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5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다룰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윤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으로 갈음함) 내년도에도 군민과 함께 800여 공직자가 미래비전을 공유하면서 자치 군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제안한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이윤병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할게요. 345쪽에 도계마을한다는 것은 어디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저희 충남도 전라도 경계인 양화면 내성리 부락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주려면 많이 주지 천만원 가지고 광고판 같은 거 설치하는 건가.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이게 도계마을로 내성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게 끊기지 않고 계속 내성리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47쪽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동시지방선거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예산을 뭐하려고 계상해놨데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행정자치부에서 법적으로 세우도록 된 최소한의 기준 경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돈은 선거일 240일 전에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또 혹여 소송에 관련된 경비 이런 것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공적선거법 27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제시해준 최소한의 부담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51쪽 상단에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지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받아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정산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청에서 계룡, 논산, 부여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이렇게 줘놓고 생색은 그 사람들이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이 물론 분기별로 여기는 위원이 부군수님이고 또 군내에도 몇 분이 계신데요.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보고라든지 결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집행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51쪽 하단에 민주평통사무국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요? 이거 내가 뵀을 때는 당연히 국도비가 지원돼야 할 부분 같은데?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법으로만 시군에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해 놔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5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여성 새마을 부녀회장도 여기에 해당돼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같이.
세연
조세연위원
11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액됐고만?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조금 감액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게 작년 기준에서 좀 더 감액한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이렇게 농촌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 연령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수가 조금씩 감소…
세연
조세연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학생당?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150만원.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이걸 받는 사람은 다른 장학금에 영항을 받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 모든 장학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거 150만원 받겠다고 다른 장학금 받으려고 하나?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대게 장학금이 150만원 내지, 지금 굿뜨래 장학금이 2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60쪽에 하단에 주민세 활용을 통한 동네자치 있잖아요. 4개 마을인데 어떻게 다시 좀 설명해 보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세가 저희 같은 경우도 만천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 주민세는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동네자치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일부를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세연
조세연위원
선정 기준은 있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이제 군내에서 마음에 드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센터로 주는 거예요, 마을로 주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마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사람들이 합심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려는 건데요. 마중물 성격에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361쪽 상단 중간지원기관 인건비 있잖아요. 거기는 뭐하는 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간조직을 지난번에 조례에 올렸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는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정도의 이렇게 중간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중간조직 하나를 만들어서 4개 분야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역량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지금 중간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도내에도 4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도시재생팀에서도 거기에서도 중간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도내에 지금 7개 시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따로 따로 하지 않고 하나를 만들어서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예산서하고는 별개인데 요즘 김장 담그기 하고 하잖아요. 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지만, 김치를 담그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얼마씩 지원해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런 얘기 있더만.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거 없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전에는 해줬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박스 있잖아요. 김치 담는 박스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더라고. 세도 같은 데는 토마토 박스, 어디가면 고구마 박스 이렇게 고추 박스 이렇게 박스도 크기도 안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평균을 잡아서 박스를 주문해서 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왜냐 하면 200개 하나 1500원씩해서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00개 정도 하잖아요, 그럼 30만원. 그렇게 해야 500만원 정도되니까 예산서 보니까 엉뚱한 예산 굉장히 많은데 그거 좀 신경 써가지고 내년부터는 공급할 수 있게 추경이라도 예산 좀 세워줘 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대게 단체별로 많이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단체가 거의가 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더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니까 새마을부녀회로 획일적으로 한 군데만 해줘야죠, 면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데도 있으니까 좀 더해서 그쪽도 해줄 수 있는…
세연
조세연위원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새마을부녀회 쪽으로 한 가지로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 하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아니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내년도 김장 담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박스는 1500원까지는 안 가는 거 같고요. 500만원 정도하고 거기에 어디 단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박스를 김치, 부여군 김치 박스 해가지고 하면 각 자기들이 하는 단체마다 이걸 붙이면 돼요. 세도면은 세도면 여성단체가 하지 새마을이 하지 않아요. 여성단체가 전체 모여서 함께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다음에 하실 때 예산세울 때 1500원 말씀은 그 예산을 가지고 세울까봐 미리 말씀을 해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덕분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짧게 하려고 했더니 조금더 늘게 생겼어, 이해해주시고. 첫 페이지 343쪽에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공적패 제작 서 있네요? 퇴직 공무원들 고생하셔서 물론 돈 액수로는 환산할 수 없겠지만 기획감실에서도 제가 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꼭 15만원 정도 차이가 10만원이나 15만원 차이가 많아요? 상패 재질이?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떤 쪽으로 차이가 있어요? 하나 정도면 괜찮은데 1년에 연간 부여군에 패가 나가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공무원 하나 준다고 할 거 같으면 얘기를 않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종합적으로 점검을.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다른 감사패나 아니면 공적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가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30년 이상 40년 동안 부여군정을 위해서 공직에 몸담은
정태영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은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이 가격이 좀 높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 보니까 책정이 이 정도돼요, 다 모든 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을 서두에 했잖아요. 종합적으로 한 번 패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주는 거 보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간단하게 사령장 주는 식으로 경비 절감하고 괜찮은데,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346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출산장려금 써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려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역으로 한 번 저희가 이렇게 할 때는 인구감소를 어느 정도 줄여보자는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넷째 이상이 천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네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는 첫째는 사실 50만원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첫째를 낳았을 때 반대로 역으로 500으로 주든 300을 주든 넷째, 다섯째 낳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현 시대를 봐서. 그분들은 좀 가격을 줄이든지 처음에 가격을 높여줘야 다른 지자체 젊은 친구들도 와서 정착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항상 고정관념보다도 이거 보니까 50만원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첫째, 주시려면 300을 주든 500을 주든 둘째면 550을 주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볼 때 저는. 한 번 그것도 참고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누구나 결혼하면 하나 정도는 다 낳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태영위원
아니 그것도 좋지만 인구 감소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으로 한 번 다른 지자체보다 틀린 발상을 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도 어떤가. 똑같은 지자체하고 똑같으면 부여 안 오려고 하죠, 여기 와서 정착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는 특이한 것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354쪽에 상단 부분에 언론사특집 프로그램 제작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어떤 그런 특집이라고 써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특집프로그램은 상당한 액수가 다른 중앙지나 신문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여기 특집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 3사 KBS, MBC 저희 같은 경우는 TJB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특집 부여에 대한 특집기사를 촬영을 해가지고 방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라고 써 있는데 횟수는 정해진 건 없는 거네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특집기사로 내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중파도 어떻게 보면 황금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늦게 심야나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보면 시간대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때 시간대일 테고 보편적으로 KBS나 MBC, SBS 우리 대전에 TJB 그렇게 부여군을 홍보를 해서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게 한 회당 천만원 들어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이거 5천만원이면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한 번 정도.
정태영위원
한 번도 하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또 이렇게 부족합니다. 추경에 좀 올릴 테니까 더 좀 세워주셨으면.
정태영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359쪽에 통합적으로 물어볼게요. 상단 부분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정착 장학금 써 있고 밑에 자녀 장학금이라고 써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통장님들 있잖아요. 지금 부여군에 보편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연세가 과장님 생각할 때는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평균적으로?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50세가 넘고 한 60세 정도되는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넘죠, 넘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이 예산이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이 3600만원 써 있는데 이것을 다 지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읍이나 규암이나 부여 정도는 젊은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으려나 몰라도 읍면에 가보면 극히 제가 볼 때는 쫙 한 번 봐도 저희 지역구가 7개 지역구거든요? 제가 접해 보면 대학생가진 자녀가 많지는 않아요, 진짜. 그래서 예산을 효율 있게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조세연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100만원 이렇게 이장님들 장학금 100만원 써 있는데 사실은 100만원 타지도 않아요. 안 타면 안 탔지 국가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최하가 200 정도를 줘요, 장학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생색내기 같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근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대게 도비를 반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도비가 18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1800만원 이렇게 세웠다가 나중에 지급하고 나서 남는 건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수요가 이렇게 얼마가 될지 정확히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도비 50%, 군비 50%인데 군비는 50% 받고 저희가 또 덜… 없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수요조사는 사실은 과장님, 진짜 금방하죠.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금액도 사실은 100만원 하면 사실은 형평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금액이 작아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은 고등학생들 4/4분기 학자금이 1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100만원이고 대학생들은 150만원입니다.
정태영위원
일단 도비를 받는 걸 확인해 봤는데 아무튼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뒤에 360쪽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는 것은 주민자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 각 읍면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견학은 갔다 오시면 리포트 같은 거 작성하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주민자치 연말에 주민자치 결산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써 있는데 자체 재원인데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세도하고 구룡 이렇게 물품비용이 500 써 있는데 부여는 천만원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원하기는 해야 하는데 16개 읍면에 형평성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도 많고 주민자치센터 가보면 낡은 자재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나머지 읍면을 생각을 한 번 해주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362쪽에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평생학습관 교육 기자재인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1억 5천이 써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48억 정도를 들여서 평생학습관을 건물은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가 공사기간이고 3월 달에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3층 건물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평생학습관이니까 거기에 들어갈 교육 기자재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직 개장은 안 했잖아요, 공사 중이고. 그러면 개장은 2017년도에 개장 예정인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2017년도 3월입니다.
정태영위원
궁금한 것은 1억 5천을 자재를 넣어드리면 또 보면 추가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다보면 물론 처음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발견될 테죠. 그래서 1억 5천,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잘못된 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네요. 다태아 출생 천만원에 대해서 346쪽. 거기 보시면 우리 조례에 셋째 아이 50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장
여기 셋째 아이 여기는 400만원으로 기입해서 35인 계산했다 말이죠. 예산안에 기입되어 있기도 500으로 기입되어 있어요. 원래 셋째 500인데 이쪽에 400씩 기록을 해가지고 35인해서 예산을 1400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네요.
