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교통지도과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가로수피해 원인분석 의뢰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과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가요? 해마다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로수피해 원인분석 의뢰수수료 말씀이시죠?

예.

관내에 가로수가 아시다시피 3만 4,000주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 주민들이, 특히 횟집 앞에 가게가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염분을 뿌려서 일부러 죽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개소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씨를 채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과연 염분수 문제인지 아니면 가로수에 독약을 뿌려서 일부러 죽이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나요?

예.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다음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수사의뢰를 하고 토양 씨를 채취해서 수사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작년에 5건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원인 분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1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해서 하는 건수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사의뢰를 해서…….

올해는요?

2014년도, 2015년도 쭉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4년도 예를 보면 6개소가 발생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대부분 기소중지로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피해 입은 나무를 교체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3쪽에 자산취득비로 가로수목 관리용 장비구입을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가로수관리를 하는데 고지톱이라고 있습니다. 높은 곳의 나무를 자르는 톱의 일종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는 공무직들이 하고요. 규모 있는 큰 나무나 높은 나무, 수량은 많을 경우 도급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 건설과에서 고소차를 빌려서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고지톱은 대개 낮은 곳…….

그럼 이 4개는 고지톱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당 7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몇 개를 갖고 있나요? 해마다 몇 개를 구입하고 있고. 보니까 전년도 대비 70만원……. 1개를 더 한 것 같아요. 물론 시비랑 같이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죠. 사용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면 어쩔 수 없지만 자산취득비면 이 부분 관리나 톱이 해졌을 때 다시 갈아 쓰는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몰라서요. 소모품이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해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서…….

자산취득비로 일단 구입된 모든 장비나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폐기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수리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에 한새봉 등산로입구 먼지제거기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에서 2,200만원 세워놨네요. 그런데 등산로 먼지털이 정도는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관내에 먼지털이가 12개소 있습니다. 한새봉은 일곡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구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워져 있더라고요. 도와줄 곳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다 등산로 입구라고 하면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세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 삼각동이 할 때, 문흥지구 금호아파트 뒤쪽에 추가로 시민참여예산 있죠. 시비보조금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군왕봉도 한 군데 했습니다.

군왕봉 같은 경우도 3대 할 때 신수정 의원 쪽하고 저희 쪽에서 하다보면 시비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아파트 보조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고, 등산로 같은 경우는 시에 얘기하면 거의 내려주잖아요.

먼지털이 단일 설치목적으로 예산을 받는 것보다는 삼각산 일대 정비사업할 때 거기 공사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소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6,000만원 정도 받아서 군왕봉을 거쳐서 문화동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쭉 해놔서 저희 신수정 의원, 저, 최기영 의원이 칭찬도 많이 해놨습니다만 가서 보면 깔끔하게 시 예산으로 등산로 정비를 해놓으면 너무 좋은데, 참여예산에서 세우라고 하면 무조건 세우기보다 한 번 더 연구해 보고, 지금 북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 돌려서 쓰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604쪽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올해 승용제초기 구입을 하시죠?

예.

하시게 되면 성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공원이 105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예초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승용제초기를 2,4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승용제초기를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경사가 진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 승용제초기를 구입해서 평지나 쓸 수 있는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북구 관내에 근린공원이나 공원 관리를 하시는데 물론 경사가 위험한 곳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예초기로 하면 안전문제에 어려움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사고 나면 보험금이나, 특히 타 자치단체에서 이걸로 하는 걸 봤어요. 효율성도 좋고 안전도 좋고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물론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잖아요. 안전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이런 부분은, 특히 잡초문제가 시민들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하잖아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올해 공원녹지과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투리공간 화단조성, 양심화단조성, 한평정원만들기조성, 두암3동 수목보호대 정비, 아름다운 동네화단조성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제인가요, 아니면 두암1동 꽃의 거리 조성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두암1동 꽃의 거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위치는 말바우 사거리에서 두암삼거리까지, 동강대 쪽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그 밑에 것은…….

