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영승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재원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동준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진성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이 현재 다리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이영미 생활환경담당자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5 40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43억 9,464만 4,000원보다 7억 3,408만 2,000원이 감액된 136억 5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20억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 공사 국비보조가 금년을 끝으로 내시가 종결됐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전년대비 2,87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92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거례리 생태물길 및 생태학습장 유지관리 인부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공어도시설 한전임대부지 임대료 150만 원 등 9건에 대하여 총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비로 눈개승마 공동작업시설 및 재배지 위탁운영 준비를 위한 원가분석용역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눈개승마 재배지 유지관리사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퇴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비로 5,4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대동물 기피제 구입비 3,85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활동 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2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와 412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천오염 제거를 위한 고무보트 트레일러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통선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를 위한 인부임 2억 3,152만 5,000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14페이지 급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에 일반보상금으로 요양생활수당 등 3건에 1,0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보전지역 교육홍보비로 DMZ 생물권보전지역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안내판 설치비 1,000만 원, 그리고 대행사업으로 주민교육홍보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샘터 개선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용담샘터 등 5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0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량 폐차시 보조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비로 3,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40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행비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서 수립 용역비 1,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비 2,00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도달된 화천읍과 간동면 청소차량 각 1대씩을 교체구입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수거 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촉진사업으로 폐품수집 보상금 5,00만 원,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0만 원,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2억 4,8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으로 LED 교체사업비 500만 원, 비상벨 설치사업 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시외버스터미널 위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 환경관리 운영비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42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421페이지 상단에 여비, 재료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대행비 7억 원, 수집운반 위탁 대행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시설 화격자 및 내화물 교체공사비 1억 3,00만 원 등 9건에 대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매립장에 사용 중인 굴삭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천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국비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관리에 소규모수도시설 운영비, 재료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인 보상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비 1억 원을,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3억 9,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개량사업은 명월2리 백마천, 동촌리 태산마을, 삼일1리 큰방단, 작은방단, 그리고 삼일2리 수밀리 지역에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에 하수도시설 및 부대비로 하수도 응급복구비 3,000만 원 등 8건에 총 3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관리 및 운영비하고, 425페이지 일상경비여서, 42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상경비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고, 427페이지도 운영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전년보다 4억 1,875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3,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45억 4,133만 1,000원이 감액된 94억 7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 사내 상수도확장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관계로 국비보조가 종결된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455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6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수도사용료, 기타 사용료, 그리고 504페이지에 상수도분담금 수입, 이자수입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상수도 체납 징수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국가보조금, 도비보조금,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 편성된 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45억 4,133만 1,000원이 감액된 94억 7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0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계량기 교체비 1,000만 원 등 17건에 총 10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용 장비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1억 원 등 7건에 총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소 통합 및 확장사업으로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70만 원, 보호구역 노후 경고문 교체비 1,000만 원, 상수원출입통제시설 보수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서, 산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2,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20억 248만 9,000원이 감액된 112억 7,4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이월분과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억 4,8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도사용료, 분뇨처리장 수수료,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세입,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하수도 체납 징수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편성된 것은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45억 4,133만 1,000원이 감액된 94억 7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민간이전사업인 소규모 공공하수도 위탁비 4억 6,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4억 4,226만 원이 증액된 4억 6,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처리장 시설 대부분 10년 이상된 시설로 노후가 많이 돼서 대수선비 보조가 증액된 것입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공공하수도 운영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운영비, 민간위탁금, 유지관리비 등 총 3억 9,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공공하수도 운영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3,760만 원 증액된 7억 2,934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517페이지에 대수선비가 2억 3,76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17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2,822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시설 또한 2000년 10월에 시설돼서 노후화된 시설이 다수 있어 대수선비 1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와 그리고 518페이지에는 일상적인 세출예산이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하단부에 풍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억 2,428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에 간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전년대비 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1,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민간위탁비,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논미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3억 5,700만 원 감액된 8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촌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전년대비 13억 1,700만 원 증액된 17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10월에 용역이 착수가 돼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국비확보에 매우 유리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다음 명월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 2,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하수관로 8㎞를 매설할 계획으로 2019년까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약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00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280만 원이 편성됐는데 조직개편으로 분뇨처리장 근무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된 이유입니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세출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올해 2017년도 예산 계상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인공어도시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작년에도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인공어도시설 한전임대부지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비, 또 유지관리비 해서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금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한전임대부지하고 임대료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비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폐쇄를 시켰는데도 아직까지 이걸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한 것인지, 왜 아직 철거를 못해서, 철거를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신 인공어도사업이 2006년, 2007년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 22억 정도 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폐쇄상태인데, 그래서 현재까지 다른 방도도 좀 강구하려고 해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항이 배치돼야 되는 사항이고, 또 사실상 거기에 어종이 일반적인 쏘가리나 이런 어떤 특수한 어종을 순환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도 어종이 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철거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부처와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 거기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사항에 있거든요. 혹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22억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은 다 우리 군에서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하고 같이 해서 이거는 원래 철거가, 어쨌든 간에 철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눈개승마 공동작업시설 재배지 위탁운영비 원가분석용역으로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저희 눈개승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눈개승마 작업장입니다. 눈개승마가 비점오염 식물로 처음에 심어져서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도 그랬고, 2017년도 예산도 그렇고 이 예산이 지금 눈개승마 공동작업시설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올해 눈개승마가 올해 좀 수확이 됐는지, 아니면 또 올해 소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아직 이건 눈개승마가 2015년부터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 3년은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당초에 이거는 어떤 수확이 목적이 아니라 4대강에 맞춰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한 건데, 나중에 이게 또 좀 어떤 수확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15년이니까 실질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2018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 또 좁은 지역도 아니고 아주 상당히 넓은 지역에 심어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운영, 그다음 수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가용역 위탁을 주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원가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수확은 한 번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직영에다가 위탁으로 한번 주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눈개승마가 우리 지역의 음식업으로, 대표음식업으로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눈개승마 작업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 또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이번 용역 원가분석용역을 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잘 용역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해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지금 국비를 작년보다도 올해 좀 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할 동은, 처리할 시설은 많고 그런데 왜 자꾸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덜 받아오고 또 군비도 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동계올림픽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화천 지역의, 강원도 지역의 식품업소나 또 민박업소 이런 데는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왜 이 노후슬레이트, 오히려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이 노후슬레이트 작업을 예산을 적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네, 이게 이 노후슬레이트가 현재 우리가 총 1,800동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거의 한 500동 처리를 했습니다. 한 1,300동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국비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청을 하지만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도 보면 대비해서 조금 돈이 조금 남았었어요. 그런데 남은 이유가 반드시 처리할 곳에 소유자 행방이라거나 아니면 또 어떤, 소유자 행방이라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나중에 재산권 행사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또 원리원칙은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그냥 내버려둔 것을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올라와서 현재 여기 살지만, 그래도 필요치 않은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을 올려야 그다음에 참작해서 국비도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주거가 불명확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을, 재산권 행사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슬레이트 주거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일단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셔가지고 조속히 이거는 해야 될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23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응급복구사업으로 1억이 계상이 됐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13억 정도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추진 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소규모수도시설이 마을상수도가 사내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현황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사내면 지역은 상수도, 마을상수도가 2군데, 소규모수도시설이 12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을상수도 이 소규모시설이라는 것이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2곳, 부기상에는 2곳밖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됐죠?

