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상규 의원 발언

제186회 제8차 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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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공주시장 제출)

및 의결

10시 00분 개회

종운

이종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질문 드릴게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보충자료로 질문 드릴게요. 70페이지하고 그 친환경인삼 생산자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86페이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86페이지요?

상규

한상규위원

70페이지, 86페이지 두 개 인삼에 관한 사항이네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이게 앞에 있는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국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이 일몰에 의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더 늘어나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다른 겁니다. 기능만 다른 거고, 사업내용은 거의 같고, 그 뒤에 인삼생산시설 하는 사람들이 먼저 행감 때인가요, 여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인삼파종기를 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농가들은 수동, 거기가 이제 인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동시설을 원하는데, 수동기계를 원하는데, 이 지침에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자동이 450만 원이고, 수동은 2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국비로 내려갔어도 신청을 하고 서도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래요, 저희 관내에 인삼을 하시는, 재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대충?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상규

한상규위원

농가는 아직 몇 가구인지는 모르시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농가 많이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어떤 거냐면요. 86페이지에는 산출기초해서 아홉 농가에 지원해주신다고 하셨고, 70페이지에는 47농가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47농가, 9농가 중에서 우리 원래 인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우리 관내에 있으신 분이 다른 지역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관내에 있으신 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여기에 땅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하죠. 땅이 있어야지.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저희 관내의 직원이 잠깐 관내직원이 아니고 관내주민이고 관내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숫자가 틀린 거는 앞에 국비, 도비사업은 미생물하고 벌집을 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 뒤에 지금 국비사업은 비가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규모가 큰 거 하기 때문에 농가 숫자수가 틀리고, 단가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사람이 타 지역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농사지을 때 하고, 타 지역에 있으신 분이 저희 지역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인삼재배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타 지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지역관내에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주소지에 관할구역에 농지가 있어야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분 들은 안 되는 거죠? 타 지역에서 이모작농을 해서 인삼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인삼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보통 보니까 한 5년, 6년 씩 해가지고 땅을 임대해서 타 지역 분들이 와서 저희 관내에 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 관내 분들도 타 지역에 가서 그 인삼농사를 그런 식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타 지역 사람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95페이지에 보면 부녀자와 함께 하는 농산물 축제참가 이게 있어요. 근데 금액이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명칭이라든지 제목이 비슷해서 부녀자와 함께 하는 거하고 아줌마대축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이 되다보니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게 관련되는 게 예산서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잖아요?

상규

한상규위원

예.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게 사실 이제 축제 주관하는 행사 주관하는 데가 언론인, 언론사에서 장소를 마련해놓고 시군별로 희망하는 데에 입점해서 홍보판촉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이게 오래 되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신문사로는 아줌마대축제가 그러니까

상규

한상규위원

그래 이제 명칭 자체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경영인 뭐 이렇게 부녀자 아줌마대축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제가 여성농업인하면은 그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아줌마대축제라는 건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줌마고 여기 나가는 건 우리 내내 직거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상규

한상규위원

내내 주로 그 여성농업경영인 내내 그분들 위주로 나가는 것이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아뇨, 농업인이 아니고, 우리 직거래하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별도로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이거 자꾸 헷갈려가지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공주 농산물 전체적으로 홍보판촉 할 사람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내보내는 거죠. 해마다 관례로.

상규

한상규위원

여성농업경영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별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아, 아닙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 명칭 자체가 제가 좀많 이 부족해서 그런지 헷갈려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정과장님 농업인 월급제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농업인 월급제가 자치단체별로 전국에서아마 열 개 미만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농업인 월급제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작년 여름인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농업인 월급제 주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1년 동안 벼농사를 해서 RPC에 수매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매된 양의 60%를 3월부터 10월까지 나누어서 월급을 차등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보통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공주에서 20만 원 정도 30만 원 받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0만원, 30만원씩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를 200만 원 정도 수매 받는 거를 실질은 약 300만원을 받겠죠, 전체 수매량이. 나머지 60% 200만 원가지고 열 달 동안 나누어 주는 건데, 한 달에 20, 30만원 받아가지고 푼돈이 되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벼농사는 통합RPC에 기준을 뒀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여주시 같은 경우는, 여주시 같은 경우는 농사 시작 전에 월 3개월 정도를 100만 원 정도씩 해갖고 3개월 지원해 줘갖고 이자는, 이자는 뭐 50%를 우리가 지불하든지 아니면 전액을 지불하든지 또한 그 지금 우리가 농촌진흥자금이 우리 시금고에 한 60억 정도가 사장되어있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런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 조례가 꼭 벼만 국한되지 말고, 어떤 농민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으면 생산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서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저기 급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급식센터가 작년 8월에 아마 처음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죠? 8월인가, 몇 월인가?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금년도 3월부터 했구요. 작년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 예, 올해 8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작년 8월에 준공을…… 8월인가요? 예, 여름에 준공을 해가지고 올해 3월부터

영미

김영미위원

3월부터? 처음이시라 굉장히 힘드시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지금 많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민원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노력을 거쳐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보니까 급식지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도 세워놓으시고 하셨는데,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여기 보면 담당자께서 굉장히 정말 발로 뛰시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온 거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데도 하루 1급식하다가 지금 뭐 3급식하기로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담당자들도 활동하고 할 때 과장님 지금 잘 하시지만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공주시에 학교급식 문화가 새로운 그런 기풍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전에 준비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기간, 짧은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급식질 좀 높이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고생하셨고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맛나루 상표를 부착하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맛나루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하고 있는데, 특별히 빠져서 못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족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고맛나루 상표를 부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농민들의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고맛나루 상표 담당하시는 우리 실무팀장님 누구신가? 예, 혹시 장원2구의 마을주민한테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상담 받으신 적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 세종시에서도 그 사람한테 배우러 지금 오는 거야. 작물을 이게 그 어떤 특별한 작물을 나름대로 개발을 했어. 그래서 상담 받은 적 없어요?