나머지는 최기영, 고점례 위원장님 관내에 양심화단조성, 자투리공간 화단조성, 한평정원만들기, 아름다운 동네화단조성, 이런 것은 고점례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 보조사업이네요?

자체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사업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은 시행을 하시되 이 목으로 다시 유지관리비가 편성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처음에 기반조성은 해주되, 이후 유지관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가로수목 관리용 장비도 고지톱이고 예산서 604쪽에 도시공원 쪽으로 해서 예초기나 기계톱, 고지톱을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팀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니까 갖다 쓰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갖다 쓸 수는 없고 팀에서 알아서 쓰는 건가요? 고지톱을 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공원관리에서 내년에 고지톱을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가로수관리 이쪽에서도 내년에 고지톱을 구입할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원관리팀에 공무직들이 17명이 있는데요. 공원관리팀 여덟 분 계시고, 녹화팀은 아홉 분이 계시는데 사실상 분리되어서 활동하는 영역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관리팀은 공원 안에 수목에 대한 가지치기이고 녹화팀은 가로수, 가로녹지, 화단 이렇게 관리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 역시 별도로 관리하고 또 사용자 내용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물론 같은 과니까 통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모든 장비는 따로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일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비들이 꽤 많아요. 예초기나 기계톱이나 이런 장비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적절하게 구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시고 또 이런 장비가 없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도 과장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불필요한 장비가 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 보면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청소 휴일이라고 해서 3,700만원인가요?

예.

1.5배는 휴일이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럼 2017년도 휴일이 118일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2016년도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회 추경은 없고 1회 추경만 삭감되어서요.

약 9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2016년도 본예산을 봤더니 2,601만 9,000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1,8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약 794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사실 저희들이 평일은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휴일 같은 경우는 화장실 관리가 안 되면 애로 사항이 많고 민원도 저희한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관내에 54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많지만 사실상 54개 화장실을 4명이서 관리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연휴 때도 해보자는 의도로 예산을…….

그럼 올해는 794만원으로 하실 때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이 한 번에 같이 다니세요, 아니면 나눠서?

나눠서 다니죠. 구역별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클린참여단도 일정부분 도움이 됐었고요.

휴일인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휴일에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화장실을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전후 사진자료를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휴일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휴일에 가보면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께 물어봤지만 사진을 전후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을 너무 편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올해 예산이 794만원으로 매우 적더라고요. 올해에 예산이 늘어난 만큼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605쪽 어린이공원 방역소독이라고 2,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해년마다 하고 계시나요?

예.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건강증진과에도 보면 공원 내나 이런 곳에 방역소독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방역소독인데 어떤 소독인가요?

어린이 놀이터가 관내에 약 96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놀이기구도 있고 바닥에 모래로 된 부분도 있고 탄소 포장된 곳도 있는데 모래부분이 61개소가 있어요. 그 놀이터 공간 내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소독해 줘야 합니다. 소독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 연기로 인해서 해충을 잡는 방역소독이고요. 이것은 고열처리로 기구를 소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염소소독하는 방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연막소독과는 내용도 다르고 소독방법도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봐도 “방역소독이 건강증진과에도 있는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방역소독이라는 단어를 아까처럼 고열소독이나 염소소독으로 해야지, 건강증진과도 공원을 소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중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용어도…….

용어 선택하는 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7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8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용전, 용산지구 해서 약 9,000만원이 증감했어요. 이게 9,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조정 지급하기 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다면 생용1차, 2차 끝났고 용전1지구는 2013년도에 하셨고 지금 진행 중인 용산지구도 2015년도에 마무리는 안 됐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그리고 올해 해야 할 곳이 망월지구고요. 2016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중간쯤에 용전지구 4만 1,580원*200필지*2개 기관*60%가 있어요. 먼저 60%란 말이 뭐예요?

