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소현 의원 발언
소현
박소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희섭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쪽수는 볼 필요 없고, 우리 지금 야구장 불법노점상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번에 예산이 잘 통과되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통과되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리고 적치물 단속 관련 현수막제작 보니까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 밑에서 장사하는 분들 많이 있던데?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존에 있는 노점상, 대로변에 있다든가 거기는 올해 1월에 조사해 보니까 602개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아주 촉진적으로 한 결과 393개로 약 62%를 정비하고 아직 나머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야구장 거기에는 원천봉쇄를 해서 170건을 단속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거리 허가 관계, 거리가게 허가를 내주는 그곳에는 아직도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고 또 우리 과로 고생한다는 격려의 전화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성구를 디자인하는 데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석훈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목련시장에 있잖습니까, 불법 노점상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목련시장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모든 정보가 노점상 노조 측으로 속기록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좀...
석훈
강석훈위원
속기를 멈추고.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석훈
강석훈위원
지금 단속하는데 그쪽 상인들하고는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협상... 어디요?
석훈
강석훈위원
회의 대상자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 목련시장에는 목련시장 상가연합회도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고 목련아파트거주민도 있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처음에는 목련시장에 상인연합회라든가 이쪽에서 나오셔서 협상을 해서 합의를 도출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난번에 신문에 났듯이 전국 노점상에서 협상을 요구해서 계속해서 타결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흑색선전을 민주노조 측에서, 지금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시위를 하고 있으니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아직 정비는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많이 익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돼서 완제품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가급적이면 협상할 적에 당사자들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 연관성이 있는 분들하고 협상해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사자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리고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개장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래서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고 덕분에 주민들이 깨끗한 야구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적치물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너무 난립해 있어서 많이 얘기했는데 단속이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네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지금도 보면 아직도 현수막이라든지 노점상 이런 부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밤낮으로 다니면서 현수막을 걷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노고에 비하면, 굳이 삭감을 안 하고 고생하시는 분 위로를 해도 시원찮을 건데 삭감된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 했으면 싶었는데...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좀 잘하셔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인상해야 되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앙선에 설치해 놓기 때문에 중앙선까지 들어가서 철거하다보면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격려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혹시 이면도로에 집 앞 주차에 적치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주요 대로변이나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방금 강석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가 소골목에 자기 집 앞에 자기 이외의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물통이라든지 화분을 갖다 놓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통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이게 확산되고 정착되면 물통을 갖다놓는다든지, 그러니까 국가 땅인 도로를 자기 주차장화시키기 위해서 화분을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근절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과와 교통과가 연합해서 추진해나간다면,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이 정착된다면 이것도 조금씩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했지만 깨끗한 도시 만들기, 특히 이면 도로에 가면 폐타이어라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화분이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도로에 내놓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기 안 좋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을 대책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예.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주민들이 좋은 것 아닙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 집 앞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전체가 깨끗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462쪽입니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석철위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인데,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는 대상 사업지는 어딥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 사업지와 2016년도 사업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지는 범어2동과 만촌2동, 2016년도 사업지는 범어2동입니다. 동원초교 서편에 있는 게 명품 단독주택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만촌2동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범어2동 그러니까 2015년도 범어2동과 만촌2동의 사업지가 내년도에는 역량강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으로.
석철위원
그 밑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임차 5,000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사업지 범어2동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2016년도 사업인데 이제 임차를 해서 시작한다는 뜻입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범어2동의 사업지는 올해 추진하려고 준비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범어2동에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 때 이렇게 지나고 그래서 재건축 조합들이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느냐? 재건축을 해야지 왜 명품사업을 하려고 하노?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아니다, 재건축은 힘들 것 같으니까 명품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민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올해 결산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임차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임차비면 이미 임차 들어갔는데 추가로 더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서류상으로 보면.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석철위원
전세보증금이면 어차피 줬으면 더 얹어주는 거라서 확인했는데, 일단 올해 임차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임차한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 옆에 페이지 463쪽의 경우는 프롬나드 사업이 최초에 저희한테 보고되기로는 들안길 도로 중앙에 두 차선을 이용해서 산책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규모가 커진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는 전체 60억원짜리로 계획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설계비 쪽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공사할 수 있는 시공비가 들어오는 거죠.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국비 13억원 포함해서 27억원이 투자되고 2018년도 26억원, 2019년도 5억원 정도 연차적 투자계획에 따라서 사업에 투자됩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지역적 범위.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지역 범위는 전체 구간이 아니고 1단계 구간을 하는데 프롬나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상동과 두산동 거주지에도 주민들께서 필요한 CCTV라든지 방범등, 냄새 안 나게 하는 하수도 뚜껑 개체 이런 주민 편의사업도 시행합니다.