유통

농산유통

TF팀장 홍성현 예, 받은 건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받은 거 없어요?

유통

농산유통

TF팀장 홍성현 예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언제 전화를 한번 주셔요. 그러면 현장을 직접 가서 세종시도 한번 그 어떤 작물을 갖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맛도 보고 이쪽에 우리 그 지금 작물 현재 출하하고 있는 이 고맛나루 상표사용을 이 사람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요.

유통

농산유통

TF팀장 홍성현 아,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 사람 이야기는 내가 바빠가지고 아직 상담을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 됐는데, 꼭 면담을 한 번쯤을 해라.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면담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근데 이 고맛나루상표 부착하는 게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경제과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유통

농산유통

TF팀장 홍성현 아뇨, 없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병수

박병수위원

농정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유통

농산유통

TF팀장 홍성현 예.

병수

박병수위원

나중에 전화번호를 내가 따야 되니까 전화 메시지를 좀 주셔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로컬푸드점이 새로 하나 생긴다는 것 같죠?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반포에 2호점이, 그러니까 이제 계룡산 지나고

병수

박병수위원

반포 위치가 어디 쯤 인데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온천리인데요. 저쪽 동학사 들어가다가 바로 박정자삼거리에서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 다리 건너서 인삼하는 집 뒤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0m, 300m 쯤 들어 가면 안에 있습니다. 큰 길에서 보면 주유소 뒤쪽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아니요, 농가들이 70여 농가가 조합을 구성해서 농가들이

