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민원봉사과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유재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옛날 말로 군대에서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또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항상 북구청을 잊지 마시고 사회에 나가서도 북구를 위해 많이 봉사해 주십시오.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놀러도 오십시오.
재록
유재록민원봉사과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전산과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영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은 2억 3,058만 6,000원이 늘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정보도시 u-북구 실현인데 266쪽에 보면 우리가 중앙지, 지방지, 연합뉴스 구독 등 신문을 구독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부수가 지금 시대에 필요합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구정 시책, 정책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알 권리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 세상이고 SNS 세상이기 때문에 신문, 페이퍼 시대는 약간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홍보기관도 무시를 못 합니다. 지방지나 중앙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신문이 몇 부가 들어옵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122부가 들어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해서 122부가 들어와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는 150부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예산은 세워놨지만 조금 적게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요즘에 실과장들 앞 탁자에 줄줄이 쌓아놓고 거의 잘 보지도 않고,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신문을 6부, 7부씩 가져다 놓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27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노후컴퓨터 본체 구입이 2억 900만원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총 몇 대인데 몇 % 정도를 교체하는 겁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구, 동에 1,400대 정도 됩니다. PC 내구연한이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1,400대 정도면 1년에 보통 250∼300대는 교체해야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400대니까 약 5분의 1씩이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행정을 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체를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교체합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소동에, 예를 들면 PC가 몇 년산이 몇 대가 있고, 그 내구연한이 넘으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60여 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메이커가 있고 조립이 있는데, 우리가 전산실도 운영하고 기술적인 노하우도 많은데, 조립이 아닌 회사 것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입니까,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입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1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진흥청으로 중소기업체 제품을 삽니다. 북구 조달청에 의뢰하면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체계가 됩니다. 구에서 한 5개 업체를 지정하고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해서 7개 업체를 가지고 종합평가 방식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곳에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찍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전체적인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유지 보수로 입찰은 2,000만원 이상, 그 밑은 수의계약입니다. 전문업체…….
무송
최무송위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유지 보수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월정 얼마씩 나갑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각 분야별로 10개 유지 보수 업체가 나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 소관에서 나갑니다. 다 다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72쪽에 보면 27개 동사무소에 통신요금으로 6,161만 9,000원이 잡혀 있는데 월간으로 보면 300만원 정도씩 발생하는 식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연합뉴스에 보면 광주시 주관 정보화 업무추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서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11일에 발표했다고 나왔어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화 마을의 운영이나 시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268쪽 보시면 클라우드 웹시스템 통합구축으로 7,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무송 위원이 자료 건넴) 아, 그때 설명했네요. 그럼 267쪽, 북소리 전자신문 서버 유지 보수 예산 800만원에 6%만 세웠는데요. 그럼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클라우드 웹시스템 통합구축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클라우드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추경에 나머지는 세울 계획이시죠?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심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등 하신 것도 그렇고 내년에도 더욱더 구정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배
이영배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 중지
10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서관과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책임 있는 문화공동체 북구실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진재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28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일반 사립 작은도서관에 환경개선 해준다는 비용이 맞나요?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사립 작은도서관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면…….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공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사립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1,000만원 중에서 공립은 얼마이고 사립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그 구분은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선정이 된 뒤에 하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1,000만원으로 두 곳을 할 수도 있고 한곳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이 사업을 해주면 보조를 받은 자가 몇 년 동안 문을 닫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런 조례는 없는 거죠?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예, 현재 상황은 없고…….
영순
김영순위원
말하자면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올해 보조를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내년 초에 문을 닫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구청은 제재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예, 그런 상황이고 지원한 것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리모델링 사업은 벽이나 천장에 발라버리면 못 뜯어오는 거잖아요. 도서나 기물 같은 것은 가져올 수 있다지만, 이런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은 세출은 1억 7,309만 9,000원 늘었어요. 281쪽 상단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일곡 3,000만원, 운암 5,000만원, 전자책 500만원으로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이 예산으로 1만 2,000권 구입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만 2,000권이요? 일곡과 운암의 예산 자체가 다르니까 일괄 구입해서…….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일곡하고 운암하고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목록만…….