석철위원
원래 처음에 국비사업인가 공모를 해서 프롬나드 산책길 조성이 아니었나요? 헷갈려서...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데 프롬나드도 조성하고 인근에 살고 있는 주거지 재생도 하는 콘셉트입니다.
석철위원
첫 콘셉트, 하여튼 프롬나드를 보고받을 때 산책로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크게 본다면 들안길 안에 산책로 그러니까 프롬나드가 조성되고 그 주변이 정비되면서 상동과 두산동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최초 계획도 그거였단 말입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프롬나드만 넣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첫 보고가 잘못된 건데요? 알겠습니다. 464쪽 중단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더행센터인데 매년 1억원씩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역할은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더행센터는 많은 역할을 하는데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주민참여 및 공동체활성화, 재생사업 관련한 분석평가 연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방향설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곳하고 커뮤니티센터는 별도의 위치죠?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식플러스연구소 거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수성동 어디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이분들 역량은 대구시 도시학교라든가 우수상을 받았고 역량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수들하고의 얘기를 들어보면.
석철위원
기업도 전문성인데 청소년 창의체험 이쪽으로 일하시는 분이죠?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는...
석철위원
또 다릅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른 겁니다.
석철위원
이름은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480쪽에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찾으셨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11개입니다. 11개 중에 현재 먹는 물로 관리하는 것이 네 군데, 생활용수로 쓰는 게 일곱 군데 이렇게 해서 총 11개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비상시에 물 못 먹습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상임위원회에서의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네 군데는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해 주면 전부 폐쇄시켜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살아나겠습니까? 관리용역은 어떤 일을 해요?
웃음소리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관리용역은 지하수 관정을 관리하고 안에 있는 기계장비, 정수시설, 각종 부대시설 이것을 주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월 몇 회 점검합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1회 정도로 항상 현장에 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사람 1명이 주 1회씩 돌아가면서 네 군데를 관리하는 비용이다?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철위원
안에 점검하고 뒤에 보면 재료비도 다 있으니까 어차피 정수를 하기 위한 약품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그것을 사용하는 거고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석철위원
관리하는 인건비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석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481쪽 상단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서징, 에어서징이 뭔가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에어서징은 지하관정 청소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어떻게 청소하나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를 불어 넣어서 안에 지저분한 부분을 청소하는 것이고, 저수조 이것은 지상에 물탱크 청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에어서징 하면 관에 붙어 있던 나쁜 물질들을 그냥 지하수로 다 집어넣게 되네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불어 넣어서 전부 다 빼내는 거죠, 흡입기로 빼내는 겁니다.
석철위원
밑에서부터 흡입해 온다, 진공청소 하듯이?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철위원
불어 넣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석훈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6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업체를 공개입찰로 하고 있지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수의계약 하고 있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현재 입찰 봅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입찰로 하셔서 외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석훈
강석훈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는 데 여기에 모니터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현재 33명입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33명이요? 33명에 몇 교대 하고 있어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4조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지금 모니터요원을 어떤 방법으로 뽑고 있나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현재 관리용역은 우리가 입찰을 줘서 업체를 선정하지만 그 세부적인 인력은 용역 받은 업체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그러면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현재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경우는 상당히 오래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업체에서 1년마다 관리를 하다보면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됩니다. 5명 이내 정도로.
석훈
강석훈위원
5명 정도 외에는 다 교체가 됩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교체된다고 보면 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는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다시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요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밤낮없이 24시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4교대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50%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1년 동안 계약해서 실적이 있는 분, 그러니까 범인 검거라든가 실적이 있는 분들은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그래서 CCTV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10명 있는 것보다 CCTV 1대가 더 중요하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CCTV를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범죄로부터 예방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석훈
강석훈위원
그렇죠. 경찰이 순찰을 도는 것보다 CCTV 1대가 10명, 100명의 효과를 더 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그래서 CCTV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모니터요원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가면 의원들한테 CCTV를 달아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CCTV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모니터요원들이 4교대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감시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CCTV를 여러 과에서 같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교통과도 있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
석훈
강석훈위원
자원순환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설치는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전체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러면 교통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 관리한다, 그렇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범인 검거율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범인 검거율보다 현재 CCTV에 잡히는 사람은 경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30 몇 명 정도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훈방조치도 있고요. 자세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리고 수성구에 100% CCTV가 여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범지대에 배치 안 된 데가 많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몇 군데 되는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로.
석훈
강석훈위원
수성구에서는 수성구 자체에서 모니터하는 상태고 다른 구에서 그리고 시에서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하여튼 모니터를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CCTV 예산이 있으면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하는 것이 맞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CCTV 예산을 자꾸 확보하려고 해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작년에 많이 하게 된 것은 시비하고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주민들 요구에 비해서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시비나 국비, 나라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고 있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480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 욱수동하고 몇 군데 비소가 나와서 관리를 못했다고 삭감한 겁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관리를 못한 게 아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지역에 가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급수시설을 빨리 복구해 달라고 하는데 삭감해 버리면 정상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습니까?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제안설명도 하시던데 좀 금액을, 이 금액이 삭감되면 아예 시설도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현재 욱수동 그것은 저번에 비소가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각종 시설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신속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용역은 거의 대부분 약품 같은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인건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아, 인건비로...