송복섭위원
어차피 예산 세운 범위 안에서 해야 하니까 인원수가 적게 나오면 괜찮은데 많이 나오면 다른 곳에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하는 거니까.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500이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500이 맞는데 400으로 이쪽저쪽 두 쪽에서 그렇게 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부분 부여 한글학교 운영 있잖아요. 부여읍 같은 데는 어디서 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여군 내 15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여읍이 군수 1리하고 정동리가
대현
이대현위원
정동리는 계속하던데?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계속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더 배우고 싶다고 해갖고 정동리 같은 경우는 4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부여읍에 정동리가 한 4년차 있고 군수리하고 쌍북 4리에서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세 군데?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자리 거기서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도서관 자리요? 도서관자리는 한글학교가 아니고 다른 교육인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만규 씨 하는 데.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한만규 씨 하는 데요? 한만규 씨는 정동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현
이대현위원
정동도하고 거기도 와서 선생도 하고 그러던데.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다른 겁니다, 한글학교는 아닙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글학교에서 하고 오라고 하고 한 번 간적 있는데 이게 뚝 그쳤어. 부여는 세 군데라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고요. 36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 사실 예산은 여기서 주고 또 업무는 문화관광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초석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계속 2년 5, 6개월 동안 누차 얘기해도 여러 사람한테 얘기해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는 우리 한 번 고심할 그런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좀 업무는 아니더라도 담당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전반기에 내년 전반기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한 번 교육청하고 논의 좀 해 보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군비가 22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고 또 도하고 연계가 안 됐더라도 교육청하고 부여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런 질책의 소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달라고 한 번 교육행정지원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번해 보세요.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예산이 좀 얼마 안 되지만 여러 부서에서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억 내지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원해주는 데 꼭 굳이 거기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 좀 협의 좀 해보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꼭 해주십시오. 갖다 놓으면 돈 준다고 하십시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거기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짧은데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시간이 긴 거 같으니까, 조금 시간 되도 이해해주시고요. 343쪽이요, 연구용역 4400만원 조직개편 내년에 이거 연구용역 해서 언제 하시려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내년도에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올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약간의 조직을 폐지하고 늘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금년도 초에는 세계유산사업단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내후년도가 7월 1일부로 민선 7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 내년도에 않고 내후년도에 상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7기 출범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반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왜냐 하면 저번에 우리 이번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조직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님들 하셨는데 잘하셨던데요? 왜 그전에는 용역 안 하고 하더니 조직을 건드리려면 무조건 용역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 제일 잘 아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 굳이 용역하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욕 얻어먹기 싫어서인지 그러네요. 본인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남는지 안 남는지. 그리고 또 와서 해야 용역연구원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뭐 담당 팀장님들은 안 없애려고 하고 결국은 스스로 정리하려고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조직 연구용역 아무리해도 소용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연구 안 해도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30명이 대거 공로연수나 퇴직을 한다면 우리 인사에 숨통이 많이 트일 거 같네요. 아무튼 이런 때 소외되는 그런 공직자들이 안 나오도록 인사 관련 부서에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344쪽 인권교육 운영 있죠. 이거 이장님들 교육이잖아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장님들 교육은 그동안 여기 자치과에서 처음하는 건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4군데에서 이장님들을 같이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부여하고 홍산하고 임천하고
유정임위원
그거는 저기잖아요, 교육이라기보다는 2030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인권교육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장소에 200명씩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교육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걸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금년도도 했는데 내년도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는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평가항목에도 들어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은 안 그런데 이 교육은 도비까지 지원해주시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금년도 초에 또 도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들하고 도민인권증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인권 교육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도민들한테도 아니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군민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돈이 이제 시군비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니까 도에서 부담하겠다 해서 시장 군수와 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임위원
이장님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 변동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교육내용도 제가 볼 때는 인권 교육이 거의 전년도하고 했던 거하고 대동소이하고 또 이제 교양교육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기본적인 골격은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임명되신 이장님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육이라 하면 집합교육을 작년에 받은 거 또 받고 이렇게 하면 이장님들도 제가 볼 때는 식상해 가지고 참여도도 그렇고, 오면 뭐합니까? 앉아 놨다가 전부 나가버리고 이런 예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같은 교육받으라고 하면 두 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이장님들이라고 해서 2번 교육을 연거푸 시키는 경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잘 짜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게 전체적인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작년도에 또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처음은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안 받고 이장이 아닌 다른 군민들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걸 이장님들이 전파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문 개방을 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도계마을 가꾸기 양화 내성 1, 2리가 전라도하고 경계잖아요. 옛날부터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10여년 전에도 계속 돈이 수억인가 수십억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매장도 있고 한데 지금 완전히 폐허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마을회관 개보수 사실은 저쪽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남이 할일을 다른 부서에서 할일을 왜 맡아서 하는지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기준도 있고 하지 돈도 얼마 천만원되는데 내성 1, 2리에다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마을회관 개보수를 하고 이걸 한다는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도비보조라고 하지만 이거를 기준을 정해 놓고 마을 가꾸기 하면 꽃을 한다든지 하고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그거는 그쪽에서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쓸 데 없이 남이 더 잘하는 저쪽 실과에서 더 잘하는데 그거를 갖다놓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고려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자꾸 진행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충화 독립기념관 기본설계 건립한다고 기본설계를 하는 거예요, 용역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용역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용역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왜 굳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충화 독립기념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규모 그런 것이 나오고
유정임위원
국비 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아직 지난번에 거기 보훈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된 내용에 여기가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발단이 됐는데요.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저쪽 대게 계백장군 성역화사업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 아시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충화.
유정임위원
사실은 이런 것도 그런 데다 한 군데다 몰쳐놓던지 충화 독립발현지역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걸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볼지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사람들이 잘 방문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해서 경상비 계속 먹고 흉물화 되고 관리하느라고 계속 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352쪽에 공무원 일반 교육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전문교육 위탁을 교육원에다 맡기는 건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교육원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른 전문기관에다 했었는데요. 강사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을 한 번 알아봤더니 교육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에다 위탁을 했고 내년도에도 공무원교육원에다 그 반만 저희 군을 대상으로 한 반을 상설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유정임위원
그래서 하면 서로 인원 채우는 데도 괜찮고 진짜 상생하는 길인 거 같네요. 핵심리더 역량교육 이거는 뭐 하시자는 거예요? 그전에 했던 7500만원짜리 그거인가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핵심리더 역량교육은 6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6급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하는데요, 다 못했습니다.
유정임위원
2번 했잖아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2번 했는데 다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군청에 보직 있는 계장부터 시작을 해서 보직을 받지 않은 부분에 있는 계장들까지 교육을 했는데요. 무보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직 받지 못하고 있는 6급들이 90명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을 다 모아서 내년도에는 그때 남은 6급들하고 7급들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어디서 집합교육하실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교육원에서 할 겁니다.
유정임위원
교육원 위탁해서요? 그 부분은 잘하신 거 같네요. 저희가 그동안 그거는 충화수련원어서 운영을 했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업체에 맡기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원에서 하면 숙박을 해도 숙박비도 싸고 오히려 뭐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근데 대학 교수들도 강사진을 운영을 해 가지고 맡아서 하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 내에. 근데 정산서를 받아보면 거의 다 강사료예요. 근데 교육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반은 줄더라고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원에다 맡겨서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면 타시군하고 서로 계획을 할 때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뭐 자치과장님들끼리 서로 통화해서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충효예 교실 우리 5개소 운영하잖아요. 이게 하절기에 하나요, 동절기에 하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방학 동안에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5개인데 동계예요, 하계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하계 여름방학 때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거는 어디어디 학교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충효예 교실은 학교가 아니고 부여향교하고 홍산향교 임천, 석성, 백제 영춘회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해서 5군데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잘 운영돼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충효 교실을 할 때 전부 다 몇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확실히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게 된다면 한 번 충효예 교육 기간 동안에 어느 데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나 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점검해보시고 프로그램도 한 번 봐주시고 물론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하고의 갭이 너무 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교사하고 학생하고의 눈높이가 너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또 과연 참여도가 지금 거기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더 늘려야 된다면 늘리는 거를 거기서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어린이들이 충효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관림감독 잘해주시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여기 5개 향교하고 내보낼 때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 가지고 이 인원이 미달될 경우에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겠다든지 중단을 하겠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효예 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아까 360쪽에 우리 주민세를 올려서 그거에 대한 일부를 주민세랑 동네자치 시범사업에 쓰겠다, 500만원씩 4개소를 주겠다고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에 보면 체납세금 징수 우수마을해서 포상금이 4천만원 있어요, 거의 성격이 비슷할 거예요, 돈 쓰는 성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상의하세요. 해서 얘기해주세요.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아셨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것은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마중물 성격의 이렇게 동네자치 시범사업이고요. 거기는 포상금 성격에
유정임위원
성격이 똑같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비종합대학 이거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500만원. 평생학습관하고 사비종합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송복섭위원장
행사운영비 최고 밑에 있습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사비종합대학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해왔던 건데 저희 과에서는 충남학 강의가 여기에 들어가고 성인 문예교육 또 평생교육으로 해서 정규 강좌하고 수요자 중심교육 맞춤형 교육하고 …교육까지 같이 아우르는
유정임위원
이미 다른 데서 돈이 조금조금 다 들어가는데 왜 500만원이나 계상하셨어요? 어떤 교육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여기 각 학과별로 우수자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각 실과별로 작년도에 천만원인가 세웠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한 번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천만원까지는 필요 없고요. 각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 정도는 한 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화재사업소에서는 부여고도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여성자치대학을 하고 있고요. 경제교통과에서는 상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건강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학과별로 우수한 사람들 연말에 시상하는 거 그것만 넣은 겁니다.
유정임위원
시상금이라고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예산으로 하고 있고 문화재사업소에서는 문화재사업소 그쪽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유정임위원
근데 거기서 그전에도 보면 다 시상하던데요? 했는데 왜 다시 하는지. 그리고 여기 362쪽 평생학습관에 컬러복합기를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실과에 컬러복합기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많지 않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네다섯 군데 되는 거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요. 그다음에 밑에 평생학습 행사운영에서 같은 건데 지금 1650이더라고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500만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150만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설치 1000만원, 먼지 잘 모르겠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하는 거요?
유정임위원
참가 500만원. 참가비는 뭐고 참가는 뭐예요? 차이점. 500만원 하나는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밥값이나 이런 거 준다고 500만원…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150, 150만원은 실비보상금으로
유정임위원
그니까 밥값 주는 걸로 하시고 500만원은요. 부스 그 밑에 1000만원.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저기를 주시고요. 우리 성인 한글학교 거기 이제 문예교육장 보수한다는 데 교육장 어디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문예교육장은 한글학교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대게 나이 많이 드신 여성 어르신들이잖아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은 가보면 더 좀 배우고 싶다.
유정임위원
교육장이 어디냐고요, 보수한다고 했으니까 2천만원. 천만원 의자 사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군수 1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군수 1리 어디다 해주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거기가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교육학습장이 면적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유정임위원
어디다 하시는데요, 장소 있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마을회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마을회관을 준데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군수 1리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한 데입니다.
