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해양관광국 소관 - 관광마케팅과
먼저, 해양관광국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김성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2,500만 원 편성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관광도시하면서 관광도시가 마무리되었죠. 관광도시 마무리되면서 제가 모니터 부분을 조금 해보니까 우리 바다의 땅 통영 하면서 이번에 도서지역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서민들에게 직접 가서 교육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RCE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역별로 보면 관광업 종사자 서비스 교육도 있었고 시장 상인회 서비스 교육도 있었고 여행 종사업 관광아카데미 교육도 있었고 도서면을 위주로 한 읍면동 순회 서비스 교육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평가를 했다면 아마 후반기에 진행된 도서지역의 역량 강화 순회교육서비스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대행사업비 부분에서 그 부분은 빠져있고 오히려 문화해설 관광 역량 강화. 문화해설 관광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도서민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많았고, 실제로 예산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하는 바람에 좀 더 요구 사항이 더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도서민들의 역량 강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업이 끝이 나서 안 하는 것이냐. 욕지면, 한산도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예산은 그런 부분은 아예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 사업비를 저희가 38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민 역량 강화 교육에 2015년도,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1억 4,000여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끝이 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영이 사실 못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올 연말에 모든 교육이 다 마쳐지고 저희가 RCE 재단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을 겁니다. 받고 나서 다시 재평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민들 상대로 서비스 교육이 호응이 좋은 것 같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역민 역량 강화사업을 이렇게 꼬박꼬박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평가를 해서 평가의 순위에 맞춰서 예산이 2,500만 원 밖에 안된다 하면 2,500만 원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진행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100주년 관련해서 유럽투어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보니까 6일 동안에 상당히 많은 도시를 돌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투어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과 심의를 저희가 IP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유럽투어 뿐만 아니고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공연이라든지 공연하고 저희 내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통영국제음악제는 내년이면 16회째를 맞이합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뿌리를 내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예술과에서도 아마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개최되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여러 작곡가들 음악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음악제이고, 저희 10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작곡가 윤이상 선생을 재조명하는 윤이상 선생의 음악만을 연주하는 그런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TFO 유럽투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윤이상 선생님이 국내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손꼽히는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유럽 평론가에서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작곡가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1991년도에는 100년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에 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윤이상 선생의 유럽에서의 인지도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내를 넘어서 유럽에서 더 인지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통영 같은 경우 저희 통영시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입니다.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가 선정되기에 선정되는 과정에 그 밑거름에 윤이상 선생이 있었기에 창의도시로서의 선정에 기여한 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100주년 기념행사는 좀 색다른 어떤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기획을 한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또 내년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참 내용적으로도 알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유럽투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통영의 음악 수준을 또 윤이상에 대한 이런 것을 유럽 국가들에 알려서 거기서 우리 통영국제음악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도록 만든다든지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국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가면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통영국제음악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일반 시민들 눈에는 꼭 외유로 밖에 안 비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목적의식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을 또 음악 요원들을 통영을 더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 안 하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설령 한다 하더라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정도 이 정도 두 군데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상으로 돈을 4억이나 들여가지고 우리가 해외 투어를 하는데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이 이렇게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일회성이고 낭비성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일부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술이라는 게 우선 당장 뭐 한번 공연으로 인해서 그게 관광객 유치와 직결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세계에 유럽에 특히 산재해 있는 윤이상 선생의 곡을 좋아하는 제자들이라든지 음악 애호가들이 저희 통영을 방문할 기회가 충분히 차후에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TFO 내년에 유럽투어 같은 경우는 그 밑거름이 되는 그런 공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관광마케팅과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려고 저희도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공연이 또 TFO 유럽투어가 일회성에 물론 거치겠습니다만 향후 음악당에서도 정기적인 어떤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 자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하고 접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반드시 개발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음악 애호가들이 통영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 좀 말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고. 이게 아직까지도 스위스, 슬로바키아 여러 군데는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정도로 두 군데로 축소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지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실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일반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전부터 음악당을 대관을 하고 지휘자를 섭외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대관 같은 경우는 대관료는 저희가 위약금을 물고 하면 되겠지만 지휘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섭외를 해놨는데 그런 게 취소가 된다든지 축소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어떤 신뢰도 추락에는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저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저희들이야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모든 걸 다 음악재단이나 마케팅과에서 원하는 걸 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도 추진을 하기는 음악재단에서 추진을 할 거지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장이나 또 관광마케팅과장이나 물론 자기과의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깎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나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뭐 제가 이용운 부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여기서 들어봐야 똑같은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뭐 일단 이까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TPO 공동회장 부담금 있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어디 씁니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TPO 분담금을 9,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건 이제 공동회장 도시입니다. 저희 통영시가.
이순
김이순위원
예?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공동회장 도시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회장 도시가 2년 동안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올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공동회장 도시는 9,000만 원을 회비로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되면 일반회원 도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연회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게요. 부담금이 9,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쓰이냐고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쓰임새는 저희 TPO 사무국 운영경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TPO 총회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만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TPO 사무국에서도 내년에 2017년도 TPO 총회 때 경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1억 정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TPO 총회에도 TPO 사묵구에서 1억 정도씩 경비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TPO 사무국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홍보사업비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도 법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10항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 3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방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체결은 저희 TPO 총회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개개의 단체를 상대로 하는 총회를 유치를 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엄연히 국제기구인 TPO를 상대로 유치를 했고, TPO 회원도시를 그리고 TPO에 가입이 되어있는 민간단체를 초청을 한 것이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의결을 생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러 고문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한테 사실 법제처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행사는 통영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주최가 추진하는 자체가 TPO 사무국에서 총회를 주최를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주최는 TPO 사무국에서 하지만 유치는 우리 통영시에서 하잖아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개별 회원국 간의 협약 체결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시행령 37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라고 보기 힘들다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권리나 의무가 따라야 되는데 TPO 총회 같은 경우는 권리나 의무가 전혀 따르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인근에 있는 여수 같은 경우에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가 놓여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끼리 자기 자치단체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치단체 간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런 권리나 의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TPO라는 어떤 총회 국제기구를 상대로 유치를 한 것이고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로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국제행사나 국제기구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10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게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서서 인천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무분별한 국제기구 유치라든지 국제회의 개최를 좀 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이게 조례 제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가 상당히 많고 국제기구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게 그때그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저희 TPO 하고는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국제회의를 하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절차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의회에서 다시 2016년도 올해 7월입니다. 의회에서 다시 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할 때 그때 조직 관련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인천시에 생긴 게 마이스산업과라고 생겼습니다. 마이스산업과가 신설되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안에는 국제회의에 대한 의회 의결은 빠져 있습니다. 