이제 마을상수도는 어떤 규모면에서 어떤 일정 규모, 그런데 다 같은 의미인데 분리한 것뿐인데요. 사내면 같은 경우 마을상수도가 2곳 있고,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것 일정량 있는 거를 그냥 마을상수도, 아니 적은 거를 마을상수도로 표현하고, 일정량 조금 넘는 거는 소규모수도시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다 같은, 그냥 명칭만 이렇게 분리했을 뿐이지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크기,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간이상수도 마을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내면 지역의 누수율이 작년에 2016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은 것이 사내면지역에 유수율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현재 사내면 지역의 유수율을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잡은 상황입니까? 유수율 현황이 나온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우리 정수장이 3군데 있는데, 화천, 산양, 사창. 그런데 전부 통합적으로 지금 2014년부터 비교를 해 준다면 2014년도 에는 유수율이 43%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현재 37%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특히 사창 정수장 경우는 2014년대 61.7%인데 현재 많이 줄어서 41.4%로 저감이 돼 있었습니다.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 1억을 계상하셨기 때문에 유수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저도 다니면서 보면 관로사항에는 큰 유수가 없는 것 같은데 가정, 가정관로 쪽, 가정급수관 쪽이 유수율이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녹이 슬었다든가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수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응급복구비 1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최대한 유수율을 잡아야만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 이 유수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수율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자동검침기, 검침기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이런 검침기로 마찰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화천지역은 어느 정도 검침기가 자동검침기가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사내지역은 아주 전무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데도 올해 계상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동검침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사례로, 숙원사례로 이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자동 무상검침기 설치율이 35.6%입니다. 그런데 특히 시범으로 화천읍부터 출발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현재 화천읍이 53%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면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새로 사창 상수도도 개설될 사항이어서, 지금까지 보면 한 8%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마찰이 심한 것이 이 검침기, 자동검침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화천읍을 했으니까 사내 쪽도 좀 시설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소장님으로 취임을 하면서 아직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내면 지역에 사창 상수도가 지금 명월3리 지역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군부대 지역, 저희 사내면 지역은 27사단과 15사단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군부대에서 이번에 상수도 작업, 관로작업을 다 해서 군부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대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이 물인데 부족한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2의 취수원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덕골일대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은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려되는 것이 제2취수원이 제일 시급하다. 왜냐하면 79연대 쪽에서, 연대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쪽에 77연대, 수색대대, 광덕리 이쪽 일대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2취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지역에도 지금 확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역시 취수원 문제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수원이 부족함이 있지 않나 염려를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2취수원... 찾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가진 않지만 상수도 확장공사도 완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2취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해서 물부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가수로 사용하는 것을 상수도 관로작업이 되면서 상수도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사내지역에 취수원에 대해서 제2취수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이 제가 지금 지역구, 지역구가 사내면이다 보니까 사내면 지역을 많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내면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창 하수도처리장이 지금 1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구 처리장, 구 처리장하고 지금 현재 처리장 밑에 지역에 공원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다니다 보면 유관상 아주 불결합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 처리장은 지금 현재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구 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 처리장 보기, 유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인데 뭐 개인한테 매입을,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군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사내체육공원 쪽으로 내려가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고, 토마토축제, 또 동심축제까지 그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중에 일부 자그마한 마을하수처리장 과거나 쓸모가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거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 처리장 규모를 파악을 해서 어떤 철거 내지 아니면 활용도 다른 것으로 철거를 해서 활용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 올해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지적을 해서 하면 검토를 하시겠다고만 하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게 방안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행정에서는 그냥 검토하겠다, 소홀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뽑은 사실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행정에게 요구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게끔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든가 이렇게 다시 참작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보면 눈개승마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 돈을 받는 재미에 했는데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심어둔 것은 거의 한 50% 이상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가물어가지고 죽고. 차라리 이런 것을 할 바에야 관목, 꽃나무를 쫙 심었으면, 그거는 법에 걸리지도 않으니까. 그거를 쫙 심었으면 관광지로서 큰 효과를 하는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랬는지, 이건 아무리 봐도 실패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인건비라든지 또 대행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건조를 할 때 그 눈개승마를 건조하고 그 중간 중간에는 민간인들이 꽃으로 말릴 수 있도록 작년에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됐는지 그걸 묻고 싶고, 앞으로 이 사업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네,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온지 얼마 안돼서 용무가 파악 중입니다만, 눈개승마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개략적인 추진과정 이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종합적으로 좀 들어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기왕 이렇게 다 심어놓은 상태입니다만, 어떤 환경적인 측면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쪽지역을 늘 봐서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지역에 꽃나무를 전체 심어서 하면 거기 산소길도 있잖아요? 그게 어울려서 대단한 관광지가 될 텐테 이걸 망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잘 주시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보면 대동물 기피제는 이게 성분이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동물들이 기피하는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그거는 성분 어떤 건지 알아요?