유정임위원
그건 몇 사람 의견이지 군수 1리가 마을회관 갖고 시끄러웠던 덴데 거기를 몇 분이서 이거한다고 하면 또 시끄러울 텐데요. 잘 선택해서 하세요. 왜냐 하면 구도서관 자리도 사실은 뭔가 교육을 해요. 근데 거기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지 거기를 뜯어고쳐서 나중에 마을회관을 뜯어고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회관에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다시 인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임차료를 준다든지 해서 거기다 돈을 잔뜩 들여서 고쳐놓고 나중에 또 안 맞는다고 고쳐 달라고 하면 또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서 손댔으니까 고쳐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쳐줘야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구조 변경 그런 거 없이 그 자리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유정임위원
그럼 5천만원이나 들어갈 일이 없죠. 구조 변경하면 뺑끼만 칠하면 될 텐데. 이거 유교 전통문화 계승 유림교육 작년에 처음 했나요? 올해 처음 했나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유림교육이요?
유정임위원
예, 올해 처음 했죠?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또 하세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이죠?
유정임위원
351쪽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던 거니까 하시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원해서 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하실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교육이 필요한지 안 한지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중간 점검해주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참여도가 저조하다든지 왜냐 하면 유림회 관련되시는 분은 작년에 하신 분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된다고 하면 많이 왔죠, 처음이니까. 근데 올해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인원이 저조하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홍보 있죠. 이거 지금 세계유산 홍보를 왜 굳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지 공보로 하시는 건지, 세계유산센터가 있는데.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다른 군정홍보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군정 전반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내 이미지 홍보니까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홍보는 또 저희 과에 공보계가 또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기획실에서 또 해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부족하면 기획실에서 또…
유정임위원
그리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이거 300만원 어디 가는 거, 어디 주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주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자치센터별로 거의 잘되는 데는 모자랄 수 있어서 더 달라고도 하는데 어떤 데는 그 돈으로 견학 다 갑니다, 한 번씩 자기들이 알아서. 근데 그거를 왜 또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원어민 캠프 이거는 우리 방과 후 수업에는 해당이 없나요? 원어민 영어교육이?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원어민 영어교육은 대게 학기별로 직접 원어민 교사들이 가서 교육하고 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유정임위원
아니 근데 여기 캠프 운영에서 1250만원 있잖아요, 364쪽이요. 그전에 보면 학교별로 원어민들이 다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자체 내로 다 그거 나중에 그런 거 다하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연극대회도 하고 이런 거 스스로 다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 이에요, 뭐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거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군에서 반해서 1250만원을 지원해주고 교육청 부담으로 1250만원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동안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유정임위원
작년에 저거 때문에 안 해준 거예요?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전에 2015년도까지 하다가
유정임위원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 사업이란 얘기죠? 우리 학생들이, 아니 그전에도 원어민 이거하고 나면 프로그램 각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연극도 하고 읽기 대회 이런 거 다하더라고요. 하는데 왜 이걸 주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아까 이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교육청 직접 사업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도 이대현 위원님이 하는 아까 말씀하신 맥락을 적용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병
이윤병자치행정과장
근데 지금 교육청하고 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대현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시는 다되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면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몇 건을 삭감 건을 말씀하셨는데 삭감 건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삭감 건이 아니고도 여러 건이 될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점심식사 후에 또 만나자고 하면 과장님 또 식사를 못하실 거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냥 제가 마치기는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은 있어요. 있는데 가면서 궁금할 때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됐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면 어떤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희주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요. 주니어보드가 뭔 뜻이에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주니어보드가 새내기 공무원이라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신입 직원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367쪽 투자유치 전략수립 있잖아요, 용역주는 거. 꼭 이걸 해야 돼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미리 어떤 공장이 오더라도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저기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미리 다 해놓는 거고요. 저희들이 충북 음성을 갔었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수도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게 미리 없어가지고 난개발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난개발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용역을 주면서 어떤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성격별로 어디다 넣겠다. 이런 걸 전부 다 해놓는 작업이 되겠고요. 또 그 용역사에서 기업하고 연결까지 해주는 거 그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반절로 깎아줘도 있는 공단도 다 나가고 있는 판에 새로 들어오겠냐 이거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은산농공단지는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희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원종찬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안녕하세요? 세계유산사업단장 원종찬입니다. 부여군 세계유산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유산사업단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세계유산사업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원종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종찬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단장님 국비 따오느라 고생 많으셨나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내년도는 올해보다 배 이상 지원 받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저기 참고적으로 정림사지가 세계유산 등재됐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거기 주차장이 청소년수련원 밑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하고 우리 군하고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행사할 때는 일반인들이 차를 거기다 대기 때문에 정림사지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해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사들이 차 댈 데가 없다고. 그건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하고 상의해야 할 텐데 하여튼 이거 정림사지 어차피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한 번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은 협소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다른 과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거기다 장기간 주차장을 만들면 정림사지 세계유산등재 돼가지고 많이 안 와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유산사업단장님, 돈이 많이 늘었죠, 예산이?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거의 500% 정도?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올해보다는 굉장히 국비사업에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많이 늘었죠? 차량이요, 우리 세계유산사업단 언제까지 여기 계신다고 했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우리 사업단이요? 지금 도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2017년도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을 포함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차량은 저희들이 출장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관외 쪽이 굉장히 많은데 군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있고 또한 차량이 한시적인 기구라고 하지만 최대 6년까지 장기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꼭 1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정임위원
불편할 뿐이지 못하지는 않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본청 같으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유정임위원
재무과에서 아예 배차를 하나 받으시지 그래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별도 배차를 할 수 없다,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 배차는 어렵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유정임위원
통합관리 그거는 사실은 협의하기 나름이지 안 된다는 그거는 안 맞는 거 같네요. 차가 여기서 놀고 있는데 또 사서 굴리고 한다는 것은 조금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리고 배차를 하다보니까 쓰려다 보면 배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가 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이건 꼭 지원이 되게끔
유정임위원
차량이 자꾸자꾸 늘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거기다 대고 읍면에 또 복지허브 이거 때문에 읍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대씩 주고 이렇게 되면 행정자량이 옛날보다 줄기는커녕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배차를 아예 거기다 해주고 그게 한시 기구잖아요. 차량 6년 있을지 3년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그건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 점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하고 그러지 않아도 기동배치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유정임위원
기동배치를 하나 해서 하는 게 낫지 나중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재무과에서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안 받고 비슷한 실과에서 그거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재무과는 모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부여군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잘해줬으면 하는 방안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세계유산 알리미 운영 프로그램에서 내고장 세계유산 지킴이가 100만원 또 내고장 세계유산 지킴이 운영이 500만원, 어떻게 해서 비슷한데 뭐가 틀려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내고장 세계 지킴이는 일반 주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유산 지킴이 운영은 일반 주민들인데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있고 기타 보상금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로 하여금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육이라든가 교재비 또 갈 수 있는 견학비, 차량임차비 등
유정임위원
이거 하는 단체 어디서 해달라고 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공모를 하는데 백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마흔 몇 분 되는데요. 백제가 좋아 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기왕에 또 하시고자 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세계유산이 이제 등재할 때에 유네스코하고 약속사항이지만 권고사항도 일반 주민들이 세계유산에 협의회를 가지고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하게끔 약속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 민간단체가 주민협의회가 또 아마 140명도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역점적으로 그런 어떤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역량 강화 대상이 누구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사천만원 대상 누구로 하시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까 백제가 좋아 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렇게 아마 적어도 사오십 명은 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할 거거든요?
유정임위원
비슷한 맥락이네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여기는 이제 100만원은 행사운영비 이거 말고 일반운영비가 우리 위촉해서 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밑에 사천만원은 공모를 해서 아예 단체한테 주고 지금 1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역주민들 아마 한 40명되거든요? 그분들 행사 때 행사운영비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 또 예산 자체가 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체를 갖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공모해서 주려고 해요.
유정임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해서 서로 저촉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근데 보상금이라. 아, 이건 저기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정임위원
예.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500만원은 이분들이 하루에 1일 4시간을 활동을 하면 하루에 만원씩을 실비 보상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제도상. 그래서 활동할 때 그냥 만원이면 밥도 먹고 교통비 정도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유정임위원
역량강화사업은 대게 그냥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공모사업으로 할 거고요.
유정임위원
공모사업으로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주로 이거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죠, 교육 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1년 내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4천만원 가지고 50명을 어떻게 활동을 시켜요, 4억이라면 몰라도 좀 안 맞죠. 청소년 알리미 사업 이거 작년에 처음 시작하셨는데 또 하실 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지금 4개 고당학교에 40명 정도인데 내일모레 수료식을 합니다만 이것이 학생들이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주 활동적으로 잘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CD 천만원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CD 제작하면 누가 봐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이것은 부여발전관광진흥회한테 민간보조로 줄 건데요. 이분들이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서 강의도 하고 또 개인택시나 관광버스하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차량을 이용해서 틀어도 주고 CD도 배부하고 이런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협회로 주는 걸로 주고자 합니다.
유정임위원
군에서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이런 아이템이나 콘텐츠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드리고요.
유정임위원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CD만 제작해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유정임위원
그니까 제작해서 주면 돈도 안 들을 텐데 왜 그래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최소한의 경비라고 봐요. 어차피 CD를 제작 별도로 하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 그런 저기거든요?
유정임위원
안 맞는데요. 여기 가이드북 있잖아요. 자치과에 보면 이거 비슷한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자치과에 세계유산을 홍보한다고 그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아무튼 비슷한 게 어디 있었는데. 이거 비슷한 것들이 다른 실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마 다른 실과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세계유산 말고라도 하겠지만 저희들은 4개 지구에 있는 세계유산만 가지고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서 부소산성이나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나 이런 데 배부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여기 있네, 384쪽에 백제역사지구 홍보물 안내지도 리플렛 6천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한 건데요. 이게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공주, 부여, 익산을 통합으로 해서 배부하는 홍보책자입니다.
유정임위원
이거는 통합이라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그래서 국비 문화재청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도 아니지만 민간위탁으로 세계유산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유정임위원
그러면 3억 6200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가 지금 2억 돈 내는 거 있잖아요, 2억 5700인가.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건 출연금이죠.
유정임위원
출연금 말고 또 이렇게 그쪽에다 위탁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출연금은 말 그대로 공주, 부여, 익산이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우리에 파견된 공무원 말고 추가로 무슨 학예사라든지 공통운영비 쪽으로 쓰는 돈입니다.
유정임위원
사업 많이 했던데요, 그거 말고도?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많이 하죠.
유정임위원
자기들이 국비 따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업 지난번에 보고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부여보다도 더 많이 했다 싶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위탁금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주는 거거든요.