60%는 예산 편성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60% 감액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 예산서에 보면 용전지구 해서 1,455만 3,000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어요. 올해도 998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전지구는 2013년도에 해서 거의 다 끝났을 텐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금 또 주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생용2지구가 작년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 생용2지구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용전지구를 편성할 때 용전지구는 넣어있었는데 그 일부를 생용2지구에서 사용하고 올해 1,200만원 사업이월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작년에 용전지구에 세워진 1,400만원을 생용2지구에다 지급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용전지구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올해 또 세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개발부담금 올해 수입 예상액을 약 2억원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세출을 보니까 10건 정도 해서 3,000만원 세워졌어요.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예.

개발부담금 10건 정도는 예상하고 세우신 겁니까?

지금 세입 말씀하시죠?

예, 세입 대비 일반 세출도 보니까, 지금 이 개발부담금이 2억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예상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확정안으로 만드신 겁니까?

예정액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약 3,000만원 정도 해놨는데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이 감정평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거기에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몇 % 가져가죠?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수수료 금액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평가수수료 지침에 의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늘어나면 더 확보를 해야겠네요?

더 늘어나게 될 경우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하반기에 더 늘어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추경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럼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확보 시기가 지났을 때에는 그 후로 이월해서 하든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2016년도 개발부담금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 얼마 정도 했었어요? 징수액이?

올해…….

혹시 담당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해주세요.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이런 사례들도 있지요. 개발부담금 부과만 해놓고 사업을 못한 관계로 인해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하죠?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부과하는 근거는요. 준공시점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은 없고요. 이후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그만둔다면 사업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데 허가만 내놓고 남한테 이전을 해버리면 애매모호한 결과들이 발생하겠더라고요. 허가만 내놓고 개발부담금 때문에 또 중지를 시켜 놓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했던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예.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징수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수입에 2억원을 해놨는데 1억 정도 해놓고 체납의 가산금 포함해서 1억 2,000만원 해놨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줄어들고 반대로 이렇게 평가비만 금액 대비해서 많이 지출하는 이런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가 줄고 그런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는 25건 해서 약 3,000만원 들어갔는데 2016년도는 16건에 3,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평가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평가를 해서 26건에 3,000만원으로 해서 평가를 맞추는데 2016년은 16건 해서 3,000만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도 안 맞고 가격면에서도 2015년도는 평가를 해서 3억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똑같은 3,000만원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1억 2,000만원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세출예산안을 작성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그 금액이 어느 금액인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금액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도 전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저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2015년도, 2016년도 개발부담금 징수내역과 평가금액 내역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8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6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8억 7,800만원보다 17억 5,800만원이 감액된 141억 2,000만원으로 감액 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2,500만원보다 2,800만원 감액된 25억 9,7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9,600만원보다 6,800만원 증액된 32억 6,4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6억 7,100만원보다 11억 4,100만원이 감액된 75억 3,0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07억 6,800만원보다 11억 6,000만원이 감액된 96억 800만원입니다. 위생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억 600만원보다 7억 2,2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9억 2,500만원보다 6억 3,600만원이 감액된 2억 8,900만원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5억 2,3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감액된 4억 1,6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9억 8,7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9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식품진흥기금 2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9억 9,731만 2,000원이 감소한 106억 2,774만 8,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7억 5,776만 2,000원이 감소한 141억 2,03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각 과 및 지소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6,803만 4,000원 증액된 32억 6,478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500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1억 9,820만 7,000원, 국가암 조기검진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1억 6,055만 8,000원 감액된 96억 814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난임부부지원 8억 5,909만 3,000원, 노인예방 접종 8억 8,675만 8,000원, 어린이 예방접종 33억 8,017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3,554만 7,000원 감액된 2억 8,967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지도 2,169만 7,000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1,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2,4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식품위생기금으로 전년 대비 17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9,10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969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5,773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 감시체계 구축 4,861만 6,000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3,500만원, 자동 제세동기 설치 지원 2,746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검토보고 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및 기금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 계획을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출산축하금 지원 등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건강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건강 향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기에 예방 접종 등을 실시하여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 보시면 불법마약류 퇴치 명예지도원 활동비가 약 7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700만원이 뭐냐면 민간인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면 공익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공익보상금을 800만원 확보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예산서를 세울 때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 부과액이, 그 지급해야 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실과 이야기를 했는데 2015년도 보상을 해줘야 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불법마약 퇴치에 대한 공익신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2016년도에는…….