글쎄요, 저도 구체적으로까지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 어떤, 어떤 좀약 성분 같은 걸로 그런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냄새 같은 게 안 좋은 게 나서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냄새에.

그렇죠. 냄새 관계 때문인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잘 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 미리 좀 잘 알아봐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이건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건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도록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일원에 단풍잎 뭐 이런 것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물에 대한 제거작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걸 어떻게 제가 제안을 했냐면 그거 단풍잎 자꾸 자르니까 예산만 자꾸 들어가는데 그거를 꽃피기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그거를 자르는 작업을 해야 열매를 맺지 않아야만 그것이 확장되지 않는데요. 작년에, 아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그걸 잘 기억이, 기억이 나거나 잘 모르실 텐데, 이걸 제거할 때 꽃이 피면 그 열매가 달려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씨가.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그 식물을 관찰해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잘라버리면 꽃이 안 피니까 확장 능력이 없는데, 이거 매년 2억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점 줄어가지고 예산이 감소돼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면 인건비 지급하는 데만 이익이 있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저감이 돼야 ‘아, 이게 효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예찰을 해서 꽃피기 10일 전에 꽃이 피지 않도록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은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소각, 소각로, 소각로를 그게 민간이전해서 하는데 이 소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다이옥신 성분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얼마나 감소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 다이옥신 성분 검출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미처 오늘 준비는 못해왔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료로 이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성분을 측정한 자료. 이게 오버되면 곤란하고, 그리고 소각장을 잘 운영해야만 매립장이, 지금 매립장 증가가 줄어들죠. 이걸 잘 소각돼서 재가 돼서 나가야만 매립장의 물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다이옥신 검사하는데 아직 부적합 판정 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수치적으로는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평균 수치가 100이라면 80정도로 이렇게 낮아 있어야지, 그 수치에 가장 가깝게 올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물질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소각시설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2018년도. 그래서 지금 또 타당성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산서 509페이지 보면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이리는 어느 정도 끝났죠? 이게. 관을 묻는 게. 요새 계속하는 것 같은데.