유정임위원
스토리가이드북 이런 비슷한 것들이 그러면 그쪽 비슷비슷한데 근데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세계유산에 지정되고 관광객이 많이 늘었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통계 데이터는 내국인하고 외국인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내국인 들은 50% 정도가 늘었다 보고요. 외국인들은 1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유정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계유산 관련해서 부소산이나 입장수입 있죠. 하나도 안 나갔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로는 관광객이 처음에 반짝하다가 안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근데 추이를 보니까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나서 이후에 그때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주 지진 여파도 있어서 지금은 조금 있고 월별 추이를 보면 그렇게 낮아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유정임위원
지진여파 효과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눈에 안 띄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세계유산된 것이 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한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일단 돈이나 금액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부여사람들은 내내 돈 안 내는 건 마찬가지이고 외부에 온 사람들 입장수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받아 본 거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50%? 아니거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이제 등재 이후에 그때
유정임위원
등재 이후에 잠깐 하다가 지금은 전혀 정체로 되어 있어서 근데 지금 계속 50% 이상 늘었다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 전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런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한다든지 해야지 데이터 없이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가상으로 그렇게 해서 50%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일본 관광객 얼마나 와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외국인은 일본, 중국인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통 틀에서 외국인으로 하는데요. 아마 외국인 중에서는 주가 일본이 80% 이상 일본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은 보면 등재 전 등재 후에 등재 전에는 11000명 정도 되고 등재 후에는 25000 정도 이렇게 통계를 저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정확하게 어디 외국인이 국적을 갖고 있나 어렵지만 외국인들 굉장히 늘었다고 보여 집니다.
유정임위원
사실은 우리 부여를 대표하는 이런 음식 이렇다 할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먹거리를 이거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우리 한국 사람도 못 맞추는데 일본 사람 2만 5천명 중에서 1년에 나누기 한 달에 얼마하면 인원 나오잖아요. 365 나누기 거기서 다 밥 먹는 거 아니고 나누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대게 롯데나 이런 데 가서 자고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거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추상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관광 패스라인이 뭐하는 거예요? 384쪽에 2억 6650만원.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통합관광 패스라인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세계백제유산센터인데 이것도 부여만 하는 게 아니라 공주, 부여, 익산에 백제세계유산지구에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편리하게끔 길 안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정임위원
교통안내 정보시스템…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유정임위원
근데 이렇게 돈이 한 지자체마다 거의 4억, 2억, 5억 근 7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4개 시군 도해서 이렇게 3개인가요? 공주, 익산, 부여?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국비가 아니라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우리 세계유산지구에 그런 것을 사업을 분석을 해서 하는 건데요. 아마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외부인이 사실 부여만 오면 우리 부여가 이런 형태로 제작도 하겠지만 통합적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그게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재원이 도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유정임위원
그러면 공주하고 부여만 하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익산까지 하죠.
유정임위원
다 돈은 이렇게 출연하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익산은 아닙니다.
유정임위원
도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익산은 당연히 안 하겠죠. 나머지도 다 보니까 도비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공부하고 부여만.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하면 공주하고 부여만 하겠죠.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이게 꼭 세계유산사업단 본부인가 거기 뭘 사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들어가는 소요 재원을 제가 유인물로 위원님께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유정임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세계유산사업단의 홍보, 활용, 보존 이것은 우리 사업단의 할일이잖아요. 그거를 자치과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자치과 하면 공보계 그쪽에서요?
유정임위원
예.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세계유산이란 어떤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 전 실과에서 인용하고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라든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부여는 세계유산이 그런 어떤 홍보가 자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이 다 인용하고 쓰거든요.
유정임위원
당연히 갖다 해야죠. 그러면 단에서 만든 재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어떤 지금 제작을 해요, 거기서. 할 때 그렇다면 홍보 자체도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틀릴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면 서로 틀린 거 아니에요? 자치과에서 보는 시각, 사업단에서 보는 시각 홍보의 방법도 아마 틀릴 거예요. 그래서 홍보 제일 잘하는 데는 세계유산사업단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시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 할 때 협의합니까?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어떤 프로젝트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실과에서 할 때 반드시 저희들하고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이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유정임위원
생각만 가지고 계시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런 것을 다른 과하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존, 관리, 홍보, 활용 이런 걸 다하시는데 나머지 우리 부여군 전체가 지금 그거를 같이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령탑 아니에요, 사업단이.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다든가 만들어서 주고 가야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다 지금 세계유산 다 홍보한다고 모퉁이에다 조금 써 놓고 세계유산 홍보했다고 한다든지 다 지금 실적이 거의 미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업무 자체도 총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 이거 작년에도 올해인가도 부소산 탐방로 정비하는 데 몇 억인가 들은 거 같은데.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부소산은 국비사업으로 이제 계속비 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소산에 있는 수목 제거, 식생개선, 관람환경 개선 그렇게 올해 이렇게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경관사업, 야간경관 사업하고 탐방로가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탐방로는 부소산에 있는 전체 숲길까지 산성길까지 내년도 내에 조사를 해서 정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안내판도 안 했어요, 올해?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올해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모자라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안내판도 문화재청에서 사실은 이게 안내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이고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안내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물로 해가지고 널빤지처럼 큰 데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다 센터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안내판은 됐다고 보는데 아마 내년도까지는 교체 내지는
유정임위원
그럼 우리가 그동안 원래 했던 거는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했던 것은 센터에서 했는데요.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유정임위원
교체?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추가로 더 하고요.
유정임위원
졸속으로 했다는 얘기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니죠, 연결선상에서 이어서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안내판을 지금 보면 문화원까지 해서 갖다 걸어놓은 것도 있고 여럭 가지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표준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유정임위원
그럼 표준화시키면 올해 했던 거 표준화 안 하고 한 거니까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올해는 4개 지구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유정임위원
올해가 3억인가 얼마인가 들었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2억 5천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그 돈 헛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니 올해 것은 표준화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올해 것은 반 정도했고 내년도까지 해야 표준 안내판이 전체적인 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정임위원
안내판 하실 때 거기 스피커 있죠? 나무로 되어 가지고 대게 방부목으로 해서 적당히 해놓은 거 그거 되게 좀 보기가 사실은 안 좋고 그게 노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봐서 안 쓰게 되면 아예 정비해서 없애는 게 낫지 그거 세워놓고 벌통도 아니고 부서진 거 부서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제작한 지가 꽤 됐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뭐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데 굳이 그거 이용 안 하게 생겼으면 할 필요 없고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근데 방송시설은 부소산 안에 어떤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유정임위원
아무튼 부소산 우리 세계유산에 걸맞는 제품을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능산리 고분군 전시관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위에 발굴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발굴하는 것은 능산리 관계가 없고요. 문화재사업소에서 했는데 발굴은 내년도 위에 더 4차인데
유정임위원
전시관은 안 건드려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전시관은 내년도 계획이 사실은 특별교부세에서 8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2억이 국비에서 확보되면 10억인데 10억 갖고 모자랄 거 같아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5억 정도 받아서 지금 있는 전시관은 놔두고 옆에 있는 전시관으로 신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유정임위원
보수는 지금 있는 거 하신다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이번에 예산으로 10억 되는 예산으로 이번에 있는 거기다 ICT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ICT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한 번 하나 더 신축을 해놓으면 지금100평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그런 시설을 하고 나머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이나 이런 걸로 시대감각에 맞게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거기다 같이 해도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태클 안 들어와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하는 형태가 능이니까 지금도 물론 흙으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물론 현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유정임위원
그전에도 보면 문화재 지역에다가 사업하려다가 예산 다 세워놨는데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다 알아보고 아셔서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이게 문화재사업에서 일부 그쪽에 발굴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하고 연관 관계 그리고 또 만약에 노후돼서 새로 진다고 해서 크게 만들면 그거랑 연결해서 할 거 아니죠? 별도로 할 거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연결이라면… 나성 그 위에 옆에 있는 나성, 능산리 사지, 고분군 또 능안골 고분군 그런 어떤 유적을 전시관에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도 전시관을 하는 데 2억을 내년도에 줬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준 것은 현상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화재청이 자기들이 범위 능식으로 흙을 덮어서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연결 상태는 발굴하고는 조금
유정임위원
새로 지은 거하고 현재 구 전시관하고 연결이 가능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바로 옆에다 연결시킬 겁니다.
유정임위원
왜냐 하면 사실은 이거 크게 지으면 관리비 많이 들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근데 지금 전시관은 100평짜리 하다보니까 적어도 150평, 200평은 돼야지 지금 전시가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유정임위원
조잡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공주도 갔다와봤는데 공주는 아마 250평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유정임위원
크게 해서 하나 …휙 돌아보는 게 낫지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니까 지금 있는 거 하고 연계해서 바로 옆에 붙여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지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전시품이나 이런 것도 다 뜯어서 다시 집 이사하면 커튼 다시 달고 가구 다시 배치하듯 옛날 거 끌고 가면 하나도 안 어울리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것은 2004년도에 했거든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저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맞췄서 보수를 해야 맞지 고쳐놓고 안 맞으면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다 또 돈 들여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현재 있는 전시관도 전부 다 개보수할 거예요.