승렬
이승렬안전총괄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석철위원
487쪽 중단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석철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수성구에 3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 회장 33명, 회원이 6,600여 명쯤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등교시간, 하교시간대에 학생들 통학로 질서계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일들을 주목적으로 하고요. 경비는 여기에 소요되는 조끼라든지 우의, 깃대, 단복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808쪽입니다.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석철위원
일단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인데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원래는 여기에 3개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할 때는 5,000만원 되고요. 교체로 해서 기둥하고 바(bar)를 놔두고 하게 되면 3,00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인데 사실 4개소 정도 교체를 세 군데 해야 됩니다. 2005년도에 도입한 게 너무 노후되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목련시장 앞에 하고 수성시장역 앞에 또 남부정류장 건너편에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3개는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신규는 상임위 때 6,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아마 시에서 매년, 내년부터 교통사고 30%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시에서 2대 정도를 지원해 줄, 구두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대체하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석철위원
예, 일단은 2006년도 된 것은 오래 돼서 찍히지 않아서 화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해결된다는 거죠?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석철위원
시에서 신규가 안 오면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받아올 겁니다.
석철위원
예, 받아오십시오. 810쪽에 중단쯤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시는 겁니까?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장법에 3년 단위로 시·군·구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은 올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 그러니까 동별로 146개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별, 또 구체적으로 세부 블록별로는 2,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동차등록대수, 주차면수, 주간, 야간, 관내, 관의 주차실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주차정책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요. 다양하게 주차정보 제공하는 데 활용합니다. 저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곧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참고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안 그래도 우선 주차제 때문인 용역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우선 주차제 시범이라고 해야 하나? 지역을 정해 놓은 신 데는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금년 3월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수급실태의 2014년도에 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수성구 전역에 6개월 동안 직원들과 기간제가 나가서 직접 주간, 야간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한 결과로 8개 동의 지역을 정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론수렴을 한 결과 4개 동에서 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그게 범어2동, 수성2가, 중동, 황금2동 이 4개 지역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우리도 우선 주차제를 하게 되면 다른 분이 주차를 하면 바로 주차딱지를 끊게 됩니까?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입장에서 주차 딱지 끊는 것은 좀 어렵고요. 주차면을 배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24시간 비상상황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견인차도 대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예산에 좀 올려 놨습니다. 내년 예산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반발민원도 있으니까 적정하게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중구에 실시한 것을 보니까 방문자가 주차할 곳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의 모든 곳을 우선 주차제로 그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A집 찾아오면 A집 차가 이미 주차하고 있으면 B집에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석철위원
방문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차량 연락처를 둬서 바로 연락이 되면 빼면 되는데 무조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차가 와서 주차위반 딱지를 끊더라고요. 중구가 그렇게 하길래, 예를 들어서 빼주세요 했는데 안 빼줘서 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있는 자체로도 바로 찍혔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실시가 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저희들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단속구역은 아닙니다. 주차면 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차면 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활하게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석철위원
주차 외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해 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의 모든 구역이 우선 주차제 주차선이 그어지더라고요. 방문객이 차를 갖다놓을 자리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대안은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동 우선 주차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출근 상태에 있는 분들 같으면 낮에 직장인들이 그 차를 이용하게 되면 저녁에는 거주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공동운영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밤에 돌아오셔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낮 시간대에는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만 될 것 같더라고요.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처음이라서 겁이 많이 납니다. 민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웃음소리
석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812쪽인데 제일 위에 일단 적립금이 5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석철위원
지금 예산대로 사용하면 2017년도 말이 되면은 잔액이 얼마쯤 되는 것으로 추정하시는 겁니까?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금년 연말에 잔액, 예상하는 자금보유액이 70억원 정도입니다.
석철위원
2016년도 말입니까?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내년 되면 10억원 정도 늘어서 80억원 정도.
석철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돈이 들어오는 계획하고 수성못 북편 주차장 문제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석철위원
그럼 실제로 세 군데,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돈이 들안길을 기준으로 남편, 동편, 서편 세 군데로 돈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5년여 동안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 흐름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제가 간단하게 억 단위로 말씀드릴게요.
