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망 구축 관련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총 연장 3.9km 도로 폭 30m, 왕복 6차선 도로 개설공사로 총 사업비 1,871억 9,700만 원에서 1,438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미확보액 433억 9,700만 원 중 2017년도에 국비 144억 4,400만 원, 시비 45억 1,100만 원인 189억 5,5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244억 4,200만 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을 추가로 건의하여 2018년 12월 공사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초이동 초광로 확장공사와 춘궁동 법동교차로에서 항동 과목2교 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자 각 2,000만 원씩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각급 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6,199만 5,000원과 394페이지 업무추진비 1,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 소파보수용 재료 구입비 1,685만 원, 도로 긴급보수재 구입비 3,000만 원, 수로원 작업도구 및 자재 구입 1,800만 원, 포장보수 단가계약 자재 구입 4억 8,000만 원, 보도블록 보수 단가계약 자재 구입 4,500만 원, 빗물받이 보수 단가계약 자재 구입 974만 원 등 재료비로 6억 59만 원과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페이지 각종 민원에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포장포수 단가계약과 관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과 관련한 단가계약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각 동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실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산곡동 557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5,000만 원 등 관내 15개소에 총 6억 6,5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남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관련 보험 가입 1억 2,500만 원과 생활체육 자전거교실 운영 관련 2,638만 4,000원인 1억 5,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 관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임료 지급 관련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야적장 내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적합한 볼라드 개선공사 관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 도색 및 과속방지턱 개선공사 관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관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관련 관급자재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연간단가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관련 예산입니다. 건설기계 임차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관련 일반운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제설자재 구입으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교량 개축 및 보수가 시급한 비법정도로 소교량 8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와 2016년도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 및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1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도로 안전시설물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용역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량 5개소에 대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새능교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위한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알미대교 교면 포장에 대한 보수공사로 총 8억 원 중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공사 추진을 위한 시비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야간경관 관련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4200등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료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8억 4,4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가로등 시설물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자연형 하천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인 왜골천 정비사업으로 하천 연장 1.5km이며 국민안전처 지역개발특별회계 1억 8,2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1억 8,200만 원을 포함 3억 6,400만 원을 2017년도에 확보,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초이동 지역 광암천 정비사업으로 하천 연장 670m이며 국민안전처 지역개발특별회계 1억 8,2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8억 2,000만 원을 포함 10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을 조기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초이동 지역 송림천 정비사업으로 하천 연장 140m이며 총 사업비 20억 원 중 5억 원을 기확보하였으며 2017년도에 10억 원 확보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소요사업비로 두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관련입니다. 우리 시 관내 소하천은 2003년 10월에 지정고시한 총 42개 천으로 11개 천은 2009년도에 기재수립 용역 발주하여 현재까지 용역을 진행, 경기도에 승인 신청 등 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3개 하천은 감일지구 관련 LH에서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28개 하천에 대하여 2016년도에 6억 원과 2017년도에 5억 원을 확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최근 지침에 의한 강우강도가 개선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재수립하여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01페이지 산곡천에 대하여 하천 구역과 도시계획선 불일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공사 부분입니다. 하천 유지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억 1,183만 8,000원과 한강둔치 관리에 따른 수목전정, 산책로 공공시설물 보수, 꽃길 조성 등 관리물품 구입비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역별 소하천 제방정비 및 보수공사 관련 단가계약으로 4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며, 402페이지 건설기계장비 임차단가 계약 2억 5,000만 원, 소하천 내 폐기물 처리용역 1억 4,000만 원, 소하천 정비 관련 자재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분야로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4억 8,622만 1,000원과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2차 모니터링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곡천 하천 풀 깎기 단가계약으로 3,000만 원, 소하천 풀 깎기 단가계약으로 4,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관리용 물품 구입에 따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 분야로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02페이지 하단부에서 404페이지 하단부 자산취득비인 TV 구입비 1,300만 원 등 건설과 행정운영비 총 7억 9,6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2009년도 공영사∼한솔아파트 간 도로 개설공사 관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과 관련 도비, 시비 각 10억 3,500만 원인 20억 7,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 뒷벌 포장계획은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아니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서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에서 54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평가로 하게 되면 20억 정도가 더 업돼서 70억 정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지금 예산 편성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잔여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그쪽 주민들 원성이 높았던 부분인데요. 사실 뒷벌 사람들은 뒷벌 먼저 해 달라고 하고 앞벌 사람들은 앞벌 먼저 하라고 그러다가, 앞벌도 지금 완전히 마무리 안 됐잖아요?