무송
최무송위원
목록을 작성해서 확정한 후 일괄 구매한다는 말씀이죠?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86쪽에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감액을 했죠. 얼마를 감액했습니까?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7,738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설비는 5,037만 8,000원이 증액됐죠. 공공운영비는 어떻습니까? 287쪽이요. 1억 1,525만 8,000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287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용역비와 경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 분야에서 공공운영비, 이쪽으로 목이 이동되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줄여도 되는 것인지, 7,7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공공운영비로 전환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288쪽 상단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몇 대입니까?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승강기가 2대 있습니다. 여기는 일곡 것인데 일곡은 1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일곡하고 운암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아니요, 이것은 양쪽에 1대씩 해서 2대의 관리 비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만원*2 해서 40만원으로 12개월이요.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문화의집 비품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문화의집에 책상하고 의자를, 문화의집이 지하실에 있거든요. 2000년에 개관해서 17년 동안 하나도 바꾸지 못해서 책상, 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TV 구입 용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하실에 있는 문화의집의 비품이 10년 이상 노후가 돼서 1,2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비품을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에 용봉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6,415권, 2015년도에는 6,475권, 2016년도는 6,954권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120권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연말에 또…….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연말에, 조금 남아있는 돈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7,034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으로 120권을 보충하면 7,154권이 되겠네요.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281쪽을 보면 도서구입비로 일곡에 3,000만원, 운암도서관에 5,000만원, 이렇게 8,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작은도서관에도 보면 50%가 2,880만원인데 100%라면 5,760만원이 되겠네요. 도서구입비로 많지는 않지만 세워졌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신규예산을 투입해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서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과장님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진재호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진재호 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쪽 밑에 보면 2016년도 조기(재정)집행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금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기집행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포상금을 얼마 받으셨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내려옵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또, 금년도 재정집행으로 최우수가 됐는데 그것은 내년 초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내년 초에 내려온다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재정집행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줄 아는데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광주시의회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55.6%가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2,712만원이 증액돼서 6,174만 7,000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증액된 예산 2,700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158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됐을 때 청년위원회도 신설되고 예산참여 인원도 많이 늘어났죠, 조례에서 100명인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각 동에 시민위원회가 3명씩이었는데 추가로 2명씩 더 됐고요. 지역위원회 숫자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역위원회 숫자가 198명에서 252명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시민위원회도 99명이었는데 160명까지 잡아서 현재 1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예산서를 보면 심의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 또,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시민위원회와 지역위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인원도 똑같은데…….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지역위원회는 각 동에서 회의할 때 하는 수당이고요. 시민위원회는 각 동에서 분과별로 한 명씩 5개 분과로 온 사람들, 당초 99명이었다가 현재는 153명인데 그 분들이 구청에 와서 회의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지자체와 주민들 대표와 합의해서 편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내려온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와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할 때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하다보면 꼭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부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잘 분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 동의 지역 의원들한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의를 한다기보다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의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서가 올라올 때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린 사업 목록을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면, 누가 공사를 했는지 알아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럼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구비로 해야 하느냐, 여의치 않으면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중으로 예산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그런 요구서가 올라오면 각 과에 건축과면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에 전부 이야기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도 심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위원회 회의 때나 민관협의회 참여예산제 때 꼭 말씀드려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참여예산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께서 많은 내용을 아시니까 같이 협의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6개월 만에 자리 이동하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해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요, 실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 전에 행자위할 때도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은 잘 안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1년, 2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이야기 한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장님?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장님께 저희들이 회의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 부분은 동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역 일을 동 주민센터에서 하니까 동장님도 같이 참석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열아홉 분 계시고 선거구로 따지면 8개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고 시의원은 6개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해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화급한 사항이 아닌데 어디서 결정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심재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편성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호흡을 맞춰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심의과정이지만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보는 시도가 있어야 되겠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예산 중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물론 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제가 계산해서 나눠봤어요. 동 주민센터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관내여비는 1원당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계시는데, 첫 쪽은 중흥1동인데 9명으로 2,160만원, 이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청 내 근무하는 직원들과 똑같이 편성되는 겁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동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기본 사무용품비는 1인당 연 12만원, 소모품은 1인당 연 20만원, 급량비 1인 1회 7,000원, 연간 52회까지이고 소규모 수선비는 1인당 연 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준이 있고…….