병수

박병수위원

영농조합?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 농민들이 이 어려운 파국을 해쳐나가려면 대세가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문을 확 열어놨어요, 지금. 두 명인가 세 명 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로컬푸드의 생명은 뭐냐면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돼. 거기 반포 좋습니다. 의당도 좋고 신관 옆에 송선, 동현도 좋고 어쨌든 세종시에 접근되어있는 접근지로 우리가 굳혀가야지. 우성 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로컬푸드로서 상품이 어떤 그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100리 바깥에도 가긴 가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가 거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우성에 있는 로컬푸드점의 상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저기 송선 쪽에만 나가있어도 세종시 사람들이서 입과 입을 통해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을 투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호랑이들이 말이지 자기 영역표시 하느라고 여기 찔끔 저기 찔금 이런 예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를 해줘야 돼. 그래야 효과가 생겨,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세종시에 접근해 있는 데는 정안, 의당, 반포 쪽입니다. 그쪽에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송선리 쪽에다가 우리 국유지가 있으니 그걸 우리 지자체 땅하고 환지를 해서 국가 대 국가니까 거기다가 로컬푸드 장사부터 시작해서 뭐 일체 뭐 아울렛 매장도 좋고, 해서 일체 거기 어떤 그런 창고형 매장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농산물 주축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 세종시에 가면은 세종시 장군면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바돔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바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안쪽에 깊숙이 들어갔던 데, 거기를 가다보면 우측으로 세종시에다 세종요양병원인가 넘어가는데 있었어요. 아파트가 다 생겼어요. 거기 장이 우리법원 옆에 장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서요. 거기가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파트주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것저것 사가는 게 사실 물량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멋있게 쇼윈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쇼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판을 벌려놨는데 그래, 목판을 벌려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컬푸드점을 그야말로 우리 이윤희 과장 농정과장 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구두로 드리면 안돼. 우리 전국 지자체 200개 넘는 데서 로컬푸드점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접근성 좋은 데를 하나를 적지를 선택해서 일본에 그 우리 그 자매도시를 갔더니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 거기 농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야. 그네들이 밭에서 생산한 작물을 갖다가 그날 팔어. 안 팔리는 건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날 새로 또 작물을 생산해서 다시 가져와. 안 팔리는 것 또 자기가 가져가 그게 언제 공주시에 와서 강사한테 내가 조합장, 일종의 조합장이야. 설명을 좀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냐, 언제든지 불러주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고자가 아니라 거기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보면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세종시의 인구를 20만 되는 인구를 충분히 공략하고도 남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관계되는 팀장은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로컬푸드점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를 자꾸 찾아다녀요. 가서 좀 보고 우리 일본자매도시도 가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보고 포장 단위도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해야 돼, 소포장. 한 끼용 두 끼용 식구 1인용, 2인용, 3인용, 5인용 단 하나도 반쪽을 쪼개서파는 거야. 우리도,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것을 요령을 많이 터득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다른 어느 일보다도 이걸 그야말로 반석에 세우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줄기차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참고로 삼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요즘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예전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당국자 지방자치단체의 그 우리 정책을 수임 받아서 하는 지자체, 다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행정을 그야말로 간단간단하게 그 이렇게 그 정책을 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산과가 사실은 그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축산과를 따로 빼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여러분들이 그 정책이 아무리 중앙정부로부터 공보를 하달을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이 어떤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는 사실은 다 공염불입니다. 요즘 축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최명열 과장이 획기적으로…… 현재 그 무허가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교도관 시절에 홍성교도소에서 4년 간 근무했는데, 홍성교도소 옆에가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는 참 열악하기가 이를 때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현대화가 되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정책적으로 건의한 것이 이제는 이 축산이 어떤 단지를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말이죠, 양성화를 시키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 축산인들은 우리 그 전 국민의 몇 %에 불과할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봉변을 당하고 하는 것도 그런 축산단지가 축산 농가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가하락이라든지 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참여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땅값이 한마디로 떨어지니까 서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긴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사수한답시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금수강산이에요. 정안 같은 경우도 고성 같은 데는 진짜 천혜의 어떤 자연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 중간에다가 돈사인가 옛날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고성저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오염이 되고 있고, 그 동네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 동네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축산단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땅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축산단지화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도 좋고, 지역도 좋아요. 요즘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옛날서부터 소 한 열 마리, 열댓 마리, 돼지 열댓 마리 키운다고 해서 집에 그 앞뒤에서 문을 열어놓지 못하죠. 그럼 축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토지 확보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 동네에서 말이지 아웅다웅하면서 소돼지를 먹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어. 우리 센터 관련자들 여기서 관계자들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농기계를 임대차를 하는데, 너무 센터까지 오전에 오는 시간, 반납하는 시간이 길어서 점심시간 빼고 하면 실제 운영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래서 권역별로 하래서 권역별로 해보니까 좀 효과적이시죠? 그렇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4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축산농가도 한 군데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권역별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올해 그 축산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억 6천 정도가 줄은 91억 정도가 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다 축산인들한테 우리 인건비 빼놓고는 전부 혜택이 부여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걸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만들었을 때, 사실 원스톱 서비스로 주인은 내 돼지가 몇 마리, 백 마리가 들어 가 있으니까 가끔 와서 확인을 하면 될 수 있는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인적자원이 있어요. 축산에 관련돼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현장에서 관리를 시켜도 됩니다. 전염병 예방주사도 전문가들 들여서 원스톱으로 전부다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그렇게 되면 약값도 싸고, 여러 가지 가 그 플러스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걸 이런 것을 시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용역도 한 번 의뢰해보지 아니하고 기존에 했던 어떤 그 문제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땜질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참 답답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과장님축산과장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적지를 좀 찾아서 시범적으로 해볼 요량 없습니까?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이게……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에 그 예산 세부사업에 보면 축산농가 자동화시설 지원해서 도비, 시비해가지고 39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반영구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저번에 초기자본 이것도 국비를 충분히 따올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사람들 이용해서 그거언제 써먹을 거예요? 안을 좀 만들고, 소요예산도 만들고 외국의 선진국의 그 어떤 사례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해서 정책을 여러 가지로 올려줘야지, 그래야 시장이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시정을 누가 합니까? 시정을 시장 혼자 못 합니다. 어림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선에 계신 분들이 뭔가 내가 이 보직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걸 진짜 한번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서 뭔가를 한번 좀 밀어봐야 되겠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그래 안 하면 작년, 올해, 내년, 10년, 20년 후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축산단지를 용역도 좀 한번 줘보고, 의뢰를 한번해보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도비로 16개 읍면동 내에 국가소유의 땅이 축산단지화 시켜서 개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오죽하면 이 축산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시장이 봉변을 당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조례를 바꿀 때 유구 신달리에서 반포까지 거리를 재서 모든 그 어떤 축산 축사는 거기가 만약에 45km라고 가정을 하면 45km 이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만들지를 말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셔야지, 근원적으로 . 미봉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서부터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축산단지를 권역화 시켜서 시범케이스로 거기다 하나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요새 또 AI때문에 더 고생이 많으시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변까지 왔는데, 아직 공주는 지금 철저히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방역에 관계되는 종사자 분들 덕분에 아직 저희 시는 발생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그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우리 예산서상에 저기 뭐야 경비는 충분한가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지금 일단은 예, 금년도에는 당초 2월 달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조치되는 그 방역 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때 남아있는 그 예비비가 1억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금년 말까지 지금 초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남아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초소 하나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러나 발생이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간다면 12월말까지 충분할 것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더 좀 고생하셔가지고 공주시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3차 정리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과장님도 계시고,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들으셨잖아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소장님은 백신이 개발이 안 되어서 축산인들을 비롯한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추후 유선 상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여 분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축산인들도 가축을 맥이시는 분들도 같이 수시로 예방접종을 할 때 같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인수공통전염병이 되었든지 구제역이 되었든지 AI되었든지 전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추경이 되었든지 예비비가 되었든지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많이 보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 기회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에 나섰어요.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한우번식 농가지원. 과장님 이것이 인공수정료입니까? 1억 3260만 원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361

종운

이종운위원장

361페이지에 한우번식 농가지원.