단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항목에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하면 부지 제공을 해야 되고 건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5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이렇게 큰돈이 많이 들어가고, 국제회의는 의결 조례에서 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는 게 맞습니다. TPO라는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회원도시를 초청하고 회원 민간단체를 초청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안 받는 게 맞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TPO 행사가 국제행사입니까?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국제행사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국제행사면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초대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국제 지방단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행사 자체가 국제행사잖아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그 내용상에 보면 39조 방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시행령 37조. 거기에는 보면 국제행사 유치시에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단지 국제 간의 그러면 말씀하시는 국제행사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단체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나 뭐 민간단체를 초청한 게 아니고 TPO라는 국제기구의 회원도시를 그리고 회원 민간단체를 초청한 것이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제행사이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국제행사면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실 시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않으면 많은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 협박으로도 들립니다. 일은 다 벌려놓고 이제 예산 안 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꼭 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의회 우리 상임위를 협박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휘라든지 대관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고 대관을 하려고 하다 보면 1~2년 전에 예약을 하고 섭외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섭외라든지 대관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하게 된다든지 하면 저희 시에 어떤 음악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추락할 수가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깐요. 그것도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하지 못할 시에 생길 수 있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을 아시면서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 말씀은 드리지만 설령 안 득해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지라도 이게 장기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 미리 한 번쯤은 같이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다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이 그냥 계획 싹 해놓고 이제 집행해야 될 상황에서 예산 주십시오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발령받아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저희 TPO 하고 100주년 기념행사 두 건에 대해서 의회와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를 제가 발령받고 1개월 내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전에.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과장님 보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 사전에 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담당 계장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통영시가 TPO 총회를 유치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답니다. 그 당시 2016년 4월에 TPO 전주 포럼에서 전격적으로 저희 통영시가 TPO 총회 유치 도시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사전에 유치하겠다는 사전에 의회와의 교류라든지 뭐 소통은 좀 부족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과장님께 사과를 받으려고 질의를 드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TPO 유치 성과에 관련해서 이미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했는데 사실상 이 TPO 통영시가 선정되는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8개 도시가 투표를 했습니다. 중국에 청두시하고 저희 통영시하고 당초에는 부산시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개 도시가 유치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거의 뭐 희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표결할 당시에 직전에 부산시에서 신청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포기를 하고. 전적으로 저희 통영을 밀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하고 평소에 좀 교류가 있던 외국의 도시들이 저희 통영시에 몰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통영시가 TPO 총회 개최 도시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현재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는 바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예.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TPO 예산이 5억이 넘지요? 5억 4,000만 원? 5억 5,000만 원?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TPO 예산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부담금 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은 제외되고. 저희 TPO 순수 총회 행사 경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어쨌거나 TPO와 관련한 예산은 5억 넘죠.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지금 TPO 총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TPO 총회가 있고 포럼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 기구입니다. TPO라는 게. 그래서 이제 주목적이 관광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TPO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관광잡지도 있고 소식지 등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 통영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로써 저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된 민간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40여 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부산의 BEXCO라든지 외국에나 국내에 보면 메이저급 큰 여행사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어떤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회원도시 간에 학생들 학생 교환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공동마케팅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만 TPO 사무국 하고 같이 외국에 가서 관광마케팅 활동도 하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성과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 작은 효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렇다 하면 우리가 도와 협의해서 공동유치를 하게 되면 도비사업도 좀 받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수립할 단계에 저희가 경남도에 사업비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부터 시작해서 관광국장님하고 다 만나 뵙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도에 예산편성 지침상 도지사님 지시로 각 시군구에 행사성 경비, 회의 경비는 일절, 홍보 경비라든지 이런 건 일절 본예산에 수립할 수 없다는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도의원을 통해서 내년 연초에 1월이나 2월 중으로는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 원을 도비를 지원받게끔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경남도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TPO 예산 관련한 것은 우리 이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된 것이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이 들어오면 그 예산은 어디로 편성이 되고 쓰여 집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5억을 해놨다가 4억 5,5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하면 2013년도 대전에서 TPO 행사를 할 때 회원국하고 참여인원이 3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대전에서 집행한 돈이 약 3억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을 삼다 보니까 저희가 5억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700명 정도 통영을 방문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4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700명 정도 계획을 했을 때 실질적인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에서 6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비가 들어오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만큼 쓰이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만에 하나 이게 사업비가 남는다 그리고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든다고 봤을 때 도비가 들어오면 본 사업을 마치고 나면 저희 시비는 그만큼 도비가 들어온 만큼 남길 수 있도록 절약해서 사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예산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윤택한 행사를 할 수 있겠지요. 넉넉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산이 전액 다 편성이 되었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이 들어오면 그 1억에 대한 예산은 방금 말씀처럼 우리 시비에서 절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353페이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국내외 여행 종사자, 언론인, 여행작가 초청 팸투어가 있습니다. 그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있고 그 밑에 또 하단에 보면 글로벌 관광 및 국내외 팸투어 외빈 초청경비 이래서 또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외빈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에 있는 행사 운영비에서 국내외 여행 종사자 및 언론인, 여행작가 초청 팸투어는 저희 통영에 올해 2016년도에 팸투어를 한 13차례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150명 이상 160~170명 정도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행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 전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인들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왜 그리했냐 하면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인들 상대로 저희 시를 저희 시의 관광상품을 홍보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 또한 일반 관광객들보다는 파급력 또한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팸투어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도 그런 분들 올해 못한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이 사업비 810만 원을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로컬 관광 및 국내외 팸투어 외빈 초청경비 이것은 보면 금방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은 국내. 밑에 외빈 초청 이것은 외국인 초청 대상자들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도 보면 국내외 팸투어 외빈이고 위에도 국내외 여행 종사자, 언론인, 여행작가 초청이에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외빈 초청 여비는 보면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두 기관에서 지금 로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할 때 문체부나 관광공사에서 초청하는 어떤 외빈들을 저희 시에 오면 팸투어를 하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광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전 의원님들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로서도 아주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윤이상 탄생 100주년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윤이상 선생님의 위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사업에 저도 9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TFO 부분이 4억 5,000만 원입니까? 예산 잡힌 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4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음악당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심의한 결과에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어떤 조건부 가결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좀 하고 TFO 공연은 4억 그대로 했습니다만 우리 음악당하고 그 뒤에 위원님들께 나간 자료 나가고 난 뒤에 음악당과 협의를 한 결과 TFO 공연을 3억 5,000만 원 그래 5,000만 원 정도. 당초 저희가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만 9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게 그 5,000만 원을 TFO 유럽투어에서 까자 그래서 유럽투어 예산을 자체 저희 과하고 음악당하고 협의가 된 것은 3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TFO 부분은 3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부 우리 통영시민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윤이상 선생님이 출신지는 통영 출신이지만 주로 활동하셨던 부분은 유럽 쪽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서는 윤이상 선생님을 오히려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 현대음악 쪽으로는 아주 유럽 쪽이 우리하고 수준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굉장히 높고 월등한데 우리 TFO가 이렇게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예산을 들인 데에 비해서는 좀 그 부분은 효과 면이라든지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그게 굉장히 낮지 않으냐고 생각을 합니다.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100년이라야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별로 좌고우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규모 면이 지금 우리가 국제음악당에서 윤이상 관련해서 콩쿠르라든지 동요제라든지 매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100주년이다 해서 또 TFO 부분이 유럽으로 투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TPO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문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을 아까 인천의 경우도 많이 드시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이런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이지요. 또 다른 외자유치는 루지가 있었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지금 TPO뿐만 아니고 유치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김미옥위원
