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교통지도과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589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좀 보게요. 올해는 14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이요. 전년도 9억 5,000만원에서. 과년도 수입이 12억원입니까? 누적되어 온 과태료를 징수했다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말씀하십니까?

작년 결산 때 보니까 17억을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1년에 보통 과태료수입이 얼마나 들어오죠?

17억원 정도…….

과년도 수입 12억 있잖아요. 그동안 과태료가 밀려서 그게 결산을 했을 때 과년도 금액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기존에 수입이 발생했던 부분을 징수한 거고.

그렇습니다.

보통 1년이면 30억씩 들어오죠?

현재 현년도 과태료수입과 과년도 과태료수입을 구분해서 하는데 현년도 과태료수입은 10월 현재 15억원 정도 수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4억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올해 쌈지주차장의 세출은 없습니까?

효죽공영주차장과 운암동 공영주차장사업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효죽공영주차장이 39억 5,000만원이고요. 운암동이 약 30억원입니다.

그럼 올해 60억원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까?

예.

쌈지주차장이라는 것은 북구 전체 26개 동인가 그렇죠?

예.

그래도 몇 개는 잡아놔야죠. 그래야 다른 동에도 혜택이 가지, 그 두 개 동에만 그렇게 많이 써버리고 쌈지주차장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을 해서 내년도 재정 상황을 봐서 고민하고 추경 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죽하고 운암동만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도 매년 쌈지주차장사업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2개가 들어간다고 다른 지역은 전혀 예산편성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 결산 때 봐서 쌈지주차장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은 30억 투자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이라는 것도, 26개 동인데 어느 정도 해서 다른 지역도 쌈지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편성을 해줘야 옳을 것 같으니까, 1회 추경 때라도 해야 합니다. 꼭 추경 때 편성하십시오.

예.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92쪽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신수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제화여비 국외선진지 주차실태견학이라고 해서 200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2,000만원, 부기는 매년 이렇게 했었어요. 실제는 5명만 보냈었죠?

예.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5명씩만 보냈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부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견학지여비가 더 비싸게 나오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데로 가면 200만원도 안 나오는 곳도 있을 텐데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약간은 꼼수가 아닌지,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해서 옆에 교통행정과하고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 제 얘기는 굳이 200만원 곱하기 10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국외선진지 주차실태견학 해서 2,000만원을 세워놓으면 되지 굳이 200만원 곱하기 10명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꼭 10명을 보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명을 안 보내고 5명만 보내는 것은, 제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실제 5명만 보냈는데 여행경비가 왠지 모르게 비싸게 보이고 굳이 이렇게 비싼 곳을 갈 필요가 있나 하는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0만원 곱하기 10명 해놓고 실제로는 5명만 보내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효죽공영주차장이 39억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주차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청사기금이나 이런 데서 쓴 것이 아니라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39억 5,000만원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다 검토해 보신 거죠?

예,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업무용 시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거기에 직장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전에 투자심사부터 시작해서 확정일정까지 다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일곡지구 배 카페 뒤에 라이온스 100주년 기념 동상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 준공식에 청장님과 시, 구 의장님,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하는데 도시녹화담당이 대신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시녹화담당 대신해서 이지윤 주사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가로수피해 원인분석 의뢰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과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가요? 해마다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로수피해 원인분석 의뢰수수료 말씀이시죠?

예.

관내에 가로수가 아시다시피 3만 4,000주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 주민들이, 특히 횟집 앞에 가게가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염분을 뿌려서 일부러 죽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개소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씨를 채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과연 염분수 문제인지 아니면 가로수에 독약을 뿌려서 일부러 죽이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나요?

예.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다음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수사의뢰를 하고 토양 씨를 채취해서 수사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 5건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원인 분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1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해서 하는 건수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사의뢰를 해서…….

올해는요?

2014년도, 2015년도 쭉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4년도 예를 보면 6개소가 발생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대부분 기소중지로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피해 입은 나무를 교체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3쪽에 자산취득비로 가로수목 관리용 장비구입을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가로수관리를 하는데 고지톱이라고 있습니다. 높은 곳의 나무를 자르는 톱의 일종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는 공무직들이 하고요. 규모 있는 큰 나무나 높은 나무, 수량은 많을 경우 도급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 건설과에서 고소차를 빌려서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고지톱은 대개 낮은 곳…….

그럼 이 4개는 고지톱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당 7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몇 개를 갖고 있나요? 해마다 몇 개를 구입하고 있고. 보니까 전년도 대비 70만원……. 1개를 더 한 것 같아요. 물론 시비랑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죠. 사용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면 어쩔 수 없지만 자산취득비면 이 부분 관리나 톱이 해졌을 때 다시 갈아 쓰는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몰라서요. 소모품이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해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서…….