지금 우리 공주시 한우 두수가 몇 두나되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공주시 한우 두수는 이제 5만 두에서 4만 7000두

종운

이종운위원장

4만 7000두는 계속 4만 7천두입니까?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그 정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그 한우 값이 많이 하락되었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한 100만 원 정도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 그런데 이 지금 세 종류가 1억 3260만 원이 16년도 본예산에도 1억 3260만 원, 내년도 본예산이 1억 3260만 원. 이것은 다 변동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산이 1억 3260만 원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 겁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이 사항은 물론 예산이 더 있으면 좀 더 필요한데, 이것도 다른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업을 매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증액이 된다하더라도 다음에는 추경에 해주신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농가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 가격을 물어보니까, 물어봤잖습니까?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가격을 물어본 이유는 가격이 하락되면은 우리 그 임신우를 할 수 있는 수정료가 많은 수요가 있느냐, 그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내릴 때 이것도 좀 우리 농가들이 송아지를 배출하는 것,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그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지금 그 그것은 대개 볼 때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저희 공주에 우선 사육농가는 그대로 거의 유지하면서 오히려 무허가축사라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정책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농가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두수대상보다는 이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가 의욕을 조금 잃는 사항이 조금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다가는 우선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그렇고 그 359페이지에 보면 축산 농가 헬퍼지원. 1억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혜택요원이 자부담 70%, 지원 30%해서 7:3이었었죠?

명열

최명열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저도 이제 그 우리 축산과한테 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5:5로 이것 해줘야 우리 축산 농가들이 헬퍼지원한테 한다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50:50으로 배정을 하셔서 참 고맙고,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이것은 이주성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우리 이주성 팀장님께 고맙고, 또 우리 거기서 같이 협력해주신 최명열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한 두서너 가지만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전통장류, 전통식품 인증시범 도비300, 시비700 합해서 천만 원인데,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전통장류에 대한 그 인증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가지고 여기서 장류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인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신규사업인데요. 도비300만 원을 포함해서 시비 700만 원해서 천만 원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나라 땅에서 순수한 그 어떤 콩 같은 걸 이런 걸 생산을 해서 청국장을 만든다거나 메주를 만든다거나 이 이야기예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이걸 홍보합니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로컬푸드매장을 통해서 주로 판매를 할 할 계획으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로컬푸드점이 부실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시장에서 그 어르신들이 장날목판을 깔아놓고 여러 가지 고사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팔게 되면 저런 거 우리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도 팔고, 수수도 팔고, 콩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파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진짜 손이 쪼글쪼글한 손으로 가져와서 몇 푼 벌어보겠다고 그야말로 산에 가서 손톱으로 바위 잡듯이 조사서 뜯어서 갖다 파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것도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이야기를 저쪽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시예산을 인증시범을 천만 원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소비자가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티나게 팔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어필하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요. 심지어는 어느 한 지역의 A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유달리 대한민국에서도 잘 팔리는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경 주위에 가면 사람들을 계속 전국에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차만 타고 와라, 체험서부터 시작해서 원스톱서비스로 공주 체험을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 홍보를 하는 거야. 그 오미자를 생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가공하면서 제품을 만들기까지 3D영상으로 해가지고 진짜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다 먹고 사는데 거기 있으면서는 체험을 못하니까 마지막 중요한 한 포인트만 체험을 할 수 있게 직접 만들어서 직접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밤 생산자들이 인건비도 절감하고 사는 사람도 싸게 사기 위해서 밤을 현장에서 줍는 체험을 하듯이. 아니기를 저는 기원하지만 그것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장삿속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서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믿고 싶지가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을 때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겠구나, 맥락을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천만 원이라는 돈을 난 천만 원가지고 뭔 인증시범을 보이나 인증사업을 하나, 했더니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소비자들이 볼 때, 야, 거기는 우성에 가면 로컬푸드점에 가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품질을 보증한단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콩을 가지고 메주를 쓰고, 청국장을 띄우고, 실제 이거는 현장도 옛날에 담요를 덮어서 청국장을 띄우듯이 그런 것도 보여주고, 뭐 지금이야 물론 위생을 많이 찾다보니까 곤란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서 내가 이 제품 좋다고 이야기해 봤던들 소비자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그건 목적은 꽝이에요. 당연하시죠?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비를 이런 전통장류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도 이렇게 그 전통식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인증시범을 인증을 해서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어디라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전통장류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전통장류는 사실은 그게 그 24계절, 4계절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딱 한두 번 담으면 어떻게 보면 오래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사이클이 굉장히 더뎌요. 돈도 안 듭니다. 이런 저런 부분 좀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서 인증시범을 보일 때는 확실하게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영농, 농촌진흥과장 오셔가지고 영농 관련 교육정책이 많이 활성화 되었어요. 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나이가 80, 90씩 되어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전에 기존에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해왔던 어떤 그 농사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답습을 하면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퇴보만 되면 퇴보가 됐지. 그래, 이런 교육정책도 현실에 맞게 지금 이렇게 하시듯이 계속 연계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를 보면 청년농업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몇 가지가 서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전문가양성 네트워크 역량강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공모사업비 사실은 농촌에 청년농업인을 어떻게 과장님은 저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도시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사람들 진작 농사를 짓고자 해서 농촌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냥 농사라도 지어서 먹자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죠?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여기서 청년농업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대부분이 승계농을 제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승계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경쟁력 있으면 농사는 남 주고, 나가서 직장생활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냉철히게 생각을 해볼 때, 따져볼 때, 나가봐도 절반은 내 능력가지고는 수입이 적을 것 같으니까 머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사실 앞으로 농촌이 죽고 사는 것은 이 청년농업인들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PTC+프로젝트 이걸 일일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자, 나열식으로 10가지, 50가지를 청년농업인 타이틀을 걸어서 양성을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중에서 뭐 한 가지만이라도 들은 적 있는 것을 찾아서 진짜 청년농업인들한테는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무슨 뭐 이렇게 그 농삿일, 밭일을 그 전문이 되어있어서 알선까지는 설령 아니다하더라도 그런 정보라도 제공해줄 수 있고, 청년농업인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체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야 이 청년농업인들이 "야, 농촌 괜찮아" 이걸 확신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판만 벌릴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도 찔끔찔끔 한 10여 군데 투여할 거 한군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그걸 활성화를 시켜놓고, 반석 위에 올려놓고, 또 다른 데를 또 다른 또 미진한 부분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가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정책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과장님 저는 주신 보충자료에서 질문 몇 개만 궁금한 거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주밤 6차 산업화 인프라구성 시설사업으로 해서 공주알밤홍보 판매센터 조성하는 데 3억 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사업 면적이 90m²인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건축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건축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건축하고 홍보관, 체험관, 판매센터를 운영한다는 건데, 위치는 결정이 되었나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공산성 남서쪽 거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발이 끝나면 부지는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만들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하고 홍보관을 건립하는 데는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쪽 근방에다 한다는 것은 아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결정이 되었어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본설계를 넣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가요? 지금 홍보관과 체험관을 운영하고 판매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90㎡이면 27평 조금 넘거든요. 거기에 홍보관과 체험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그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체험보다도 홍보관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보판매장을.