네. 대이리, 원천리, 논미리 이쪽 지역은 거의 한 90%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어떤 여론이 나오느냐면 이게 어떤 개인, 집이 저쪽에 몇 채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을 굴착을 해서 그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수도시설이 몇 집은 들어가지 못한 데 있죠?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주 관로나 이런 것을 매설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이리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거를 빨리 나가서 파악해서 가정까지 관로가 들어가지 못한 집들은 관에서 해야지, 개인이 그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척리 농어촌 하수도가 2018년 초까지 그게 아마 완성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 소장님이 그걸 다 해결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셔가지고, 다음 우리 소장님께서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어요, 이게. 간척리 보면 만남휴게소 일대 거기 빠지고, 그다음에 거기 종말처리장을 지을 때 그 밑에 세 집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그거를 밑에서 나오는 폐수를 저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남휴게소 쪽에 간척리, 보니까 8집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변경을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하수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환경청하고 거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처리장소부터 저 밑에 파로호까지 관로를 묻어 달라, 이런 민원을 지금 저도 몇 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합쳐서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걸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큰 차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둑을 보강해서 조금 넓혀서 포장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처리장을 지으면. 그걸 좀 신경 써서 다른...

들어가는 입구 쪽?

네, 입구에 거기가 굉장히 취약지구예요. 거기를 좀 확장해서 포장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그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예산비가, 사업비가 해년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 2억 6,9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이게 예방하고 피해보상으로 이것 하기에는 너무나 앞으로 계속 동네들이 늘어날 건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어떤 엽사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동원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예방만 해서는 절대로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작년에도 보면 피해보상으로 한 5,000만 원이 넘게 나갔는데 해년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체수를 좀 줄이는, 아주 줄일 수는 없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농작물 피해 수렵관계는, 포획관계는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렵인이 거의 한 20명 정도 우리 화천군에 계시는데, 어떤 때 바쁘신 분도 있고 해서 수렵이 안 될 시에는 어떤 올무나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포획 시기나 기간 이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과거에는 수렵장 이런 것을 지정하고 기간도 지정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라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엽사를 동원해서 피해가 심한 지역의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년마다 피해보상이나 피해예방시설 사업비가 자꾸만 늘어나는 게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16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관리라고 해서 탄소포인트제가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226가구에 387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갔는데,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게 전기 사용하는 것하고 관계있습니다.

전기를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그게 어떤, 그게 어떤 홈페이지인가 어떤 그런 걸로 하거나 직접신청을 하거나 이런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이 되면 전월하고 금월하고 어떤 비교에 의해서 사용이 줄어들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지원비율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전기 절약한 사람에, 한 가구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주는 그런 차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태양광 발전 그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진 않는지요?

태양광 같은 거는 마을에서 태양광, 개개인 태양광은 글쎄...

사업은,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어디 봉오리 쪽에 가면 수력발전소에서 그 사람들은 탄소포인트를 팔더라고요, 한전에다. 태양광도 해서 한전에다 팔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은 원래 한전에 기본적으로 팝니다. 마을 크게 한 것도 기본적으로 팔고 개인이 한 것도 그런 얘기가 있죠. ‘태양광을 하는 집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마이너스로 절약이 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전에 태양광은 팔고, 그 판만큼 전기요금에서 감해주는 거죠.

그런 사업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18페이지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민원봉사과는 빈집정비.

빈집정비이고 이거는, 아 이거는 빈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설이다?

네.

지금 우리 지역에, 농촌지역에 과거 새마을운동 할 때 이 슬레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농촌에 가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화천군에 한 1,800동 되는데 현재까지 한 500동 정도 처리했습니다. 한 1,300동 남아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정기 및 정밀점검용역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대상이 화천 하수처리장하고 산양 하수처리장, 사창리 하수처리장. 노동리도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가다 보면 어느 때는 냄새나는 게 검은 물이 나오는 적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리에, 관리가 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정기적으로 해 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 마을처리시설은 22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큰 게 지금 화천 처리장하고 산양리 처리장, 사창 처리장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종합처리장하고 마을 하수처리장 22곳은 전부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보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온 동네에서 이 처리장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고기와 달팽이들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조사를 시켜본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산양, 상수도 산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화천에서 들어가는 상수도사업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원지를 개발해서 하는 건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명칭은 간동 정수장 및 오음상수도 확장공사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화천군의 수도는 여기 정수장에서 다 공급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상서까지, 지금 상서 봉오리하고 다목리를 제외하고 마현리까지 전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산양 상수도는 철거가 될 겁니다, 폐지가 될 겁니다.

