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공공시설사업소, 평생교육과,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 속) 2.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공공요금 및 의무적 경비와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59쪽입니다. 2017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16억 7,064만 5,000원에서 62억 5,198만 원이 감소한 54억 1,8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0쪽 하단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성화 및 항토문화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2억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으로 8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4,500만 원, 논산시민과 함께 문화 징검다리 프로젝트 지원 5,000만 원, 논산문화원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 원, 논산예총 논산시지부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음악회 작은음악공연을 위한 5,400만 원 및 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의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에 문화누리카드사업의, 문화누리카드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3억 7,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의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전압조절기 교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4,500만 원, 논산예술제 지원 4,500만 원, 시민의 날 음악회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4,035만 원, 문화원 창간 60주년 기념집 발간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문화재 관리 및 보존전승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수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 오계혈통 보존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 쌍계사 대웅전 주변정비비 6,000만 원, 265쪽의 명재고택 주변정비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보존 정비사업으로 논산 영모재 보수정비비 6,000만 원, 논산 염술재 보수정비비 1억 원, 김집선생 사당 보수정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충효열시설물 설비사업으로 열녀 김수 처 완산이씨 정려 보수정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지역 문화단체 지원으로 서원, 향교, 궐리사 등의 제수비 6,210만원을 계상하였고 269쪽 상단의 논산 향시 행사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으로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1억 1,250만 원, 살아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사업비 1,600만 원, 등재추진 분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강경성당 보수정비를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연산 백중놀이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강경젓갈축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42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조성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고 기금이 1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내 목표액 10억 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452만 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500만 원, 문화예술창작 활동비지원 3,000만 원으로 내년도말 조성액은 10억 2,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출장소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140억 9,048만 2,000원에서 1,691만 2,000원이 감액된 140억 7,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논산문화원 주 출입문 간판 등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세계유산등재 홍보비 900만 원 및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상단에 세계유산등재 표지석 제작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45쪽 상단에 기호유교 인문강좌사업비 1,800만 원 및 축제박람회 참가비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260쪽 한번 보시죠. 그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보상비에서 설명서에는 이 빠졌어요? 설명서는 없는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증액된 왜 증액이 됐나 설명 좀 잠깐 하시죠?

저희가 1회, 2회 때는 청년문학상 그 보상금을 3,00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3회까지는 지급을 했고 이제 내년도에는 제4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은행나무 출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권위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일보사나 거기에 동등한 그러한 그 레벨에 있는 그러한 그 단체랑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 레벨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권위도 좀 상승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 그럼 사업계획서는 준비됐죠? 계획서는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으로 이제 갈게요. 그 프로젝트 음악회 테마공연 개최 있지요?

예.

그게 신규사업이 5,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네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지금 목은 그렇게 정해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그 문화예술 공연유치나 그런 사업비와 함께 포함되어 있던 금액을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민경상사업보조로 하다보니까 부득이 긴급하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고 또 어떤 그 기획사랑 그런 연예인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지금 문화의 거리 공연이 이제 1,800만 원이고 작은음악공연에서 5,400만 원, 문화예술공연 개최에서 1억 5,500만 원 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서 7,000만 원, 시민의 날 음악회 1억 8,000만 원,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4,035만 원 이렇게, 이렇게 많은 그 금액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한정한 일부 공연금액이 5억 1,735만 원이에요. 이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예산이 9,880만 원, 1억이 늘었단 말이지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경제에도 많이 침체가 돼 있고 다들 그 오늘도 뭐 그 쌀값하락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화도 좋지만 공연관련 예산이 너무 과중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 쪽에 있는 예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던 그 총액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6억 5,000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일부 말씀하시는 문화의 거리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 우리 작년 같은 경우도 예총에서, 예총에서 거리 공연을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거리 공연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는 이 사업들도 다 나름대로의 몫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더 절약해서 저희가 공모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논산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징검다리 프로젝트 있지요?

예.

그것도 이제 5,000만 원이 서져 있지요?

예.

근데 그 348쪽을 보면 산출기초를 보니까 공연료가 2,200만 원, 지원조건이 보조사업비가 50%예요. 보조사업가가 50%를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5,000만 원짜리가 1억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1억짜리, 예?

예, 그렇습니다.

1억짜리 그 행사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예술단체지원도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작년에 줄어들거나 없어진 공연 예산이나 공연단체지원에서 지원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2016년도에는요 저희가 이 예술단체 지원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와초포럼도 저희가 그 진행을 했고요 또 극단 그 극단이 처용이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런 극단이라든지 또 주변에 우리 그 단체들이, 단체들이 저희가 공모할 때 참여한 단체를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이제 만약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가 1,500만 원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줄었지요?

작년도에는 6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예, 그 총체적으로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추가경정예산안에 절대 편성 안 할 것인가요?

(웃으며) 추가로?

예, 그는 저희가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68쪽, 한번 보셔요. 그 이 민간경상보조 행사예산이 다른 부서에, 다른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먼저 조정을 해 준대로 편성이 됐는데 유독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단체의 지원예산이 조정된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다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26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8쪽.

268쪽에. 어떤 내용이시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이 의회에서 그 조정해 준 그대로 편성이 안됐다 그 말이에요. 그 10% 뭐 감축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세워진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곡리 장승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0% 절감을 할 거구요,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 관리 지원이나 노동조합 관리 지원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수비 그 서원, 향교 제수비는 제수비입니다. 그 전통 기로연 이것도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워져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집행할 때는 10% 절감해서 집행을 하게 되죠. 예, 나머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62쪽에 다시 한 번 보셔요. 거기에 그 문화예술공연 유치 개최해서 1억 5,500만 원 서져 있죠?

262쪽?

예, 예.

262쪽인...,

이 상단에?

262쪽요, 예, 예.

그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지금 됐습니다.

심의를 거쳤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 심의 거친 그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있습니다.

예, 그럼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행정을 펴서 좀 아껴쓰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 실정 우리는 더군다나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물론 문화도 좋지만 이게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께서 좀 저비용 고효율로 좀 돈을 아껴서 행사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저희가 작년도에는 논산문화원, 논산문화원 사업비가 46억 4,000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또한 그 돈암서원과 관련된 한옥마을 사업비가 또 한 70억 정도의 그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완료가 됨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62억 5,000만 원이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설계는 공모에 의해서 한 거죠. 아니 공모에 의해서 입찰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는 그 에이원건축이라고 거기서 설계를 했는데 건물자체는 사실은 이쁘게 잘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주차는요 그 도로에서, 도로에서 딱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굉장히 잡풀로 막 넓은 공터가 있어요. 그게 앞으로 그 지역의 그곳에 이제 논산 앞으로 논산시립도서관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저희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활용하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장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화원에 있는 그 공연장은 우리가 논산 예술, 예술회관에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하고는 약간은 용도가 다릅니다. 그 공연장은 기계를 움직이면 의자가 뒤로 쫙 밀려요. 뒤로 쫙 밀려서 그 앞에가 전부다 그냥 빈 공간이 돼서 거기서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돼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은 의자가 뒤로 밀리고 앞의 공간도 남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서 보니 너무 이게 작고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지금 당장은 개선할 수 없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화원에서 하는 주로 하는 거는 뭐 발표회를 한다든지 뭐 작은 그러한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그런 다목적 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요. 인근에 있는 부여에도 이러한 문화원의 그러한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장을 아마 이 설계하기 전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거를 실효성 있게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구가 협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구가 약간 협소하긴 합니다. 합니다마는 그래도 2차선, 들어오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현재는, 어차피 차는 주차장에다 놓고 걸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협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불편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전체적인 면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면적 안에서 입구를 넓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니 들어가면서...,

있어요. 어디?