석철위원
예.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저희들이 70억원 가지고 있고 내년에 10억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확장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CCTV라든지 단속 차도 보니까 하필 2007년도식이 작동 잘 안 되고 에러가 많더라고요. 이것 끝나고 나면 2010년도쯤 돼서 차도 바꿔야 되고, CCTV도 2005년식 이후에 2009년식 해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돈이 집행될 사정이 없고요. 그래서 보통 세수가, 한 해 들어오는 세입이 단속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과태료, 전입금 그리고 이자수입, 좀 보고서 하겠습니다. 다 못 외워서. 위탁징수 그리고 여기에 유료화하는 것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 이렇게 해서 46, 4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세출은 한 해에 평균적으로 부득이하게 나가는 것 말고 통상 나가야 될 돈들이 26억원에서 27억원 정도 해서 차액이 20억원 정도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는 10억원이지만 2018년에 20억원, 2019년도에 20억원, 2020년도에 20억원 하고 상동주차장은 시비 받기에 좀 에러가 있지만 두산동은 한라주차장이나 신매동주차장, 청호목욕탕 이런 것 다 시비 50%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두산동 쪽에 주차장은 시비 50%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46억원 했는데 23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다 하면 160억원대, 세출은 세 군데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150억원대 해서 10억원 정도밖에 차액이 안 나는데 여유자금은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에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사업시기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염려되는 게 상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두산동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짓는 것도 정말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고 나서 굉장히 의원님들하고 여러 분들이 지하로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전부 원룸 빌라촌인데 빌라촌에 지하로 하게 되면 범죄에 좀 취약하다, 우범지대화 될 수 있다 또 지하주차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설계용역에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하주차장이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1면당 들어가는 비용이 노상주차장만큼 더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서로 공감이 됐고요. 부득이할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갑니다마는 그 공원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전체 면적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금에서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 이후의 유지관리 방금 말씀하신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노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하신 후에 용역이나 설계용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철위원
꼭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성훈
이성훈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진환위원님.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494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2억원이었죠?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예, 2억원으로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올해는 3억원 아닙니까?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올해는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원보다 노후한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에 지원해야 된다는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행정수요조사 결과에 월등히 높게 43.8%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주민들 전체가 노후한 공동주택에다가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주민들 요구에 보답하는 뜻에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보통 지원하게 되면 한 아파트에 대략 얼마씩 지원됩니까?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지금 총 소요비용에 비해서 한 500∼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비용은 5,000만원에 500만원∼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 소요비용의 13%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3% 정도 됩니까?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8년도에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4억원씩 했지요?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언제부터 2억원 됐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2008년도에 해서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4억원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2억원이 된 지는 2014년 그러니까 2년 전에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파트에서 특히 신청이 들어오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 신청을 연초 2월 정도에 받아서 받은 아파트 내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아파트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사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서 심의해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계속 줄여갑니까? 900만원 정도 하다가... 평균으로. 수요를 늘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늘어났는데 각 아파트별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사업장 개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31개소가 되었는데 2016년도 올해는 3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처음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주로 지원했죠?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예, 어린이놀이터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도 지원을 많이 하는 축이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LED등 교체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12개소가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또 공사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돈은 얼마 지원되지 않는데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공사도 계속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작년에 2억원 하다가 3억원 하면 특별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지원 단지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희섭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단독주택에도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단독주택에는 저희들의 지원보다 각 소관 부서별로 해서 경로당은 관련 부서인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인 경우에는 공원녹지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고,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단지냐, 단독단지냐의 구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혹시 잘사는 아파트에도 이런 지원이 돌아가는...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저희들도 선별 과정에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아파트에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가점을 많이 줘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그런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단독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공동주택만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잘사는 아파트를 지원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죠?
재호
박재호건축과장
예, 예.
희섭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희섭위원.
희섭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503쪽에 무장애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무장애 시범거리는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일시적인 장애인들이 이동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인도정비인데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 2개가 5월, 7월에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아파트에서 인도정비를 150m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같은 구간에 보행 약자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경사가 급한 부분은 경사를 완화시키고 단차가 많은 부분은 단차를 없애고 해서 동대구로가 대구를 상징하는 관문이고 해서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현황 중에 도면을 보면 KT 앞에도 우리 구청에서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지금 KT는, 아파트가 허가가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허가가 나면 당연히 우리가 시기를 봐서 좀 늦추더라도 물량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해야 좀 아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까?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인도를 정비하면서 대구의 관문이고 수성구의 상징적인 가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완전 하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경사도 더 완만하게 해야 되고 턱도 없게 해야 되고, 그러면 휠체어라든지 다친 분들이 지나갈 때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행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낮은 턱도 혼자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삭감되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전체 무장애 시범거리 조성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실제로 본 위원도 장애인들이나 혹은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랑 같이 갈 때 보면 가게 들어가는 곳에 낮춰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시범거리를 잘 조성해서, 진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범어네거리 쪽이 우리 수성구의 얼굴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
애향
정애향위원
과장님, 매호천하고 남천 그쪽에 국비가 많이 증액되었죠?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신문에 이렇게 났던데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매호천, 남천이 내년 12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국비 내시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집행부 여기서도 노력하고 같은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해서 일단 잔여국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남천에서 20억원 추가했고 매호천에는 1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잔여국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라든지 시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소현
박소현위원장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예산은 큰 관계없는데 500쪽부터 해서 수성못 동편 도로정비를 하고 한전은 지중화 해서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서 수성관광호텔부터 불교한방병원까지 도로확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그게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입니다.