예. 예. 그래서 TPO 부분은 이게 지금 이번에 회원국이 10개국에 78개 회원도시이고, 회원도시는 9개국 38개 민간단체로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인데 사실 TPO가 유치된 부분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으로 보도된 것을 보고 그때야 알았었고. 그다음에 TPO에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력만 하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시민의 시비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거쳐야되는 지자체에서는 형식과 절차와 명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TPO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됩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내년 10월 중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아까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할 거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도 재정건의사업은 늘 있던 것 아닙니까. 올해만 신설이 된 게 아니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하고 나서 도 재정건의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1억이 된다면 그 부분 해당되는 시비가 줄어들면 반납을 하고 그거는 그렇게 썩 적절하게는 절차 과정을 거쳤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같은 데서는 우리가 개인이 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쓰는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이 규정이 된 것은 어떤 행정에서의 남용이나 오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득하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불쑥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사마라시 관련한 것도 우리가 관광마케팅과에 지금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사업비.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사마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매결연을 봐야 되는지 국제 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부다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라시 같은 데는 물론 관련 부서가 행정과, 문화예술과, 관광마케팅과, 수산과 4개과를 쪼개기 예산을 들어가서 3억 가까이 되는 것을 자체 투융자도 받지 않고 그게 우리가 11월 20일에 법상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의회에. 11월 30일입니까 12월 1일 자에 그렇게 해서 급하게 급조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이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가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된 사업을 심도 있게 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비 관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졸속 내지는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광마케팅과에 보면 TPO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안이 부담금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한가지 사업에서 각종 예산 금액과 이 사업이 적정하냐고 심의를 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과연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의회와 그런 사전 절차를 거쳤느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라시도 그렇고 TPO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생각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100주년 행사 관련해서는 100주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우리 이용민 부장님이랑 심도 있게 생각해서 100주년 사업을 더 많은 금액으로 해서 한다고 더 좋고 이보다 금액이 작다 해서 우리 윤이상 선생님의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적절한 규모에서 우리 윤이상 선생님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꼭 예산의 규모가 높다 해서 비례해서 선생님의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위원님.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법리라는 게 해석하는 당사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TP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의회 의결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국제행사에 전국적으로 제가 유사 사례를 발췌를 했습니다. 보니까 저희 통영시 같은 경우는 RCE 총회가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창원, 대전, 전주, 이천, 서울 각 해외 38개 시에 엄청난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했는데도 저희가 유사 사례 국제행사 국제회의 유치한 결과에 대해서 유사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그다음에 회원도시 초청, 민간단체 초청이라든지 그런 국제행사나 국제회의는 의회 의결을 안 받고 있다고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마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된 과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실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관광객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너무 관광객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어떤 해외 관광객 유치 중국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으로 저희가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사마라시에 가서 관광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TPO 도비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도하고 긴밀히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가 담당과에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직접 저희하고 같이 동행을 한번 해주셔서 담당 국장님도 만나고 예산담당관실도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00주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 구상식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관료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캔슬 시키면 위약금 정도 물면 되지만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휘자와의 관계 그런 협의 관계에 대해서는 되돌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꼭 TFO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다음에 또 유럽투어에 더더욱 더 효과가 반감할 것이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지휘자 섭외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우리 통영시 창의음악도시가 이미지가 추락된다든지 이미지가 훼손되는 어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휘자분들을 모시고 국내 대도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검토를 저희가 음악당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그동안의 과정과 여러 가지 하신 노력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 중에서도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통영시의회에 입법고문으로 계시는 박사님한테 의견을 받고 또 지방의회 연구소에 계시는 박사님한테도 의견을 질의회신을 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이건 국제행사로서 다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관 부분이라든지 지휘자 섭외 부분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유감이 어느 날 아침에 100주년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주년이 되는 건 2017년도는 100주년이 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의 의견을 좀 조정하고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렇게 하면 대관료에 대한 위약금 관계, 명예가 실추되는 부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변수에 의해서 무슨 일이 결정이 된 것 같으면 그것은 예상치 못 해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고 추정할 수 있지만 100주년은 2017년도가 100주년이 되는 것은 언제 적부터 예상됐던 일 아닙니까. 그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충분히 100주년에 관련해서 계획은 미리미리 세우면서 그에 관련한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 왔으면 오늘날 이런 말들은 필요없는 사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때 시절에 마케팅과 과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 신경 쓰셔야 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큰 행사는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것은 어느 게 시급하고 어느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완급을 따지고 비중도를 우선순위를 따져서 일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이나 그간의 노력이나 시간이 잘 안되니까 문자를 내용을 많이 발송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참 좋게 보이고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앞에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답변도 제가 충분히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세분의 위원께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교감이 좀 안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과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통영시에 있는 과장님들의 생각이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일을 뒤바꿔놓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제가 볼 때 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게. 그래서 앞으로 일을 수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결을 물론 안 거친다고 혹시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절차들도 한 번씩 저희들한테 물어서 의견이 어떻냐 그렇게 해가는 게 절차상에 맞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예산이 마케팅과에 지금 2개 사업이 굉장히 첨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하는지도 위원 분들끼리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간담회 이런 많이 거쳤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 특히 TFO 유럽투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럽투어를 과연 축소해야 하는지 또는 아예 행사 일정을 없애서 그냥 국내 투어를 하는 게 옳은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답을 못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많은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답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오늘 나중에 예산을 삭감조서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물론 유럽투어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윤이상 선생님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또 음악세계에서 유럽에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유럽의 거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국내의 시장을 확보해서 이것을 좀 더 알리고 확장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여서 국내로 전환하는 부분은 우리 국내의 큰 도시를 순회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투어는 어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옥 위원님도 앞에 지적을 하셨고 좀 전에 강근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저희가 유치 단계라든지 모든 행사의 계획단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못 드린 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O 유럽투어뿐만 아니고 윤이상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제음악재단의 이용민 부장님이 종합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설명해주십시오.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TFO 오케스트라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역할도 대단하시고 나름대로 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서 예산이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49페이지.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오는 여행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주로 내국인 뿐만 아니고 외국인 포함해서 다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전체 6,370여 명 정도 여행사들이 자기들이 모객활동을 해서 저희 통영을 방문을 했습니다. 나머지 관광객들은 전부 자체적으로 오겠습니다만 여행사에서 유치를 해서 온 관광객 수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이 3,5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유치해온 건수가 1,400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1,400명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은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다름이 아니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경남신문 혹시 언론에 보도된 것 봤습니까. 못 봤지요. 금요일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해 잦은 외유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3월 19일 김동진 시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리고 5월 중국에서 전세기가 취항한다 해서 매달 우리 통영시에 중국 관광객이 1,000명이 올 거라는 예상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죠. 혹시 압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우리 올해 중국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에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중국 관광객은 저희한테 인센티브 지급된 기준으로 보면 2,26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몇 명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2,260명.