자산취득비로 일단 구입된 모든 장비나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폐기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수리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조금사업 매칭이 국비, 지방비 5 대 5죠?

공원녹지과 매칭비율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40 대 15 대 48이고요.

시비가 15예요?

국비가 40, 시비가 18, 구비가 42입니다.

그런 비율이 있어요?

예, 부담비율은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무슨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매칭을 합니까? 100으로 놓고 보면 국비 40, 구비 40, 시비 20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무슨 법률에 근거해서 오죠?

국비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법을 근거로 하냐고요.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예,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안 줘도, 보조금사업 내리면…….

시비 보조금 지원예규로 돼 있거든요. 50 대 50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매칭률을 만들어서 산림청에서 내리네요? 숲 가꾸기 사업이랑 좀 보니까 매칭이, 보조금은 대개 5 대 5로 돼 있는데…….

산림청에서 산불은 40 대 18 대 42고, 숲 가꾸기는 50 대 15 대 35고요. 유일하게 명상의 숲이 있습니다. 그것은 50 대 25 대 25입니다.

산림청에서 예시로 내려온 것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서 내려온 거죠?

별도로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사업을 했으면 다른 매칭하고 똑같이 해줘야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줘버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중에서도 시에서 15%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35%를 부담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재정을 광역과 기초단체하고 동등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줬네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렇다고요?

예,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끝나고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서 줘보세요.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한새봉 등산로입구 먼지제거기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에서 2,200만원 세워놨네요. 그런데 등산로 먼지털이 정도는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관내에 먼지털이가 12개소 있습니다. 한새봉은 일곡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구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워져 있더라고요. 도와줄 곳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다 등산로 입구라고 하면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세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 삼각동이 할 때, 문흥지구 금호아파트 뒤쪽에 추가로 시민참여예산 있죠. 시비보조금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군왕봉도 한 군데 했습니다.

군왕봉 같은 경우도 3대 할 때 신수정 의원 쪽하고 저희 쪽에서 하다보면 시비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아파트 보조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고,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시에 얘기하면 거의 내려주잖아요.

먼지털이 단일 설치목적으로 예산을 받는 것보다는 삼각산 일대 정비사업할 때 거기 공사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소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6,000만원 정도 받아서 군왕봉을 거쳐서 문화동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쭉 해놔서 저희 신수정 의원, 저, 최기영 의원이 칭찬도 많이 해놨습니다만 가서 보면 깔끔하게 시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를 해놓으면 너무 좋은데, 참여예산에서 세우라고 하면 무조건 세우기보다 한 번 더 연구해 보고, 지금 북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 돌려서 쓰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604쪽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올해 승용제초기 구입을 하시죠?

예.

하시게 되면 성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공원이 105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예초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승용제초기를 2,4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승용제초기를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경사가 진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 승용제초기를 구입해서 평지나 쓸 수 있는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북구 관내에 근린공원이나 공원 관리를 하시는데 물론 경사가 위험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예초기로 하면 안전문제에 어려움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사고 나면 보험금이나, 특히 타 자치단체에서 이걸로 하는 걸 봤어요. 효율성도 좋고 안전도 좋고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물론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잖아요. 안전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런 부분은, 특히 잡초문제가 시민들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하잖아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올해 공원녹지과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투리공간 화단조성, 양심화단조성, 한평정원만들기조성, 두암3동 수목보호대 정비, 아름다운 동네화단조성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제인가요, 아니면 두암1동 꽃의 거리 조성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두암1동 꽃의 거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위치는 말바우 사거리에서 두암삼거리까지, 동강대 쪽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그 밑에 것은…….

나머지는 최기영, 고점례 위원장님 관내에 양심화단조성, 자투리공간 화단조성, 한평정원만들기, 아름다운 동네화단조성, 이런 것은 고점례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 보조사업이네요?

자체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사업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은 시행을 하시되 이 목으로 다시 유지관리비가 편성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처음에 기반조성은 해주되, 이후 유지관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가로수목 관리용 장비도 고지톱이고 예산서 604쪽에 도시공원 쪽으로 해서 예초기나 기계톱, 고지톱을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팀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니까 갖다 쓰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갖다 쓸 수는 없고 팀에서 알아서 쓰는 건가요? 고지톱을 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공원관리에서 내년에 고지톱을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가로수관리 이쪽에서도 내년에 고지톱을 구입할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원관리팀에 공무직들이 17명이 있는데요. 공원관리팀 여덟 분 계시고, 녹화팀은 아홉 분이 계시는데 사실상 분리되어서 활동하는 영역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관리팀은 공원 안에 수목에 대한 가지치기이고 녹화팀은 가로수, 가로녹지, 화단 이렇게 관리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 역시 별도로 관리하고 또 사용자 내용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물론 같은 과니까 통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모든 장비는 따로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일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비들이 꽤 많아요. 예초기나 기계톱이나 이런 장비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적절하게 구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시고 또 이런 장비가 없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도 과장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불필요한 장비가 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개발부담금 올해 수입 예상액을 약 2억원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세출을 보니까 10건 정도 해서 3,000만원 세워졌어요.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예.