아, 그 다목적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목적홀?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 이하 수급자들에게 말 그대로 문화누리, 문화를 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행이나, 스포츠나, 관광이나, 도서나 뭐 이러한 그 문화적인 여건을 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인 6만 원씩 그렇게 저희가 카드를 이렇게 발급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논산에 약 한 5,800명 정도 대상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만 원이 올라서 6만 원이 됐습니다. 5만 원씩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러니까요 도서를 산다든지...,

예, 본인들이 뭐 여행이나 스포츠 뭐 관광 다양하게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그 항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카드죠.

이거는 아주 우리 논산에 큰 단체말고 아주 작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서예니, 음악이니, 미술이니 그런 뭐 조그마한 단체들에게 약 100만 원 미만정도의 그런 작은 그 재료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금년 같은 경우도 한국미협 등 해서 한 20여 단체에다가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신청합니다.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요 각각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예.

질의하기 전에 집필관 있죠?

예.

집필관이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이제 이렇게 다 서있는데 그 집필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난 달 좀 말썽이 있는 게 있었지요?

예.

그건 지금 시에서 좀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에 관여 없이 잘 추진하면 우리 논산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게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아니면 그걸 결정한 뒤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을 똑같이 할 것인가, 감액할 것인가, 증액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했나요?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지금 박 작가님에 대한 그 작금, 약간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는 합니다만서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 그게 상당히 뭐 굉장한 그 우리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박 작가님의 지극히 사소한 아주 작은 정말 기사거리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금 저희가 앞으로 박 작가님과의 우리시와의 이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또 그 인지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그 박범신 작가님에 대한 어떤 거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아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에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건 뭐냐면 하라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있었었으니까 어떤 결론은 있어야 되지 않냔 얘기죠. 아, 지금 말씀같이 전체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뭐 과장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 어떤 시장님을 포함한 시의 어떤 정확한 깊은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핸드폰 소리)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래 또! 고민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결정을 딱 내려놓고 뭘 다시 또 하든지 말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냔, 얘기지요. 그냥 뭔 얘기가 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하더라도 ‘아, 그거 별것 아니야! 뭐 이런데!’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공적인 일이니까 그래도 뭔가 자신 있게 이 정도는 아까 말씀대로 정말 괜찮고 영향하나도 없고 더 추진하는 것이 논산시 발전에 이익이 된다, 딱 부러지게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생각해보니까 말하자면 과장님 생각에 적당하게 생각해보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런 박 작가님...,

이 딱딱 괜찮아요, 이렇게?

아니 작가님의 이러한 그 사소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그 주요 간부들과 한번 협의를 한 적도 있고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 박 작가님의 그러한 개인적인 작은 일들이 누구나 그런 개인적인 일들이 누구든지 그런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인지도가 워낙 높다보니 그런 문제가 좀 언론에서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논산시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우리, 그분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시를 명예를 더럽힌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명쾌하게 뭐 이분이 뭐 그런 문제로 가서 우리가 뭐 그분을 우리시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모두 다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서로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의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논산시에 어떤 그 논산시의 이미지 제고나 논산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해도 괜찮다하는 그런 이제 우리 그 논산시에서 합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 뭐가 있어야 확고한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다시 하고 그러지 그냥,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소리지, 나는. 그러니까...,

합의를 뭐 해야 된다라는 합의라기보다는요, 그런 회의를 했었고...,

의견분회...,

저희가, 예, 그런 회의를 했었고 따라서...,

했으면 됐어요.

예, 예.

예,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냥 아무소리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간단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할게요. (자료를 넘기며)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고, 262페이지를 보면 262페이지 상단에 풍물경연대회가 있죠?

예.

이게 신규입니까?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풍물경연 2,000만 원?

예.

263페이지를 보면 또 중간에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2가지가 그 내용이 겹치는 것은 아닌지 내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겹치지 않습니다. 지금 265쪽에, 262쪽에 그 풍물경연대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확정, 확보를 한 거구요. 저희가 그 논산예술제를 매년 예총의 주최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총 예술제 안에 읍ㆍ면ㆍ동 풍물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풍물경연대회를 작년에 2016년도에 야외에서 해보니 이러한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그 국악 지위 그 지부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송덕빈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고 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말 그 굉장히 풍요로운 그 예술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그 속에는 그 풍물경연대회가 안 들어가요?

이...,

그것도 들어가긴 들어가죠?

아, 이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그 판소리도 있고 뭐...,

그래요.

예, 고수도 있고 해서 일상...,

풍물도 들어가요, 풍물도?

풍물도 내용이...,

예?

예, 풍물도 예, 이거는 이제 전국구로 해서 계백장군 선양 전통예술보전회라는 사단법인이 그 주관으로 해서 매년 이 사업을 이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뭘, 뭐 하자 마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 262페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가져와서 하면 더 좋죠, 우리가 10원이라도 아까운데. 그러나 도비 갖고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의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한, 그리고 264페이지요. 264페이지 하단으로부터 3번째 항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오계혈통보존사업 있지요?

예.

전년도에 2억 9,000 근데 또 3억 5,000 그래서 5,800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인데, 좋습니다, 우리 오계 귀중한 그런 자원이니까. 지금 이 오계가 있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돼요. 오계 그 닭이 몇 마리나 돼요?

지금 1,500마리 있습니다.

1,500마리?

예.

1,500마리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보존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800이 증액이 될 정도로 어떤 뭐 심각한 게 있나요? 왜 그러나요?

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오계가 천연기념물 265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주로 저희가 그 보조해 주는 내용은 사료비고 운영비고 그 인건비입니다. 근데 지금 매년 그 전염병이 질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발생에 따른 방지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가, 그 국가로부터 국비로부터 이제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내려 왔고요 그에 따른 저희가 비율에 따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보전을 물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는 봐야 된단 얘기죠, 그죠?

예.

보존은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좀 덜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부족합니다.

이 지금 1,500마리에, 지금 1,500마리를 말씀하시는데 1,500마리에 3억 5,500만 원이 지금 추가되는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한 마리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글쎄요, 마리수...,

우리 저 과장님 계산 좀 해봐요.

마리수로 저희가 n분의 1은 안 해봤지만...,

예, 우리 과장님 계산 해봐요. 지금 3억 5,000마리 1,500으로 나누면 딱 나오지. 내가 볼 때는 뭐 필요하다면 더라도 들어가야죠, 그죠? 어,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좀 뒤도 돌아봐야 된다. 이 상당히 1,500마리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증액되고 그게 또 3억 5,000이나 되고 제가 내년도에 또 이것 거기다 5,000만 원 올리면 또 4억이 될 것이고 이 3억 5,000이 논산시 일개 면지역에 1년 들어가는 예산을 상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만한 어떤 효과를 보고해야지 그냥 이거 뭐 도에서 주고 뭐 어디,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이거 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어떤 강박관념에 이렇게 막 함부로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얼마씩 들어가요?

지금 이..., (직원이 메모지 전달하려 함)

그 저 뒤에 쪽지, 그 쪽지.

(메모지 받음) 예, 마리당 23만 원인데요...,

마리당 23만 원이지요?

예, 예.

대충 이 해봤어요, 나도.

예, 예. 근데 이 오계가 천연기념물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

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과장님!

예, 예.

해야 되는데 ‘꼭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냐! 아니면 조금 덜 가지곤 안 되냐!’ 난 이걸 ‘적정성 있냐!’ 난 이걸 물어 보는 거지요.