근식
강근식위원
2,260명.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2,260명 정도 들어왔고 그때 저희가 당초에 경남신문에서 그렇게 났습니다만 최초에 난 것은 부산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3월경에 2청사 프레스센터에서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매달 1,000명이다고 하다가 다시 그 당시 실무부서에서는 5월에만 1,000명이라고 정정이 되고 다시 또 매달 1,000명이라고 바뀌는 등 어떤 그런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3월 FTA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관광 설명의 성과로 대중국 간의 우호적인 관광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서 꼭 굳이 1,000명이다 2,000명이다고 관광객 숫자를 명시를 하는 것은.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 기자분이 물었는데 다달이 1,000명 온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다던데.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런 것은 그런 정도로 많이 온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무슨 말이지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치에 근거가 안된 그런 기자회견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굳이 한 달에 1,000명씩 오겠다 그래서 일 년에 12,000명의 중국 관광객이 오겠다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님이 자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관광마케팅을 하면서 수치상에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기 신문에 보면 양치기 소년을 비유를 해놔서 굉장히 신뢰성이 없고 수치가 거짓말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통영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신뢰가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관광 마케팅 할 때부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올해에 보면 국내 관광객 같은 경우는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콜레라,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서 예년 대비해서 10월 기준입니다. 관광객 숫자가 5만여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고무적인 것이 저희 외국 관광객은 유치활동을 열심히 또 했고 시장님이 외국을 다니시는 만큼 관광 홍보 활동을 하시는 만큼 외국 관광객은 충분히 늘었다. 그게 보면 수치상으로 그건 바로 나타납니다. 그때 3월경에 시장님께서 인터뷰 과정에서 기자회견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1,000명 정도 오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그 정도로 많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고맙겠고.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보면 외국 관광객이 1,50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중국 및 미국이나 일본, 태국 등 우리 관광객들이 5,500명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4,000여 명 이상 더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우리 통영을 방문했다는 고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여기 11월 30일 현재 815명이라고 수치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뭐 물론 홍보활동을 하고 시장님이 외국에 다니면서 유치활동은 많이 하겠지만 지금 사실 관광객이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많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문턱이 낮아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는 것이지 홍보를 해서 과연. 그럼 수치가 작년보다 해년 해마다 계속 5%씩 줄어도 외국인들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증가하는 부분이 그런 수치상의 증가가 과연 홍보와 물론 홍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것은 글로벌 되어가고 지방화 도시 간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증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한 시간 반 동안 하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직원들이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또 해주셨는데 중복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그 새로운 사업을 352페이지 두 가지 하는데 농수산물 해외 홍보관 운영하는데 8,000만 원하고, 게릴라 이벤트 사업을 3,000만 원 또 편성해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영 농수특산품 해외 홍보관 운영 이렇게 해서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2016년도에 중국 연태시에 보면 백화점 내에 통영수산 홍보관을 전시 판매장입니다. 전시 판매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앵크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뿌리를 두고 우리 통영 제품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수산물에 대한 판매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게 지금 연태시에 한군데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군데 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중국 연태.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예. 그런 내용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게릴라 이벤트는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게릴라 이벤트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통영의 관광지가 보면 상당히 전역에 걸쳐서 산재해 있습니다. 그냥 동피랑이라든지 음악당이라든지 항상 찾는 곳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해저터널이라든지 새로 복원이 되는 서피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관광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자원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분산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게릴라식으로 그 관광지에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관광객을 모으는 어떤 그런 활동을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제일 이슈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TPO 사업이라든지 윤이상 음악제라든지 사마라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다 이구동성 질문하는 것은 사업은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 여기 최민수 입법자문한테 답을 구한 것 그걸 자꾸 말씀하셔서 불편하데. 그걸 보면 우리 의회도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머리를 맞대어야 된다. 왜냐면 지방자치법 이것은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일부 개정된 것이 올해 6월 15일에 개정되었고 거의 지방자치가 1995년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된 법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이야기하는 39조 1항 10호가 말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통영시가 그럼 그전에는 오늘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10항을 가지고 고집을 하려는 우리 의회 자체도 내 스스로도 고집하려고 하면 그럼 이것은 자체로 예산이 얼마 수반하는 것이다. 예산이 안되는 부분도 모든 해외교류라는 건건이 집행부는 의회하고 교류 협력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예산이 얼마 되는 것은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우리 조례도 제정된 부분도 없고 집행부도 없고 의회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좀 해야 될 부분이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왜 의회를 도외시하고 집행부가 독단으로 요새 흔히 말하는 소통과 협치의 정신에 위반해서 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과장님도 좀 새겨 들으시고 또 IP로 방송 듣고 계시는 각 주무과장님들도 들으시고. 굳이 39조 10호를 안 들먹여도 우리 큰 사업을 할 때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통영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한 번 정도 통보를 해주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으냐.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묻는 것은 투어 예산을 좀 줄여서 윤이상 음악제는 동의는 하는데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투어 예산을 말씀하시고, TPO도 행사는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안 해서 섭섭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 . 그러나 또 엄격하게 말하면 그 절차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조금 전에 내가 말했듯이 10호에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모든 것은 교류한다 그러면 사사건건 다할 것이냐 집행부가. 그건 아니거든. 그건 우리 의회도 간과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큰 사업을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미리 간담회도 좀 하고 의회 동의도 구하고 또 예산이 대략 정도 이렇게 소모되고 내용이 이런 것이다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유럽투어는 공직자가 혹시 공직자가 참여를 합니까? 동반됩니까?
연주자 외에는 없죠?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거 보니까 규모를 좀 줄여라고 하는데 우리 다 위원님들도 우리 공직자들도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집지으려고 하는데 돈대로 맞춰서 짓지 좀 짓다 보면 집값이 더 늘어나고 하는데 1억짜리 집 지을 거라고 좀 규모를 줄여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일상생활과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좀 제 스스로도 그렇고 통 크게 이해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올해 보면 국제음악제도 3억 2,500만 원, 기획 공연비도 3억 5,000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에도 예상에 12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했다 했는데 국제음악당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수익금이 어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연 시마다.
그러면 일 년에 티켓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런 자부담 수익은 여기 현재 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거죠?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국제음악제, 기획공연 이런 예산에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수익으로 우리 이 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재단 예산에 들어가 있고 저희 과 예산에는 세입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죠.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예. 저희 과 예산에는 수입이 있을 수가 없죠.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도에 우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던 공연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9억밖에 안 줬다는 말이죠. 예산액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12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또 편성을 해놨다 아닙니까. 그리하면 그 자부담액은 여기에 편성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재단에서 어느 항목에다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는 편성이 안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도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까?
그래 내년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정확하게 예산이 다 사업비만큼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 그건 어쩝니까? 의외의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제 공연비가 12억이다 12억의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12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도비에서 1억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어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3억의 사업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빠트린 걸 조금만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통영 홍보물 영상 수정 제작비로 1,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통영 홍보물 제작할 때 지금 지역에서의 여론이 이것 말고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홍보물 속에서 공기업 관광 케이블카 홍보물이라든지 그전에 우리 지역에서 했던 SNS 통영시 홍보에도 사기업인 루지가 너무 부각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것이 잘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을 또 제가 이때 보니까 루지하고 호텔에 대한 내용을 수정 제작하시겠다고 지금 홍보물비 올려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 제작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루지나 호텔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런 부분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100% 우리 시비로 진행되어야 할 홍보는 아니다. 그런 시민들의 의향이 있다는 꼭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홍보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물을 보고 그게 통영시 홍보가 아니라 루지 홍보네 하고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예산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작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만무한 것이.
배윤주위원장
보면 알겠죠. 사실 홍보물이 이렇게 나갔을 때 시민들이 보시고 특히 관광에 관계되신 시민들이 보시고 여타 질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행사 대행비 속에 통영 홍보 SNS 기자단 운영이 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SNS 기자단 운영은 공보실에서 하는 SNS 기자단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비가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6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2015년도 2016년도 2년에 걸쳐가지고는 대대적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이라든지 국내 큰 도시라든지 터미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마케팅을 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그런 사업비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줄어든 만큼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기자 홍보단을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 효과가 파급력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이 외국뿐만 아니고 국내에도 SNS를 통한 어떤 기자단을 저희가 관광 쪽에만 치중해 가지고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SNS 이 기자단 운영은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주로 바깥에 있는 관련자들 중에서.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파워블로그나 이런 사람들이죠.