개발부담금 10건 정도는 예상하고 세우신 겁니까?

지금 세입 말씀하시죠?

예, 세입 대비 일반 세출도 보니까, 지금 이 개발부담금이 2억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예상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확정안으로 만드신 겁니까?

예정액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약 3,000만원 정도 해놨는데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이 감정평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거기에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몇 % 가져가죠?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수수료 금액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수수료 지침에 의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늘어나면 더 확보를 해야겠네요?

더 늘어나게 될 경우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하반기에 더 늘어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럼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확보 시기가 지났을 때에는 그 후로 이월해서 하든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2016년도 개발부담금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얼마 정도 했었어요? 징수액이?

올해…….

혹시 담당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해주세요.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이런 사례들도 있지요. 개발부담금 부과만 해놓고 사업을 못한 관계로 인해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하죠?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부과하는 근거는요. 준공시점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은 없고요. 이후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그만둔다면 사업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데 허가만 내놓고 남한테 이전을 해버리면 애매모호한 결과들이 발생하겠더라고요. 허가만 내놓고 개발부담금 때문에 또 중지를 시켜 놓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했던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예.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에 10건으로 3,0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세입을 2억밖에 안 잡아놨어요.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총액의 몇 %가 딱 정해져 있고 건당 개발부담금을 100만원 부과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둘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회 결산 추경 때 세입을 전혀 안 잡았어요. 세입에 없더라고요. 세입이 뭔가 늘어났을 것인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3,100만원 세웠고 올해는 감액했어요. 그리고 올해 보면 이게 3,000만원 정도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입은 못 늘어나도 개발부담금으로 최하 10억은 걷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도 전혀 세입이 없어요. 더 안 잡았어요. 대략적으로 담당들은 개발부담금을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있을 텐데, 정확히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면 개발부담금으로 8억을 징수했다든가, 과장님은 전혀 기억에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납기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추경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예산에만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징수 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 발생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총액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대충 잡아놓은 것 같아요. 세입이라는 것은 발생된 부분을 정확히 좀 잡아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최하 10억 이상 됐을 거 같아요. 그런데 2억밖에 안 잡아놨어요.

10억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총 합계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보통…….

대략적으로 기억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2016년도는요. 6건이 돼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대략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건이면 평가수수료가 1,800만원 들어갔겠네요. 건당 300만원씩 들어가네요.

건당 300만원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의 총액이 있습니다. 평가금액, 예를 들어서 500번지가 약 3억에 평가가 됐다면 그 평가 3억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하면 징수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300만원 주고 평가해서 200만원밖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해서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적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용 중에서 매입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매입가를 안 했었고 개별 공시지가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평가서 결과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면서 매입가 신청을 합니다. 당초 자기들이 토지 매입했던 가격, 그 가격 대비…….

됐어요. 그러면 돈이 안 되면 결산 추경 때 세입 잡은 것도 딱 2억, 변동 없이 그대로 본예산 2억 해놓고 결산 추경 때도 감도 없고 세입 증가도 없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 내용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납부기간 때문에 못 했던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징수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수입에 2억원을 해놨는데 1억 정도 해놓고 체납의 가산금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해놨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줄어들고 반대로 이렇게 평가비만 금액 대비해서 많이 지출하는 이런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가 줄고 그런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는 25건 해서 약 3,000만원 들어갔는데 2016년도는 16건에 3,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평가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평가를 해서 26건에 3,000만원으로 해서 평가를 맞추는데 2016년은 16건 해서 3,000만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도 안 맞고 가격면에서도 2015년도는 평가를 해서 3억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똑같은 3,000만원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1억 2,000만원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세출예산안을 작성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그 금액이 어느 금액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금액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도 전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2015년도, 2016년도 개발부담금 징수내역과 평가금액 내역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8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6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8억 7,800만원보다 17억 5,800만원이 감액된 141억 2,000만원으로 감액 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2,500만원보다 2,800만원 감액된 25억 9,7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9,600만원보다 6,800만원 증액된 32억 6,4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6억 7,100만원보다 11억 4,100만원이 감액된 75억 3,0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07억 6,800만원보다 11억 6,000만원이 감액된 96억 800만원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억 600만원보다 7억 2,2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9억 2,500만원보다 6억 3,600만원이 감액된 2억 8,900만원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5억 2,3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감액된 4억 1,6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9억 8,7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식품진흥기금 2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억 9,731만 2,000원이 감소한 106억 2,774만 8,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7억 5,776만 2,000원이 감소한 141억 2,03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각 과 및 지소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6,803만 4,000원 증액된 32억 6,478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5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1억 9,820만 7,000원, 국가암 조기검진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1억 6,055만 8,000원 감액된 96억 814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난임부부지원 8억 5,909만 3,000원, 노인예방 접종 8억 8,675만 8,000원, 어린이 예방접종 33억 8,017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3,554만 7,000원 감액된 2억 8,967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지도 2,169만 7,000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1,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2,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식품위생기금으로 전년 대비 17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9,10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969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5,773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 감시체계 구축 4,861만 6,000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3,500만원,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 2,746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검토보고 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및 기금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출산축하금 지원 등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건강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건강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기에 예방 접종 등을 실시하여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빗나간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그 마약류 지도원은 한의사회, 의사회, 약사회 그리고 시민단체인 YWCA, YMCA 이렇게 편성을 해서 1년에 약 1회 이상씩 마약취급업소에 지도 점검을 합니다.