석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올 결산 추경에 원래 15억원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지금 짓는 호텔이 원래는 2017년 12월 준공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납부해야 되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아서 연말 3회 추경 결산에서 삭감하고 돈을 내년에 납부하는 식으로 예산 세입을 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석철위원
세입이 어디에 잡힌단 말입니까?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우리 예산을, 민간재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예산을 잡아 놓고 들어오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집행하지 않는다 이 뜻이 됩니까?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민간자본 들어오면 우리가 집행을 하죠.
석철위원
500쪽 하단에 있는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은 이렇게 계획만 잡아 두고 민간예산이 들어오면 시행한다?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표현이 수성못 동편이 되다 보니까 관광호텔에서 두산오거리 방향 도로처럼 보였습니다.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관광호텔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이라는 것은 역시 호텔수성 네거리에서 불교한방병원 그 공사입니다.
석철위원
표현으로 보니까 수성못 동편이라서 다르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석훈
강석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섭위원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무장애 시범거리를 아파트 쪽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아파트 허가조건에 아파트 앞에는 아파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KT는, KT하고 협상중이고 그렇죠?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예, KT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석훈
강석훈위원
민간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경을 써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모르겠네요.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시행사에서도 모든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면 우리도 맞춰서 그 블록까지는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같이 해서 짧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도 배워가고 앞으로는 확산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어렵고 불편한 장애인을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개인 사업장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삭감해 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점용
김점용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상국
서상국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자꾸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데 그냥 궁금한 것만 묻는 것이 맞습니다.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느냐, 증액을 했느냐를 얘기하시면 본 위원은 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크게 동감이 안 갑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하실 때 얘기하시고 집행부한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예산이 적절한지 그것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태원
김태원위원
여기는 교직원공제회가 있는데 제가 올해 5월에 결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교원공제회 지하주차장에 차 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KT 뒤쪽에 차 대고 가는데 보도블록이 불량해서 제가 옷을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딱 나네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길이 험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 상당히 불편하고 제가 그때 물 튀면서 다른 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차 대고 슬슬 걸어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강석훈위원님.
석훈
강석훈위원
과장님, 524페이지입니다.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예.
석훈
강석훈위원
혹시 저녁에 수성패밀리파크 가보셨습니까?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저녁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사실 수성패밀리파크에 가면 야간에 불을 켜놓는데 11시 되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그쪽에 운동하러 많이 오고 산책도 많이 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많습니다. 거기 지역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라서 아마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CCTV라는 것은 경찰 10명, 20명, 100명이 순찰 도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치를 하게 됐고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용도로 당초에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패밀리파크 안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위주로 해서 도난사고가 좀 많다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파크골프장 쪽 위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2대를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 파크골프장 전체를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패밀리파크 중에서 파크골프연습장이 천변 쪽으로 가까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이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에 전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온다면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들을 좀 해 주셔서 그럼 누구는 빠져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사실 수성 패밀리파크 중에서는 사실 물놀이장이 이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설치하는 것은 한번 보고 안전총괄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CCTV를 설치 예산을 할 적에 어떤 과에서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고.
석훈
강석훈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그런 부분이네요?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단순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파크골프... 패밀리파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수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석훈
강석훈위원
취지가 지금 파크골프장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패밀리파크 전체 그러니까, 아까 물놀이시설 그 부분은 또 맞습니다. 물놀이 시설에 여름이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가끔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풋살장이나 이쪽에도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 산책 오거나 야영하러 왔을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은 되겠지만 사생활침해 요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설치하는 것을 공원 내라든지, 패밀리파크도 사실 공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입구 쪽 한 군데만 있어도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은 통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1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구석구석까지 다 비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입구에 1대 정도는 필요하고 다른 데는 필요 없다 이 말이네요?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최소한의 것을 본다면 2대, 3대까지는...