무송
최무송위원
부서운영비도 25만원*12…….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보정계수가 있는데 인구수나 제증명 발급 건수, 장애인 수, 기초수급자 수 등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인구가 1만 이하, 1만 이상, 3만 이상, 3만 미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요. 동장 같으면 55만원…….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동의 기준대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두 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여러 회의들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마련된 기본 안을 가지고 권역별 설명회를 할 것 같은데요. 권역별 설명회가 한 번에 20만원씩 5회로 적혀 있는데, 북구 전체로 해서 권역별 설명회를 5번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역의 위원들한테 예산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나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것들을 대표위원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안이…….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영봉
고영봉위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한다는 거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방금 몇 가지 말씀도 있었는데 참여예산안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설명회는 없나요, 기존에?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사전설명회도 하고 나중에 사업 예산을 하면 각 해당 사업 위원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또, 나중에 모바일투표로 심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로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설명회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는 제가 행사의 성격을 사전에 정확히 몰라서 한 번에 2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모바일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 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더 발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산 총괄부서에 한 가지 질의드리면 기획실 148쪽 마지막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각 실과, 주민센터별로 비슷한 유형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획실이나 인원수가 비슷한데 같은 경우는 12개월에 35만원씩 되어 있고 어떤 데는 25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15인 이하는 그렇고 현재 30인 이하, 15인 이하, 몇 가지 나눠져 있던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7명인 과나 16명인 과나 기준 금액이 같습니다. 상당히 인원수 차이는 많은데도 그 기준에 따라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정원이 5인 이하는 월 10만원,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30인 이하는 월 35만원, 31명 이상인 경우 1명이 초과할 때마다 5,000원씩 추가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6명이나 27명이나 같지 않느냐 하셨는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봉
고영봉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기획실이라고 더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 29명인 과하고 16명인 과하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범위 내에 같이 들어갑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인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그리고 호수생태원 지구센터가 구정종합기획 및 구정시책 발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는 별도의 목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 호수생태원 지구(G9)센터 조성 추진,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미래비전 실천전략 추진…….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미래비전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팀이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 충효동 사무소를 지구(G9)센터로 조성한다는 안을 미래비전팀에서 처음에 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 안을 마련해서 환경과로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존에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것은 미래비전팀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미래비전 실천전략 추진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발전설비 설치예산도 지금 현재는 기획실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설치된 이후에는 환경과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환경과로 넘어갑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다른 과도 약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목을 봤을 때 이 담당부서가 맞는 것인지, 좀 다른 내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구정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조직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5명에 10만원 2회, 작년에는 조직관리위원회 회의가 없었는데…….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내년에는 하시겠다는 건데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는 규모도 크고 그래서…….
영봉
고영봉위원
조직관리위원회의 전체 총 인원이 5명인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전부 해서 9명인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줍니다. 민간위원들과 의원님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약간 논란이 있었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조직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은 2번 하겠다는 것이 예산서에 나오는데요. 내년에 조직개편을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예산서에 나오지 않아서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부터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온 것 같이 올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써야죠.
