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보건사업과장 이태종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지역사회 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진료 및 보건행정서비스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3억 95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8억 7,564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물품구입비로 6,9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732만원, 공공운영비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번호인식 주차시스템, 보건진료소 방범창, 보건진료소 담장설치 등에 9,120만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9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비로써 지상 4층 CCTV 2,000만원, 점자발판 300만원 등과 구급차 구입비 4,200만원 등 1억 6,6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구구팔팔 특공대 활동지원금으로 13개 진료소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사업 차량구입비, 방역소독 차량구입비, 백신냉장고 등 1억 6,959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진료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2,226만원과 시설장비 운용 공공운영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구입 1,500만원과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억 5,100만원, 진료실 전기 바닥공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2,6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성매매 감염병 검진 64만 4천원, 에이즈 진단시약구입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진료사업비로 암환자 의료지원비 9,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비 7,988만 2천원, 진폐환자 의료지원비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폐의약품 회 수 홍보사업으로 470만원, 재난지원 현장출동 지원에 15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 운영비에 2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으로 400만원, 의약무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로 감염병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507만원, 한센환자 의약품지원 민간이전에 1,550만원 등 4,1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700만원, 에이즈감염 지원 관리 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비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 3,060만원과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3,594만 2천원, 결핵 조기발견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고위험군 잠복 결핵 관리사업으로 2,342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및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결핵검사 및 약품구입비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환자검사 및 진단지원비 665만 2천원,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3,162만 2천원, 중학생 조기결핵 환자 발견에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인건비, 백신냉장고,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9,690만원 등 1억 1,4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에 200만 6천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6억 945만 6천원, 노인 예방접종 지원에 3억 5,0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 4,904만 8천원,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9,050만원 등 1억 4,9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억 5,550만 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5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운영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품취득비 등 5억 9,4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예산은 시민들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권영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쪽에 노인 예방접종이 지원이 3억 538만 2천원인데 어떤 노인병에 대한 예방입니까?

노인 인플루엔자하고 신종플루 그다음 폐렴구균, 올해 19,0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 진료비입니다.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인가 그게 뭐 약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습니까?

아, 100% 다 놨습니다.

올해 다 놨습니까?

예, 문경시민 노인 65세 인구가 전원 거의 98%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속합니까?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폐렴구균하고 그다음에 또 장티푸스 이런것도 필요한데 나가고...

예, 이상입니다.

예, 안광일 위원님.

예.

예, 권영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편한 데로 답변하세요. 401쪽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 금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흡연율이 우리가 20.1%로 나와 있습니다. 20.1% 같으면 우리 인구가 75,000명 같으면은 한 15,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000명으로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금연 뭐 홍보 금연관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해가지고 이게 줄어듭니까, 뭐 현상유지 그대로 합니까, 늘어납니까, 뭐 어떤 거 같습니까?

예, 저희들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요. 올해에 인제 금연 등록을 했는 사람이 641명이고 등록을 해서 6개월을 금연을 하면 저희들이 성공으로 보는데 거기에 인제 185명이 성공을 했으니깐 그거는 단순히 저희들한테 금연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원만큼 또 줄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정도 예산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수치로 봐서는 뭐 600명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지금 출산장려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금 그 세 번째 자녀까지만... 네 번째도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자녀를 낳으면 얼마 준다고 되어 있어요?

50개월동안 1,00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정도... 지금 네자녀 낳는 거 극히 드물지요?

올해 10가구, 10명이 네번째 아이 이상으로 출생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지역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는데 출산율이 좀 높아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인데 많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출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다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직상 입니다. 송덕비 문제는 지금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지금 고인이 되신 시장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뭐 한 1년여밖에 안되는데 그거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건립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내막적으로 보니깐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지금 뭐 적정 장소가 선정도 안됐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예를 들어 한 2, 3년 유보했다가 또 건립하는 게 어떻냐, 하는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한번 확인을 하면은 우리 안직상 위원님은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으나 한 2, 3년 늦추는 게 시기 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다음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송덕비 문제는 모두들 의견이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인제 그런 문제로 대두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줄 바에는 예산이 계상된 상태에서 일단 예산승인은 해주고 장소와 시기는 위원회 에서 건립비 추진위원회 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 주고 장소문제와 건립시기를 조정하는 거를 건립추진위원회 에 우리가 요청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저의 의견은 어차피 유림에서 송덕비를 건립하고자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통과를 지금 시기가 좀 빠른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시내 유림들과의 마찰관계나 충돌관계는 의견 전체를 한번 조율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고 시기와 장소문제는 다시한번 추진회 와 그 의회 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송덕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네분이 다 찬성은 하지만 안직상 위원님은 2, 3년 정도를 늦추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우리 안광일 위원, 권영하 위원, 이상진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그 현실적으로 인제 유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깐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장소문제와 시기를 한번 재조정하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일단 세분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데 찬성을 함으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송덕비 건립 문제는 일단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대학교 육성지원 문제는 경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백만명씩 탄생하던 애기들이 연간 한 40만명정도 밖에 태어나지 않고 이래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까지 뭐 대학이 구조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구조조정 하는데 평가 방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평가의 점수가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저는 평가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서 만약에 특성화 대학에도 탈락이 되고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 문경대학이 그 구조조정에서 탈락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면은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고령의 가야대학이 없어져가지고 인구가 한 10%정도 줄어서 한 3, 4천명 정도 줄어든 사례가 있고 또 중원대학이 기 괴산에 들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괴산에 인구도 한 10%이상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도움이 된 거는 우리가 지금 잘보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와같이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가정해보면은 지금 현재 문경대학생들이 818명, 또 전체 교직원까지 한 천여명이 없어진다고 보면은 교부세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한 26억정도가 연간 소모가 되고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감소가 되고 또 인구증가도 앞의 사례를 본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 10%정도 줄어든다고 우리 시도 한 7천내지 8천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볼 적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저번에와 달리 문경대학에서 저희 위원들이 지원을 해주면은 30%은 자부담, 뭐 1억 5천까지는 또 자부담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수영장이 연간 5억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이 지역의 경제를 창출한다는 고용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수십억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으로 봐서 문경대학에 지원을 해줄 것을 여러 위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견을 안직상 위원님이 문경대학의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시고 한데 우리가 인제 돌이켜보면은 조례 제정을 할 때 제가 우리 비공개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한 내용이 전체 우리 문경대학하고 의원님들 간에 이게 어떤 조율이라 할까, 또 이렇게 지원에 대한 협의점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조례를 조금 보류했다가 조금 의견을 절충해서 하면은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원만하게 의정생활 하는데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그때 조례 통과 시에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은 전체 의견을 한번 예결위에서 듣는 방안이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선 이거를 삭감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직상 위원님의 말을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제 말이 틀리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삭감을 하되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거론을 시키겠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이번에 삭감을 했다가 문경대학 관계도 뭐 어떻게 다시 조율해서 추후에 어떻게 좀 적정한 시기에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의견을 얘기해주시지요.

예, 문경대학교 지원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난번에 조례는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내년 하반기로 미루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 말씀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본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기회 가 있으면은 세워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다음 안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