석훈
강석훈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짤 때 정확한 목적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이렇게 짜시면 실질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당연히 계획성이 있어서 예산을 짠 건데 예산이라는 것은 이쪽에 안 가면 정말 필요한 데가 수 없이 많은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주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까?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단순히 저희들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올린 예산인데 상임위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니까 불요불급하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적어도 그 현장을 가보시고 정확하게 이게 왜 필요하고 어디에 필요한지 정도는 파악하시고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올리는 게 맞지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작정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작 필요한 데는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예산을 신중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29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일단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공개입찰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산림조합에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공개입찰 하신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이 있는데 수성구는 재선충 아직 안 들어왔죠? 들어왔습니까?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동구에 와 있고 군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던데 예찰을 잘하셔서 예방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찰단이 있고 방재단이 있으면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성못 상단 패션쇼 할 때 무거운 중장비가 들어오면서 상단공원이 많이 훼손됐었죠?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복구는 어떻게 되기로 했습니까?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특히 잔디 부분이 많이 망실되고 망가져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하고를 주최 측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은, 이백 몇 십만 원이었습니다. 받아서 세입을 했고요. 그것을 지금 심어놔도 동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빙상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철에 재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들이 상화동산 자체에서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구조나 이런 것이 단순 산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만들어졌는데, 공연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큰 차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좀 바꾸어서 잔디 훼손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 예산이라도 받든지 시 예산이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석철위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사용허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판단이 안 되어서.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장비의 크기를 제한하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제한 이런 것들을 해서 하자고 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시 행사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지난번에 평생학습 축제할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다닐 때 매우 진흙탕이었고 비닐까지 깔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구간은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인도처럼 만들고 중앙을 잔디광장화 해서 상시 행사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님도 문화체육과와 함께 전체 플랜을 세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가 훼손되면 받는 돈은 실제 가치의 1/10밖에 못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식재라는 것이 재료비 등 키우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나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최한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철승
이철승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심상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547쪽입니다.
상득
심상득보건행정과장
심장충격기.
석철위원
우리 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사업에 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기 설치해 놓은 것이 몇 개쯤 됩니까?
상득
심상득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 전체, 우리 구만 아니고 각 교육기관 해서 109개가 되어 있는데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구비대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6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3대가, 33곳에 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서 온 시비하고 다 합쳐서 계속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상득
심상득보건행정과장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내년도 2018년 5월까지 설치를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서도 금년까지는 다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국·시비가 보조되고 부족분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부족분 있고 아래에 나오는 13대입니까?
상득
심상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심상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상득
심상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강석훈위원.
석훈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6쪽입니다. 지금 건강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8,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8,000만원인데 행사가 작년에는 CJ였습니까? CJ와 같이 매칭 했죠?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아람기획하고 같이...
석훈
강석훈위원
아, 아람기획하고 같이 해서... 연예인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렇죠? 올해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대설치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축제가, 수성못에는 4억원이라는 수성못 축제가 있는데 고산 쪽에는 축제가 거의 없어요.
연숙
강연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건강축제 예산을 고산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은 것도 아닙니다. 8,000만원입니다. 4억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도 참석했지만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 소장님, 건강축제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홍영숙보건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성건강축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의 모든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전원이 참석하고 47개의 부스로 해서 민간에서 400명 정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민간의료기관의 대학 교수, 과장들, 고급 인력들이 거의 봉사 수준에서 하시고, 지금 시대를 보면 너무 많은 영역에서 정확하지 않은 건강 정보를 시민들한테 쏟아 내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이 공공, 저희들 역할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축제에 정말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때 부스를 해 보니까 그 무대를,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요일에도 무대를 다시 활용해서 청소년축제나 이런 것을 겸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예산은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예, 수성못 페스티벌도 그렇고 건강축제도 그렇고 주도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알차게 꾸려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영숙
홍영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건강축제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다고 하면 수성못 페스티벌도 삭감해야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회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부분이 있던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 정리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홍영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세입 163쪽입니다. 내용은 영업허가 등 증지수입입니다. 전년도에 5,300만원 정도였다가 올해는 4,800만원 정도로 해서 55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지금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수성구의 대표먹거리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들안길 같은 경우는 평년에 대비해서 4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매우 심각하네요. 위생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영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은 없고요. 위생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단속보다도 행정지도 위주로 하면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석철위원
많이 힘드실 테니까 마음으로라도 좀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석훈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8쪽입니다. 작년에 PC방 게임기를 압수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질의하는데 불법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기계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죠?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게임기를 제작해서 판매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급분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승인 나는 대로 제작해서 판매하면 되는데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승인된 그대로를 저희들한테 영업허가 받지만 전부 사행성오락기로, 사행성으로 프로그램을 변조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프로그램 변조한 이런 것은 몸통까지 전부 저희들이 압수해서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거운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에는 단속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아무래도 건전영업으로 많이 전환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결국에는 그것을 변조하는 것은 업주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업주들한테 경고 나갑니까?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위반유형에 따라서 1차 경고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변조한다는 것은 전부 사행성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업허가 취소가 되고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에서 불법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집중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거기에 빠져서 중독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에 업주들이 불법게임기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일반 PC방 같은 경우는 사행성으로 전환하는 예가 좀 적고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행성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변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일반 PC방 같은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쪽에도 청소년들 출입시간 위반 관계 같은 것 점검하고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변조하는 것이 제일 큰 사항이라고 봅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변조하면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버튼 한 번 딱 눌러버리면 정상프로그램 돌아가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프로그램을 변조했다가 그때그때 안 잡히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단속이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예,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그래서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훈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
애향
정애향위원
과장님, 요즘 겨울인데 장염이 유행이랍니다, 애고 어른이고. 혹시 들으셨어요?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장염이 아니고 노로 바이러스...