불법마약류 퇴치 명예지도원 활동비로 산출 근거를 보면 5만원을 7명으로 해서 35만원 잡았어요. 활동을 하면 수당을 줘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730만원을 잡았는데 35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800만원이라는 돈이 신고보상금이에요.

불법마약류 퇴치 명예지도원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 수당을 줘야 해요. 경비를 준다든가, 그렇죠?

활동비로 개인당 5만원씩…….

5만원씩 주는데 올해는 산출 근거로 7명에 35만원을 잡아놨어요. 전년도는 730만원 잡아놓고 활동을 많이 하려고 잡아놨는데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활동 폭을 줄이겠다든가…….

전년도의 800만원은 실제 마약감시원 활동비가 아니라 보상금입니다.

아, 보상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야 해요. 올해는 불법마약이 성행하니까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5만원에서 7명인데, 예를 들면 연 행정업무를 365일을 해야 하는데 딱 5만원에 7명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어요. 너무 적다 이거죠. 양일옥 위원님? 사실이 그것 아닙니까?

보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 7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신고보상금입니다.

그러면 35만원 가지고 명예지도원 활동을 1년 한다는 거죠?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아니, 실제 저희들이 그것도 높이 잡으려고 해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하니까, 실제 또 오시라고 하면 의사회장님이나 약사회장님이 나오시질 않아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감사 때도 잘하라고 지적이 됐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35만원 가지고 7명이 1년에 한다는 것은.

나중에 추경 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5만원 가지고 7명이 하루 나가면 끝이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1개의 사업을 올리셨어요. 그 성인지예산서 42쪽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전체 보건행정과의 사업 목만 훑어봤는데 보건소 관련된 부분들은 나올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만 하셨어요. 5,200만원이나 금액도 줄었어요.

지금 왜 이게…….

제 이야기가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암진단 관련해서 했는데 얼추 그냥 훑어보더라도 다문화가정 암검진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 다문화 세대, 가족 거기도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주가 외국인 여성분들이시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포함해서…….

당연하죠. 양성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성인지예산의 내용을 이쪽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금연캠페인이나 서포터스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냐면 요즘 청소년 포함해서 여성 흡연율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1건이긴 하지만, 올해 열심히 사업하셔서 2018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정책과 맞물려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 예산할 때는 아마 성인지예산에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위탁으로 주고 넘기긴 한다지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인지예산은 어차피 여성부분 쪽으로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 늘리겠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676쪽에 방역 민간위탁비를 올해 1억 3,800만원 세웠네요. 3억 800만원에서 왜 이렇게 감액 편성했어요?

내년도 조기집행 목표액 설정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자금을…….

그래서 추경 때 세워서 하려고요?

예, 1차 추경 때 다시 확보해주는 걸로…….

이게 무슨 평가를 받나요?

본예산 대비해서 조기집행 목표가 설정되다 보니까…….

아, 방역은 여름에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추경 때 확보해서 해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편성하고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세입이요. 국고보조금, 시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올해 7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예산계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내년도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제외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올해 3억 7,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400만원만 잡아놓고, 시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3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1,9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이 낮춰진 이유가 뭐죠?

줄어든 내역이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위탁금이에요. 7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어디 예산부서에서요?

우리 예산부서에서요.

이건 보조금이라서 예시가 돼야 하는데 올해 예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보조금은 교부받는 것이나 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추경 때 온다는 겁니까?

예산은 좀 늦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 보조금 예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시가 안 돼 있어서 세입에 편성을 못했다고요?

예.

그러면 추경 때쯤에는 예시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 이전에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중앙에서 보조금 예시가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고 하면 되는데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희석 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