배윤주위원장
힘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 지원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관련 활동 전개 부분입니다. 349쪽인데요. 거기 보면 또 관광 홍보를 광고하시겠다 해서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349쪽인데요.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지금 예산 부분을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짚어시는 것은 정책방향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강근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실제로 저희가 홍보 광고판을 중국에다 게재하시겠다 하면서 예산 올리셨을 때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정책을 그렇게 펼치셨을 때도. 아니다 다를까 그에 혁혁한 공은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 차례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중국에 있으신 분이 통영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교통 여건상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영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실제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결국 쇼핑인데 그만한 쇼핑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배가 한번 닿으면 남포동이 초토화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들이닥치면. 그 정도의 규모로 중국 관광객들이 있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통영이라는 작은 도시가 부각되기 위해서는 큰 중국에 가서 광고판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 통영을 모르는 국내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광고가 필요 없다는 그 당시 김동진 시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 2,000만 원을 또 올리셨는데. 광고보다는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지역에 있는 서울에 중심이 있거나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관광하는 코스를 따라서 관광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주고객들이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어학당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학당을 대상을 프로모션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입소문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공부하는 정도의 학생들이면 실제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또 그만한 관광객 소요를 끌고 있을 정도의 위치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한테 통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업 하시는 분들하고의 MOU를 하고, 또 시가 그런 적절한 역할을 해서 거기 가서 활동을 통해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1박을 하고 어느 어느 코스를 보고했을 때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시가 어느 선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활동에 2억을 쓴다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거다. 왜?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방학이나 또는 자기들의 휴가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민국 곳곳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광고하시는데다 2억 2,000만 원을 이렇게. 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다. 왜 자꾸 광고를 하시느냐.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해만 해도 저희가 국내 광고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었고 외국 광고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2억 2,000만 원 홍보 광고비를 편성한 것은 저희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국외 광고는 좀 지양을 하자. 국내 광고에 치중을 할 것이고. 일부 외국에 한두 군데 정도만 광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관광 홍보관 운영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3,000만 원해놨는데. 이게 금방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차량을 가지고 대도시에 소도시에 각종 전국에 있는 행사에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 광고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차량 임차 3,000만 원은 순수하게 차량 임차비만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광고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저희가 방법을 예년과는 좀 달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정책의 변화가 좀 있을걸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마라시 관련한 예산이나 TPO 관련 예산 부분을 꼼꼼히 이건 좀 줄이고 이건 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호 협력 사업비로 해서 실제로 시비가 소요되는 내용들이 올 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시비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사항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이 기준을 지방자치법을 가지고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통영시에도 외국 지방자치 관련한 교류 사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행사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우리 통영시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조례 제정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봐서 시급하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을 지금 자료를 아까 이용민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시는 그 자료를 저도 받아봤는데 마음이 갑갑합니다. 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위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몇 년차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지금 국제음악제는 내년에 16회 째입니다. 16년 차 지금 접어들고. 저희가 아까 이용민 부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제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국가에서 2억을 받고 도비해서 한 4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어온 음악제였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평가 부분에서도 실제로 운영을 잘 못했다거나 평가가 나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꼭 짚어서 말씀하셨던 대관령국제음악제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만 5억 5,000만 원인데. 그럼 실제로 국도비 반영하면 거의 10억 넘는 행사를 한다는 말씀이 됩니까? 전체 예산을 그럼 어떻게?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2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25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이건 어느 부서에서 강원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비 부담은 없고 그냥 강원도비 부담으로.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평창군에서.
배윤주위원장
평창에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이 예산 즉 25억으로 진행되는 국제음악제 예산과 지금 우리 시비 1억으로 진행되는 국제음악제하고는 위상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지켜온 통영국제음악제의 위상이 흔들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관광마케팅과장
그게 위상이라는 게 사업 규모라든지 국비를 지원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곡가 윤이상 선생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국도비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이 좀 변화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연을 많이 하고 크게 한다고 해서 꼭 그게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대관령축제에 우리 통영국제음악제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장시간 답변해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우리 통영에 좌절되거나 좌초되지 않고 잘 진행되어서 후세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1시 5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기 급식센터 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4억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순회 방문교육도 있고 조리자 집합교육도 있고 어린이집 쿠킹교실 운영비도 있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가 371페이지입니다. 그래 어린이집 쿠킹교실 운영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때문에 1회 교육이 20명 내외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해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이거 자체 급식센터의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리하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 인원을 할 수 있고 유료로 한다고 해서 이 인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급식센터와 함께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간단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369페이지에 안심 병동 사업이 도비만 있는데 시비는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안심 병동이 통영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안심 병동.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에 몇 개소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하나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 어디가 안심 병동입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적십자병원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적십자병원. 예. 그다음에 밑에 과장님 보시면 치어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하는데 우리 시 45만 원 편성되었네요. 의료비만 해서. 소모품 구입인데. 이게 뭐 우리 재난대응이나 뭐 이렇게 엊그제 매몰사고라든지 이런거 나고 하면 45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의약품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응급환자 발생 시에 자동제세동기에 필요한 물품 패드. 심정지가 되었을 때 인체에 부착을 시킵니다. 그 부착시키는 패드.
병일
전병일위원
그 한종목에 45만 원이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패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상세하게 안 써놓으니까 약품 소모품 구입비가 45만 원이라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어 물어봤고. 그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어떤 부분에서 시니어 감시활동입니까? 예. 뒷장에. 371페이지 바로 뒷장에요. 과장님.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주로 노인들을 이용한 떴다방 같은 부분 있지요? 과대광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 뭐 빌려가지고 온열기 팔고 하는 그런 부분 단속하는 부분.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단속비 치고도 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비는 1,600만 원씩 나오는데.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시니어는 지금 현재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세 분이서 하십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도 너무 전체적으로 300만 원 편성해서 효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집안에 경사가 있었는데 축하드리고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통영시에 보건위생을 위해서 보건 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361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보건진료소에 풍화, 용호리에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1,700만 원이 감액이 되면 기정에 비해서 약 3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양지하고 매죽 우리가 3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려놨는데 올해 신규 2명이 지금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가 왔으니까 기간제 인건비는 조금 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 부분은 주민들의 보건서비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에 진료원들이 우리 통영시 관내에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 18명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그분들이 관내에 이렇게 다니실 때는 보통 출장을 얼마나 다니십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매일 출장을 나가서 환자 진료를 봅니다.
김미옥위원
보는데 그러면 보통 여기 보건진료원 월액여비 책정한 부분이. 그러면 일단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 2만 원이 여비가 지급이 안됩니까 규정은. 그러면 매일 이렇게 가시는데 근무를 한 달 22일을 보면 이 금액대로 하면 11일간을 출장을 다니셔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매일 가는 데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작지 않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이게 보면 기준이 15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토.일 빼면 22일 근무 아닙니까? 25일 근무를 하는 걸로 됩니까? 그래서 22일 근무 중에 4시간 월액여비를 2만 원으로 계산하면 11일 간이 되는데. 그러면 22일 근무 중에 반이 출장을 가는데. 거의 우리 보건진료원 이런 분들은 거의 매일 출장을 가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그럼 적정하게 잘 책정이 된 겁니까? 이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월액여비는 항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맞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맞게 잘 되었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원 이런 분들은 매일 출장을 가서 환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짬짬이 나가시는 분하고 이렇게 성격상 매일 가다시피 하셔야 되는 분하고는 조금 월액여비를 달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기준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결론대로 하는 것 같으면 22일 근무 중에 11일만 하면 반만 출장을 가고 반은 환자가 있어도 못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이게 월액여비가.