앞벌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전히 끝났나요?

예.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뒷벌 버스종점 쪽에요, 그쪽 가는 부분의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공사비를 조금 절약하고요. 그리고 오수하고 우수 처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워밍업장 쪽을 배제하는 방법을 새로 강구해서 공사비를 좀 절감해 봤고 내년도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진행하고 늦어도 2018년도 12월까진 전체 미사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전부 다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사 뒷벌은 언제쯤 계획을 세울 예정이신지?

금년 추경에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보상 진행부터……

상반기에?

예,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어느 부서보다 사업이 많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또 매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꼭 세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97쪽에 보면 방지턱 개선공사가 있지요. 이게 작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하남이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 70∼80군데 개선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어서 문제되는 부분의 예산이 지금 올라온 부분이에요, 1억 5,000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개선공사를 다 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희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총 253개가 있었는데요, 적합한 것은 172개고. 그래서 2015년도에 95개, 2016년도에 78개를 했고 내년도에 80개 정도를 해서 비규격 253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전부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래 방지턱 할 때는 높이하고 폭의 법정규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 때 그 부분을 안 맞춰서 해서 다시 다 개⋅보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속방지턱 하는 부서가 동에서도 발주를 하고 또 시에서도 발주를 하고 원인이야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한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지장물을 피해서 하고 또 규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부서가 전부 따로 있다 보니까 규격에 불부합하고 또 제일 문제가 규격이 안 맞는 게 높이하고 폭도 폭이지만 도색이 지금 전부 다 벗겨져서 시야가 안 보여서 운전자가 불편한 건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도로 안전시설 정기점검 용역하고 정밀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정밀점검은 관련 법령에 매년 2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정기점검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밀점검은 몇 군데고 정기점검은 몇 군데예요?

잠깐만요……

398쪽에 시설물 관리, 용역.

내년도에 저희가 할 게 비법정도로의 소교량 8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밀점검하고 정기점검은 시설물별로 전부 점검주기가 다릅니다. 2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2년 있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예, 정밀안전이라고 5년에 한 번씩 해서 점검을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한 게 정밀점검이 7개소, 안전점검은 39개소 해서 계속 해마다, 왜냐하면 시설물 준공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지켜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분기점검 있고 1년 주기점검 있고 2년 주기 있고 3년 주기 있고 5년 주기 있고 시설물마다 다 다릅니다.

정밀점검 일곱 군데하고 정기점검 하는 장소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내진성능 평가용역 있잖아요. 이게 정기점검 속에, 정기점검은 안전이나 재해 그런 부분 하는 거고 내진성능은 지진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진성능이랑 정기점검이 다 그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를 관계법령에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은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진성능은 지진재해대책법에 관련해서 내진성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관리대상 시설물인 교량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전부 다 저희가 점검을, 내진 관련해서는 모든 교량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교량 14개소 중에서 9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고 내년도에 5개소를 점검해서 보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이면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이 다 끝나고 또 보강공사로 지금 현재 새능교가 하나 잡혀있는데 5개소 점검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게 되면 후년까지는 보강공사까지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용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산곡천 도시관리계획의 실시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곡천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하천법에 의한 도시계획선이 있고 하천법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정하는 게 있는데 하천법에서는 또 하천 구역이 있고 하천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하천 예정지가 법에서는 실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효가 되어 버리고 도시계획선은 지금 살아있고 하천 예정지가 실효가 아니고 법에서 하천 예정지를 하천 구역으로 변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도시계획 절차가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천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반해서 종전의 하천 예정지를 하천 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선하고 일치시켜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곡천, 초이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일치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보상 부분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우리 예산이?