유정임위원
개보수를 하는데 새로 지으면 거기하고 걸맞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선 헌집 고쳐놓고 또 새집 옆에다 지어놓고 헌집 안 어울린다고 또 거기다 뺑끼 칠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새 거 지어놓고 그다음에 헌 것이 안 하면 활용방안이나 이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영위원
단장님, 잠깐 두어 개만 궁금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2쪽이요, 상단 바로 밑에 부분 세계유산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도로 쓰이나 설명을 간단하게 .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유산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할 건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1년에 활동할 수 있는 강사료라든가 교재비, 체험비 아니면 이동할 때 버스 임차료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민을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죠? 세계유산에 걸맞게 주민들 의식이 올라가야 한다 그런 예산이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정태영위원
385쪽이요, 저희 다 부여군에 소속인데 상단 부분에 홍산 보부상 …에서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저희 지역구라 그쪽이 6월 17일날인가 아마 행사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이 쓰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면 서면으로 하시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잘 압니다. 근데 그게 홍산 보부상에 보존협의회가 사실은 협의회가 2015년도에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올해 백제문화제 때 이런 행사 때 굉장히 활동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아마 도에 찾아갔나 봐요, 부여에 계씬 도의원님께.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보조금 사용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분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 그런 어떤 거라든가 또 이제 비품 등짐, 봇짐, 지게짐 이런 거라든가 제복, 제사 지낼 때 옷이라든가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쪽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도 뜻하지 않았어요. 도비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임천도 올해 보존회가 성립되어 있는데 임천도 아마 내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정태영위원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어요. 제가 올해 행사를 이틀을 제가, 단장님도 보셨겠지만 저도 조금 봤어요.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려고 지역 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정구 회장님이 이사장님인가요? 그분이 상당히 역동을 가지고 하시길래 그러면 임천도 지금 올해 아마 발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내 상무사거든요? 홍산은 저산팔읍 8개 읍인데 그쪽에 홍산, 비인, 한산, 서천, 정산, 남포 이렇게 해서 8개인데 임천은 뭐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거기는 상무우사하고 홍산은 우사고 임천은 좌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격이 조금 틀리고요. 그런 남아있는 유품 이런 것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연구비에 요구도 했습니다만 임천하고 홍산은 이게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등재되기 위한 학술용역을 해봐가지고 홍산, 임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라에 충주하고 저쪽 장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계해서 연속유산으로 하려고
정태영위원
우리 공주, 부여, 익산하듯이 테마를?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그래서 우선은 연구용역을 하고서 학술용역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정태영위원
그래요, 제 지내는 거 아니에요. 또 제 끝나면 오락도 지신밟기도 하고 신영감행차놀이인가 사또 그런 부분도 문화가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져 가는 보부상 문화를 이끌어내는 자체도 좋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지역구를 떠나서. 관심을 더 가지셔 가지고 홍산하고 임천하고 잘 융합을 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단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388쪽이네요. 상단에 부여 나성 정비사업 국도비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율은 얼마 정도 되어 있죠? 나성 성곽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한 85%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1회 추경에 5억이 확보된 부분이 있고 또 2회 추경이 얼마 전에 3억이 확보돼서 8억이 남았는데 예산 관계 성립이 늦은 바람에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깔끔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사견인데 나성이 끊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논산에서 부여 4차선 도로가. 개인적으로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외부 우리 부여사람 나성이라는 것은 보면 알잖아요, 팻말 없어도. 외부에서 보편적으로 경상도나 대전 저쪽에서 많이 거기를 이용하신단 말이죠. 그때 4차선을 터널식으로 이렇게 이어서 나성을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도 좋고 나성이라는 인지지도. 그런데 그것은 학계에서 허락은 안 해줄지 몰라도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들도 그게 동문지거든요? 근데 동문지를 그 도로 부분은 아직 발굴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먼저 한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동문지의 형태를 어떤 자문을 받아서 형태의 문을 만들어야 향후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어차피 유적은 있을 거란 말이죠, 중간 부분이 끊어졌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어쨌거나 역사는 쓰여 지고 만드는 게 역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 번 외부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나성 이런 부분을 딱 제가 지나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성이라는 것은 공무원들도 유심히 테스트 해보세요. ‘아 저게 나성이구나’ 능산리 고분군 같은 경우는 ‘아 저게 옛날 능 같구나’ 인식이 딱 와 닿는데 아직은 나성은 공사가 안 돼서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확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사견이지만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청도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단장님, 382쪽에 세계유산등재 기념 체험장 운영 인건비 어디 체험장이 있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체험장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체험부스를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마라톤대회도 저희들이 부스를 갖고 가고요, 모든 행사 때 저희들이 다 부스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길으면 7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돼요?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대줘야 되는데?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니 인건비만 그렇게 하고요.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대외적으로 찾아다니는 이런 것이 최소한의 인건비는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383쪽 올해 성곽포럼 했잖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했든가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일본 4개
유정임위원
우리하고 일본하고 했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유정임위원
롯데에서 했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사진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성곽이라는 게 일본에 우리 백제 형태 백제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라든지 우리가 초청했던 데가 지금 사실 우리 기법입니다, 축조기법이.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백제에 대한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심지어는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포럼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는 물론 사진전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같이 사진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일본도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올해 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연장선상에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일본은 반응 좋은데 한국 반응은 안 좋잖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때 관심 있게 온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정임위원
참여인원 나중에 다 간 거 아세요? 거의 다 갔죠, 많이 간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도 지난번에 세계유산사업단인가 도에 합동 우리가 출연하는 출자출연기관 거기했을 때도 그분들도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셨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포럼이나 이런 데에 이장 동원하지 말라, 실제 관심 있고 한 사람을 와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동원해서 하다 보면 잠깐 앉았다 다 나가버리고. 끝까지 있어서 봤는데 몇 명 안 남았더라고요. 그니까 그렇게 하는 거처럼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은데 없어요. 거의 다 머리수 채우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이런 거의 반 강제적인 동원적인 그런 참석인원들이 많아요, 매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거할 때 우리 사업단에서도 물론 지양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 과연 3천만원을 외빈초청까지 하면 3천만원을 들인 거에 대해서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왜냐 하면 포럼 자체도 돈 많이 들었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유정임위원
얼마 들었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한 1700만원 정도요? 전부 다 해서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다 오고해서 했는데 큰 뭐라고 할까 크게 저기한 건 없더라고요. 관심 있고 한 사람들은 비교분석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만나서 연구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 갖다 놓고 그걸 하다보니까 지루하고 결국은 다 이빨 빠진 듯 진짜 거의 듬성듬성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 빠져서 몇 명 남지도 않고 막판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그거를 물론 이제 꼭 필요해서 세계유산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약속이나 그런 부분 같으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홍보를 했다 이런 거를 사업성과를 나타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지양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사업 중에 하나 아닌가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유정임위원
내실 있게 하신다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내년에는 내실 있게
유정임위원
사업 중에 하나네요, 결국은.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유정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일 고대 성곽도시 사진전을 저는 어느 곳에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가 라고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포럼과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하는 걸로 말씀하셨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아니요, 올해는 포럼만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곽이라는 게 일본인은 성곽이라는 게 백제시대 때 축조기법을 그대로 가서 전수를 한 부분이라 이런 것을 어떤 가치나 역사성을 우리하고 일본하고 4개 도시에 있는 사진전도 하고 내년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상 중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자꾸 성곽도시, 사진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리조트에서 한 내용에도 보면 성곽을 쭉 축조한 축조해서 이렇게 것이 분야분야 있었잖아요. 우리 부여지역에서 그 돌 축조가 가장 형상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지금 증산성이
송복섭위원장
또 한 군데는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증산성하고 천마산성 이런 데거든요?
송복섭위원장
임천 성흥산성은 아니고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참, 가림성이요.
송복섭위원장
가림성이 가장 지금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데가 가림성이잖아요. 근데 가림산성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세계유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건 무슨 나성 정말 가서 관광객들 모시고 가서 나성과 성흥산성을 모시고 가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부여읍내에 있는 성이라고 해서 나성을 넣어준 것이고 성흥산성이나 청마산성 그런 곳은 외곽이 있다 보니까 합류를 안 해서 했는데,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켜야 할 것은 정말 성흥산성입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확정 등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문화재청에 잠정 목록으로 신청을 할 계획인데 저번에도 센터에도 보고를 했을 때 사실은 가림성이 빠졌는데 이번에 5개 지구를 우리가 가림성을 포함해서 잠정목록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백제역사에 가림산성이 들어가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실존에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을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는 거에 저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보부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산 보부상이 왜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냐, 우리 백제문화제 때 거리행렬할 때 읍면별 거리행렬을 하다 보니까 홍산이 아이템을 보부상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거리행렬을 했어요. 그런 이유부터 홍산 보부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홍산 보부상 내년 예산에 도의원님이 주셔서 도비가 내려온 건 어떠한 자기들이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홍산대첩 할 때 보부상 같이 하죠? 올해 축제할 때 그렇게 같이 했던 걸로 아는데요? 거기 향교? 홍산 동원. 동원할 때 같이 제가 한 걸로 알아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송복섭위원장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보부상은 제사를 지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각각 다 제사를 대표적인 데가 한 군데이죠. 보부상 좌상, 우상이 그렇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예.
송복섭위원장
자기 가정 내에서 다해요. 거기에 자료 있어요? 보부상 한 자료가 다 있어요? 임천은 많이 있어요. 임천은 많이 있는데 홍산은 자료 있어요, 없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홍산도 있습니다, 유품이.
송복섭위원장
유품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거기도 내내 유품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데요. 홍산은 78년도에 중요민속문화재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에 대한 촉작대라든가 여러 가지 유품이 임천보다는 가지 수가 적습니다만 홍산도 유품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하실 때 백제문화제 행렬 때문에 홍산 보부상을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시키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작을 하실 때 임천도 같이 하셨어야죠. 지금 임천이 뒤늦게 하다보니까, 우상이라고 하죠, 임천은?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네.
송복섭위원장
이쪽으로 들어와라, 좌상 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제가 이 업무를 올해 접하면서 우리가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부상은 일단 민간단체이거든요? 민간단체라 하면 민간부분이 노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천 보부상은 보존회가 올 9월 달에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론 역사적인 유례라든가 가치나 유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행정이 할일은 반드시 충청남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엊그저께 연락을 받았고 한다면 방법이 홍산하고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별도로 임천면 별도로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임천은 별도로 하자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도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하여튼 임천이 원하는 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 안 된다고 하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야 만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일단 그런 거부터 행정이 할일은 저희가 노력을 해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노력을 하셔서 지금 자녀 자식이 이것을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이분들은. 정말 자료를 잘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립박물관에 자료는 다 갖다 기증을 해서 그쪽에, 기증은 아니죠?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기증은 아닙니다. 보관이죠, 수탁.
송복섭위원장
수탁으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자료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작업은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보존가치가 있는 데도 늦게 시작해서 홍산한테 그런 소리 든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 듣지 않게끔 임천도 같이 홍산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 같은 차원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원종찬세계유산사업단장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기록유산이거든요? 우리가 부여가 세계유산이고 세계기록유산인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행사나 제사 이런 게 아니고 유품을 가지고 기록유산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주하고 장흥하고 유사한 그런 거하고 연속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합쳐서 유품을 만들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찬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3시 8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장환 소장님을 대신하여 우리 과장님 제가 성함을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김갑수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김갑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행정관 김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김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무슨 상 받으러가셨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한의학 건강증진 시범사업하고 사례관리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 받게 됐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우수기관으로요? 거의 보면 보건소가 매년 상을 받는 거 같아요. 근데 상품은 돈으로 안 주나 보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엊그저께 자살예방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
송복섭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우리 재무과 같은 데는 보니까 그거 또 수입 잡아서 다시 하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주십시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갑수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19쪽이요, 상단 중간부분에 건강마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되어 있고 건강마을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송복섭위원장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마이크 드시고 소속 팀명 말씀하시고.