김미옥위원
그래서 대민 의료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만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장기기증 장려사업인데 위로금을 어떤 분한테 위로금을 드립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위로금을 장기를 기증하신 분 그분에게 100만 원의 위로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3명으로 잡아 놨는데. 작년에는 그럼 몇 분 정도?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작년에 2명이 기증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3명 안팎으로 밖에 안되시네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총 6명이 장기기증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심 병동 사업 부분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비로만 전액 지원되고 병동 하나 적십자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도비가 지금 거의 뭐 끝자리 맞추면 3억 하다가 지금 2억으로 줄어든 셈인데 이렇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이게 아마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도지사님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힘이 안 실려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호자 없는 간병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평가를 안 해보시고 우리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네요. 1억씩 줄어들어도 괜찮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9,254만 4천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당초에 원래 전액 도비에서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자부담이 당초에 30%에서 40%로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9,2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자부담 30% 때 이 부분이 측정이 된 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병동 하나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이런 시설에 지원 부분이 부족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른 병동으로 옮기고 또 다른 병동엔 그만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부담비가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수요 조사를 하고 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적절한 정책이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냥 그대로 도비만 해서 또 도비가 줄어들어서 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평생학습관 소관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3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윤종건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통영의 시민복리 증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평생학습관장님, 평생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주사님들하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김미옥위원
조금 차이 나는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충무도서관 운영 부분에요. 방역하는 게 방역 용역비가 충무도서관은 5회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하단에 있는 산양도서관 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욕지도서관에는 용역비가 4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횟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무도서관하고 그쪽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1회를 더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거는 좀 이유가. 그러면 산양도서관하고 욕지도서관은 조금 사람들이 적게 온다고. 이 용역은 요즘 갈수록 날씨, 일기관계, 미세먼지 기타 등등 환경을 헤치는 요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적어도 이 용역은. 이런 부분은 관장님, 많이 간다고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으니까 이런 특히 방역 같은 거, 위생 이런 부분은 횟수를 맞춰서 공히 5회면 같이 5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 빠진 부분은 다음에 해가지고. 요즘은 다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다음에 참고해서 수정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를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성인 문예교육 지원 사업해서 예산이 7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장소 또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성인 문예교육 지원 사업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경상보조로 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도남사회복지관에 그쪽에 또 하고, 또 YWCA 그쪽에다가 하고, 또 우리 RCE에서 우리 섬 배움 마실 운영하는 걸로 보조를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전체 강좌로서 5개 강좌에 74명이 교육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5개 강좌 74명이 교육 이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교육내용은 뭡니까? 주고 한글입니까 뭡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그 교육내용들은 주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우리 섬 배움 마실 같은 경우에는 한글 문예교실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인 문예교실 말 자체가 문자 해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남사회복지관 경우에는 고운 글씨반해서 글씨 쓰는 연습을 하고 있고, 한글 사랑반이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 YWCA에서도 한글아 놀자 라든지 말을 글로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성인들인데도 문자 해독이 어렵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서도 사량도 돈지마을에 나이 많은 분들이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기들 손주들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그렇게 한글을 깨우치면서 삶의 보람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사회복지관이고 이런 쪽에서 정말 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 동의를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자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결혼이주 대상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 이 문예는 그런 사람들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도 한글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분들도 대상이 안되어 있다면 대상에 좀 넣고, 그다음에 글만 한글만 가르쳐 줄 것이 아니고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유를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권장을 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420페이지 도산초등학교 골프 학습장 운영 조성이 있는데 이거 예산이 2억입니다. 이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좀 시내에 비해서 애들 교육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마을인데. 도산초등학교에 지금 기존에 있는 양궁장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관심도 없어지고.
근식
강근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전체 도산초등학교 학생들은 47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골프를 앞으로 어떤 골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겁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우리가 2억을 이번에 계상하였는데 자기들 도에서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2억을 지금 계상하였다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자체 자부담이 1,442만 3천 원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4억 1,400만 원으로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도비가 2억입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지난번 사립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 사업해서 지난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 의원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다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되어 온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저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낸 그것이 급작스럽게 추경 때 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당초로 이월시킨 면도 있고 또 개별 유치원에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유치원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애들 놀이시설들의 노후라든지 안전에 좀 위해가 되는 요소가 많다. 공통적으로 다 어렵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립유치원에서도 반영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기초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 노후라든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거기에 또 자부담도 조금.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자부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이게 지난번에 그전에 2014년도에 한번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못했는데. 일단은 계속 연례적으로 하기보다도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는 어느 정도 어떤 체계화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선심성도 아니고 시장님 바뀔 때마다 내가 좀 지원해주라 이러면 해주고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다른데도 거의 다 해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고 있는데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금액도 일률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 금액이 보통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게 한 유치원에 1,000만 원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데 다른데도 이 금액보다 많은 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위권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위권입니까? 거제 같은데는 그럼 얼마나 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거제가. 금액을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 않은데 거제는 우리보다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확실합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제는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할 때 집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물론 정산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유치원마다 물론 특색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예산이 올라오면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또 천만 원 더 이상 지급할 데가 있으면 예산을 더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11군데 천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보면 해양공원 쌈지문고 설치공사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옥외에다 하는 겁니까 그냥? 425페이지.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해양공원 쌈지문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2016년 하반기에 일일동장제라 해서 시민들이 동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시에 숙원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수동 같은 경우에 해양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고 즐기고 있고 그리하는 상황인데 그쪽에 쌈지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쌈지문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주민센터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운영주체가 그쪽에 선정이 되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할까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미수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올라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뭐 독서를 워낙 안 하니까 책을 많이 보고 그래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해양공원에 쌈지문고를 설치했을 경우에 물론 아까 이야기는 담당제가 정해져서 그 담당을 누가 하실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잘 합니다. 과연 이게 관리 운영을 네가 하니 내가 하니 해서 어떤 책임감이 없다면 하다 보면 도서가 분실되고 그러다 보면 또 흉물처럼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애당초 전담할 사람, 책임제를 줘서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행정에서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그냥 뭐 천만 원 줘서 책 몇 권 넣어놓고 그렇게 관리하다가 안되면 그냥 문 잠가놓고. 그리 쉬운 게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실 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42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전자책 도서관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전자책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자책을 이번에 13개 학교에 자기들이 보조금 2억 정도 주면. 사실 우리가 2014년도에 지원을 한번 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고 기존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자기들 자체 교육경비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 학교에 대해서 해주도록.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2014년도에 한 시스템을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태블릿PC를 새로 몇 개를 더 구입해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이라는 이 예산이 태블릿 교체해주고 또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또 책을 사야 됩니다. 전자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전자 도서를 사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전자 도서 구입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 내용이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책 도서관 운영상황에서 아이들의 이용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우리가 그래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13개 학교의 이용인원하고 2015년도, 2016년도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잘하는 데는 잘한 데가 있고 아주 이용이 약한 데는 약한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이유로는 2018년도에는 전자책 이런 것들이 더 확대 보급 될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해줬으면 좋겠다. 단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2014년에 한 것을 이번에 업데이트하는 겸해서 이번 기회에 이 정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우리가 이 전자책 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되고 앞으로 확대 보급이 될 것 같으면 애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 자체에서.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정말 형편없이 이용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부 50% 미만이에요. 그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관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 이용률이 이렇게나 저조한데 어찌 확대해야 되겠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지원만 요청을 하십니까. 그러면 학교에 이걸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될 사항이니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전자책 도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니 확대 보급 할 거니. 확대 보급 해놓고도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어쩔 겁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을 해가지고 그냥 덜렁 주기보다도 그 상황을 우리가 교육청하고 개별 학교하고 신청한 학교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될 세부 목표라든지 그런 계획을 받은 연후에 이걸 지원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목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도서관을 설치를 했으면 아이들의 이용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거든요. 이거는 또 대여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자기가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만 그 시간대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집으로 대여해가서 일반 책처럼 가서 보고 또 가져다 놓고 이런 건 안되지 않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아니요.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인터넷으로. 아, 집에서도.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그렇겠네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집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부모가 잘 챙기는 애들은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좀.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일반 도서처럼 아이들이 학교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거 얼마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까 말씀처럼 2014년도에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했는데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2014년도에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김이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굴러가는 걸 우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리하니 이거 확대 보급은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일반도서 보다는 전자책 도서 운영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급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일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하니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도서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전자 도서는 사실 전자 도서를 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지금 집행은 13개 학교에 개별로 배분을 할 예정인데.