아무래도 도시계획선의 선을 갖다가 행위 제한을 하다 보니까 보상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향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건설과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관리팀이나 다른 팀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다 인구 20만이 넘으면 아무래도 정원이 늘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건설과 인원이 좀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보다도 좀 인원을 보충하셔서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내부 방침도 받아봤고 인사 부서에다가 조직 개편 관련해서 반영해 달라고 건의까지 했었는데요. 계속 노력해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 위례 버스 관련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잘 해주시는 부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새벽에도 현장 방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실 텐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5페이지 덕풍2청사 주차장 건립하고 있는데 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올해 예산 잡힌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해서 지출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거기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을 이축을 하면서 이축허가가 불허가 되는 바람에 소송 중에 있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명도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비로 인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얼마만큼의 시기가 더 늦어질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명도소송이 보통 4, 5개월 걸린다고 보면 내년 봄쯤이면 착공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공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건물이 워낙 노후화 돼 있어서 깊이 터파기를 하게 되면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발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덕풍동 지역이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빨리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내년 봄에는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내집앞주차장 관련해서 보조금이 조금은 인상이 됐는데 내집앞주차장이 활성화가 되면 그래도 주차난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저희가 하지는 않아요. 조금 400만 원정도 늘었는데 그만큼 수혜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신청에 의해서 자부담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릴 텐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각 동 주민센터에다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원도심 같은 경우 내집앞주차장을 많이 확보할수록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집앞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제일 높은 부서가 교통행정과예요. 전년도 상반기를 보면 137억 정도 있었거든요, 체납액이. 혹시 어느 정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체납액이 132억 5,3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징수액은 7억 3,200만 원정도 징수했고 과년도 체납금이 12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많이 밀리는 이유가 대부분 책임보험 과태료가 55억 정도 되고요. 주정차위반이 43억 정도 됩니다, 큰 규모가. 그리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25억이고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대부분 대포차라든지 차량이 초과된 차들 사실상 폐차는 됐는데 말소등록이 안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부과는 된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압류해서 실익이 없다든지 못 받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장은 보내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독려활동을 미미하게 하고 있는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인력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인력이 현재 업무만으로도 부족한 게 교통행정과 실정이긴 하지만 사실 예산을 잘 짜고 편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거든요. 100억이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한 분이 계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최대한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들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에 보면 택시총량제 용역 2,400 올라왔지요? 이 부분 예산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총량제가 5년 계획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총량제에 따라서 감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국토부에서 총량산정기준에 관한 용역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조만간 끝나면 수정기준에 따라서 광주하고 하남하고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광주하고 합동으로 해서 재산정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차할 부분이 있으면 증차하는 거고요. 현재보다는 감차 물량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최소한 몇 대라도 늘어날 수 있는 기준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이후 증차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20만이 넘고 타 지역도 여러 군데를 보니까 몇 군데 증차를 한 데가 있어요, 70대, 80대씩.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서 증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부서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인구비례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택시를 타보지만 불편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택시가 부족하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 운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계속 조합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운행률을 높여야겠다.” 심지어는 “부재운행까지도 생각해보겠다.” 부재운행이라는 게 단순히 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운행률을 높이게 하는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 운행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콜센터도 통합을 하자. 운영비도 많이 나가는데 운영비 절감차원에서도 콜센터 통합하고 브랜드 콜택시 하면서 사실상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될 수 있게 해보자 해서 콜센터 통합 문제도 있고 증차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미사지구에서 택시타기가 불편하다고 하고 있고 서울택시가 들어와서 영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도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택시를 부르다 보면 사실 개인택시를 불러도 없어요, 택시가. 그리고 일반택시를 해도 거의 없다고 메시지가 오는 부분이라 어떤 때는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하남시가 318대잖아요.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629명당 한 대꼴로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평균 500명당 한 대꼴로 돌아가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택시를 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번 용역 하셨는데 꼭 용역을 잘 하셔서 택시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70, 80대 증차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지만 평균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50대정도? 그건 너무 많은 가요? 어떤 평균에 대해서 어쨌든 증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운행률 부분도 그렇고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세요. 운행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인데 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고요. 증차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10년 이상 무사고를 하신 분이 28명인가 30명 돼요. 이 분들한테는 꼭 증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장택시 노조하고 저도 계속 상담을 했는데요. 그 분들은 계속 요구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위례지구, 미사지구 생기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아까 설명 중에 미징수분에 대해서 폐차 후 말소등록 안 된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차하고도 말소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소등록을 못하고요.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압류가 돼 있으니까 압류건을 해제해야 되니까……