예, 저희...,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하여튼 앞으로 지금도 지금 그 오계가 계속 질병이 발생함에 따라 계속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저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국비를 계속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성과나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보존을 해서...,

그러니까 과도하냐, 그게...,

예, 거기에다,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냐, 적정하냐 이제 궁금하단 얘기죠, 나는.

예.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예.

2015년도, 2015년도도 이거 이 쓰여진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정산서.

정산서가?

예, 예.

그것 좀 세밀하게, 세밀하게 그 면적에서부터, 마리수에서부터, 주요시설에서부터 거기 뭐 검역한 거에서 그 예산부터, 인건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것 좀 저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2017년도 이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추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3억 5,000은 안했을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이게 모자라다 하면 우리가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다행히 이게 모자라지 않고 남는다할 것 같으면 조금 우리가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랑 해서...,

예, 그것 좀 정확하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가운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면 3,000만 원이에요.

예.

이 좋습니다. 이것도 보존해야 되는데 제가 또 진짜 존경하는 분이 여기에 지금 모셔져 있고 좋은데 이게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했지요, 설명서에 보면은, 추진하기 위해서?

예, 예.

근데 전년도에도 이게 못했죠?

작년도 2016년도에 사실은 이제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논산 돈암서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서원 전체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철회를 한 겁니다, 철회.

우리가 자진해서?

예, 우리 그...,

우리가 철회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철회를 한 거예요.

더 이제 잘 세밀하게 하기...,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신청하는 시기가 2018년도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내 후년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그, 이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정비계획은 2009년도에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요, 맞아요.

5년마다 한 번씩 원래는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도. 그래서 이번 게재에 내년에는 또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준비 보완하기 위한, 그럼 그 밑에 김항선생 학술용역도 이 신규지요, 이거?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나 이거 잘 모르겠네! 김항 선생이 어디에 있어요, 이 유적이?

예, 일부 김항 선생님...,

어디에 있죠?

양촌에 있습니다.

양촌?

예. 양촌에 있는데 이분은 그 조선후기에 그 사상가 철학사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이 창시자인 그 최제우와 함께 공부를 하신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 그분의 학술에 대한 다양한 루트에서 저희들에게 이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지금 빗발치고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한번 용역을 줘서...,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대충은 이제 알아요.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문화재 도로안내판, 열녀 김, 열녀 그 267페이지.

예, 예.

열녀 김수 처 완산이씨 정려 보수정비. 이분은 어디에 모셔져 있죠?

노성면 호암리에 있습니다.

노성?

예.

근데 전년도에도 또 4,000만 원 했었어요?

저희가 우리 논산에 이러한 그 충효열 시설이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못하니까 매년 1개씩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확보를 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4,000만 원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다른...,

예?

다른 정녀.

아, 이분이 아니라?

예, 28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구먼!

매년 1개씩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여기서 봐서는 꼭 이분을 다시 계속 연결돼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잖아요.

예.

다른 분이 했었다?

예, 그럼요.

좋습니다. 하여튼 훌륭하신 분은 우리가 잘 우리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우리 이제 후손들이 본 받아가지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건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종 서원이나 그 각종 어떤 그 우리 선열들, 훌륭하신 분들 그분들 모시고 그 자리에 어떤 그 시설 관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나 이것 별것 아니라고 봐요, 이 예산,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훌륭하신 거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많다는 거예요.

예.

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라도 돈이 많으면 내 더 보태줄 용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1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을 잘 관리 하고 보존하고 발굴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돌아가신 분들 너무 이분들에다만 너무 치중하면은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야지 무리하게 하다보면은 지금 살아야 되는 우리가 지장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분들 어떤 모시고 관리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지장 받으면서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예.

이분들은 틀림없이 ‘이런 것 안 해줘도 좋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잘 살아라! 나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지하에서 하실 건데, 우리가 이 분들 모신다면 우리 후손들이 뭔가 지장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일거란 얘기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과도하지 않게 우리 능력껏 이렇게 하자는 얘기여. 근데 제가 보면 이게 능력을 이미 넘어서요, 우리 예산상 보면.

예.

그것 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절약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제가 너무 오래 하나요? 저기 이거 다 평가하기 위해서, 268페이지요.

예.

밑에 보면 우리 이제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예.

이게 전년도에 삭감한 내역이에요, 그죠?

...,

예? 그렇잖아요?

(자료 검토 중)

삭감했었던 내, 이게, 것이 지금 또 올라 저기 부분적인 삭감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도 원상복구 돼가지고 다 올라 왔단 얘기지, 이게.

아, 작년도에, 예, 작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서원, 향교 및 사우 제수비가, 제수비가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곡서원하고, 충곡서원에 대한 제수비가 좀 지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곡리 장승제가 전년도에 270만 원.

예.

지금 300만 원 다 그래요. 뭐 전통 기로연이 9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올해는 또 1,000만 원, 향토문화유적에 36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만 원. 그 다 도로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왔단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또 이번 이거 또 깎아 달라면, 내년에 또 이렇게 올리려고요?

집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위원들은 이걸 갖다 이제 반으로 깎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들이 삭감을 요구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뜻을 존중해줘서 다음에 그 똑같은 사업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올리셔야지. 그렇게하면 전년도 했던 게 하나 보람이 없잖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해줬다가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삭감안하시고 그냥 쓰면 우린 할 말 없는 거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그렇잖아요?

예, 10%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셔도 우리가 통과시켰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얘기여, 그렇잖아요?

예.

그걸 좀 잘 좀 생각하시고 연산 269페이지 상단.

예.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운영도 이게 신규예요, 위탁이?

아닙니다.

근데 전년도에 제로라고 써놨어요?

이 사업은..., (직원과 대화) 예, 목을, 목을 바꿉니다. 위탁, 위탁금으로 목을 바꿔서...,

목을 바꿨다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송재 서재필박사추모제?

예, 예.

서재필 박사님이 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고향이 우리 논산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논산이 아니고 지금 이분 그 묘소는 여기에 있죠? 연무...,

아니 묘소도 국립묘지로 갔습니다.

아, 그 없어요?

예.

근데 이분의 추모제를 지금 이 우리가 여기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묘도 없고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가족들 묘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서재필박사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추모제만을 여기서 이제 어릴 적에 거주 했었던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추모제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모셨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도 아니고 다 모셨으니까 아쉽지만 이런 훌륭하신 분이 묘소가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우리는 아쉽고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쉬워도 좀 단념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우리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지역에서 이분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모제를 안 지내는데 구태여 다른 데로 가셔서 이렇게 했는데 뭐 자꾸 끝까지 추모제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

이것도 다...,

지금 그 본가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 본가지가 이 향토유적으로...,

본가지가요?

예, 예, 현재...,

그분 태어나신 집...,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유년시절에 잠깐...,

그 이제 유적이, 쉽게 얘기해서?

예, 현재 그 본가지가 있습니다.

연무대에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본가지가 또 그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추모제는 계속해서 진행을 이렇게 되는 것도...,

그래요 그렇게 명분을 가지신다면 저도 뭐...,

비합리적인 그래서...,

더 얘기는 안하겠는데..., 아무것도 여기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태어나신 분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우리가 추모를 못하고 있는데 이분까지 하려면 벅차지 않겠나! 또 그분들이 불만하시고 이제, 안 해주는 분들이.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몇 가지 더 있는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가지고,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년에 보니까 36억 6,000정도 되죠, 예산이?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예산이?

예.