애향
정애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열이 나고 설사를 많이 하는 그게 지금 아주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감기보다 심하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학교에 위생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단체로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기 보면 식품위생업소 야간 단속근무자 직원 단속근무복이 있네요?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방한복입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똑같은 색깔로 입고?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똑같은 색깔 해 버리면 단속요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야간 단속 시 추위로부터 보온해 주기 위해서 격년제로 한 번씩 요구하고 합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단속 직원근무복이라는 게 따뜻하게 안에 입는 옷입니까?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방한복. 파카, 잠바.
애향
정애향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 모범업소 지원 예전에는 탬버린 그다음에는 마이크 덮개, 또 뭐 합니까?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그것은 노래연습장 내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주도록...
애향
정애향위원
필요한 물건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전업소에 대해서 위생마이크 덮개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것을 찾아서.
애향
정애향위원
혹시 어떤 것을 할지 모르고 잡아 놨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실제 필요로 한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위생업소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장염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애향
정애향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소현
박소현위원장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여수환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석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뭔가요?
수환
여수환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국가시책사업사항... 일단 보건소 기능에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의 일환으로써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관리라든지 맞춤형 운동이라든지 건강강좌, 교육 등 기존의 진료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탈피해서 주된, 예를 들자면 인플루엔자 아니면 독감이라든지 그런 예방 차원에 국가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시책의 일부로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목표 연령층별 어떤 건강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수환
여수환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연령층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 예방접종 17종 정도 됩니다마는 유아 수준 초등학교 학생들 구강관리 같은 것, 성인들의 주된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중증질환 그런 관리 또 노후연령에 잘 아시다시피 폐렴주사 이런 예방주사 같은 것...
석철위원
폐렴주사 같은 것은 여기서 놓을 수 없죠?
수환
여수환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직접 하고 계십니까?
수환
여수환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석철위원
605쪽에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연령층이나 목표가 있으십니까?
수환
여수환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으로써는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또 65세 안 된 젊은 사람이라도 30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혈압이 높다든가 이런 고위험군 분들은 기초건강 체크도 해 주고 관리, 이론도... 실제로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뇨수치, 혈압측정, 체성분 분석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담 및, 실제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국가 시책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센터 기능으로는 현재 진료는 못 하고 앞으로 보건소 기능이 예방 위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목적이 기본적, 최종적으로 재활증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활증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수환
여수환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재활 쪽에는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영숙
홍영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저희들이 고산에 생애주기별로 큰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재활사업은 현재 안 나타났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별도로 재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신설해서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중앙의 안하고 저희 계획하고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시면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까?
수환
여수환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무래도 우리 센터가 신규 설립되고 해서 아직까지 홍보라든가 주민참여도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미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참석하시는 분들 간단한 차와 음료수 정도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걷기운동 참여자 같으면 스카프라든지 1,000원짜리 정도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팀장이 모친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의사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병주
조병주의사팀장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석철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생활지원과 MOU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부탁드리고요. 운영위원회 질의할 때 속기사 TO에 대해서 일반직 2명, 임기제 1명, 그다음 기간제 1명 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 확인한 결과 일반직 1명, 임기제 1명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원관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속기사 TO가 3명입니다. 3명인데 옛날에는 그냥 속기사 해서 있었지만 직제가 그것 되는 바람에 일반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한 사람 있고 공채로 된 속기사 두 사람이 없어서 아마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두 사람이 속기사 전문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규직 속기사하고 임기제 속기사 두 분 썼는데 이번에 1명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12월 13일 되면 나갑니다. 그 대신에 1명이 정규직으로 해서 발령이 났습니다. 시에서 발령이 나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13일 나가게 되면 정규직 속기사가 둘이고 임기제 속기사 1명 이렇게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2명, 임기제 1명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의회사무국장
예.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정원직제 속에는 일반직 1명 그다음에 임기제 1명 이렇게 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서, 앞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관계가 아니고. 지난번 답변하고 다른 내용이라서 확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정용차량 전부 몇 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135대인가, 잠깐만요... 135대.
소현
박소현위원장
예, 저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차량 구입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소현
박소현위원장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행정차량의 관리규칙에 의한 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예.
소현
박소현위원장
차량 구입이 각 부서마다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데 혹시 우선순위가 안 되는데 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규정에 일단 맞아야 되고요, 하려고 하면 물론 정수가 있어야 되고, 또 바꾸려고 하면 대체정수를 취득해야 되는데 보통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으면 10년이 경과되거나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하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과되었다고 해서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노후화 정도라든지, 보통 3년, 4년 경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차량이 안전운행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23개 동 주민센터 중에 자기 건물이 아닌 곳이 몇 군데 되고 있습니까?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두산동 주민센터가...