압류가 돼 있으면 원래 폐차를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차 등록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폐차는 했으되 말소등록은 안 했다고 아까 설명 하셨잖아요.

못하는 거지요.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못하는 거지요.

폐차는 하고?

예, 폐차는 했어도. 사실상 차를 갖다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아니, 폐차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정식적으로 하는 걸 폐차라고 하는 거고 그냥 차 갖다 버리는 거는 방치가 되는 거지요.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경우도 있고요.

폐차하고도 말소등록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하고 말소등록은 원스톱 행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차 신청을 할 때는 폐차 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지요?

폐차 전문업체 폐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폐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정상적인데……

담당 팀장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임국남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신 폐차라는 것은 차령초과말소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압류가 돼 있어도 말소는 되는데 그런 차량이 많다는 개념입니다. 일단 폐차장에서는 압류가 있으면 폐차인수증을 안 끊어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차령초과말소는 아무리 압류가 많다하더라도 말소는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체납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 체납액이 많아도 말소는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서 각 지자체에서 체납이 많이 늘어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소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게 차령초과말소라고 차량이 노후화 됐는데 민원인이 운행도 못하는데 차만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나오니까 일단은 말소가 돼 있다하더라도 다른 대체 차량에 압류를 시키고 그 차는 일단 말소 시켜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차량이 10년 이상 됐거나 노후 됐을 때 운행도 못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세금이 나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행정적으로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무단방치 차량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무단차량은 아까 말씀하신 버린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차량은 말소가 안 되고 차 번호판 떼어가고 차대번호도 다 지워버리고 갖다 버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10년 전만해도 그런 차들이 골목에 꽤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진 차들, 차량등록업무는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없는 차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스톱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창우지하차도 위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민원이 많이 오는데 있던 횡단보도 없애는 거 힘들잖아요. 거기도 터미널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성이 있는데 임시 그거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신호등을 가려놓고 횡단보도 없애는 시가 어디 있냐 이런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데 시민들 눈을 가리는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고 하도 민원이 심각하다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횡단보도는 다시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현안2지구사업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없앤 이유가 그쪽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흐름도 감안을 했고요. 그쪽에 지하차도 난간 부분하고 네거리 부분하고 좁아가지고 반쪽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폭이 좁은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통흐름 때문에 저희가 그쪽 한쪽은 폐쇄를 했었는데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요. 불편하다는 민원이 일어나서 계속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호 주기를, 거기는 복잡해요. 유턴도 하고 직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주기를 거기는 짧게 주면 되잖아요, 없애버리는 것보다.

