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논산시의회 이계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형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행복지자체 1번지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185회 논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영광과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게 달려온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인 KTX훈련소역, 탑정호 종합개발, 연무병영체험 조성 등 강경근대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충청유교문화원 사업 등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한 하나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년의 시정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모든 시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시민으로서 살아오면서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담고자 노력하였고 보다 나은 논산 발전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굳게 믿으며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입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행사처럼 가을철 수확이 끝나고 나면 쌀값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농민들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청사 앞에도 올해는 어김없이 볏가마를 쌓아놓았지만 모두들 무관심한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쌀값은 80kg 기준 지난해에는 14만 원에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올해는 현재 관내 개인정미소에서 벼를 매입 시 가격이 10만 원으로 그 가격은 20년 전의 쌀값이며 또한 우리 시 쌀값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쌀값입니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다수확품종 재배면적 증가 및 풍년농사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벼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부족으로 장기보관의 어려움과 용ㆍ배수로 및 관정시설 부족으로 원활한 용수공급이 되지 않아 미질저하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농가의 가을철 홍수출하로 인한 개인정미업자들이 매입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저온창고 시설과 용ㆍ배수로시설, 관정시설 등을 지원 및 관내 RPC 개인정미소 등지에서 삼광예스민쌀 계약재배 시 너무나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등 횡포성이 난무하여 오히려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가 쌀값을 비싸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재배농가들의 피해는 커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관리 점검 등을 통한 안정대책이 필요하며 다수확품종에 의존하기 보다는 논산의 브랜드쌀인 삼광벼 계약재배 시 벼 40kg당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인근 시ㆍ군에 비하여 지원액이 너무 미약하므로 계약재배면적 확대와 지원액을 40kg당 1만 원 이상 지급하여 많은 농가들이 다수확품종에서 삼광쌀로 전환함으로써 질 좋은 논산 예스민쌀만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쌀값하락에 대한 현황과 소비대책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논산의 브랜드쌀 이미지를 높여 나아가야 하나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자재 지원도 중단되고 연간 예스민쌀 홍보비도 6,000만 원으로 공중파방송 등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현실이고 논산시는 수도작으로 계산해서 농지규모는 전국에서 10위권을 점유하고, 점유하는 평야지역이나 예스민쌀을 가공하는 곳에서 조차도 예스민 홍보간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타운홀미팅에서 예스민브랜드 수정에 대한 논의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시 예스민브랜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브랜드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쌀값하락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했던 맞춤형비료사업은 충남도에서 220억 원의 지원으로 쌀고품질화,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재배농가에 지원해 왔던 저농도비료지원 즉 토양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인데 공급대상은 도내 벼 재배농가로 2㏊까지는 100% 지원, 2㏊부터 10㏊까지는 50% 비용을 지원하고 공급량은 300평당 30kg을 공급해 왔던 것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2㏊까지만 100%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서 쌀값하락으로 더더욱 어려운 농민들에게 허탈감과 실망만을 안겨주더니 2017년부터는 아예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충남도의 농업정책을 보고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환경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 11억 4,000만 원, 시비 26억 6,0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시비부담을 높여주었으며 충남도의 정책은 300평 이상 농가로부터 36만 7,000원을 공히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평을 지어도 36만 7,000원, 3,000평을 지어도 36만 7,000원, 3만평을 지어도 36만 7,000원을 지급하는 모순된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FTA체결이후에 해가 거듭할수록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양의 면적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더 많은 손실을 가져다주는 농업정책은 어느 누가 반길 것이며 수년전부터 노령화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식량주권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북한의 집단농장처럼 공동생산, 공동분배와 같은 향상성 없는 규모와 능률에 관계없이 공히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현 농업정책 중에서도 악성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논산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강경농공단지 운영계획 관련입니다. 강경농공단지는 한미식품 외 3개 계열사의 입주를 약속받아 논산시가 40억이라는 기채를 발행하여 12만 9,800㎡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에 걸쳐 조성 완료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3개 계열사의 입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농산물의 소득증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한미식품이 약 5만㎡를 자리하고 나머지 약 8만㎡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TX훈련소역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2017년도에 KTX훈련소의 설계비에 3억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셨고 축하드립니다. 2015년 예비타당성용역비 1억 확보에 이어서 설계비 3억을 확보 이후 역사 건립비가 약 800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설계비 3억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잘못하면 여기서도 끝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바 향후KTX훈련소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확립하여 동반 협력관계와 대안제시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12월 12일 논산시의회 의원 이계천. (첨부) ㆍ시정질문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