기영

박기영위원

체험관과 판매센터보다는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홍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홍보와 판매를?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홍보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공주알밤과 관련된 상품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밤연구소에서 개발할 계획인 밤과 관련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밤 관련 소품 제작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가공품도 포함해서요.

기영

박기영위원

실제 밤도 판매를 하고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여기에 다른 밤 관련 판매점은 안 들어가나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 홍보판매장만 들어갈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지금 홍보판매장은 들어가는데 다른 건물에 다른 매장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다른 것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거기는 밤을 살 수 있는 공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겠네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데를 가면 관광객을 모시고서 지역에서 나는 식물이나 아니면 농작물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한 약성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모시고 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도 시키고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과 우리 중간 중간에 개인적으로 밤을 판매하는, 아니면 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과 교묘하게 접합돼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사실 밤과 관련한 전문판매장이 공주에는 뚜렷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조그맣게 있고요, 그런 데와 같은 맥락에서 관광객이 오면 꼭 매장을 안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공품을 접할 수 있도록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은 어디에서 할 건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공모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떤 위탁 줄 건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아니고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가겠네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개인 또는 단체한테.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주에 오셔서 밤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밤 구입하는 데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밤을 골라가면서 자유롭게 약간 시장분위기도 나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으네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기획단계이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시는 것처럼 실제 개인이 밤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도 들어갈 계획이지요, 현재 말씀하신 거기에?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주차장이 오면 상당히 많은 수의 관광객이나 공주 방문객들이 거기에 올 텐데, 결론적으로 홍보관이나 판매센터 30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홍보관과 판매점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한옥마을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관광객들은 좀 푸짐하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내가 골라서 좋은 것으로 또 실제 거기에서 조금씩 깎아서 먹어도 보고 그런 푸짐한 공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밤 구매하기에도 수월하고 용이하고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그런 부분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냥 형식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계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일본이고 어디고 많이 가보셨지만 저는 올 봄에 일본에 가서 정말 느낀 게 여기 주차장 위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를 설계한다면 주차장 위치를 옛날 구터미널 쪽으로 빼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관광객이 지나가게 하고, 양쪽에 이런 판매점, 체험관, 홍보관 이런 부스를 쭉 설치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공산성 입구로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서도 들리고 오면서도 들려서 실제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설계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진흥과에서도 기왕에 홍보관과 판매점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꼭 한 개가 아니어도 좋거든요. 공간이 너무 한옥으로 해서, 지금 보면 27㎡ 정도에 3억 정도가 계상이 돼있으면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체험관과 홍보관을 꾸미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강 미루어 짐작하건데 현재 제민천변이나 이런 데에 한옥을 짓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판매점으로는 그런 건축물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런 판매점을 거기에다 호화스럽게 멋지게 지을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한옥형태만 잡고 실제 판매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게 중요한 거지. 물론,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추진 필요사유에 대해서는 체험관이나 홍보관을 만들어서 공주밤의 역사와 우수성, 관내 밤 체험장 및 밤산업에 대한 이미지 재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형식적인 사업 추진사유인 것 같고, 실제 우리 공주에서 나는 밤에 대해서 역사성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알면 좋지요. 방문객들이 역사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공주밤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비교를 불허하지만 실제 방문객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그래서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끌리고 실제 하나라도 집어서 먹고 가고 싶고 가져가고 싶게 그런 쪽으로 홍보관이나 판매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한 가지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주셨는데 394쪽에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해가지고 올해는 7000만 원을 감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전년도 2억 1000만 원의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3건에 1억 500만 원이 사용되었다고 여기에 자료를 주셨네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영농정착자금 그것은 사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2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반 정도만 집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사업비를 신청했다가 그 사업 추진을 못한 거지요. 예를 들면 축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포기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초예산의 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다 그런 결론이지요? 거기 당초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도비, 시비, 자부담해가지고 그러면 자부담 빼고서 나머지 1억 500만 원이 100% 다 소진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확인을 하기 조금 어려운데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그건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시범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문데요, 사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가 그런 한도분을 미진하게 생각해서 허가조건이 안 맞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변경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런 사유 중에 혹시 자부담이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나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자부담은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395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창업 공모사업비 또 뒤에 여러 가지 농업인 창업에 대한 예산들이 몇 군데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농업인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농업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40세 미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사실 그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공모사업은 굉장히 그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도비나 시비가 붙지만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우리는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진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40세 이하 영농 4-H 회원이 50여명에 달합니다. 