소현
박소현위원장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항상 안전이라든가 건물의 노후화 이런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 두산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를 들어 산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세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십사 해서, 23개 동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경임
홍경임위원
마지막이라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시만. 다름이 아니고, 주요업무 성과평가 하시죠, 부서별?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
3개년 것 받아봤는데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매년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단위사업별로 있다는 건 어떤...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 성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임
홍경임위원
전체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부서별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당초 목표액의 평가지표를 줬을 때 올해 같으면 예산사업 내에서 그리고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받은 걸 심의위원회에서 총괄평가를 해서 결정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럼 그 평가항목에서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행정국이라든지 복지국은 많은데 도시국은 없어요. 교통과 딱 한 번 작년에 있었네요?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도시국 부분도 그 평가 부분은 부서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위원들이 각 국의 국장님들도 다 들어오시고, 그리고 당초에 목표액 적을 때 조금 융통성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으로 각 국장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경임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치를 어떻게 잡아놓았는지 세부적으로는 심의 들어가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타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기술직 파트라든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상당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채점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을 주고 채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시정통보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나 교통과는 처리하기가 바쁩니다.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중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문화체육과장.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291쪽 보시면 여성합창단 단복제작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49명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49명입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그러면 1명당 얼마 정도 치이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보통 40만원 정도 치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이것 필요합니까? 감액이 되어 있던데.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이 2년에 한 번씩 옷을 해 줬습니다. 여성분들은 옷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2년마다 한번 해 줬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옷을 해 줬습니다. 2015년도에. 내년도에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국
서상국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재단에서 해 줬으면 2017년도에도 재단에서 해 주면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하는 게 아니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지금 재단에서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재단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재단에 삭감도 많이 되어서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 해 주면 좋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아니, 해 주면 좋은 게 아니고요, 해 줘서 나쁠 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데 적정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장으로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합창단은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단복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해당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여성합창단이...
상국
서상국위원
삭감돼도 큰 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영태
우영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려주시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중 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일단 양해각서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보훈회관에 대한 양해각서가 11월 16일입니다.
명희
김명희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정례회가 시작된 날이 15일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고 한데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이런 부담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희
김명희생활지원과장
일찍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결국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계약이 되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명희
김명희생활지원과장
사실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MOU 체결을 바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희섭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2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안정국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463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임차 2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한 군데인 줄 알았는데 뒤에 2개소 더 빠져 나간 것으로 봐서는 2개소 임차료다, 그렇죠?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한 군데 1억원씩이 되나요?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여기 보면 5,000만원 삭감이 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상동에 1개소, 두산동에 1개소 각각 2개소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인데 그 이유는 주민들께서 상동에도 커뮤니티 활동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두산동에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계시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드렸을 때는 통합 운영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각각 분리 독립되고 그다음에 들안길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20평에서 30평 정도 전세 얻는 데도 최소한 1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시세를 비추어 보아 5,000만원이 삭감되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께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업무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별로 질의를 마쳤는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애향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
정애향부위원장
부위원장 정애향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199쪽 패소비용변상금 등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12쪽 1인창조기업 상동시니어창업센터 임차료 2,640만원 중 240만원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 245쪽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지원비 4,0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246쪽 홍보대사활동 지원비 1,340만원 중 69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276쪽 모니터 구입비 5,760만원 중 720만원 삭감하고, 사회복지위원회 문화체육과 소관 288쪽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원 전액 삭감. 288쪽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31억 5,247만3,000원 중 수성문화재단 예산서 33쪽 관내 출장비 3,60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34쪽 행사운영비 16억 4,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291쪽 구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비 2,000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325쪽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운영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생활지원과 소관 354쪽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6,374만원 중 600만원 삭감. 복지과 소관 383쪽 수성여성클럽 임차료 1,680만원 중 120만원 삭감. 398쪽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3년 이상 보육교사 9,036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422쪽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배달대행 위탁금 5,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도시보건위원회 도시디자인과 소관 460쪽 도시관리계획(GB해제 관련)용역 1억원 중 1,000만원 삭감. 464쪽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관련 현수막 제작비 250만원 중 100만원 삭감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805쪽 야구장 자연부락 차량통제 및 주차질서 계도요원 1억 2,850만원 중 2,750만원 삭감. 806쪽 교통지도 관련 현수막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08쪽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보조요원 3,652만9,000원 중 1,826만4,000원 삭감.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신규 및 교체설치 1억 5,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주차단속 음향예고 통합CCTV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494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 중 1억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524쪽 수성패밀리파크 CCTV 설치 2,400만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547쪽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강사비 980만원 중 48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581쪽 자살예방관리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598쪽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등 948만원 중 500만원 삭감. 식품진흥기금 64쪽 골든스트리트 안내 조형물 설치 1,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장
정애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은 하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