36억 6,000정도 되지요. 259페이지 이 하단에 박범신 디지털문학관 유지관리비 3,000, 그 뒤쪽에 디지털문학관 이북(E-book) 제작 3,000.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아...,

우선 저기 박범신문학관 유지관리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박범신 디지털문학관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정액으로 분기별 720만 원씩 4회 업체에다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디지털 이 문학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전자책 전용 단말기나 데스크탑 이러한 그걸 통해서 그 전자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박범신 작가님이 책들을 출판해서, 통해서 그 출판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뭐 사진이나 영상 뭐 이런 음원까지 결합해서 멀티미디어적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좀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그 유지를 하기 위한 그 말하자면 그 매월 분기별로 그 유지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그 디지털하면 삼성이 있고 아이폰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그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라는 그 운영체제를 통해서 저희가 삼성의 그 휴대폰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근데 아이폰은 아이오에스(iOS)라는 그런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러한 그 기기상의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전문업체가 그거를 추진을 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희가 정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제 지원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북(E-book)을 제작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핸드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요?

예, 예.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전자책, 그 전자책 그 전용단말기가 있어요. 그런 것 뭐 데스크탑 이러한 것들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박범신 북(book) 전문채널이네, 그렇죠?

박범신 선생님의 그 책에 대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박범신 선생의 책만...,

전문은 아니지만...,

여기에 수록된다 이거죠?

그 운영체제 안으로 들어가면 찾아서 볼 수 있단 얘기죠. 그게 나이드신 분들은 그것이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젊은층 청ㆍ장년층 젊은 세대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이북(E-book) 그 디지털문학관 이북(E-book) 제작 3,000만 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그 내용과 전혀 다르고요, 지금 박범신 작가님이 책이 한 40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하는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있는 그 문학관 유지관리비 그쪽으로 이 책을 그 웹에다가 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19권을 넣었고 2015년도에 6권, 2016년도에 3권해서 한 28권 정도를 지금 그 웹에다가 이 책 내용을 넣어주고 있는데 앞 40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매년 그 몇 권씩 계속 그 책을 그 웹에다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책 3권내지 4권 넣는데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3권에서 4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비싸긴 하지만 그거에 따른 효과는 저희는 더 크게 봅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책만, 책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우리 논산시에 있는 논산시 사진이나 영상, 음원 이런 것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결합해서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시의 홍보효과는 매우 크다고 저희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게 유지관리, 디지털문학관 유지관리비는 신규죠, 지금?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예, 전산비용으로.

근데 여기에 왜 전년도 예산이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찾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그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 가지 막 중첩해서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매년 똑같이 이 사업비가 들...,

그리고 이제 261쪽 중간에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4,500만 원 또 그다음에 하단에 저기 뭐야 공예경품대회지원에 2,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공예품제조업체는 몇 개 업체에 주는 거예요?

한 20여개가 됩니다.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28개 정도, 지금 앞에 말씀하신 중단에 있는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은 이거는 1년 동안 시단위, 시단위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고 도단위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어요. 이런 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리 공예인들이 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 입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산출을 비율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요...,

차등을...,

아, 됐습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저기 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전년도 것하고 또 그다음에 공예품 전시대회지원한 것 이거 어디서 어떻게 몇 번 했는가 이거하고 그거 자료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 공예품경진대회 지원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4,500만 원하고.

2,500만 원하고.

예, 4,500만 원.

예, 예.

그렇게 해서 둘을 보내 주시고 268쪽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2분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구 한일은행 밑에 쪽에 강경지점 관리 지원, 구 강경노동조합 관리 지원. 이거는 그동안에도 계속 관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무슨 명, 무슨 명분입니까, 또?

이거는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거기에 지금 저기저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그 밑에 두 번째 유림지도자 연수비는 이거 뭐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닙니다. 이 연수비는 이분들이 그 유림지도자들이 주로 계속 그 건양대 안에, 건양대에서 그 강의도...,

교육받는 거예요?

예, 전체 모여가지고 강의도 듣고요 또 현지도 가서 이렇게 견학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44쪽, 찾으셨어요, 344쪽?

예.

인문학 탐방 그래 가지고 지금 2,700만원 서 있죠?

예.

이거는 박범신 작가하고 그 탐방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봄에 문학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박범신 작가의...,

작은 문학제.

인문학하고 문학제 그 총 몇 개가 있어요?

2개입니다. 포럼, 문학 콘텐츠 연구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제 포럼이 있고요 그 봄에 하는 작은 문학제가 있고 가을에 하는 인문학 탐방 그래서 전국에서 박범신을 좋아하는 그러한 문인들이 와서 함께 우리 논산을 걸으면서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학제하고 인문학 탐방 전년도에 시행한 그것 좀 이렇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쪽, 이거 뭐 문화학교 운영 그랬는데 이거 문화학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 문화학교는 지금 현재에 금년도에 논산문화원이 이제 준공을 하고 이제 이전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시설들이 잘 지금 설치가 되어 있게 있어서 문화원에서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문화강좌도 운영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를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서화, 악기, 공예 이런 것들을 문화원에서 교육을 시킨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종합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남부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보면은 이거 뭐, 뭐야 그 강사료 이렇게 편성이 다 된 것 같은데...,

주로 강사료입니다. 근데 내용에 비해서 저희는 강사료를 일부만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전시, 수입금을 가지고 함께 부담을 해서 자부담도 통해서 진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면은 어떤 자부담을 얘기해요?

자부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시설에 이제 전시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약간의 수입도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문화원은 문화원답게 약간의 수강료도 좀 이렇게 수강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이렇게 진행,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논산시에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 것 보면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은 물론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일반인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본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논산시 살림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논산시 이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다음부터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예.

아까 윤예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골계사업 있죠?

예, 예, 오계.

오골계사업, 오계사업?

예.

오계사업 그거는 꼭 1,500마리를 유지를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지금 있는 아기들은 지금 1,000마리고요 지금 상주에다가 약 500마리는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종주수를 좀 늘려야 되는 지금 그런 의견이고요,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이 마리수를 좀 더 이렇게 늘리는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 사육농가의...,

적은 것, 적은 겁니다.

지금 사육농가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수를 어떻게 받고 있나, 자기들이 키워서, 키워서 파는 것도 있나요?

일부 죽는 죽거나 그런, 이제 팔지는 않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이게 종자를 예를 들어서 종자를 거기서 선별해 내는데 정말로 그 오계다운 오계가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뭐 오골계도 팔고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디 어떻게 해서 논산시가 이 지정, 오계로 지정을 해놓고 그것이 일부 이렇게 공공연하게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자기들이 그 수입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게 얼마나 돼요?

자부담 금액...,

그거 1개, 자기 얘기하는 대로 자부담이겠지?

근데 어렵습니다, 위원님. 매우 어렵습니다.

자꾸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사업을 조금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잘 분석을 하시고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오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전통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과잉보호를 하게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자, 하여튼 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 논산시는 이 공연 횟수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예.