신호 주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재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재검토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스타필드에서 부영아파트하고 돼지집으로 나와서 좌회전 해달라고 한창 민원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좌회전할 수 없고 부영 정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영 정문으로 나오면 스타필드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탄다든지 아니면 강변 쪽을 나가야 되는 차량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부영아파트 정문 앞에 유턴 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몇 번 가면서 신경을 써봤는데 그 방법 밖에 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재검토 하셔서 스타필드 오시는 고객들이나 하남을 찾아주시는 하남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정문 앞에 유턴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볼 예정이고요. 현재는 신안아파트 하고 은행아파트 사잇길로 좌회전해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모르다보니까 거기에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유턴을 하고 있는데 유턴 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 길을 안다고 하더라도 신안아파트에서 나가다보면 2차선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때 별도의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별도의 차선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시정질의때 요구했던 사항이 바로 그 사항들입니다. 만약 그 차량들이 거기로 돌아간다면 그쪽은 그냥 길이 막혀버립니다. 유턴은 좌회전 신호에 동시 같이 해준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깊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고요. 현재도 고속도로 방향은 팔당대교 램프를 통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계속 나오시는 거고요. 강변 쪽으로 램프가 있으니까 거기로 나와서 팔당대교 하류쪽으로 해서 천현동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나오는 차들이 좀 있고요. 유턴차량이 많지 않은데 현재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턴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통과에서도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미사지구도 좌회전 해 달라, 우회전 해 달라 말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민원도 제기되고 어려움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사지구 강변로 나들목에서 1시간 40분을 체크를 해봤어요, 점등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3공영주차장 아까 간단하게 설명주셨는데 이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터골 근처 어디쯤이에요?

언덕위에, 안터골 경로당에서 제1공영주차장 쪽으로 공원 내에다가.

어쨌든 잘 하셨고……

번지수가 435-203번지.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는…… 국비지원이 잘 된다면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내년 2017년도에 설계를 반영하고 후년정도에 착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장동이나 덕풍동 구시가지는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하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내년도 예산에 53억 정도 비교 증감이 됩니다. 맞지요?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가 그러는데 사실 미사강변, 위례신도시 버스증차 문제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인해서 그러는데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교통행정과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예산을 잘 쓰면서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년 2016년도에 택시총량제 때문에 경기도 광주하고 하남시하고 서울 전국에서 모인 각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하남시하고 광주시는 감차가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남시는 인구가 30만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주에 잘 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광주하고 통합구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하남시는 광주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구나. 광주에 계신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에서도 굉장히 하남시를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예산 세운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광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지만 하남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남시는 감차 요인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용역 예산 세운 것도 광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된다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업무, 주차장, 교통시설물 관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남시청에서 많은 부서가 있지만 교통행정과가 담당하고 있는 이 모든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특히나 금년에 미사지구 및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문제는 정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새벽부터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도 새벽부터 나와서 버스가 제시간에 출발하나 이런 것을 체크하시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무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교통행정과 직원여러분! 여러분들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일처리 하시는 모습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예산이 잘 편성되면 교통행정과 과장님이하 팀장님 시원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보다 38억 5,442만 원이 감액된 195억 8,7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수막 및 현황판 제작, 차량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812만 8,000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을 위한 신문공고료 1,2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1,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2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시비 65억 6,650만 원,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 합계 165억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우리시 부담금은 265억 6,650만 원으로 향후 추경에 100억 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87억 1,800만 원 중 기 확보액은 167억 1,800만 원이며 미확보액 20억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이 확정되어 매칭비율 국비 80%, 시비 20%에 따라 시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입니다.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963만 1,000원을, 국내여비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선 복선전철건설관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대한 이자 5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까지 이래저래 문제들이 많았는데도 과장님 계속 수시로 체크하시고 연락도 주시고 하셔서 잘 진행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청소년수련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 연장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도 국비예산이 1,33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혹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하철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이 된 부분이잖아요. 물론 국비가 많이 될수록 점점 빨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시에서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꼭 들어와야 하지만 적자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저희 시에서는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논문 썼던 부분도 드렸었고 제가 알기로 올해 포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용역인가 조사 다시 했었을 때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하고 저희 시에서 혹시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예전에 용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운영관련 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도에서는 민간인 전문가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하남시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운영협약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자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용역하는 부분, 글쎄요. 운영협약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용역하기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부분도 도에서 용역을 한번 했기 때문에 별도 나름대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했지만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맞게끔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무슨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시비가 90%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4층까지 골조가 올해 다 올라갔고요. 공정률은 38% 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8월 달에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희 시에 맞게끔, 물론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겠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각으로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