숙연
한숙연주무관
건강증진팀 한숙연입니다. 저희가 16개 읍면에서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8개 마을을 가장 합당한 8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8개 마을에 대한 한 달에 한 번씩해서 건강프로그램을 8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교육이라든지 건강 체험교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선정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8개 마을을, 그러면 상당히 400 몇 개 마을을 인가를
숙연
한숙연주무관
일단은 읍면에서 1개 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정태영위원
부여군에 전체 마을 중에 8개 마을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숙연
한숙연주무관
네, 16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저희가 또 선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체력 측정검사를 해서 혈압, 당뇨, 체질분석 해가지고 체질량 검사까지 다해서.
정태영위원
근데 너무 건강마을이 확대를 많이 했으면 괜찮은데 8개 마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해마다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21쪽이요, 금연 클리닉 올해가 담배 값이 올해 인상했던가요? 작년인가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정태영위원
요즘 부여군에 내내 똑같죠? 담배 태우시는 분들 수가 줄고 그런 거는 조사 같은 거 안 해보시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금연 클리닉 이용자가 예년에 비해서 2배쯤 늘었다가 1년이 지나가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저는 2007년에 금연 클리닉을 했거든요. 했는데 6개월 되니까 보건소에서 조그마한 걸 줍디다, 줘서 6개월 했다고 나는 그때 9년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보건소에서 실제로 성과를 보려고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지금은 어떤가 몰라도 그 전에 지원되는 부품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담배 같이 생긴 거 전자담배인가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담배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 계몽해서 클리닉 이거,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줄어요, 줄다가 의지가 꺾여서 다시 원위치가 돼요. 물어보는 요지는 이것을 처음 같은 마음먹기로 물론 힘들겠지만 그럼 하나마나잖아요, 어차피 그 인원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고 하면. 돈만 날아가는 거죠, 예산이.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래서 우리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경우에는 사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금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어지간히 정리됐다고 보고요. 아이들이 새로 안 필 수 있게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청소년들이요? 좋은 사업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물론 계몽도하고 요즘은 그러면 금연 클리닉을 등록하면 담당 팀장님이 어떤 팀장님이세요? 마이크잡고,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하나의 한 해에 금연클리닉을 등록이라나 어쨌거나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계몽을 해서 전화도 해서 읍면에서 명수를 받아요. 대략 한 해에 몇 분 정도 클리닉을 시작을
숙연
한숙연주무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명 정도 금연 클리닉 등록을 하시고 시도를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서 840명 정도.
정태영위원
그럼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리다 끝났는데 840명 중에서는 성공하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성공해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성공률은 35%에서 36% 정도…
정태영위원
35% 정도면 꽤 많네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1년 다시 지나면 원상복귀되니까
숙연
한숙연주무관
재등록자들도 조금…
정태영위원
자료로써 35%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안 될 거 같아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아마 다시 검사하면 조금 줄었을 거 같아요.
정태영위원
그래요,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지도 좀 많이 해주시고.
숙연
한숙연주무관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가내시 됐던 것이 삭감돼서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음에는 꼭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쫓아가든지 해서 꼭 좀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3쪽에 정신보건심의위원수당 교통비 10만원씩 했잖아요? 다른 심의를 들어가면 전부 7만원씩이잖아요. 특별하게 더 주는 이유가 있어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재활보건팀장 홍성란입니다. 저희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 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6개월마다 계속 입원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구성이 변호사하고 국립공진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009년도에 도에서 저희 지자체로 이관이 됐는데 그때 당시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7만원 가지고는 오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오고 가고 1시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10만원으로 했어요. 근데 오시는 시간하고 하면 사실은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심의위원회하는 데 환자분들 상담을 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지 퇴원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417쪽 하단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미화
송미화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송미화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사업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에 따라서 저체중 하나 발육상태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품을 1개월에 2회 정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9쪽 보면 거기 학생들한테 안심학교 운영 보습제 구입비 이런 부분을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저소득층 위주로 해주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건강마을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학생이 아니라 아토피하고 천식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이건 저소득층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아토피 운영학교가 4개교인데요. 4개교에서 아토피하고 천식을 앓고 있는 증상이 있는 아이들 그걸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 명수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물품이라고 했는데 아토피 로션하고 저희가 비누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4개교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180명?
숙연
한숙연주무관
예, 4개교 학교는 1922명입니다. 그 중에서 비누하고 보습제를 나눠준 아이들은
세연
조세연위원
이걸 부여군 전체로 파악해보셨어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저희가 파악하고 그중에서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래서 4개교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혹시 충치 같은 것도 홈 메우기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위주로 합니까?
점순
김점순진료팀장
진료팀장 김점순입니다. 홈 메우기 같은 경우는 학교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해요. 그래서 치아 충치가 있다든가 그런 학생들을 저소득층이 아니라 충치 있는 애들을 불러서 홈 메우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아토피나 부분도 이렇게 치과처럼 전체적인 학생을 혜택줄 수 있게 노력해보세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431쪽 상단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있잖아요. 지금 몇 세까지 접종해주는 거예요?
미화
송미화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송미화입니다. 어린이 만 12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억 6천이 더 늘었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
미화
송미화모자보건팀장
접종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12세까지 어린이 보통 몇 명 정도를 잡아요, 부여군에?
미화
송미화모자보건팀장
12세까지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도비 좀 더 받아야지 도비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이건 뭐 저소득층 관계없이 전 어린이들한테 접종해주는 거죠?
미화
송미화모자보건팀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 안 계셔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조세연 위원님이 왜 참석 위원회 참석수당이 왜 비싸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거 있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에서 20만원씩 정액으로 국내여비가 되어 있는 게 2건이 있더라고요? 395쪽하고 409쪽하고 방역평가대 참석여비 왜 여비가 정액인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상각입니다. 이것은 저희 순수 국내여비이고요. 편의상 그렇게 올린 거고 특별한 정액이라고 못 박아서, 한 번 갈 때 20만원이라고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편의상 계상한 것입니다.
유정임위원
전체로 그러면 보건소 국내여비 별도로 관리 안 하고 각 팀별로 하고 있어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팀별로 편의상 분류를 했습니다. 팀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안 해놓으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유정임위원
서로 이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예, 업무성격에 따라서 편의상 분류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금액이 크면 이렇게 그런 게…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사실은 엊그제 며칠 전에 팀장들하고 이 협의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저희보건소로 배당되어 있는 전체 여비가 사실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팀이 2개 늘어날 예정이 있다 보니까 빠듯한 데에서 좀 나눠서 써야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힘들 거란 예상이 들어서 추경이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정임위원
여기 보니까 계별로 18만원씩 있던데요? 그 여비는 누구 거죠? 아까 18만원 서 있는 거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보건소 전체 여비에서 7개 팀이 있는데 그 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주로 관외를 나갈 수 있는 여비를 편의상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유정임위원
관외 하루 나가봐야 2만원인가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아니 관외는
유정임위원
관내는 그렇고?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예.
유정임위원
요새는 2km 이내는 엊그제 조례도 해서 잠깐 갔던 거 만원도 계산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관내도 차를 이용하면 만원일 수 있는데 관외 간다고 해도 업무성격이라든가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유정임위원
398쪽이요, 공중의료서비스 강화 맨 마지막 챕터가 실버전용 운동기구 설치 4개소 어디어디 해주시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지금 4개소가 아직 결정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재작년하고 작년에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4개소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 안 된 데가 내지리, 전장리, 비암리, 홍연리, 청남리, 송정리, 가신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중에서 저희가 한 번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성을 따져봐가지고 급한 데 4개를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실버전용 운동기구는 야외용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진료소 마당에 놓고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가족행복지원실 내에 여기는 어디라고 했죠, 진료소?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예.
유정임위원
회관하고는 틀리네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만약에 진료소하고 회관하고 인접돼 있는데 설치 돼 있다면 그런 데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중복될까 싶어서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부지 협소해서 못하는 데가 가곡리, 용당리, 지토리, 화수리 같은 경우는 부지가 좁아서 설치를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요. 인근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티리, 마정리, 석성리는 인근지역에 있는 거로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유정임위원
그러면 여기 404페이지 사랑생명 행복마을 조성 20만원씩 20개소 5개월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2천만원. 자살예방 관련해서요. 이거는 어디어디,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재활보건팀장 홍성란입니다.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은 저희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1개 마을씩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20개 진료소에서 1개 마을씩 해서 농한기 위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 증진교육하고 교육도 하면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 해서 진료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이런 거도 해당되나요,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도?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한 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그런 만드는 거 종이접기도 하고 화분요법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를 어르신들이 한 20명, 30명 모이시면 다양하시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만 하면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섞어가면서 교육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이게 진료소 주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진료소에서 마을이 몇 개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나씩…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예, 저희가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한 마을은 배제를 하고 제가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밑에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25만원씩 33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행복마을 조성도 내내 비슷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저희 충남이 사실은 노인자살률이 1위다 보니까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비예요. 근데 노인자살 예방사업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행복마을 하지 않은 마을을 저희가 우울증 선별검사를 이런 걸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 우울감이 높은 곳이 있어요. 작년 경우는 초촌하고 외산하고 세도면에 다른 면사무소 내에서 독거노인 분들만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협조를 받아서. 왜냐 하면 저희 쪽이 인력이 많지 않잖아요. 지소 담당 분들이 내과 빼면 사실은 사업에 담당하는 인력은 1명씩밖에 없어서 저희가 가족행복지원실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마을장소가 다르게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달라요.
유정임위원
서로 이제 아무튼 대상은 틀리다는 말씀이죠?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예.
유정임위원
아무튼 굉장히 자살예방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419쪽에 우리 지금 건강도시 관련해서 보건 공무원 전문위탁교육 1박 2일을 100명을 하면 우리 보건 관련 직원이나 하시는 거잖아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직원들입니다.
유정임위원
어디다 위탁하실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대학교 이런 데 위탁을 하거든요? 자체 강사비라든가 1박 2일 숙식비 포함된 비용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너무 적지 않아요? 1박 2일에 12만원이면? 한 번에 100명은 다 못하잖아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다는 못합니다.
유정임위원
교육의 효과도 그렇고 교육이 사오십 명 하면 벌써 다 흐트러져서 보통 하면 한 20명 받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렇게 몇 번씩 나눠서는 못하고요. 45명, 60명 이 정도 참여를 하니까 보건기관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시군은 또 못가니까요.