우리 뭐 좋아라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일부 걱정하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연 횟수를 좀 줄이면 안 되냐!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운데 맨날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하는지 이 시선이 따가워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들 좀 예술, 문화예술 공연에 좀 판단 좀 하게 그 올해, 내년도에 예술공연계획서 좀 뭐 월별로라도 좀해서 예산하고 해서 쭉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16년 대비 10억9,463만 8,000원이 감액된 45억 8,207만 8,000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생략 드리고 주요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매표소, 탈의실 관리인부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적립금은 내년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시 수년치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출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되기에 미리 적립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6쪽에 기타보상금 중 국민체육센터의 수영강사와 헬스강사의 퇴직적립금9,760만 원, 658쪽 강경수영장 매표소 탈의실 관리인부 퇴직적립금 750만 원, 659쪽 강경수영장 수영강사와 헬스강사의 퇴직적립금 6,000만 원, 660쪽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원 퇴직적립금2,550만 원을 같은 사유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656쪽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2,0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벨트마사지 등이 노후화되어 헬스기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7쪽, 중단에 공공시설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만 7년이 경과하면서 수영장의 특성상 구조물 및 설비의 빠른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시로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바로 아래에 시설비로 철재기둥 도색비 1,100만 원, 수처리 약품 투입기 설치공사 550만 원,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정비 600만 원 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실내수영장 운영으로 659쪽 중단에 자산취득비 980만 원을 계상했는데 런닝머신과 개인물품보관함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9쪽 하단에 공공시설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 원과 다음 장 상단에 헬스장 CCTV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660쪽 중단에 경로식당 재료비 2억 원, 이미용실 재료 구입에 250만 원, 체력단련실 용품 구입 등에 200만 원, 미용실 전동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과 다음 장 상단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8,720만 원 등 일반보상금 1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관리로 662쪽 중단에 공공시설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로 아래에 시설비로 수목 약제살포에 700만 원, 조경수 전지 700만 원, 각종 시설물 보수 3,000만 원, CCTV 추가설치공사 1,100만 원, 인라인바닥 보수공사 1,000만 원, 공설운동장 2층 통로바닥 그 방수공사에 1,000만 원 등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의 88억 2,343만 6,000원에서 1억 502만 원이 감액된 87억 1,84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에 관련하는 주차장부지 27㎡를 그동안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토지를 매입하게 됨에 따라 5년간의 토지사용료 150만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50만 원 등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7㎡를 매입하는 그 비용은 금년도 회계과에 있는 그 토지매입비로 구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기타부분은 집행잔액은 삭감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 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충렬 위원입니다. 657쪽에 실내체육관 마루바닥 정비 있지요?

예.

600만 원 계상했네?

예.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개축이...,

아, 전체교체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에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도색비용도 뭐 저기가 안 돼 있데?

아, 철재기둥을 올해 추경에 1,000만 원 세워줘서 이제 도색은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은 것 이제 1,000만 원만 되면은 다 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적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게 좀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건 뭐 우리가 늘 느끼는 건데 이게 그 도색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구가 안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는 아, 금년이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시설비 교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모든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까 이충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소소하게 미비된 것만 하기 때문에 한 10여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정해진 그 금액은 없는데요, 뭐 다른데 시중에 그 인건비하고 아니면 타 지자체의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매 1년 그 연말에 이 사람들의 단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예, 특별히 뭐 이렇게 그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각 시ㆍ군에서 지금 우리하고 유사한 시설에서 주고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 이 사람들하고 그 강사들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그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하고 내년도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기 여기서 보면은 뭐 한 4% 정도가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해놨는데 여기서 이 기준이 있다하더라고 저희들이 단가는 꼭 이대로 준다는 건 아닙니다.

예, 연말에 이제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계속 그 사용하는 거는 여기는 일반 우리 기간제하고 틀려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영헬스강사를 빼고는 주 15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근로기준법」적용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아, 않으, 없으시다고요? 저기 소장님!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62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CCTV 추가 설치공사가 1,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는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수까지는 기억을 못하...,

그럼 이건 몇 대를 하실 계획으로...,

전면에만 지금 이렇게 CCTV가 있어 갖고요 이 그 후면이라든지 이 사이드에는 지금 CCTV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뭐 많이는 못하고요 한 2대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대정도요?

예.

알겠고요, 그 위쪽에 보면는 실내탁구장 탁구용품 구입비가 200만 원이 있어요.

예.

이거는 어, 우리 지금 탁구 이렇게 하려면 개인이 용품을 갖고 와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탁구공을 사주고 있는데요, 탁구공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그거하고 뭐 해서 그 비용을 최소한을 잡아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지금 여기 탁구용품?

몇 쪽이, 몇 쪽 말씀하셨죠?

662쪽에 중간정도에.

여기가 공설운동장인데요, 662쪽이면...,

예, 중간정도에 실내탁구장 탁구용품 구입?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공설운동장...,

그 용품을 개인들이 사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이 저저, 탁구 뭐 빠대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거는 본인들이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공을 사주고 뭐 네트라든지 이런 소모품 같은 걸 좀...,

네트, 공 이런 소모품을 이 재료 구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예 여기는 유료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유료로 하는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좀 토론할 게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교류와 한글대학 등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평가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관계도 열심히 해서 엊그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선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7년도 예산안은 국비 16억 8,968만 원, 기금 1억 9,779만 6,000원, 도비 11억 9,743만 4,000원, 시비 83억 3,169만 4,000원 총 114억 1,660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59억 8,507만 원보다 54억 3,15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주내용은 시립도서관 건립 4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 평생교육과 소관은 28개 사업에 23억5,749만 원입니다. 291쪽부터 292쪽 중단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남 행복공감학교 5,250만 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5,921만 원,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1,080만 원입니다. 292쪽, 상단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9,264만 원,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8,041만 원, 중단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년 교육경비 보조금 부의안건 사업비 현황을 별지로 드린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4억 5,000만 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1,1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지원 7,000만 원, 효행예절교육 운영지원 1,00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4억 원, 고등학교 학교동아리 활동지원 1억 원, 인문자연과학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3,000만 원, 특성화고 진로활동 프로그램 3,000만 원, 쉼이 있는 행복놀이 지원 1억 원, 하단 자유학기제 생활교실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입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원,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프로그램 1,000만 원, 학교 텃밭 정원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 자립형 공립고 육성사업 5,000만 원, 광석중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 7,000만 원,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안정망 위(Wee)센터 2,000만 원,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9,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5,625만 원, 생각키움 논술교실 운영 500만 원입니다. 294쪽입니다. 학교협력지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1,768만 원, 학교협력지원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초ㆍ중ㆍ고 학습지원 2억 원, 중단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청남도의 특색사업인 자유학기제 진료체험 지원을 위한 체험활동 차량 임차비 지원 1,400만 원, 교육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자곡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1억 6,028만 원입니다. 다음 294쪽 하단부터 295쪽 상단까지 장학금 지원입니다.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금고협력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 295쪽 상단입니다.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4억 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6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는 2,050만 원이고 시비는 6억 7,77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시민대학과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 사업은 2016년 보조사업에서 2017년 직영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한글대학, 시민대학,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 사업의 예산을 행사성경비의 실링적용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계상한 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억 1,000만 원 주요증가부분은 한글대학이 상반기에 비해 마을이 증가되어서 한 강사비가 2억 원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5,000만 원과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단부터 296쪽 상단까지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으로 총 5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9,7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업무 추진관련 홍보물, 성과물 제작 등1,500만 원, 시민대학운영 1,500만 원,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 사업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 200만 원, 평생학습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어르신 한글대학 운영에 따른 입학, 졸업식 교구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시민대학 명사특강의 강사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에 4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르신 한글대학 입학 및 졸업식 행사를 위해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한글대학 운영 강사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희망하는 마을수가 늘어나고 있어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글대학강사 상해보험비 420만 원, 시민대학 심화과정 운영강사비 1,000만 원,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중단으로 학습문화조성사업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생학습발표회 운영 600만 원, 대한민국 및 충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예산으로 700만원,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관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관련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는 독서 및 평생학습동아리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296쪽 하단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참석수당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리 사업입니다. 총 49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6억 7,500만 원, 도비 10억 240만 원, 시비 22억 3,08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으로 시립도서관건립 예산 4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별지 놓아드린 시립도서관 관련사항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관리예산으로 2억 2,0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00만 원으로 모바일 도서관 전자책, 오디오북 구입에 2,000만원, 도서관 홍보게시판 제작 200만 원, 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도서관통합홈페이지 구축 2,500만 원, 도서관통합 검색엔진 구축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마을공동체의 독서지도사 교통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남부평생학습관 도서구입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다중 집합장소인 공원 등에 미니도서관 설치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집기구입 480만 원과 도서구입 5,040만 원, 짬짬이 도서관 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으로 시설비 43억 5,400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건립관련 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구축입니다. 패치작업, 회원증 구입 등으로 1,088만 원, 프로그램 연동 구축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이음서비스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회원증 하나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299쪽, 도서관 운영 관리로 강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4억 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내용은 리모델링 예산시설비 2억 원과 RFID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1,714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1,379만 원, 문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168만 원, 하단 시설비및부대비에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시설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독서문화 진흥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대출위주의 서고수준의 도서관을 탈피 이용자 친화적인 독서문화 공간으로 강경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층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경도서관은 1993년에 신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RFID 도서관관리시스템 구축 장비구입비 5,700만 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RFID는 작년에 연무도서관 시범실시후에 올해 강경도서관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연무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1억 3,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1,714만 8,000원, 일반운영비 7,531만 4,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168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외벽 창틀 누수공사 시설비 1,000만 원과 도서고 천장 석면텍스 철거 및 대체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창틀 누수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도서고의 천장 석면텍스 부식으로 인하여 교체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국비 1,468만 원, 기금 1억 9,779만 6,000원, 도비 3,308만 6,000원, 시비 15억 1,8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학교밖 기금사업 3,500만 원, 박람회 1,800만 원, 문화제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1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보호운영에 필요한 2,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청소년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648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관련 일반보상금 184만 원,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체험 및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나라사랑 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부터 303쪽까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동아리지원, 수련활동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하단부터 304쪽 상단까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1,570만 원, 일반보상금 580만 원,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건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송년콘서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부터, 304쪽 중단부터 306쪽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6억 8,3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2억 1,135만 3,000원, 일반운영비 2억 8,694만 원, 일반보상금9,660만 원, 청소년수련관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노후로 인한 보강공사 시설비 등 7,100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강의실에 필요한 집기구입 및 수련관내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상단까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다문화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저녁식사 지원, 체험활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5,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6,755만 원, 일반운영비 1,334만 원, 급식재료비 3,220만 원, 일반보상금 3,7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8쪽 상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인건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사업입니다. 매년 1회 개최하여 논산시 청소년 35팀이 참가하여 진행되는 댄스경연대회로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문화제 사업입니다. 행사운영에 필요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역사학술제, 초등생 국악제, 영상제 등 그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30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1억 6,7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1억 2,757만 9,000원, 일반운영비 3,45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상담복지센터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0쪽부터 311쪽 상단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8,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5,983만 3,000원, 일반운영비 1,979만 5,000원, 일반보상금 604만 2,000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쪽, 시ㆍ군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입니다. 논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에 필요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터 312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인 학교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분 중 자부담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추가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단부터 313쪽 상단까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 중단 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진로타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폭력대책 및 행복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314쪽 상단, 신규사업인 학교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에 필요한 청소년 20명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 구입액 9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집행잔액 8,980만 원과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문화체험 지원 집행잔액 5,074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중단부터 155쪽 중단까지 평생학습 운영 지원사업, 도서관 운영 관리사업,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행정운영경비 또한 사업추진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총괄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갈게요, 예?

