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용도는 같습니다.

예, 읍ㆍ면에서 이렇게 저기 사업예산이 올라오다보니까 명칭을 이제 통일이 안됐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

예, 예.

예, 예.

채운 화산리하고요 화정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지붕공사가 중복이 돼 가지고요 뭐 사업비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국비예산을 뭐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이제 남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중) 입구부분에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저희 이제 농업용하고 연계되는 그런 암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자료 찾는 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3억 6,000이요? 상월 한천리가 되겠으며,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해 가지고 2019년까지 총 사업비가 28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예, 예. ’17년부터 ’19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직원 자료전달) 상월면 한천리 마을진입로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 소하천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저기 사업비가 부족해 갖고 추진하다 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아, 주천제방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비로 저기 추진하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 그 부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쪽...,

예, 경관위원회 심의는요 우리가 회의할 때 하는 거고 경관디자인사업평가위원회는 우리가 공모를 들어오면 위원들한테 오신 분들이 몇 분 해 가지고 그 하신 위원들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모제안을 해 들어온 거 그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이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략 계획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대형홍보간판이 이제 저 고속도로변에 개인 토지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금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

500이면 지금 가능합니다, 임차료 2건에 대해서.

금년도는 부족해 가지고 이번...,

예, 예.

예, 지금 기존에 저희 홍보간판이요 이제 노후화되든지 퇴색되고 한 거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에서 혹시 전도 위험이 있는 것은 이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점검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본대행사업비 그 행복디자인 연산역이요, 체험공간 520페이지. 국비 직접사업인데 1억 2,000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2억 8,000 나머지 국비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국비가?

국비는 직접 문체부에서 그것을 집행을 합니다.

아, 직접 집행이요?

예, 1억 2,000을 그쪽에 대행사업비로 보내주시면 거기서 4억을 가지고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세세하게 좀..., 누구, 아,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그 질의를 좀 드렸는데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해주셔봐요. 본예산서 520쪽을 보면 벽화사업이 경관개선사업 내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벽화를 그릴 때는 경관사업이 아니에요?

(직원과 대화중) 예,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159쪽에 경관사업에, 경관개선사업에 5,000, 벽화사업에 3,000 이걸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

증액을 시켜서 8,000으로 딱 해야지 똑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부기하는 것은 의원들을 씨, 이거 한번, 한번 이걸 간보는 거예요, 간보는 거 이건 글자 그대로. 예? 이걸 갖다가 이 8,000으로 해서 경관사업 내에 벽화사업이 다 들어가 있지, 벽화사업 따로, 경관사업 따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나눠서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말씀해 주세요,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게.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참,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건데 2017년 기준해서 옥외광고물 관리예산이 2억 2,852만 9,000원인데 지금 옥외광고물 등록 그 안 되는 업체한테 논산시에서 관급 현수막이 됐든 간판이 됐든 발주하는 게 있지요?

예, 현재는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맞습니다.