이순
김이순위원
아, 학교 자체에서 구입을 하네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우리가 사가지고 주는 건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산만 지원해주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집행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모으든지 어떤 회의를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을 높여야 됩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이순
김이순위원
애들이 이용을 해야지 예산만 갖다 넣어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도서관에 간행물이 많습니다. 그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는 간행물은 다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대충 우리 예산상에는 65종인가 68종인가 해놨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75종 정도 됩니다. 이 간행물은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직접.
이순
김이순위원
시립도서관에서 해가지고 각 도서관에다 나눠 줍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립도서관 것을 하고, 충무도서관에서는 거기서 하고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각 도서관에 나눠 줘서 각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도록 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맞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왜냐하면 항목이 지금 쪼개져있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올해도 도서구입비가 3,0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 간행물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상당액의 도서를 구입을 합니다. 그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한꺼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게 될 때는 DC를 좀 받아서 사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게. 그런 계통을 밟아서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많이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도서관이 지금 금방 좀 전에 각 도서관별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품의를 내서 계약계에서 가장 저렴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명만 지정을 해서 몇 권 하겠다 하면 계약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작은도서관에도 우리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이죠.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나눠주데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 도서까지 치면 상당하더라고요. 1년에 구입하는 양이. 그래서 그냥 어떻게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도서를 구입할 때는 충분히 얼마간의 DC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미치니까 어떻게 구입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구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회계과 계약계를 통해서 도서를 하고 우리는 인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신청만 하고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고. 아. 아까 간행물도 그렇고. 잘못 들을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420페이지에 초등학생 수영교육 활성화 사업해서 7,000만 원인데 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초등학생 수영교육 그것은 이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들의 수상안전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초등학생. 초등학생 3학년.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산양에 있는 스포츠파크 수영장에서 수영교육을 실시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예정으로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강사료입니까? 7,000만 원 이것은.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시 보조금 50%와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해서 전체사업을 하게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3,500만 원, 3,500만 원 매칭사업이네요. 교육청하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우리가 7,000만 원이고, 교육청에서 또 7,0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7,000만 원 7,000만 원 매칭사업이라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1억 4천만 원으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밑에 사립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그냥 계속 한 유치원당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할 것도 없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자료도 하나도 없네. 그냥 1,000만 원씩 이렇게 줄 거네요. 그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이 내용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해가지고 돈이 너무 크고 하니까 당초예산으로 넘어가자 한 내용이 되어서.
병일
전병일위원
돈이 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그냥 유치원마다 천만 원씩 나눠준다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죠. 돈이 돈은 뭐 큰돈은 아니지. 10억보다 작은 돈인데 뭘 크긴 큽니까. 그런데 나눠준다 하니까 명분 없이 그냥 유치원마다 1,000만 원씩 나눠서 11억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한 것이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각 11개 유치원에서 세부사업내용은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11개 유치원의 대체적인 것들은 전부 시설 노후입니다. 놀이터 공사라든지 문도색, 방수, 출입문 교체, 화장실 관련, 싱크대, 계단 정비, 지붕.
병일
전병일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한 장 넘겨서 424페이지에 보시면 산양도서관에 1일 도서. 1일은 아니고 자료가 없을 것이고 월 몇 분이나 이용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산양도서관은 도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불 켜놓고 뭐 하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지요. 그래서 거기보니까 매년 이렇게 또 화장실 2층 보수공사 2천만 원 하고. 의자 한 개가 15만 원씩이네. 책상은 30만 원 씩이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산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997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던데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1997년 당시의 나무로 된 의자가 지금도 뚝딱뚝딱 소리가 나고 삐거덕거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997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세월인데. 이걸 그동안 열람실 책상이 삐거덕거리는 것은 피스를 박아서 쓰긴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너무 시설이 어려워서 일단 산양도서관이 운용하는 한에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좋은 시설을 하고 이러면 또 이용객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뭐 중요한 것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도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씩 매년 이리 들어가고 자산 취득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17페이지 다 아는 건데 나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우리 사원이 7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 우리가 출연금으로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하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RCE 자연생태공원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비슷하게 돌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자연생태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7명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분 사원들인가 보네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여기 사원 7명 해놨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 사원 7명은 418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경관리라든지 전기관리하고 있고 텃밭 운영하고 있고 숙박 동이 거기 있습니다. 숙박 동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RCE 운영 관계해서 또 사원, 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뭐 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RCE 그 내용들은 프로그램 돌리는 내용들입니다. RCE가 성인학습동아리라든지 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또 학교 EST 교육이라든지 EST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고. 꼭 구분을 하자면 자연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전체가 75,000평 되는 그런 큰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시설관리하고 있는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주로 시설관리?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RCE 사원들이 또 하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생태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야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보면 RCE 자연생태공원 시설 유지관리해서 제초 용역이라든지 조리 용역이라든지 이걸 또 용역을 주고 있거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하고는 또 그럼 사원들하고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7명이 시설관리하고 조경관리하고 하면 또 제초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이게 시설만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른 인원이 이만큼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뭐 인원을 쓰거나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사실상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에 물론 시설관리사업소가 합해지다 보니까 이 예산이 60~70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악당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도 한 70억 되면 따지고 보면 음악당보다 돈이 예산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물론 또 도서관 관리라든지 그동안에 하던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다 넘어가고 장학사업도 넘어가고 해서 예산이 불어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글쎄, 보니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사실 생태공원 말을 들어보면 75,000평을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7명 가지고는 너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작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작년 수입은 올해 8,000만 원 정도가.
상식
구상식위원
8,000만 원?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8,000만 원 보다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밖에 안 되나?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2016년도 추정은 올해 8,000만 원쯤 되고 작년 2015년도에는 3,600만 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RCE 운영 관련해서 사무국장 인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무국장을 2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지금 1차에는 내국인이 한 명도 없었고 2차에 외국인이 1명 들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1.2차에서는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3차 공모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체 수입금 부분 얘길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417쪽에 보면 숙소 등 시설관리 및 소모품 구입해서 2,000만 원 올리셨어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시설관리 소모품. 예.