영봉
고영봉위원
T/F팀을 운영하면서 부서하고 논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실제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의 방향과 관련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고민이 현재는 안 보여서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하려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물론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의 방향을 실무부서와 T/F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타 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이후에 좀 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조직진단과 개편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지금 현재 예산에는 그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6쪽을 보면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북구청 내에 각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이렇게 국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이 본예산의 예산편성 비율이 2016년에 69%에서 2017년에 73%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조직개편 때문에 문화인권추진단에 있던 과들이 복지경제국으로 옮겨 가면서 예산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수요도 늘어났지만 기존 수급자나 기준 지급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사회복지비용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사회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복지경제국이 차지하는 예산편성 비율이 73%나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SOC사업 부분들이 안전도시국인데, 2016년에는 6.95%에서 지금 5.32%로, 2016년에 약 334억원에서 262억원으로 약 70억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SOC사업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문제의식을 조금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구정 세입은 크게 안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재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안전도시국의 SOC사업은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6년 예산과 2017년 예산을 보면 너무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부속서류 109쪽, 지방채 조서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내의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채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시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09쪽의 지방채 조서를 보면 16개가 있어요. 이게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전에 회계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용봉동 주민센터의 차입금이나 본청 별관 복지누리동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의 차입금 상환이 회계과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 지방채 조서에는 없거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 항목 안에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계과 예산에는 분명히, 251쪽을 보면 회계과 예산인데 지방채 상환으로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해서, 제가 양산동 주민센터까지는 찾았어요. 그것은 8번에 건국동 분동에 따른 동 주민센터 신축이 아마 양산동 주민센터인 것 같고, 본청 별관 복지누리동하고 용봉동 주민센터에 상환이자가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서에는 없단 말입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2004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약 60억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방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차입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행자부고 어떤 데는 기획재정부고 어떤 데는 광주은행이고, 또 어떤 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차입처가 다 달라요. 원래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가 기획재정부의 한국은행이 제일 금리도 저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은행이랑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지방채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차입처가 다른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승인받을 때 어디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각 기관별로 나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만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지방채 발행 절차를 보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 지방채를 신청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소요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년 정도 소요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1년까지는 안 되고요. 거의 가깝게 소요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보면 한국은행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지방채 이자율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할 때 이율이 더 비싸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주민센터 신축이나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부분들의 계획이 단기간에 설정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조달계획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쪽에 차입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 같고 그쪽으로 차입금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기관별로 또, 사업 성격별로 그 규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차입처 기관이 다른 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서 단 1%라도 저렴한 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보면 다른 데 금리는 대부분 맞아요. 16번에 지야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금액이에요. 차입일이 2014년 12월 19일이니까 4/4분기이지 않습니까? 그때 기획재정부의 고시금리, 차입이자율은 2.76%예요. 그런데 저희는 2.93%로 더 비싸게 돈을 차입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것 중에 9번 망월동(죽곡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차입일이 2012년 12월 27일이죠. 이건 3.27%로 맞습니다. 확인을 다 해봤는데 6번, 7번 있지 않습니까?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이나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 부분들도 4.13%, 4.7%로 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것을 0.17% 정도 더 고금리로 차입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월하다보니까 고정금리로 해요.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 2011년에 했는데 고정금리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약 4%대의 금리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한국은행 고정금리가 1.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자를 주고 차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이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예측하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한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거의 명확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저희 금리도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마는, 그래도 세계 금리변동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올라가더라도 3%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변동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할 수도 있어요, 사전에 했던 약속이고 신뢰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고라도 갚아버리고 다시 고정금리 1.48%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금액이 한 10억원 되다 보니까 4% 정도면 1년에 4,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총무과 우산수영장 금리상환을 보니까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4,000만원 나가는 것이 1,400만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창재
이창재위원
그게 10년, 원금상환하고 금리상환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획조정실에서 잘 연구해 보시고 청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면 참고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방금 이창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북구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3년째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김옥중 감사담당관께서 참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공직자, 식구가 아닌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다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다음은 지난 12월 8일부터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2건에 4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주민자치과에 범죄피해자 지원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과의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