유정임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교육방법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무튼 교육 관련은 그래도 보건소보다는 더 전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6급 공무원들을 작년에도 2차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련원에서 데려다 했잖아요. 했는데 올해는 공무원교육원에다 위탁교육을 했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절감되고 타시군하고도 같이 하는 거예요, 협치로. 타시군 인원 몇 명 그러면 우리도 20명씩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근 시군하고 맞춰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상당히 해보니까 어떤 대학이나 이런 거 위탁하는 거보다 공무원교육원에다 하는 게 굉장히 절감되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검토를 해서 효과를 좀 더 40명 이렇게 한반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교육이 산만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0명 정도가 보통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아까 여기 또 건강마을 2개 마을에 주는 거 있네요? 아까 건강도시 관련 사업에서 그 밑에 419쪽.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운동기구 지원 말씀이시죠?
유정임위원
예, 그거는 또 어디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이것은 여기다 운동기구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건강생활 실천하는 그런 마을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운동기구만 고집하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기준을 어디에서 두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그동안에 그러니까 운동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많이 참여를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유정임위원
기준은 없네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건강증진팀 한숙연인데요. 저희가 8개 마을을 한 11월까지 저희가 10회, 11회 정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본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이 있는데요. 일단은 참석률이 높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기초검사를 사전, 사후 다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교가 변화가 많이 되고 좀 발전된 방향으로 변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점수를 먹여가지고 제일 높은 마을 기준으로 해서 1, 2등을 뽑아서 2개 기관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1, 2등을 뽑아서? 근데 금액이 2천만원이나 되네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2천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만원하고 그다음에 500만원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니까 약간 포상적인 개념이 있네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예,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정임위원
이거 몇 년째하고 있어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저희가 지금 2007년 거의 10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거의 다 탔다는 얘기네? 더 있어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계속 마을이 다 틀리니까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도토리 키 재기해서 하지 말고 실제 우수한 데 있어서 다 끝나면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숙연
한숙연주무관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왜냐 하면 어르신들은 준다고 하면 그거 무조건 다 받아다 놔요.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아시죠?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꼭 운동기구 이런 건 기존에 설치돼 있는 마을도 있고 하니까 다른 등산로를 개설한다든가 마을 운동할 수 있는 다른 여건을 갖춰주는 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보건소에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밑에 434쪽에 건강재활센터 운영을 할 거잖아요.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애인 가족모임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면 여기에 오는 장애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저희들이 상생을 하려면 청소년을 제외한 성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청소년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요.
유정임위원
근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되게 열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순번도 타고 어떤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장애등록을 해야만 그걸 줘요. 근데 안 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나와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며칠 전에도 장애인복지관 직원 보건소 와가지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가지고 중복 안 되게끔 누락되는 사람 없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누락되는 것을 떠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애들이라서 해서 안 받는다 그렇게 담을 쌓는 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그렇게 담을 쌓는 건 아닙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대게 장애인복지관은 아동에 대한 부모모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장애 있는 가족모임이네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유정임위원
아직은 있는 건 아니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유정임위원
앞으로 있으면 해도 되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아니,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해서 장애인 재활치료를 했는데 재활센터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장애 등급을 받기 전이라도 …이나 교통사고를 난 후유 장애인환자에서부터 여기에 보면 장애발생 예방교육의 강사비는 저희가 장애 발생이 사실은 후천성인 게 97%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올해 저희가 10개교를 지원했는데 장애인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해요. 학생들 인식이 엄청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개 정도로 늘려서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정도 교육이 적당하잖아요. 근데 1학년에서 3학년 위주 그리고 4학년에서 5학년 이렇게 끊어서 저희가 교육을 했어요. 효과가 훨씬 좋아서 내년에는 이제 신청해서 올해 못해준 학교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20개 정도로 늘릴 계획이고 장애인복지관을 제가 두 번 갔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거기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언어치료나 작업치료로 그렇게 하지 다른 거를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운동시설도 있는데 되게 열악해요. 그리고 와서 하시는 분들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긴 해요. 저희가 작업치료사가 1명뿐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치료실하고 작업치료실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도 연계돼서 충남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연계돼서 오는 환자분들도 있고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지부 그리고 충남대학교 권역재활센터해서 6개 학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계획이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학생들을 위해서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아니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왜냐 하면 뇌졸중이나 이런 게 나중에 후유 장애가 남아서 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정임위원
장애 인식전환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예.
유정임위원
장암보건지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옥상이 새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지소가 지은 것은 좀 됐고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수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시간 지다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유정임위원
옥상이 지금 구조물 같은 거 있어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옥상 우레탄 방수하실 거 아니에요. 우레탄 방수를 하다보면 보통 4년, 5년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라도 찍히면 바로 방수 효과가 없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지붕을 덧씌우는 작업을 하던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옥상에다 지붕을 세우면 그거 자체가 조금 법하고 맞지 않은 걸로
유정임위원
어떤 법하고 안 맞아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건축법하고 좀 위배되는…
유정임위원
상관없어요, 지붕은. 지붕이 무슨 상관있어요, 건축법하고.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근데 하여튼 저희 시설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조금 미관상 그렇고
유정임위원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쭉 해야 하잖아요. 그럼 관리비 덜 들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좋죠. 옛날 같으면 슬라브로 많이 하다가 지금은 개인주택도 전부 지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편리성이나 아니면 비가 안 샌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다 선호를 하는데 굳이 우리 대한민국 공기관을 슬라브로 해야 된다는 법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옥상을 점점 기술이 발달을 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우레탄 방수해서 4년 후에 다시 또 방수하고 또 방수하고 이 금액도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 금액도 거의 평수가 그게 몇 평이나 돼요? 밑에 면적이?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대략 30여평 정도 될 겁니다.
유정임위원
30여평 되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역설계 했을 때 가능하고 이거 정식설계를 하면 이거보다는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의 재산은 아마 그렇게 안 돼서 돈이 의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두 번 할 거면 영구히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가심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마을회관에서는 전부 우레탄 방수로 전부 지붕으로 세우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냉난방이 더 보강이 돼요. 그리고 비도 안 새고 근데 옥상에다 꼭 뭐를 설치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면 못 하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관리하는 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에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상각
이상각보건행정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해주시기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유정임 위원이 자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는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여군에 자살하는 인원수는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재활보건팀장 홍성란입니다. 2013년도에 39명이었고 2014년에 23명, 2015년에 저희가 통계청 자료는 35명으로 나왔고 이게 정확한 거고 저희가 경찰서에서 받은 거는 발생지 지역 중심이라 29명으로 나왔어요. 2016년 10월 현재 13명이고요. 이거는 경찰서 자료예요.
대현
이대현위원
13명? 그럼 상당히 줄어들고 있네?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장님들, 적십자 회원들 생명사랑 지킴이로 위촉도 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하고 해서 일대일로 멘티 멘토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우울증 치료비,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 프로그램, 열린마음교실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하고 내년에는 지금 11개 기관하고 자살예방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대부분 연령은 예를 들어서 30대냐 40대냐 50대냐 하는데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대략적으로 노인 연령 중에 남자 분이 많습니다.
성란
홍성란재활보건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39명이었는데 남자가 26명, 여자가 13명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10명, 50에서 64세가 11명, 40대가 2명이고요. 다음에 2014년도 23명이었는데 남자가 14명, 여자가 9명, 65세 이상이 5명이었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통계청 원 자료를 못 받아서 경찰서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9명인데 65세 이상이 11명, 50에서 64세가 2명이고 40대 이상이 7명입니다. 올해는 현재 13명인데 남자가 9명, 여자가 4명이고 65세 이상은 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자살 쪽으로 내년에는 충남에 노인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에서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소장님 안 계셔서 안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답변하시기 어려우셨습니다. 근데 저도 건강체조 강사가 보건소 소속 몇 명이에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소 소속은 없고요. 보건소에서 자체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시키고 나머지는 외부강사를 위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럼 시간당 하루에 얼마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아니 노인회 보면 강사 건강체조 강사들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강사 프로그램 관리하는 그분들 강사들을 같이 병합해서 쓰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송복섭위원장
체육회 소속? 그러면 소속이 몇 군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생활체육회에서 일반 체육회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은 체육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래서 강사료만 이렇게 있군요. 근데 아침에 새벽 건강체조 운영 강사비가 만원 주는 데 만원 받고 나와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사실은 교통비 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강사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송복섭위원장
교통비라도 정말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올려서 그래도 한 2만원이라도 세워줘야지.
숙연
한숙연주무관
건강증진팀 한숙연인데요. 저희가 드리는 거는 아침 식사비하고 교통비를 만원씩 드리고 아마 생활체육회에서 따로 강사비를
송복섭위원장
강사비를 따로?
숙연
한숙연주무관
예.
송복섭위원장
보건소에서는 강사료는 안 주고 식비하고 교통비만 주고?
숙연
한숙연주무관
네네.
송복섭위원장
식비, 교통비도 만원이면 너무 적어요. 자원봉사 부여군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도 만원은 줘요.
숙연
한숙연주무관
참고로 저희 보건소 건강체조교실에 들어오는 강사 인원은 15명 정도,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체육회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가보네. 그리고 건강어르신 선발대회하기 전에 체조발표회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진료소 소속으로 체조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참가자 의상비해 가지고 130만원 주네요? 근데 몇 명 상관없이 무조건 130명…
숙연
한숙연주무관
아닙니다. 저희가 20명 이상인데 저희가 20명에서 30명 내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130만원을 드리면 1인당 5만원도 안 되는 적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늘려주셔서 440만원 늘려주셔서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은 예산을 2015년에 맞추라고 해서 다시 440만원이 다시 내려온 금액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이건 그래도 어르신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살예방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건강하게 즐겁게 재미나게 운동해야 그것도 하나의 자살예방에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싸워서 뺏어야 돼요. 좀 더 달라고 해서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집행부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경우입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 추경에 좀 해서 더 세워달라고 하세요. 노인양반들 쫙 달라붙는 옷 입고 나와서 그거 하시는 데 조금 질이 좋은 걸로 해 드리면 좀 더 보기도 좋고 당신들 자신한테도 품위유지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연
한숙연주무관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리고 암 관계에 대해서 암이 걸린 환자들은 저소득 상관없이 군에서 암의 종류대로 지원해 주나요?
항순
조항순주무관
방문보건팀 조항순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의료수급자는 모든 암종이 해당되고요. 소아암일 경우에는 18세 미만 소아암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해서 가구원 대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통과한 아동만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검진 대상자들이 지원자입니다. 모든 암종은 아니고 국가 5대 암에다 폐암이 포함돼서 그 사람들은 검진을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그 검진에 항상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3년간 연속 지원합니다. 근데 3년 처음에 책정되면 3년을 주는 건 아니고 매년 1월 건강보험료가 적합할 때, 왜냐 하면 건강보험가입이 자녀한테도 갈 수 있고 본인이 변동이 있으면 소득 많은 사람들은 일단 탈락이 됩니다.
