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제17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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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그럼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7년 저희 과 예산편성안은 기후온난화, FTA시장개방, 농촌고령화 등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통영농업 2020년까지 로드맵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별책) (농정과 소관)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청나게 설명할 거는 많네요. 예산은 다른 과에 하나도 안 되면서 100만원, 4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엄청 많은데 많은 것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작더라도 잘 살펴봐야 소외받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자기들 생각에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잘 챙겨봐 주시고. 여기 보면 말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나는데 말 육성사업하고 학생승마체험하고 이부분에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요즘 말 때문에 나라가 난리 아닙니까. 예산도 말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고 하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생승마체험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너무 학업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런 일종의 측면하고 또 말산업육성에 대한, 그 육성법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취미생활과 방과후학습과 겸해가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말에 대한,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교감도 좀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대상인원은 올해도 200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200명으로 해가지고 체험할 계획입니다. 1인당 기준은 30만원이고 한 번 하는데 3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10일 동안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방과후도 가능하고 방학 때도 가능하고 휴일도 가능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취미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대상지는 광도면에 그린배리 말산업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승마 말 두수는 16두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체육시설업에 해가지고 보험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네요, 이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올해는 위원님, 그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여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전년도 예산은 예산서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표기를 안 해도 되나?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서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표기를 안 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잖아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거는 예산계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알았어요. 이게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서 창조문화니 문화융성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과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하십시오. 잘 처리를 하시고 여기도 통영시에 전체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200명 선발하는 것도 또 어디 대학 특혜입학이라고 해가지고 200명한테 말 타는 특혜를 준다 해가지고 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쪽입니다만 738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통영 야생화전시회 개최지원 해가지고 감이 100만원이 되고 작년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엔 900만원이 됐네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통영야생화연구회라고 연구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 조직인원이 30명 정도 돼 있는데 통영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키워가지고 소득 측면도 조금은 되고 또 약간은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년 5월 5일 경 그 연휴로 해가지고 3박 4일 문화마당에서 전체적으로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면 일종에 연휴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거북선부분 체험이라든지 문화마당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많이 보여줌으로써 호응도 좋고, 또 근본적으로 통영 야생화의 맥을 잇고자 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통영 야생화를 연구하시는 연구모임이 있고, 또 다른 모임이 있어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러면 5월에 행사를 한다, 그런데 11월 초나 10월 말에 하는 행사는 뭡니까? 문화마당에서? 국화만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통영 야생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이번에 11월경에 한 거는 농업기술과에서 국화반 교육을 했습니다. 국화반 교육 1년을 수료하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졸업작품전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화마당에서 국화전시회를 개최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하고는 다른데 그분들이 국화반 교육을 받아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하나의 단체가 돼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전혀 지원이 뭐,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부분은 제가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옥

김만옥위원

기술을 전수받아서 하니까 농업기술과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농업기술과에서 1년 동안 교육을 해가지고 그 교육결과를 가지고 졸업작품전시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에 통영 야생화전시회는 결론적으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또 내년에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기들 의욕을 밝히니까 그럼 그거는 농정과로 넘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맞지요? 만일에 자기들이 그러한 의욕을, 교육을 받고 이수를 했잖아요, 그지요? 그럼 자기들이 그 곳에서 문화마당에서든 어디든 간에 조금 전에 한 그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밝히고 있으니까 농정과에다가 예산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과에서 연구회를 해가지고 18개 연구회를 육성을 해서 그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 크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연례적으로 전시회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8개 연구회에 국화반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화연구반이.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서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대로 1년간 교육이수에 대해서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또 농정과 소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야생화라든지 가을에 전국적으로 국화를 많이 하잖아요. 국화를 재배해서 하고자 한다면 나는 농정과 소관으로 앞으로 예산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위원님 부분에 맞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농정과에서 하든 농업기술과에서 하든 어차피 센터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부분까지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엮어가지고 농업기술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니까 서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언제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공유재산취득승인.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에 제가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하게, 우리가 농정과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건축디자인과나 각 과마다 토지를 매입할 때 보면 거의 다 예정가를 공시지가에서 2배 내지 2.5배를 잡는 게 기본으로 보통 보면 그렇게 하는데 이부분에 3.6배라는 것은 돈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에 맞춰서 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근에 일정부분, 최근에 거래됐던 실거래가격을 참고를 많이 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된 28억원을 다 줄 거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저희가 보상을 시행함에 있어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1개 기관을 선정을 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1개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기관에 대한 평가금액으로 보상금이 이뤄질 그런 부분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도 아주 예전에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약간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감정평가기관에서도 자체적인 감사기관이라든지 중앙감정평가기관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현실가에서 더 올리고 감정평가를 예산안에 비교해서 올리고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인근지역에 거래가에 준해서 반영을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지역은 보면 그 인근이라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생산녹지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농업진흥구역이지요. 그럼 그런 지역하고 하천을 지나서 다른 용도로 된 구역하고는 단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인근지역을 반영을 했다는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과하게 승인을 해준 부분은 매입을 하는 거는 동료 위원들이 다 승인을 한 부분이지만 매입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이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거기에 과하게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고, 또 거의 다 맞춰집니다, 또 보면.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적게 잡아서 부족하면 또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돈이라는 것은 잡아놓고 나면 이대로 준다고 해도 또 적다고 하지 많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부분이 항상 또 여기에 보면 영농손실보상 이래가지고 자료를 줬기 때문에 다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실제 1억 3600만원 이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왜냐면 매입을 하고 나면 6,000평이나 되는 땅이 일괄적으로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작물을 심지 말라고 하든지 우리가 언제부터 시설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거둬들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무슨 작물을 어떻게 심는지, 1년 동안 거기는 나락농사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000평에 1억 3600만원 작물이 올라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그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2016년도 영농손실보상단가에 의거해서 그렇게 저희가 산정한 데이터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보상가에 저희가 한 말씀을 더 올리자면 지금 현재 권역사업에 전두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토지매입공고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부분이 보상가격이 곧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부분을 보면 저희보다 먼저 건설과에서 보상이 들어가니까 그부분에 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할 계획이고, 또 그 정도에 준해가지고 보상금액이 책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이 예산이 잡아놓으면 2017년도에 전체 땅이 매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필지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15필지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15필지가 다 내년도에 승인이 돼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럼 이 예산을 잡아놓고 오랫동안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고 또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내년에 또 잡으면 되고 부족하면 추경 때 잡으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토지매입에 관한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이 끝나면 계획된 시설비는 모든 게 국비, 도비 50%를 농업시설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는 2020년까지 저희가 시비는 5억 정도만 소요하면 나머지 시설,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시설비가 한 10억 정도 든다 이 말이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전체 한 10억 정도 하면 저희가 지금 원하는 부분의 시설은 다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물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온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비를 수반한 사업보다는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좀 적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거의 50%고 50% 이하로 내려오는 거는 드물다 아닙니까. 이게 보면 국비 내려오는 게 70～80%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같으면 시비부담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 베이스는, 모든 농업시설의 사업은 50% 이상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50%이고, 또 그 중에 농림축산사업 요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70%, 80%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게끔, 보상비만 해도 상당하게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다가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국비를 70%, 80%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