예.

평생교육과 그 일반회계가 114억 1,660만 4,000원 중에서 한 20여% 되는 것이 이제 여기 지금 자료를, 내가 뽑은 것이 조금 많네! 이 자료에 시비가 23억 5,564만 2,000원이거든요, 맞죠?

예.

이게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편성되는데 신규사업도 만들고 기존사업에 증액하고 교육경비도 25% 내지 50% 전액지원 등 다양한, 다양한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이 교육경비에 대한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그거 이제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거기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 세외수입액을 제외한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에는 지금 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제외한 금액이 441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5%이면 22억 5,7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그 조례에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현재 지금 올해 계상, 지원 된 걸 따져보니까 6.5%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그것도 오버가 됐네요?

그러니까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예, 예.

6%, 6%가 넘었다?

예, 6.5%입니다.

그 인근 시ㆍ군 그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공주하고 이제 시세가 뭐 좀 비슷하다고 할까 인구가 좀 비슷한데 거기보다는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저희가 4억 정도 더 투자한 거로...,

글쎄요, 예, 4억 정도 투자를...,

글로벌 인재에 그 정도 더 투자된 것 같고요 학교 수는 공주가 53개교고 저희가 60개교라 한 7개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경비가 너무 과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뭐 오늘도 저기저 쌀값 때문에 우리가 도농복합시에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농민입장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쌀값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데 이게 뭐 이 학교에 보면은 이따가 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을 신규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너무 많다 이 말이지! 우리 과장님 총괄적으로 소감을 말씀해보시면, 뭐 우리 과장님은 뭐 돈 안주면 일 안하면 그만인데, 뭐 굳이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295쪽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있지요?

예.

그게 4억이지요?

예.

근데 2016년도에는 3억이었단 말이지요, ’16년도에?

예, 예.

근데 1억이 왜 증액됐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셔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총 12억을 지금 이제 도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억을 지원했고 올해 4억, 내년에 4억, 2019년에 3억 3,000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서울의 학사를 건립하면 보통기숙사비가 비싼데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그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남아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올해는 4억을 출연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 올라가겠네, 증액되게 생겼네요?

이제 올해, 전체가 13억 5,000인데요 내년에 4억, 2019년에 3억 3,000까지 출연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 몇 년도까지 한다고요?

2019년까지요.

2019년까지.

예, 예.

출연한단 말이지요.

예.

그래요, 314쪽으로 갈게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이제 학교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에서 민간인 여비에서 8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죠?

예.

근데 312쪽을 보면 거기에 또 학교밖 청소년 글로벌 해외연수에서 240만 원이 서져 있어요.

예, 예.

근데 왜 이중으로 그렇게 세워졌...,

아, 그거는 이중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800만 원 선 것은 학생들이 이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1인당 80만원 잡고요 80만 원에 40%를 지원하면 한 3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20명이면, 그 보조자료 제가 해 드린 것 57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쪽이라고요?

579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민간여비가 되겠습니다.

5백...,

579쪽입니다.

70...,

79쪽요.

예.

예, 거기 보시면은 민간인 국외여비 32만 원 곱하기 20명 640만 원하고 지도교사 이제 80만 원씩 2명 가면 160명해서 800만 원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이 학생들한테 자부담을 60%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못내는 학생들은 그 예산에서, 저희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생들 수학여행갈 때도 1인당 뭐 13만 원씩 그 정부에서 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사업으로는 60% 자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앞장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1,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죠?

(자료 검토 중)

그래 그 1,500만 원 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어서 추가재원을 편성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여기 1,500만 원...,

학교 밖, 몇 페이지죠, 위원님?

앞전 311쪽에.

311쪽에.

예, 예.

학교밖 청소년 지원, 아, 이거는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요, 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밖 청소년 그 담당 선생님이 2분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 지원으로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없는 아니 자기 자부담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간다는 이제 그래서 240만 원 더 세웠다는 얘기요?

이거는 이제 기금사업으로 원래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 학교밖 청소년이 훨씬 많지만 지금 20명만 한 것은 이제 검정고시를 다 합격했거나 80% 이상 그 출석한 학생들한테 성취동기를 주고 일반 고등학생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웠거든요. 근데 부득이 고등학교 학생도 저소득층은 자부담 못하는 데는 도교육청에서 1인당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앞의 부분은 자부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형평성이 뭐 자부담 못할 정도 되면 가지 말아야지 그것까지 다 어떻게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웃으며) 너무...,

근데 이 학교밖 청소년들도 똑같은 이제 연령이고 하기 때문에 좀 배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것 같아서, 293쪽에 그 저거 있죠, 학교 텃밭 정원 프로그램?