송복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려워요, 한꺼번에 알아듣기가. 우리 지역에 정말 폐암이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서 해줘야 될 거 같아서.
항순
조항순주무관
폐암일 경우에는 일단은 조기검진이 폐암은 안 됩니다. 조기검진을 할 수 없는 암종이다 해 가지고 국가가 지원은 하는데 일단은 평균 보험료 지원 당시 평균 보험료 3개월 치가 올해 기준일 때는 지역은 8만 8천원, 직장은 8만 9천원 이하로 내려와야 그분이 지원 대상이 되고요. 일단은 전체 지원은 안 하고 그분이 치료를 받았을 때 급여 부분에 200만원 한도에서 주는데 암환자들은 일단 산정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급여 부분은 5%밖에 안 내기 때문에 200만원을 다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어지러워서, 정확하게 나중에 제가 그 환자를 데리고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그동안 상황을 어떻게 생긴 건지 한 번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살충제 두통씩 1년에 하네요? 그냥 살충제 자체로 줘요? 물에 희석해서 주지 않고 그냥 원액으로 그냥
재정
유재정예방의학팀장
예방의학팀 유재정입니다. 저소득층 살충제 지원은 우리 에프킬라처럼 에어로졸을 지원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근데 2통 줘요?
재정
유재정예방의학팀장
예, 1년에 2통 정도 사용하고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다고는 안 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5통 줘도 모자란데, 나는 이런 병에 약 희석해서 쓰라고 주는 건지 알았는데 여기 통으로 써 놔가지고 그런 큰 걸 주는 걸로 생각하고 혹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물어본 거에 제가 더 충격입니다, 킬라 2병 준다는 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50분에 속개를 하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16시 38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우리 소장님 돈도 많은데 말을 굉장히 빨리 하셔가지고 좀 책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453쪽에 백제유민 이게 어디야 저쪽 낙양시인가 어디에서 찾기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민간위탁 어디다 맡기셔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난번에 금년 예산이 2천만원 세워가지고 백제고도문화재단에 시행토록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낙양시에서 그전에 2000년도에 의자왕 …을 모셔왔었어요. 그때 당시는 평지에서 밀밭에서 모셔왔는데 지금 보니까 …에 한 2km 지점에 고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발굴조사된 건 아니고 그리고 금년 연말에 발표한답니다.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서기 567년 백제사비성 콜로키움 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세미나인데요, 세미나의 다른 말이에요. 세미나는 전제 다 모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발표자가 몇 명 있고 발표자가 다서 여섯 명 있으면 전체 모아놓고 한 번에 하는 건 세미나이고 이거는 세션별로 나눠가지고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나 연구자나 마을주민들 해서 그걸 다 각자 파트별로 한 다음에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건데 이게 능사 창건이 567년이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2017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창건이 577년이에요. 그 10년간 부여 사비성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짚어놓고 가자, 부여가 도대체 언제 이런 게 만들어지고 무슨 건물이 있었고 이런 예를 들어서 사비성 어떻게 완성이 됐고 그런 거를 이번에 파트별로 해보자는 세미나 비용이죠.
유정임위원
그럼 이거할 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용 안 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연구 발표하는 거죠. 그동안 연구됐던 것들을 발표하는 거죠.
유정임위원
그럼 공짜로 쓰는 거예요? 세미나만 열어주면 와서 그냥 자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거기 파트별로 드는 비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비성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567년에서 577년 사이에 도대체 사비성이 뭐가 있었냐 그 파트가 한 파트 있고요. 한 파트가 …는 절하고 능산리에 있는 사지는 절이 있잖아요. 그 절을 절이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있었냐, 그 파트하고 또 한 파트는 향로가 그때 나왔잖아요. 향로가 그래도 그게 세계적인 공예기술인데 그런 부분들, 나눠가지고 하면 학자들 하는 거 강의 말하자면 발표비용하고 토론비용, 공간 빌리는 비용, 언론 홍보하는 비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4개 파트 나눌 겁니다.
유정임위원
총괄이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한 파트에 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하실 때 전혀 관련 없는 관심 없는 주민들 또 동원하실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니요, 관심 있는 분들을 해야죠. 그래서 다들 모아놓고 그런 게 아니고 한마디를 하시고 논의하면 그거를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하시고 알리는 거는 그 후에 알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분들 다 말 루하고 못 알아듣고 하는데 모아놓고 세미나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런 세미나를 지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유정임위원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계채 가옥 같은 경우 작년에 안 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금년에 했는데요, 이엉 엮기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1600만원 반납했어요.
유정임위원
그렇죠, 가을에 추경으로 한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반납했습니다. 이건 내년에 하는 거죠.
유정임위원
봄에 하실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유정임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상하수도 요금 한 군데가 아니죠? 전체 걸 얘기하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6개 해당되는 겁니다.
유정임위원
이거 나성정비사업하고 부소산성 정비사업이 세계유산사업단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는 업무분장을 저희는 발굴조사하고 토지매입은 저희가 하고 공사는 세계유산사업단에서 업무를 나눴습니다.
유정임위원
금액도 똑같던데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는 토지매입하고
유정임위원
이거는 정비사업인데 토지매입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토지매입입니다. 이게 나성 저쪽에 골프연습장 뒤에 앞에 쪽에 정동리 가는 쪽에 옛날에 발굴해가지고 나성 문터가 나왔어요. 문화재로 이번에 지정됐거든요? 민원사항이 4년 정도 민원을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는 토지매입비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토지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입을
유정임위원
우선 사업단에서는 …이다 그 얘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공사만 거기서 하는 거죠.
유정임위원
참 둘이 두 파트에서 예산을 짤 때 같이 상의하고 짜야 될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럼요, 거기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받아다가 저희가 올립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이게 백제영상관이 어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 사무실 2층에 3D 영상관이 있습니다. …17분 정도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유정임위원
사무실 2층에?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3D 영상관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한 번도 못 봤네요, 많이들 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관광객들 학부모 가족끼리 많이 옵니다. 오고요, 요즘에 올해는 많이 왔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관광객하고 사무실하고 엉켜있는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여기 지금 백제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짚을 게요. 공단에 우리가 위탁금 우리 거 각종 문화재 부소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탁하면서 관리비를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백제관 위탁 운영해서 경상비에서 인부임이 3천만원에다가 사무관리비 2100만원에다 공공운영 980이란 얘기인가요? 백제관 하나 하는 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총 6200이라는 얘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지난번에 예산 거기서 요구했더니 인부임 2800에 수입이 3200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백제관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되게 불편한 저기죠? 그거를 숙소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재방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과연 거기서 하루 밤 자고 간 사람들이 또 자고 싶어서 오겠느냐. 그거는 안 해봐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요즘 양식문화 화장실이 같이 붙어있는 문화에 접한 설마들은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많이 손해가 나면서 꼭 체험을 거기서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당초 이게 보니까 민칠식 가옥이 원래 재단에서 운영하다가 공단으로 이관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1년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전기세만 지원해 줬어요. 전기세하고 상수도 비용만. 인건비는 알아서 할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1년에 운영해도 거기서 수익 발생하는 게 보통 320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쨌든 저도 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국리 유적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나가지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림사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유산 됐고 관리 측면이 있고 거기에 또 유물이 굉장히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보다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세계유산등재 됐으니까 당연히 보여줘야죠. 근데 민칠식 가옥 같은 경우는 와서 관람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제 차원은 그래요. 그거를 보여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민가를 2000년도에 이걸 매입할 때 이게 처음 있는 사례였어요. 고가를 매입한 게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준 게 처음 있는 사례였고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문화재청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게 아마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서부권에 특히 충청도 권에서는 이런 한옥에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는 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은 사례거든요.
유정임위원
근데 앞으로 그거는 이미 10년도 넘었고 강산이 변화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거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완성이 됐다고 제 입장에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왜냐 하면 공단에서 계속사람이 모자란다고 계속 사람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런 것들을 자꾸 위탁을 함으로써 서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이거 백제관 하나만 안 해도 사람 하나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도 일반 군비도 3천만원이 덜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6200 들어갔는데 3천만원 손해 나는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평소 저기지 고치려면 더 들을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그건 별도로 또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3천이 아니고 그 이상 훨씬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서로 심도 있게 얘기해서 위탁을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받지 말고 그냥 계수기를 단다든지 해서 평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일상관리만 하자 그 말씀이시죠?
유정임위원
그렇죠, 하고 돌아볼 수 있게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면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지 본인들이 든다고 하니까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근데 제가 이거는 내년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백제관 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막 내세우기는 조금 백제문화로서 내세우기는 그렇고 돈은 계속적으로 잡아먹고 돈만 잡아먹으면 괜찮은데 다른 공단이라든가 부여 산하기관하고의 어떤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얽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냉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소장님께서 부여군 전체의 문화재나 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다음은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거 467쪽. 그거 직영하신다고 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계백로하고 궁남로 저희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문체부에 받은 예산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궁남로는 원래 석탑로 할 때 하려고 했던 예산인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발주하는 데 …도 교체하고 지중화작업하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저쪽 쌍북리에서 들어오는 그 길이 무슨 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성왕로
유정임위원
성왕로 명품길 만든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이상해져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도시과나 이런 전문가가 많은 데서 돈은 예산은 여기서 지출하되 좋다고 해서 그쪽에서 또 문화재사업소에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왜 직영을 하는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는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딱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마 계획을 작년에 계획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강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문화재사업소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도 참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설계가 되고 문체부에 승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정임위원
승인이야 당연히 문체부에서 받죠. 받지만 시행을 시공을 누가 하느냐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담당 팀장하고 상의해 봐서
유정임위원
그리고 각 해당하는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세요. 왜냐 하면 최선책을 찾자고 해서 그동안 성왕로에 잘못된 점 그런 걸로 인해서 최선책을 찾자고 해서 백강로를 지금 시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 시행해서 아직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일 찾는다고 내일이라고 해서 안 주면 본래 의회에서 성왕로를 지적해 가면서 분명히 잘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협의하고 했는데 이거 1년 지나서 바로 이걸 원상복구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한다든지 이런 설명 없이 한다고 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거라고 분명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당연히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당돼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아직 일단은 예산 편성과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은 해야 되니까 하시고 결과는 의회에 와서 다음에 꼭 보고를 해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너무 늦어서 퇴근시간 다되도록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