현수막은 인쇄나 광고업체는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시공은 못하잖아요? 이게 이게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읍ㆍ면ㆍ동이나 각 부서에 이 옥외광고물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안 받으면 페널티를 줘 가면서, 안 된 업체들은 불법으로 다 해먹고 그걸 관리하는 도시주택과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 이 보호도 중요한 거예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리보호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읍ㆍ면ㆍ동이나 본청에 옥외광고물 등록이 안 된 업체한테는 그런 그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금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사후에라도 저한테 주세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그 없는 분, 없는 업체에서 불법이 지금 난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실ㆍ과, 읍ㆍ면까지 그 불법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고 그걸 다시 회수까지 하는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법을 지키는 놈은 손해보고, 법을 안 지키는 놈이 이익 보는 그런 세상은 안 된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편성기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건축물 정비사업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그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이 되기 전 1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교통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거나 비슷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도로교통과의 2017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58억 4,847만 4,000원 보다 11억 3,391만 2,000원이 증가한 169억 8,2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는 그 보상금은 신청대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지도68호의 논산구간 시설개선에 대한 논리를 도출하여 국토교통부 제5차 국지도5개년계획에 반영 활용하고자 국지도68호 도로개선 타당성용역, 조사용역,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도2호 신교~외성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원을, 연산리도210호 도로 확ㆍ포장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을, 526쪽 상단 은진면도101호 도로 확ㆍ포장에 8,000만 원, 성동리도203호 도로 확ㆍ포장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점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로 1,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맨 상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15억 원을,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용역에 1억 원, 아호교 보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느락골교 보수공사에 4,000만 원, 특정관리대상 교량 보수보강에 1억 원, 관촉사 가는 길 인도정비에 2억 원, 사고 잦은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1억 원, 시설부대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덕평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편입토지 분할 및 토지보상을 위해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광특 1억 3,500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평지구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벌곡면 양산리 시도21호 인도설치공사에 시설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경 황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단체 지도활동 실비보상에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물,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주정차 금지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에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중간부분입니다. 강경농협 뒤 임시공영주차장 사용임대료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및 보수사업 15개소에 대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제일 최상단에서 네 번째,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사업비가 3억 원이며 교통안전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 추진코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에는 2016년도 3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DRT운영 시범사업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 불편에, 이용에 불편이 많은 벽ㆍ오지 교통소외지역 주민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으로 도비가 3,750만 원, 시비가 4억 550만 원이며 이중에 2016년도에 예산에 수요응답형 대중 운영비 지원에 2,500만 원, 도비가 750만 원, 시비가 1,750만 원, 수요응답형 대중 운영비 지원에 시비가 9,900만 원, 환승센터 설치에 3,000만 원, 도비 900, 시비 2,100, 수요응답형 차량 구입 2대에 1억 4,000만 원, 도비2,100만 원, 시비 1억 1,900만 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시범사업 모니터링 성과분석용역에 3,000만 원이 2016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미집행사업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530쪽 상단에 2017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환승장 설치에 2,000만 원, 중간부분에 2017년도 하반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운영비 추가지원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9,9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과 2017년도 예산을 합쳐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상단,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5억 7,3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에 3대분에 1억 200만 원, 운수업계 택시, 버스ㆍ택시ㆍ화물 유가보조금에 80억 원, 브랜드택시 무료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7,2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 2억 1,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20억 원, 학생할인 결손지원에 1억 8,000만 원, 무료환승제 결손액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상단, 장애인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1대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택시자율감차계획에 의해서 택시자율감차 보상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300만 원씩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택시 감차보상 시비 추가지원에 1,000만 원씩 9대분 9,000만 원, 법인택시 감차보상 시비 추가지원금에 1대당 500만 원씩 7대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운행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중간부분,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 홍보비에 2,000만 원, 모범운전자 교통안전활동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300만 원, 모범경찰 신호등 제어초소 구입에 5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량특사경팀에 신설로 4명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로 9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상단에 기관운영 사무관리비로 4,300만 원, 차량등록팀 민원실 복사기 교체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억 90만 원으로 2016년도보다 9,2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유류주차장 임대수입에 700만 원, 이자수입에 9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 6,300만 원, 지난년도 주정차 과태료수입에 1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억 9,2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감소된 2억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기간제보수 근로자보수 등, 보수 5명에 9,621만 원, 과태료고지서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4,06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정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6억 8,688만 9,000원보다 7억 9,481만 7,000원이 증가한 20억 8,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감 8,000만 원은 입찰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광석리도205호 확ㆍ포장에 감 4,000만 원 입찰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성 교촌도로 확ㆍ포장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배수장 전기안전관리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3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감 480만 원,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 감 230만 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상단에 CCTV설치사업 감 83만 6,000원, 시도6호 보행환경 조성공사 감 4,000만 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상월리도203호 정비공사는 도로폭이 협소 차량교행이 어려워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연무 시외버스정류장 정비사업은 구 연무시외버스 정류장 건물주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아들 등이 반대하고 있고 또 금남고속 건물주와 정류소 주인간의 업무위탁계약의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진불가로 시설비 1억 원을 전액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교통지원팀에서 10월에 1명이 증원이 있어서 국내여비로 1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54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식과속카메라단속 구입에 1,000만 원, 이동식과속카메라 발전기 등 1대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카메라 1대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시비보조비율에 맞춰서 시비 2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3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교통지도부서 주정차 등 현업근로자, 현업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감 600만 원, 특별회계에 공공운영비 감 1,000만 원, 주정차 차량 단속 차량유지비 감 100만 원, 14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예비비로 1,7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렇게 저희들 위원님들이 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되더라고요. 저기 여기 2017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물품정수승인 안 거친 거 있지요?

이번에 차량하고 복사기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거쳤어요?

예.

대상은 알기는 알아요?

지금 차량하고 복사기.

그러니까 여기 대상, 뒤에 물품승인 거쳐 갖고 예산 신청한 거죠?

예. 근데 저기..., (직원과 대화중)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이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무 시외버스정류장 정비사업이 민간인 건물에, 민간인 토지에 어떻게 시설을 하느냐라고 누차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그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죠? 그죠, 본예산 때!

...,

생각 안 납니까, 납니까?

아니 저희는 추후에 와서...,

추후에 오셨나요?

예,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납하잖아요. 맞지도 않는 돈을 주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의회도 체면이 안 서고, 그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더니 결국은 1년 만에 반납시키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은 안 주는 게 맞잖아요?

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할게요. 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를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도라든지 시도, 농어촌도로 그 포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굉장히 할 게 많은데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마루에서 노티리 구간은 제가 듣기로는 한 18억 원, 다 하려면 그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확보 일부라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많이 가봤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이 조금 적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예산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하면 한 4억 정도 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당장 이렇게 그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거기를 해 주다보면 논산시 딴 사업을 하나도 안해야 될...,

사항 저기기 때문에 거기는 좀 뒤로 좀 미뤄서 하든지 해야 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

리도..., 면도도 아니고 리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 지금 현재 버스를 2회를 운행을 해 달라고 하고 했는데 덕성여객...,

예, 노선 신설을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를 넣어주면 또 딴 데도 지금 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는데 최대한도로 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