그 회원들한테 1년에 영농정착자금 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창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농가 정도 준다고 보면 연차적으로 현재로서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젊은 인력들이 더 들어왔을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옛날에는 4-H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이 약 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은 수라고 생각하세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충남도에서 각 시ㆍ군을 비교하면 공주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과의 직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의 담당자들께도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 도시의 산악회라든가 관광유원지에 가면 공주밤이라고 해서 많이 파는데 실제 공주 관내에서는 겨울에도 말 그대로 군밤 파는 데를 한 군데도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슨 제약이 있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 상설 군밤판매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공산성 남서쪽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겨울에 오면 군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니까 타 도시에 가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면 씨앗호떡해서 옛날에 예능프로에서 한번 지나가다 연예인이 사먹으면 일본 관광객까지 씨앗호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런 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주에서 알밤, 알밤해서 그래도 최고 유명한 브랜드인데 솔직히 관광객들이 사먹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나는 또 그런 제약이 있어서 한 군데도 없는지, 다니다보면 풀빵이라든가 호떡 그런 것은 많은데 솔직히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지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류승용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3억 9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보니까 농업기계화 촉진부분에 2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농기계 구입하는 겁니까? 우리 임대해줄 농기계 구입하는 건가요? 411페이지. 기술보급과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 최고 늘은 액수 비교 증감란을 찾아보니까 농업기계화 촉진이라는 데가 2억 4000이 늘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농업기계 임대해주는 그 부분이에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임대하고 저희가 농업기계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국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업기계 임대하는 거 인기 좋지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좋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 많이 쓰는 순서대로 구입을 많이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몇 군데입니까, 현재?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농업기계 임대 운영은 이인 반송리 한 군데와 센터에 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왜 계룡 쪽에는 계획 없어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이인하고 센터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을 봐가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411페이지 보면 농기계 내방순회 수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금도 기간제 근로자 2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됐습니까?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왜 안 됐어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이라는 게 TO가 있어서

병수

박병수위원

굉장히 오래됐지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이야기한지가 줄잡아서 3～4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줄기차게 제가 이 이야기를 개진했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현업에 종사한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보수는 조견표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신분을 안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사과에다 내가 해야 할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 핑계를 삼아서 인사과장한테 얘기하고 시장님한테도 맞바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일단 농기계를 수리하는 현장에 나가지 있습니까? 에어컨 밑에서 바람 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14쪽에 주산지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주산지일괄이라는 것은요

기영

박기영위원

일관인가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일관이 맞습니다. 일관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농업기계를 저희가 구비를 해서주산지 중심 그러니까 콩 주산지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목이 따로 나와 있는 건가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사업비가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대 농기계가 더 많이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가 농기계 임대하는데 임대사업보조해가지고 전년도에 2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3900만 원을 요구해서 1억 71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시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예산이 나눠져서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12쪽에 임대 농업기계 노후 교체 1억 2000만 원, 413쪽에 중간쯤에 농업기계 임대 활성화 2900만 원, 414쪽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억 3800만 원, 주산지 기계화 2억, 그 아래 부분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1억 원까지 모두 합하면 5억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낮지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임대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대를 해주는 건 모든 농업인들한테 다 해당이 되잖아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하는 그런 데는 사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 쓰는 거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을 재배한다면 그 콩을 재배하는 그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그렇지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본예산에는 2억 1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2017년도 요구액이 3억 9000으로 감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사실 외형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2억 4400만 원인가 늘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들어가는 농기계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다 그런 결과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농업기계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경희

김경희농업기계팀장

이건 예산서상 금액부분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예산서에 올렸다가 올해는 국도비를 별도로 예산서에 빼는 바람에 이렇게 감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증액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예산 증액된 건 저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느 특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가는 거잖아요, 주산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그 외에 더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임대사업소에는 사실 전년도보다 농업기계 구입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콩 주산지 같은 경우는 콩기계를 사잖아요. 의당이 콩을 많이 재배하는데 의당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공주시 전체 콩 농가에 다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농업기계팀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줄었다고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임대사업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매입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임대를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임대사업소에 들어갈 장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해서 임대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운영을 해보시고 임대 농기계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농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사업비가 없어서 농기계 구입을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임대를 못해드릴 경우에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우려돼서 전년도보다 1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이 돼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찰해보시고 정말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랄지 이런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용