그럼 2017년도 사업계획량에 14억 2,900만 원이 예산이, 사업비가 섰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상수도...

그게 내년부터 2021년도까지 계획입니다.

내년도사업이 14억...

이게 분리해서 한꺼번에 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년도별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지금 금액상으로 거의 한 85억, 9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상서하면서 지금 풍산리, 신읍리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해서 한 200억... 계획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요?

그래서 현재 승인난 건 80억이지만 환경청에. 지금 200억으로 지금 재원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농촌도 상수도가,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고, 또 자꾸만 이게 가뭄에 의해서 고통이 많은데 이 사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목책기가 사실 멧돼지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고라니 같은 적은 동물에만 있지 큰 동물에는 그게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예산문제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 갖고 이게 TV에서도 거기다가 220볼트로 그냥 직선으로 매갖고서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나고 그러는데, 이것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멧돼지가 적정개수가 100㎞당 2.1마리인데 지금 너무나, 4배가 넘는데요. 그래 갖고 한 4.5마리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삼척에서도 이번에도 또 인명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삼척시에서는 내년 봄까지 포획을 하라고 연장을 해 줬는데, 그게 국한되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서 포획일수를 늘릴 수 있게 해서 하면 그게 더 예방차원에서 되지 않겠느냐. 봄에 산나물 캐러가다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갖고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지금 예방차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설면에는 목책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전기를 이용한.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예 들어가지 못한 철조망 그런 방식, 꼭 철조망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렵허가 기간의 일정,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415페이지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물차만, 도표에 보면 화물차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승합차나 승용은 포함이 안 되나요?

아니요, 화물차가 아니라.

승용은 제외고요?

아니, 경유차입니다.

경유는 다죠?

네.

그러니까 승용, 승합차도 다 되고?

네.

여기 보니까 그냥 3.5톤 미만하고 상용차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 갖고.

아닙니다. 경유차면 올해부터 지침... 법이 시행돼 갖고요. 폐차 시에 폐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고. 마지막으로 509페이지에 간동정수장 확장·오음상수도 시설 공사인데 이게 연 하루 물량이 저희가 정수할 수 있는 게 5,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배로 늘리게 되는데 그게 위치가 선정이 되나요?

위치는 지금 우리 정수장 있는 바로 옆에 공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4,500톤 정도 추가 정수장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소가 있어 갖고

네, 그게 지금...

그럼 못하는데 그러면 그것 까지 매입을 해야지만 이 수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물량이.

네.

그럼 그것 진행은 됐나요? 합의는 봤나요?

진행 중에 있는데 대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내의 토지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대토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오음리까지 공급이 돼 갖고 모든 분들이 식수를, 좋은 식수를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래된 것 같은데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해결돼 갖고서 내년, 후년부터는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422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증설공사가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그게 사용기한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네, 10년...

잘하면 군인 애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10년도 못 갈 것 같은데 이걸 제2매립장 장소나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다간 쓰레기 물류 대란이 날 것 같은데, 쓰레기 처리대란이. 그래서 군에서는 장기계획 차원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역시 토지 문제인데요. 인근 토지, 거기가 아마 최씨문중 같은데요. 토지해결이 안 돼 갖고 옆으로 우리 군땅을 포함한 거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거기 토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위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토지문제가 안 돼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대체로 소각시설, 소각도 하면 매립에서도 좀 득이 되니까, 소각시설도 오래됐습니다. 2000년, 2002년인가 그때 된 건데 지금 아주 매년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좀 짓는 걸로, 새로 짓는 걸로 국비를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용역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각장 문제가... 이제 10년도 못 가는데, 하여튼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는 건물은 소각장은 또 새 거고 기계가, 또 옮기게 되면 거기다 또 다시 또 소각장을 또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추세가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매립하게 되면 또 역시 환경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고. 소각하더라도 일단 어떤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 어떤 유해성분, 다이옥신 같은 그게 없도록, 아주 지금 장비들이 좋아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환경문제는 태웠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가스나 혹시 이런 게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각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저기 최씨문중 토지 확보만 된다면 매립장 부지는 충분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당 우리 계장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 주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수도시설 해서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수도시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비슷하다 그랬는데 우리 상수도계장님, 이게 원래 마을상수도란 말도 아니고 원래 간이상수도고, 그다음에 소규모수도시설인데, 100명 이상이 먹는 거는 간이상수도고 100명 이하가 먹으면 마을상수도, 아니 소규모수도시설 이렇게 돼 있던 것 맞습니까?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맞습니다.

이 관리자가 다르죠? 간이상수도는 군수가 책임이지만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협의회 대표자가 하는 거고. 그렇죠?

상수도담당 김동준 현재 다 군수 책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가 다 공동으로 마을대표자와 하게, 마이크 켜시고. 그렇게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요?