예.

이게 4,000인데 이게 학교에다가 텃밭을 일궈서 뭐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학교에 지금 올해 2016년도에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요, 13개교가 올해 했습니다.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주면은 농부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학생들한테 그 교육도 해 주고 실습도 하고 그다음에 수확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 텃밭까지 그 시비로다가 이렇게 저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학교에서 그 사실은 말이야 학교 텃밭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 집에서 농사를 거의 짓고 있거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모종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야, 이번에 뭐 상추 심으려고 그러는데 상추모 좀 가져오너라!” 해도 충분히 뭐 가져올 수도 있고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몰라 이게 14개교가 뭐 도시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시내지역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그래서 이거 이런 이제 도시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런 부분까지 너무, 이게 뭐 텃밭까지 학교 텃밭 그 학생들 그것까지 이거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너무 좀 남발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뭐...,

이제 다른 도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니 다른 도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 논산시 재정자립도나 이런걸 보면 겨우 시세가지고, 시세하고 수수료가지고서로 우리 공무원들 900여명 이제 봉급주고 나면 사실은 그걸로 끝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시세는 이렇게 약한데다가 자꾸 뭐 이런 데에다가 학교 쪽에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이게 학교 텃밭 운영하는 것 정도 그동안에도 뭐 이거 시골단위 가보면 텃밭해서 그 뭐 실습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큰 무슨 그렇다고 해서 그 실과 점수가 많이 뭐 보탬이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내내 보고 시골학교 애들은 뭐 보는 것이 들이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근데 이 시골학교에 뭐, 논산도 시골학교로 봐야지요, 뭐.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과용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적으로 높은 효율을 높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지, 자꾸 예산만 투자를 해서 이것을 그냥 학교에다 주면 좋다고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 학교는 뭐 부창, 반월, 중앙, 동성 이렇게 내동초 이렇게 시내에 있는 학교고요, 논중, 논여중, 대건중, 기민 이렇게 시내에서 이제 그 농업의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생명에 대한 그 존귀함을 가르친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뭐 그 참 재정자립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11.5% 증가 되는데 자체 재원이라도 많이 있으면 몰라. 자체 재원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교육청, 저 이 뭐야, 학교 쪽에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앞으로 뭐 책임행정을 해 주시겠지만 저비용, 고효율적인 그런 책임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지금 저희가 별지로 하나 지금 위원님들 뒷장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넣어드렸는데요 거기에는 다 못 넣어드린 부분이 12월 9일 날 그 도서관 설계공모 심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6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했는데 1개 업체가 됐고요. 이제 계약하고 그 기타 입상자 보상이 되고 도면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면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안 왔고요, 이제 일단 업체까지는 입찰해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억 그 설계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올해 국비 확보된데 내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때 설계비가 안됐으면 거의 1년 정도가 그냥 돈이 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억 세워주신 걸로 설계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7월 정도에는 2017년 7월 정도에는 공사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행복교육지구가 올해 돼서 갑자기 이제 돈을 올해도 3,000만 원 지금 연수비를 했는데요, 전부다 목을 다뤄서 놓으니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 지금 세운 예산이 되겠고요. 참고로 작년에도 그 여상에 상업학교 경진대회, 전국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컴퓨터랑 필요해가지고 3,000만 원 지원했고요,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작년에 대입 논술프로그램 3,000만 원 썼고요, 학생연구활동 3,000만 원, 그다음에 논산여상 관악부가 그 옷을 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그때 1,500만 원 했고요, 고등학교 학교동아리7,000만 원 뭐 전국상업경진대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때가 있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이제 교육청에서도 돈을 마련할 수 없고 시에서 막 부득이 급한 일이 생기고 이런 때는 원래 이제 그 시설, 시설사업은 뭐 교육기관 70대, 자치단체 7대 3비율이 정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사업은 비율이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비 많은 것은 이제 사실이고 학생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논술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임의로 세워 놓으면 학교의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것을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교육청하고 의논하면서 그렇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거의 됐고요, 2016년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뭐 과학 동아리 같은 것, 겨울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이제 그 선생님들이 원하시고 저희가 판단할 때 전 학생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도 대도시는 거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 천안, 아산, 당진 이정도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는 특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정해져있고요 1인당 1만 원씩 해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이거는.

예, 1인당 1만 원씩 해서 뭐 크레파스나 이런 학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 된 걸로 알거든요. (직원 메모 전달) 예, 지금 4년 됐습니다.

예, 예.

예.

글쎄요, 저희도 좀 그런 생각하는데요 장학사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것도 시민들 세금으로 오는 거니까 감사함도 알고 좀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를 보면 아까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예?

예.

교육부가 있고 국가에는 교육부가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의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물론 뭐 평생학습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그만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지마는 근래에 평생학습과가 생기고 나서 이 지금 현재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과연 이 교육청에서는 뭘 하, 이 교육청에서는 뭐를 하고 우리시에다가 이런 걸 전부다 떠 넘기냐! 결국은 우리가 3% 이상만 해주면 거잖아요, 그죠?

...,

교육경비로, 우리 저 전체 재정에 대해서 3%만 해주면 되잖아요?

...,

아까 말씀하셨잖아?

5%, 5% 이상입니다.

5%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시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하면서 너무, 너무 사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말하자면. 그런데 일개 부모가 이렇게 참 자녀한테 너무 쏟아 붓다 보면 결국은 재정이 적자나면은 가계도 부도나기 쉽잖아요. 그러나 부도까지는 안 나겠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논산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다가 맡기고 꼭 우리 뭐 글로벌 뭐 학생 뭐 이렇게 연수 같은 것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학교에 보면 수학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작년에 그냥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안하면 안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불합리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학생 전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개인 그 개인부담이?

3분의 2거든요, 60만 원 중에서 40만 원 개인부담 했습니다.

40만 원이 개인부담이에요?

예, 예.

거기 한, 이제 시에서 20만 원씩 3분의 1만 지원해 주고?

예.

그래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논산시에서는 굉장히 부담 가는 일이고 이것 또한 역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 주는 거는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일인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제 가정형편이 안 좋거나 그 뭘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가기 힘든데 그게 지난번에 갈 때는 뭐 지인들이 보태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서로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도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이지 그것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해 주는 사람이 이제 공항에 빠진다, 이런 얘기요, 지원해 준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잘 살펴봐주시고 평생학습도 중요하지마는 그러나 너무 많은 사업을 그것도 신규사업을 많이 한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 볼게요. 사업설명서 497쪽, 찾으셨나요?

예, 예.

고등학교 학교동아리 활동 지원, 이게 전부다 시비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 왜 시ㆍ군비가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시비만 하면 되지 시ㆍ군비까지 왜 들어가 있어요?

그 양식이 원래 그렇게 있었던 같은데요...,

그것도 좀 그래요.

시비로 고쳤어야 하는데...,

수정은 해야지요.

예, 예.

시ㆍ군비라고 하면은 안 되고 시비로 고쳐야 되고 동아리 내역을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동아리 활동지원. 고등학교 학생동아리 활동비 그래 가지고 13개 학교에다가 1억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하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학교동아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수시지원이 지금 한 80%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한 것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서 거의 그걸로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저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학에 진학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기침)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재원을 충족하게 줘가지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전부 다 돈으로 동아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창의적이고 뭔가는 다른 것을 개척하고 찾아내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팍팍 돌아가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돈 주고 재료 갖다 주고 전부다 이 동아리 활동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우리 지금 학생들 그 동아리 학, 실적 어디요 발췌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학교에서 안주죠?