류승용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과 조례 없는 사업예산, 낭비성 예산, 선후가 뒤바뀐 예산 등을 철저히 가려서 내년도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삭감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67건에 92억 9132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집기와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데요 그 관계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합니다.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기타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데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되도록이면 반영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은 시정담당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황의병시정담당관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포함된 인구증가 홍보활동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내년에는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인구 늘리기 거리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월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참가자 조식이나 교통비를 제공하려는 내용인데요,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해외연수인데요 이것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우수회원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처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내년에도 절차나 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인건비 1800만 원 세운 건데요, 저희들이 새마을회가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요구액은 8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것은 3000만 원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최저임금 6470원으로 해서 기말수당과 명절수당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로 그동안에 읍면까지만 실시하던 것을 리까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인건비를 하나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전업무 추진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이 사항은 시정담당관실 총액으로 안 세우고 비서실 의전비에만 1400만 원을 별도로 뺀 사항이라 이게 법적이나 편성기준이나 운영기준에 이상이 없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선

이해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받으시지 말고 과장님들의 설명을 다 들으신 후 나가시라고 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자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미디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삭감조서를 보니까 저희 부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SNS 운영비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도 계상됐던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에 홍보 트렌드가 어찌 보면 그동안에 하던 현수막이라든가 일반광고라든가 이런 매체, 지면 이런 데에서 SNS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디어정책팀이라는 팀을 둬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 홍보비를 작년에 이어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SNS 홍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전에도 3000만 원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SNS를 통한 홍보가 다른 일반 지면광고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스코트 SNS 운영 홍보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마스코트와 SNS를 결합한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마스코트라고 하는 고마곰과 공주, 공주시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이것을 통해서 SNS의 조그만 영상이라든가, 재미거리라든가 얘네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공주시도 홍보하고 마스코트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24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북인데요 저희가 브랜드를 2015년 1월에 선포를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16년도에 온라인가이드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만든 책자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형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광고업체 이런 데까지도 같이 배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증강현실 미션투어 개발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속초 같은 데 보면 포켓몬GO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선풍을 일으킨 것이 있어요. 저희들도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AR를 통해서 공주시의 관광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공주 10경 내지는 그 외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있는 관광포인트에 미션을 두어서 그것을 찾아서 방문하면 스탬프를, 오프라인에서처럼 온라인에서 스탬프를 하게 되면 기념품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게임형태가 되겠고요, 굉장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홍보 지하철, 옥외광고인데요 지난해에도 1억 6000만 원이 여기에 배정돼 있었고요 올해에 좀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지하철 홍보뿐만 아니라 지상파까지 광고를 실시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상파 광고를 보고 공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전체의 2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유치 4억 원은 도비 1억 5000을 합쳐서 저희가 4억 원을 만든 거고요. 시비만 삭감조서가 됐는데, 도비를 주는 조건이 시비도 같이 매칭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5년이 돼서 내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2012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로 굉장히 올드해졌습니다, 홈페이지가. 사실 홈페이지는 또 하나의 공주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의 공주시의 얼굴이 너무 낡아서야 되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 노트북 구입, 컴퓨터 구입,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이건 다 일체형인데요,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을 보통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5년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조금씩 덜 교체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면 400여대 정도가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150여대씩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망 백본 스위치 교체 이것도 일전에 의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쓰는 전화기가 인터넷전화기입니다. 인터넷전화기를 쓰기 전에 모든 전화가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역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백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화기를 교체하려면 구형 모델로써는 신전화기를 서포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화기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백본 스위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상화서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증설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주시 홈페이지의 메모리, 그러니까 저장장치를 좀 늘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저장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맥시멈이 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은 시민국 소관은 시민국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삭감조서 두 번째 장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읍면동 청사설계비는 당초에 반포면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 신축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2억 원 중에서 7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설계가 충분히 판단되니까 2억 중에서 7000만 원은 리모델링 설계 사업비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스마트폰과 증강현실과 숭모제향 공연 콘텐츠기획 선포식, 골목길 전문이야기꾼 양성, 공주를 빛낸 사람들 선정 홍보, 지역대학과의 교과과정 연계 홍보 이것은 전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 이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2018년도에 선포식을 갖게 되는데요 16, 17년 2개년 동안 준비해서 선포식 할 때에 그 붐을 조성해서 선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8개 시·군·구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사업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와 조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사업은 총 사업비로 10억을 올렸는데 사실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관계는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교를 공산성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산성쪽 부교와 미르섬 행사장 그리고 건너가는 다리가 목조로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 연중 미르섬에 꽃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4t 트럭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교량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판을 씌우면 4.5t 내지 5t 트럭은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주 고맛나루 여름축제는 웅진문화회에 줘서 매년 10여년 이상 계속해온 축제입니다. 전액삭감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산성 경관조성 설치 개선사업은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제안설명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계유산 홍보 팸플릿 제작, 세계유산 홍보, 세계유산 홍보 기념물 이것은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계유산센터에 일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 문화재 야행사업이 밑에 3건이 있는데 야행사업도 문화재청에 공모를 한 사업이고, 공모할 당시에 이러한 사업 중심으로 가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야행 공모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민대학 운영은 강사수당이 1인당 평균 330만 원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민대학에 교양강좌만 있는 게 아니라 특성화강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이것은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게스트룸 집기 구입과 백제체육관 사랑방 가구 교체는 제가 사실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제체육관 사랑방에 있는 집기는 사실 앉기가 거북할 정도로 노후가 됐고 지저분합니다. 