상수도담당 김동준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게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요. 올해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나 주민요구사항이 들어왔던 그 사항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민원을 야기시켰던 그러한 어떤 그 사항.

수도에 대해서요...?

아 수도, 전체적인 환경수도사업소 민원 중에서. 그거를 분석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하느냐면 환경수도사업소는 우리 주민하고 일상과 관계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생활환경 모든 게 관계가 있어서 그런 데 주민들의 무엇이 불평이고, 어떤 것이 지금 민원을 야기하고, 어떤 것이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런 것을 빨리 지휘부에 보고해서 ‘이런 예산을 내년에는 더 증액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먼저 가장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데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올해도 제작, 내년도 제작한다고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량제, 이 봉투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밖에다 갖다 내놓으면 밤에 이 개나 이 고양이가 유기동물들이 이걸 찢고 파헤칩니다. 그럼 음식물이 막 찢어져 내려오고 거기에 또 이제는 음식물 국물이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게 다 지금 흘러서 이게 침출수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이게 지금은 덜하지만 여름 되면 상당히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악취로 많이 주민들의 인상을 쓰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대형기피용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종량제봉투에도, 개나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향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허브향이나 레몬향입니다. 이런 향을 섞어서 봉투를 만들 때 제작을 하게 되면 고양이나 개가 그 봉투에 달라붙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성공을 거둬서 그걸 지금 계속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담당계장님 이 사항은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담당계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저로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처음 들은 입장입니다. 어느 시군인지는 제가 좀 알아봐갖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제작할 때는 이런 거를 넣어서 하면 전부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지금 원가,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용역, 본 위원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6억 9,000.... 6억 9,700만 원에서 우리가 내년 예산 7억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이 원가계산을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원가용역을 갖고 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한번 느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가계산에 있어서.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저희가 그것 올해 상반기에 다 원가분석을 해서요. 그거 근거로 해서 다시 8월부터 재입찰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가용역에서 이 사람들이 원가, 노무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 이게 쭉 했을 때 거기 문제점이 있는 걸 판단을 한 번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거는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 이런 건 한번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그냥 용역을 줘서 했으니까 그냥 통과 OK 이렇게 된 겁니까?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아니, 검토는 했는데 그게 이제.

네, 문제점 발견 못했어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1안, 2안, 3안에서 저희가 검토는 했고, 그냥 무조건 산정이 된 게 아니고 노무비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노무비 산정이 지금 얘네들이 위탁 운영할 때는 4억 3,000이 든다고 그랬고, 직영을 할 때는 5억 6,000이 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차이가 나는 것, 다른 데서 경비나 일반관리비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이 차이에서 지금 6억이냐, 지금 직영할 때 7억 1,000 이렇게 지금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 용역의 내역을 보면 여기 소장, 소장의 봉급을 이쪽 6,600만 원 싹 전액 여기 다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이 직영을 할 때 여기다 소장 봉급을 다 집어넣습니까? 어느 계에서 하면 계장 이하로 해서 거기 직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거기에 운전팀에도 거기에 조장이 7급이면 7급 이렇게 아니면 뭐 팀장으로 해서 6급으로 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그거를 소장이 봉급으로 해서 5급만 해서 6,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전액이. 소장은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모든 환경기획이나 모든 걸 다 종합하는 소장으로서 있는 거지, 이거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이 좀 줄어서 판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제가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 못했는데, 그 원가산정용역이라는 게 자기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원가분석하는 정부기관,