아뇨,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중)

아니 설명은 이 기니까 설명하실 이제 필요까지는 없고...,

학생들이 동아리를 이제 중복으로 들은 경우도 많고요 전체로 한 400개 이상의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재료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약간을 지원해 주는 거지 전체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이지, 약간 지원해 주면 우리한테는 1억이 큰돈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학생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도 자발적으로 머리를 가지고 동아리활동을 해야지 금전적인 동아리 활동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 같은 것 그런 그 공대가는 학생들은 드론동아리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학교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금액이 유용하게 쓰이고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하면 너무너무 고맙게 학생들한테 유용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지원해 주면 고맙다는 소리는 물론 듣지요. 고맙다는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과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예, 교장선생님들 간담회할 때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얘기가 돼서 된 겁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이제 특성화고 진로활동 프로그램, 이것도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상업학교라...,

그러면 학교에, 학교에 이제 주는 돈이고?

예, 상고나 공고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쉼이 있는 행복놀이 지원은 이건 뭐예요, 이건 또?

이거는 관내 초ㆍ중학교에 그 이제 총사업비가 2억인데 시에서 1억 보조해 주고 교육청이 1억 가는 건데요, 학생들이 이제 놀 권리 보장함으로써 뭐 삶의 만족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작년부터 예산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인성을 키워 주고 이제 그 왕따가 없는 그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교육에서 1억을 투자를 하면 우리는 대응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

이제 1억만 가지고는 학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47개 학교거든요, 저희가. 저기 초 33, 중 14개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이게 행복놀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교육청에 혹시 가시면 모래놀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정성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애들 이제 모래만지면서 그 대화도 시키고 인성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제 뭐 그 학급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쉬는 시간에 같이 이제 놀이도 하고 그 좀 부적응 학생들 놀이도 시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 뭐 생활과학교실 지원, 이게 지금 이게 하나하나 전부다 열거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생교육이 우리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기점을 찾아야 돼요.

예, 평생교육은요...,

그냥 교육이...,

위원님, 0세에서 100세까지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게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이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어디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 평생교육과 인데 평생교육도 열정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기에는 자금이 필요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논산시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무조건 막 지원해 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조금 좀 줄여보세요.

저희도...,

그리고 꼭...,

절약해서 쓰고요...,

꼭 우리 청소년교육이나 학교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그, 우리 저거하면은 사업계획을 하시기 전에 의회에도 한 번씩은 살짝살짝 한마디씩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과에서 계획해가지고 예산만 딱하니 올려놓고 설명도 없이 그러면 위원들이 상당히 이게 이해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다.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몇 천만 원 그러면은 우리 시의원 1년 내내 해봐야 3,200만 원도 안돼요. 죽으라고 해도요. 물론 돈을 위해서 들어온 것은 아닌데 그러나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중요하고 또 잘 못 쓰면은 진짜 값없이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평생교육하면은 하도 이 제목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뭔 이 이해가 안가, 분간이 안가고.

예, 예.

이제 그건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항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잘 해 주시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위원님 그 교육경비분야 사업비 저희가 별지 놔드린 것 보시면요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뭐 사업을 막 그냥 방대하게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뭐 시민들 세금으로 소중하게 주신 그런 예산을 저희가 그렇게 막 그 무슨 허투로 쓰지는 않고 저희도 교육청하고 의논하면서 꼭 필요한 것 장학사들하고 의논하면서 쓰는데요, 앞으로 더 이렇게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시 전체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그냥 천단위 이상이에요, 다, 웬만하면. 천단위 이상으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저 인쇄물 주신 것도 보면 지금 전체 교육경비분야 사업비 그래 가지고 전체 총액에서 교육청이 52%, 논산시가 지금 44%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거 이런 그 프로테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은 좀 이 누가, 지난번에 누가 그러셨더라! 뭐 솎을 건 좀 솎고 좀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경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이 사전에 여기 설명을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저 296쪽에 그 학습문화조성에 중간정도에 평생학습발표회가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행사운영비에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있고, 기타보상금에도 있어요, 평생학습발표회가?

예, 예.

그 4가지 설명 좀 한번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이제 행사성 경비로 하나로 세우면 실링이 적용이 돼서 저희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집행할 수 있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민대학의 경우에는 시민대학도 그렇고 지금 한글대학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사무관리비는 홍보비, 행사운영비는 뭐 명사특강, 기타보상금은 심화과정 강사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목적으로 돈을 쓸 수 있게 지금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발표회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료비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재료비요?

예, 예. 뭐 부스운영하고 재료비.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이 1,000만 원은?

이제 뭐 홍보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요. 그 저희가 이제 목이 하나로, 전체로 세워 놓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목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그게 좀 혼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서두에 그게 그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시민대학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휴 저 우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는 뭐 그 사업운영하는 홍보비나 운영비가 되겠고요, 행사운영비는 부스설치운영 뭐 이렇게 이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이 행사하는데에 있어서 급식비나 간식비 뭐 이정도 이해해 주시고, 기타보상금은 이제 강사비나 홍보체험관 강사비 그렇게, 이거를 이제 저희 가 집행할 수 있는 데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 보시기는 복잡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평생교육과가 이 생긴 이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봐도.

저희가 제일 격무부서로 투표했는데 뽑혔습니다.

아휴, 그래도 일 잘하시는 분들만 다 모아놓으셔가지고 원활하게 하시겠지만 좀 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런다고 뭐 우리 직원분들 뭐 기대하는 승진도 빠르신 것도 아닐 테고...,

하여튼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좀 조금씩 줄이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 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추후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또 논의해서 궁금한 사항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먼저 세입총괄표로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요. (『317쪽』하는 위원 있음) 아, 그건 그 설명 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하는 위원 있음) 예, 저 세입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냥 그럼 저희들 세무과 세출 본예산 3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난해 대비해서 1,064만 원이 감된8억 5,500인데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경상비 그 기준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추경때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 공기관에등에대한 그 경상적경비대행사업비인데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4,622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금부과나 여러 가지 할 때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행자부 출연기관에 저희들이 해마다 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18에 그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인데 이 체납세금없는 저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이게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6군데 읍ㆍ면으로 보내는데 저희들이 총 1억 원을 2007년도 조례제정해서 그 뒤에 계속 그 읍ㆍ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정전전원장치 이건 저희들이 그 갑자기 정전될 때 그 시스템 방어하는 장치인데요, 오래돼가지고 구입하는 예산 450만 원, 또 보안용카메라는 저희들 CCTV 있는데 2001년도 구입해가지고 저 해상도가 흐려가지고 270만 원 구입하는 걸 넣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위에 체납세금없는 마을과 연계해가지고 최우수하고 6개 읍ㆍ면ㆍ동에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319쪽은 뭐 사무관리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에 그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있는데요, 이건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동차세 연납하고 또 이제 정기분 지방세를 체납이 없는 관내의 거주자 중에서 매년 3건 이상 내면서 1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을 저희들이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지난해에는 5만 원짜리를 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일 밑에 그 체납차 영치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72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보고말씀드리고 이 추경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그 집행잔액 그 반납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했어요. 그 UPS가 그 세무과만 쓰나? 논산시 전체로 전기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겨? 그것, 별도 하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세무과만 쓰는 겁니다.

이 세무과만, 세무과만 쓴다?

예, 예.

아니 450만 원이라...,

저희도 이제 그 세금관련 저기 자료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세무과만 쓰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용량대로 따지나?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금액은, 금액 저기는, UPS가?

용량, 예, 용량대로 따지는 겁니다, 이게.

용량대로 따지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