아마 10년 이상 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 때 가봤는데 도저히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앉으라고 권할만한 사항이 못 됐습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 시정발전연구과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시정발전연구과장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입니다. 저희 부서는 4건의 삭감요구서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택지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본예산은 세종시 정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할 계획이 있는 직원이나 퇴직 후에도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 주변 전원택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정부청사에 상ㆍ하반기 2회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 발생시 우리 시 지역 사회단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 및 귀촌인 영입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택지지구 조성 개발시 공공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내용은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진입도로라든지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우리 시의 전원택지단지 건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임시 체험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서 현지적응시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읍면동에 2개소씩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전략사업과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저희 과 삭감조서에는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과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복원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공주시의 고도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지특 50%, 시비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TX 공주역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은 전략사업과가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총괄하는 부서로써 다른 부서의 홍보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등 수당이 있는데, 문화예술층이나 청년창업 같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 위원회에 회의가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은 기업경제과장은 간략히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카드 섬유제품 개발비는 저희가 예산을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한올섬유 등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개발에 관한 그런 개발입니다.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서 우리 그 자카드 섬유제품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대회 노사화합 한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 사항도 매년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생산성 있고 우리 또 기업인들이 공주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도하고, 많은 법인세 같은 것들 이렇게 세수를 올려주고 그러는데 관내기업인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행사비입니다. 또 저희가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촉진위원 위촉활동 2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설명회 때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시 인과관계가 있어서 같이 따라 가시는 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지역 투자유치 홍보비 이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2500만 원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수도권 전광판홍보를 6개월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3천만 원하고 또 동영상 제작도 하고, 홍보책자도 한 2천만 원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5천만 원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게 천만 원인데, 이것도 그 우리 기업유치 전문위원이 수도권에서 활동하면서 사용한 그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좀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탄천일반산업단지 전천후 체육시설신축하고, 정안농공단지 내 체육시설설치 부분에서 탄천산단에 전천후시설 1억 4천하고, 정안농공단지 체육시설 1억 원인데, 이거를 감 7천만 원하고, 5천만 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한 사항인데, 이게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원님께서 예산을 감하신다면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니까 어려우시지만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시설해서 2억 7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1억 2천하신다고 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대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 건설과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정건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는 삭감조서로 시가지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으로 우금티길, 고맛나루길 노선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로 녹지공원조성하고자 설계비를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 산림과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노수광산림과장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저희는 입장권 용지구입하고, 공주알밤 대형조형물 설치 두건이 되겠습니다. 공주알밤 대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은 240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알밤특구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이고,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해주셨으면, 꼭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 교통과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저희 소관은 한건입니다. 공공자전거대여소 시설유지관리 위탁운영사업 1억 2천.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위탁업무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 2천이 다 삭감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네 명 정도를 이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 환경자원과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교체사업비 40억인데, 소각로가 2001년도에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하여서 교체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먼저 예산설명 시 김동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비 확보 후에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2017년도에 최대한국비를 확보해서 2018년도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음은 보건과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건과는 1건으로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운영으로서 요구액 1800만 원입니다마는 마는 우성면에 있는 금강원이라고 환우시설로 12명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의료를 진료하고 대부분 투약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으로서 환자들은 보행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로서 2012년부터 도비지원금으로 전 시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 조서를 낸 사항을 가지고 한건 ,한건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중 토론을 하여 예산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요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담당관 인구증가 시책추진,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 삭감액 천만 원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한 이유, 꼭 삭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 하나씩 짚어 나갈 테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건 제가 했는데요, 처음에 시정담당관에서 아마 지난 추경 때부터 실시한 건데, 이게 교통비 지급, 식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단체 어느 누구나 다 고생을 하잖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 전례가 남게 되면 다른 단체도 교통비, 식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 해줄 수 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인구증가 시책활동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낭비적인 소모는 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영미 위원께서 이런 것을 삭감 조서를 냈는데, 이것이 또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들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 천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해선

이해선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설명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시 삭감 조서에서 저도 들어 보니까, 예산안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제가 써내지 않은 것에도. 그러니까 다 예를 들어서 김영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위원들이 여기 원안삭감, 마지막에 하는 거 체크하는 거 있죠? 한번 정도 더 받아보셔요. 그래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한 번 하고, 계수조정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선

이해선위원

예, 그렇게 하자고.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그 시정담당관 부서에 새마을운동단체 육성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2천만 원 이것을 삭감조서를 2천만 원 냈는데, 그 삭감조서 낸 사항을 왜 삭감을 냈는지 내신 위원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

새마을 육성 그 해외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