용역 기관 단체가 있어요. 용역을 주는 거기서 한 건데,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주고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이걸 물으셔야죠. ‘왜 이것 용역이, 내가 우리가 보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많이 든 것 같다. 이거는 왜 이렇게 잡았느냐? 우리가 여기 관리소장은 전체적으로 소장으로 있는 거지, 여기 하기 위해서 5급으로 있는 것 아니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것을 좀 이의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제가 그때 당시 검토할 때는 소각로를 저희만 위탁시키는 게 아니고 인근 홍천이라든가 춘천에도 다 소각로를 위탁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같은 것 비교해봤을 때 많다고, 이게 노무비가 너무 크게 산정이 됐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다른 데서 해 갖고 오면 그걸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더 따져볼 것들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용역, 우리가 만든 대로 다 만들어갖고 옵니다. 그 사람들 다 만들어갖고 와요. 그게 과연 우리, 우리 주민들이 100% 신뢰하느냐 이거지. 그거를 좀 더 컨트롤 해 주고, 관리해 주고 이걸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다음에 이런 원가용역이, 앞으로 또 원가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할 때는 좀 철저히 분석을 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죠,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나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협상에 의한,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행자부령으로 정해진 특수한 기술이나, 특수한 기술이나 어떤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일 때, 이게 어떤 특수한 요구나 공법이 요구되는 그런 공사입니까?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그게 대기배출 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대기환경기사 1급을 가져야 되고, 그동안에 또 이 회사가 3년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평가에 의한 평가위원들이 점수 주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 입찰이, 입찰을 봐서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 가격점수 매겨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게 원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사실 장점이 뭡니까? 여러 업체 중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를 끌어들이는 걸 이게 협상계약에 제일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2개 왔다는 것은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회는 거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 그런 공법이 요구된다, 그러면 그 요구되는 업체들을 많이 좀 제안서를 좀 내게 해서 거기서 정말로 우수한 업체를 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우리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 계장님이 이것 담당하시죠? 우리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혐오시설로 어느 지역에 할 때 그 기금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걸로 조례를 만든 거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이번에 매립장 증설을 하면서 우리 그 지역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줬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지금 매립장 증설 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1997년부터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이번에 꼭대기 최씨문중 부지가 협의가 안 되면서 상부를 이용하면서 확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시설로 부지매입을 신규로 해서 처음부터 하는 시설이다, 하면 그 사항이 해당이 되겠지만 이건 지금 기존시설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하남면 번영회랑 상의를 해서 아마 마을에다가 찜질방해주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 외에는 해준 게 없다?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그리고 당초에 1997년 할 때는 매립장, 하남면 거주주민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월 60ℓ씩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 조례를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에서 쓰레기매립장, 그러니까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을 재원을 마련토록 돼 있어요. 그런 기금이 현재 마련된 것 있습니까?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재원이 환경기초시설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10%를 무조건 떼어서 거기다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운영 발생하는 수익금,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화천군에 출연금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해서 어느 마을, 혐오시설을 어느 마을에 할 때는 그 기금으로 활용하려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든 이후에 한 번도 이걸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금을 만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지. 그냥 해서 예산 세워서 그냥 주고 이렇게 했지, 실제 기금에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 인정하시나요?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그래서 계장님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것 할 때는 이 기금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편성해서 기금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이게 내년 4월에, 내년 4월이 이제 만기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다시 위탁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은 13억이 들어왔고, 폐기물관리법 1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 다음에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안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게 벌써 3년씩 계속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14조가 개정된 게 2012년, 20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도 해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치단체에 조례로 빨리 정해서 1년에 매년 평가기준을 정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그거를 안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예산절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평가를 제대로 하면 이게 얼마가 쓰이고, 우리가 지금 예산 13억 주는 것이 제대로 군민에 쓰는 건지, 이게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상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 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조례를 빨리 만드셔 가지고 평가기준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정말로 재위탁 할 때 그거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김은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하수도시설 하수도계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관련 운영요원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전, 화재, 홍수 등 재해발생 시 대응체계나 처리공정별 시설고장 시 대응체계,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사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계장님 이렇게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하수도담당 김진성 위탁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한번 가서 감독해 보셨습니까?

하수도담당 김진성 제가 와서는 감독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정말로 정전이나 화재나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단기적으로 처리를 공정, 이 종말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는지, 그 일지가 있어요, 훈련한. 그거를 한번 이번에 확인하셔서 제대로 분기별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하면 군수, 시장, 군수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계획수립해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느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거죠? 물 재이용.

하수도담당 김진성 저희 화천군에는 중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수도는 그 법에 보면 6만㎡ 이상 되는 시설에만 하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빗물이용시설은 1,000㎡ 이상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 우리 화천군 지붕 1,000㎡ 이상 됩니까, 안 됩니까? 군청 옥상.

하수도담당 김진성 빗물관리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런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을 그런 공공기관이 원할 때는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라는,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계속 안 하면 물을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수도나 빗물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를 환경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으려면 물이용에 관한 재이용에 관한,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지방자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이거를 재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다가 이건 너무 전문적인 것이 들어가서, 이거는 너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본인이 지금 이거, 이거는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춘천시도 이거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우리가 국가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물을 잘 절약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만큼 상수도를 아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절약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7월 달, 올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금 공중목욕탕이나 숙박업 이런 데서 지금 절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공문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 지금 시설을 갖춰놨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하수도담당 김진성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공문이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수도사업소는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반 일상생활이 불편하면 주민들은 원망이 바로 군수한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수도, 하수도, 또 생활, 쓰레기 이런 것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고생되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일들을 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부서에서 열심히 내년에도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 예산안은 주요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70만 원이 감액된 2억 2,914만 1,000원이며, 감액요인은 재산취득비가 감소되었습니다. 435쪽 간동면 예산입니다. 간동면 예산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해서 1,62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957만 3,000원이며, 증액요인은 인건비 및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1층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하남면 예산입니다. 하남면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0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235만 2,000원이며, 감액요인은 재산취득비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지난년도에는 저희가 냉·난방기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45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955만 5,000원이며 증액요인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토고미마을 해설사, 그다음 군장병 안내소에 배치한 저희 일용직 인건비로서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47쪽 사내면입니다. 사내면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605만 원이 증액된 1억 9,274만 1,000원이며 증액요인은 노후된 접이식의자 및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읍·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답변은 해당 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해서 4억 560만 원이 증액된 2,604억 8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억 560만 원이 증액된 2,369억 2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가스솔루션 구입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토고미마을과 풍산마을에 각각 500만 원씩 우수마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총 1,7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8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원 해외연수 수행경비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DIS 솔루션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부대 주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세계겨울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1억 3,0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예공방 전기가마 구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으로 원예사업 종합계획 용역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읍·면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자치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서 군부대 주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4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당초예산 보고하실 때 민군 군민화 운동에다가 3개 사단 신병교육대 주변정비사업으로 3억 4,000 정도 계상하셨고,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주변에 4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외에 지금 신규로 다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도에서 4억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칭사업이고.