2015년도 것을 2016년도에 확정돼서 했고 2016년도는 없어서 올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불법마약류 퇴치 명예지도원 활동을 하셨는데 이걸 떠나서라도 여기 세워져 있어서 그러는데 불법마약에 대한 공익신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2016년도에 하고 2016년도 것은 2017년도에 하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도원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세요?

마약캠페인이나 이런 내용을 1년에 서너 차례 하는데 주로 지금 마약캠페인은 불법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은 약사회, 의사회…….

이분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런데 이분들 실적 있으시나요?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법 사항이 없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거죠.

2015년도에 위법 사항이 있는 것도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2016년도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먼저 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기획실에서 풀로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풀 예산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계류 중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매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매번 양일옥 위원께서 마약류 퇴치를 잘한다고 하는데 딱 5만원으로 1년에 7명, 35만원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서 퇴치가 되겠어요?

그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성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정기 감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700만원이…….

과장님 성인지예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1개의 사업을 올리셨어요. 그 성인지예산서 42쪽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전체 보건행정과의 사업 목만 훑어봤는데 보건소 관련된 부분들은 나올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만 하셨어요. 5,200만원이나 금액도 줄었어요.

지금 왜 이게…….

제 이야기가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암진단 관련해서 했는데 얼추 그냥 훑어보더라도 다문화가정 암검진 비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 다문화 세대, 가족 거기도 해당이 되긴 하겠지만 주가 외국인 여성분들이시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포함해서…….

당연하죠. 양성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성인지예산의 내용을 이쪽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금연캠페인이나 서포터스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냐면 요즘 청소년 포함해서 여성 흡연율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1건이긴 하지만, 올해 열심히 사업하셔서 2018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정책과 맞물려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 예산할 때는 아마 성인지예산에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위탁으로 주고 넘기긴 한다지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은 기존에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인지예산은 어차피 여성부분 쪽으로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 늘리겠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주십시오. 123쪽 보면 국가 암 검진 수검률, 보건민원 서비스 만족도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중치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이나 1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0.2, 0.2로 1이 안 되네요?

지금 저희는 국가 암 수검률과 서비스 만족도로 해서 전체를 100으로 봐서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각 0.2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핵심이 60%를 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른 걸 다 봐도 다른 곳은 다 1이나 100이에요. 여기를 지표유형에서 핵심과 일반을 나누셔서 하시든가 하셔야지 0.2, 0.2 이것은……. 여기 보건행정과는 1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보건소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사업이 별로 없으면 핵심과 일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라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요령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그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을 보면 2015년도 목표치가 32.6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치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다릅니다. 31.1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작성 시점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그렇지 않죠. 목표치가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작년 치 보시면 31.1이고 2016년도는 32.6으로 목표치를 바꾸셨어요.

이게 잘못된…….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124쪽, 이것도 보건행정과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가중치 0.6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외품 등 화장품 포함 안전관리 실적 목표치도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에 목표치가 48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47로 되어 있어요. 가중치도 0.2로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안 볼 것 같지만 다 꼼꼼히 보고 있고 주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보건행정이라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관리를 하는 중요한 과인데 이렇게 해버린다면 주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 궁금해서 확인해 두고 가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방역 소독을 하시는데 아파트도 해주나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해주나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에서 관리해줍니다.

그러면 길거리나 공한지나 공원지역도 해주나요?

예,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걸 녹취로 남겨놓으려고 한 겁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요구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