슬고 또 전선주가 오래 됨으로 인해서 잦은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물이 낙석 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부득불 1,000만원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자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다음은 642쪽에 여비, 일반운영비는 전년하고 비슷하고요. 고령자 장애인 주택주거 환경개선 사업비가 4,200만원이 늘은 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늘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13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금년도 보다 1억 1,130만원이 늘은 10억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880만원 늘은 5억 400만원이고, 도비가 1,763만원이 늘은 1억 5,120만원이고, 군비가 3,468만원 늘은 3억 4,65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이것이 없어서 빈집 정비하는데 부득불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빈집정비까지 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다음은 643쪽에 빈집정비 사업이 1억 6,600만원이 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은 금년도 추경에 1억을 계상해 주셔서 실질적으로는 7,600만원 금년 보다 늘은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여기는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서 1억 7,000만원이 늘은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1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1억이 있고 또 정리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보다 1,000만원 정도 늘은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거급여 사업은 1억 1,616만 4천원이 줄은 10억 2,518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관내 있는 주거급여 사업대상자에게 충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이제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오른 5억 5,400만 2천원인데 이것은 집수리 사업은 95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44쪽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는 같고요. 끝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10억을 갖다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붕개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보다 3,200만원이 늘은 13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주택 융자금 원금수입이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68만 7천원이 늘어나서 1,298만 7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890만원이 늘어서 2억 7,7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793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보다 3,200만원이 늘은 1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붕개량사업비가 350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똑같이 1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2,801만 7천원이 늘은 2억 9,301만 3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서 금년보다 1억 7,300만원이 줄은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에 가서 803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7,300만원이 줄은 2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

과장님 638쪽에 대둔산 도립공원 인건비인데 9,160만원이네요. 2명인가요? 3명인가요?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근 출근하고 계시고요?

상근자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 받아서 인건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639쪽에 중부대 지금 옹벽시설 한 곳을 보강한다는 것이지요? 아파트 있는 곳에?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옹벽이거든요. 옹벽을 건드리면,

지금 옹벽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곽평용 과장님 계실 때 보강을 했거든요. 거기를 더 보강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보강하는 것은 손을 못 건들고, 건들면 위험해서 못 하겠고, 인도를 있는데 인도가 4m 정도 됩니다. 4m를 갖다가 2m를 높여서 거기에 특별기법으로 해서 옹벽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도를 높여서요?

예!

그럼. 상당히 삿갓처럼 될 것인데요. 괜찮으려나요?

높여서 쭉 중부대 들어가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나가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설계를 잘 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6필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미불용지 보상해 줄 곳이 많지요?

아직도 많습니다.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가 어느 정도만 되면 다 해주면 좋지요. 그리고 642쪽에 고령자 장애인 주택주거 환경사업 이것도 거의 주택을 거의 수리해 주는 것인가요? 가구당 600만원 정도 지원이요.

이게 고령자 장애인 주택주거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해서 시행해서 해 왔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경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13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수리시설 95가구인데 대충 나누어보니까 한 580만원 정도 되네요. 차상위계층 집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집수리 사업은 보수를 해 주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대보수가 있고 경보수가 있고 중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가구당 얼마라는 것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부분은 세 가지를 세분해서 하면 돈이 더 지출될 수 있는 것이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도는 있습니다.

거의 90%가 국비네요?

예!

이 부분도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나요?

이 집수리 사업은 LH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데 긴급한 사항은 우리가 긴급한 수리사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 LH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그분들이 하고?

예!

이상입니다.

739쪽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올해도 10억을 세운 것이지요?

예!

그럼. 350가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준비가 미리 다 된 것인가요. 예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미리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공모를 신청 받아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럼. 면에서 받아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빈집정비 사업도 이게 받아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받아서 2017년도 것을?

예!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이것은 무엇이지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29개 단지만 대상이었는데 저희들 주택관리법이 개정되고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되었는데 244개소가 됩니다. 지원 대상이,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신청을 받고 내년 것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년도 것은 지금 13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2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10단지 정도 할 수 있고 해서 3단지가 부족한데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0쪽 현수만 지정 게시대 지금 그전에 있는 것 말고 원래 다시 했더라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은 이것은 금년에도 2개소해서 진산을 했고요.

글쎄. 진산은 별도로 삼거리 옆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얼마씩입니까? 1개에,

1개에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개 정도 하겠네요?

예!

글쎄. 저희들도 보면 그 게시대가 거기에 있고 조금 올라가면 또 있어요.

그것은 이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설을 하고 조금 그래도 저번 것 보다 예쁘장하니 잘 보이더라고요.

운영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3쪽에 토지구획정리 유지관리인데요. 우리가 아인지구를 토지구획정리 유지관리 사업비로 기반시설 보수공사라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기반시설은 무엇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토지계획 특별회계 사업이라고 해서 아인택지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잔여 있고 또 일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는 아인택지 주변에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그런 곳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있는 것?

재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처럼 쓸 수는 없고요.

하여튼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이라기보다도 일단 예산 계상해 놓고 필요하면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이 예산이 소진되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100%로 소진은 못 시키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