매칭사업으로?

네, 저희가 4억을 추가로 저희가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5사단 신병교육대하고 7사단 5연대로 한정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떤 항목들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전에 지금 위원장님, 전 의장님이셨던 이흥일 의장님과 같이 저희들이 적근산대대 주차장 포장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으로 거기도 포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한데, 일부는 저희가 그때 다는 사업을 못했고요.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일부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공예공방 전기가마 구입으로 1,200만 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그 관광객들이 와서 금방 이제 그걸 구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전만 해도 그거를 한 3일인가 5일간 했다가 택배로 붙여주는, 그런 늦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무척 아쉬워했는데, 이 가마가 저거 되면 바로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그 체험된 걸 가서 바로 가마에서 구워가지고 구워낼 수 있는 시설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여기 원천리 공예공방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이번에 0.3루베 짜리로 전기가마를 구입하게 되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예산을 계상해서 감사하고요. 성질이 급하지 않아도 그렇죠, 가서 금방 자기 거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좋지 그것 한 5일이나 일주일 후에 택배로 받아보는 것은 참 관광객을 끌 수 없는 조건인데, 이것 좋은 예산을 하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농촌개발과의 원예산업 종합계획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화천군의 원예산업에 대한 그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산업 종합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예산업 통틀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과수산업 경쟁력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지유통 이러한 종합계획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예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례는 여러 가지 원예가 있잖아요? 과수원예도 있고, 채소원예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종합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잘해서 화천군의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데요. 세계겨울축제 국제심포지엄을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세계겨울축제 국제심포지엄 관련해서 1억 3,000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이 잡혔었는데요. 원래 금년도에 세계겨울축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국가가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윈터카니발 조직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가질 못해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음 차례가 중국 하얼빈시입니다. 그래서 중국 하얼빈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수정예산에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43페이지 보면 토고미정보화마을 관광해설사하고, 그다음에 산양리 군장병 안내소 관광해설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게 거기 상주하는 해설사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나가는 건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면회소에도 저희가 두 사람 있고요. 복지회관에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 하는, 그러니까 상서면에서 쓰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요?

네.

아니, 관광해설사라 그래 가지고 이게.

관광해설사는 토고미에, 토고미에 관광해설사를 더 하나, 면에서 하나 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 전용으로.

상주요?

네, 상주.

거기는 정보화 사무장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정보화마을이고.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만 하고 거기를 우리 그 체험마을로도 지정돼 있잖아요?

체험마을로?

네, 체험마을하고 정보화마을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체험마을에 마을해설사로 이렇게 기종 대체...

아니, 이게 정보화마을해설사라고 그래 갖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이 얘기한 군부대 주변, 지금 5연대하고 15사단 신병교육대라고 그러는데, 7사단 5연대는 거기 아스콘 포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위험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도로개선사업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저기 아스콘까지요?

네.

그 지역이 응달이 많다 보니까 시멘트 포장이었는데.

네, 네. 아스콘 포장으로 아마 해야 동절기에 아마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아마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면 저기 시멘트 포장보다는 아스콘 포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거기는 예비군 훈련도 많이 들어가고, 또 민원인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안전자치행정과로 지금 주변, 군주변 마을사업으로 4억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게 내년 추경 때 예산이 떨어지는 겁니까?

올 연말에...

올 연말에?

네.

그럼 그 연말에 떨어지는 수입 금액은, 이건 지금 우리 군비만 4억 잡은 거고, 도비 4억 잡으면 이제 8억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연말에 내려오는 거는 그럼 지금 수입으로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그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간주예산으로 추가로 이렇게 정리를, 정산, 예산서를 정리할 겁니다.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에서 간주예산으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장시간 예산심사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