배윤주위원장
숙소동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인데, 숙소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올해 2016년까지 해서 숙소동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숙박료 부분이겠죠? 숙박료만. 일단 자료는 다시 받기로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자체 예산 세입부분이 미리 받아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올해 수입이 되어서 2017년 예산에 편성하시겠다고 하고, 어떻게 편성하시겠냐고 하니까 대부분 재단 운영으로 편성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출연되는 예산과 운용비 부분에서 이렇게 관리 예산 부분을 좀 우선 수입금으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숙박 동 운영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행사 운영비라든지 직원 후생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렇게 8,000만 원을 쓰시겠다 하셨거든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안 주는 게 아닌데 사무관리비를 또 얘기하셨고. 그리고 행사 운영비 같은 부분으로 쓰시겠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수입이 창출되면 수입 창출되는 것에 대해서 숙박 동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부분 정도는 우선 그 경비로 대체하시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숙박 동이 보면 위에 여러 개 되어있는 그게 6개 방이 되어있고 전체 정원 27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들어오면. 2016년도 수입은 1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센터 건물 안에 있는 그것은 72명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 2016년도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전체 수입이 44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말씀하시는데 숙박 동을 통해서 들어온 예산은 그것보다 많지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실 그 2015년도에 대관료가 1,425만 6천 원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숙박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관료가 2016년에는 더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행사 유치가 되고 하면 거기 다 숙박 동을 사용하실 거니까 그런 게 계상이 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정도는 우선 배치를 하시는 것이 맞다. 지금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시겠다는 것은 좀 변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출연금을 지금 보면 출연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년에 대해서. 매년 1억 1,000만 원 씩 1억씩 늘어나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출연금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자체수입예산 8,000만 원은 또 다른 식으로 후생사업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직원 성과급으로 해서 3,600만 원 이번에 계상되었지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도 직원 후생비로 400만 원을 상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사나 대행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럼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될 수 있는데 따로 금쪽같은 예산 1,000만 원을 또 시민 홍보에다가 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홍보비를 다시 이쪽으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 전체를 가지고서 RCE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기 위해서 대행사업을 하시는 건데 대행사업을 많이 하시면서도 홍보비를 자체수입에서 다시 홍보비를 이렇게 올리시고 이런 건 맞지 않으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지금같이 성인학습동아리라든지 그리고 학교 EST 보급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들 있죠? 풀뿌리 문고 원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매년 RCE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RCE 목적 사업과 부합하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을 자체 수입금으로 대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박료만 들어온 것이 한 1,400만 원쯤 되는데 사실 이 수입금은 지금까지는 익년 3월에 정기이사회 할 때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이건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예상하고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사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은 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돈을 대줘야 합니까? 수입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본인들이 2017년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자체 예산을 이사회 승인을 이렇게 받으시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좀 필요하다. 저희는 숙박 동을 운영하는 기본경비 정도는 자체 예산에서 다 하고 그리고 예산이 좀 더 많은 수익을 내서 기본적으로 하는 자체 프로그램 예산 정도는 수입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입금은 목적 사업으로 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주로 시키고 했는데. 이게 수입금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하시라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쓴 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홍보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RCE가 모든 대행사업을 통해서 RCE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입이 한 8천 났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1천만 원 이상을 다시 홍보에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자체 목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성인동아리 사업이나 시민교육사업이라든지 학교 EST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목적 사업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출연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지금 대관 수입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방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1억은 이상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내용을 보면 성과상여금이 이번에 새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반영 못한 4대 보험과 퇴직금 관계가 4,1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재단 인건비가 사람들이 직급도 오르고 이번에 정원을 맞추게 되면 들어야 되는 금액이 2,250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정한 내용이지 어떤 사무관리비 때문에 늘어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과급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계속 상승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출연금이 늘 수밖에 없는데. RCE가 지금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금 대관료나 교육료나 지금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외부 공모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사업이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사업은 자체 목적 사업을 하시겠다 하고 또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늘어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으냐. 출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이사회 통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출연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수익금을 많이 낸 부분을 목적 사업으로 많이 대체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예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RCE가 노후 컴퓨터 교체를 해서 다섯 대를 교체하시겠다고 올렸는데 RCE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RCE 생태공원에서 지금 올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CE 자연생태공원에 과장님 한 분, 사원 일곱 분 해서 여덟 분이 있는데 노후 컴퓨터 다섯 대를 교체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컴퓨터가 총 몇 대 있으시냐고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전체가 17대가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에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RCE가 생긴 지가 언젠데 노후 컴퓨터가 벌써 노후라는 말을 붙이시는지.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아마 그때 당시에 설립할 때가 재단 설립이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입주는 2015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교체해야 될 것들은 그 이전에 2015년 이전에 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 들어올 때까지 그때 당시에 구입한 것이 5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것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뭐 설명을 다하셨는데 저도 420페이지에 설명을 조금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도록 지금 하셨기 때문에. 도산초 골프장 조성으로 2억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골프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그 예산으로 하신다면 유지관리비는 안 생깁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일단 우리는 시설만 자기들이 요구가 들어왔고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하기로.
배윤주위원장
늘 통영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도 유지관리비 저희가 해보니까 최대 2억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난감하게 시장님이 안 하신다 하시는데 골프장 짓는 예산 4억은 그렇다 치고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안 냅니까? 그럼 교육지원 예산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산초등학교에 골프장을 지어주고 그다음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시스템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더라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사실 전 학교가 이런 특수시책을 하는 게 참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도산초등학교에서 지원이 있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하신다면 이게 지원을 하게 될 것인데 이번에 골프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청구하면서 그런 관계는 언급이 안되어 있고 우리도 이걸 줄 때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안되면 어찌 됩니까? 지금 도산초등학교 규모나 물론 도산초등학교에 제가 뭐 일일이 도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적 인원수가 지금 채 50명도 안되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동창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교장선생님은 언제까지 계실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해서 건물을 하나 턱 만드셨다. 그럼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계속 소모비용이 생기는 건데 그 예산을 학교에서 무슨 수로 이걸 다 한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 쪽에서도 또 반 이상은 우리 통영시가 지금 하면. 교육지원 예산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매번 나가도 되는 예산입니까 한 학교에?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관리유지비는.
배윤주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계속 이대로 둘지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뻔히 보이는 예산을 만들어 놓으셔 놓고 어떤 보고도 안 하시고 그런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오는데.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 일단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도 없었고 우리도 지금 현재로서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런 말씀은 진짜 행정 무책임한 겁니다. 정말 행정이 무책임한 거야. 행정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실 때는 맨날 이런 식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관심이 없고, 하더라도 줄 생각이 없고. 결국은 다 드리고 있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지금. 그리고 전자책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서관에 전자책 코너가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책 코너가 어떻게 호응이 좋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전자도서관은 지금 충무도서관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되어 있고.
배윤주위원장
예. 호응이 어떻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예. 호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괜찮다는 기준이 뭡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매일 사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저희가 김이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전자책 도서관 사업 자체는 사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요청이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정책으로 해서 정책 반영을 하신 이유가 딱히 있으십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이번에.
배윤주위원장
무슨 뜬금없는 전자책 사업으로 지금 2억이 어떻게 계상이 될 수 있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학교들의 소요 요구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번에 들어와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저는 학교들 요구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어느 학교의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들어온 내용인데, 그 내용에는 학교들의 요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게 전자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업을 정책방향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 왜냐면 이게 한번 2억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번에 2억 줬다가 또 사양사업 됐다가 5년 있다가 또 2억 주고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교육정책은 정말 잘못되었다. 충분하게 현실적인 반영이 되고 호응도 조사가 되고 평가가 맞아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더 줄지 덜 줄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미 사양되어서 실패된 정책을 가지고서 갑자기 이렇게 2억을 계상해 올리셔서 너무 난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랑 의논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정책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학교별로 안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심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예. 제가 잠깐 과장님께서 학습관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이해를 좀 구하고자. 도산초 골프 학습장 조성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문제가 금방 대두되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도산중학교가 폐교,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산 지역민들이 조금 경남도라든지 통영시라든지 이렇게 요로를 다니면서 한 결과가 특성화 사업을 한번 하면서 아이들에게 골프를 가르치면 좀 학교에 죽림에서 아이들이 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우선 첫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2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통영시에도 아마 매칭사업으로 2억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고 싶어도 사실 장소가 없어서 못했는데 도산초등학교 만큼은 장소가 있어서 뒤쪽에. 물론 면소재지 학교다 보니까 학교 부지 땅이 많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시내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부지매입비만 해도 몇억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장소도 있고 도에서도 가능하고 해서 이게 아마 된 것이고. 관리하고 운영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서 교육당국에서 한다 학교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하시고 이해가 부족하시면 그렇게 사업비와 관리비는 구분해서 관리 운영 주체는 통영시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장님 맞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2,000만 원,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4,920만 원,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과 예산 9,280만 원, 회계과 예산 2,650만 원, 정보산업과 예산 4,600만 원, 문화예술과 예산 6,000만 원, 체육지원과 예산 10억 원, 해양관광국 소관 관광마케팅과 예산 7억 7,660만 원,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 3억 4,400만 원 총 24억 1,51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