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나온 기본계획 용역사항이고요. 이거는 소하천에 대한 하상정리라든지.

계획 잡은 구간은 따로 없고요.

예. 풀예산으로 지금,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성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정구간이 아니라 114개소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연차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향후 투자계획이 한 11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비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정비계획은 매년 주기적으로 세운 사항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예.

계획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운봉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에서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 신고 및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마다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는 총 소요사업비 2억 4,500만 원 중 2014년-`16년까지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위원회 운영에서 지방건축위원회 3개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시설물 관리의 기타 보상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교육 강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가로등 공공운영 전기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비는 최근 2년간 매년 1억 정도 계상하였으나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 우선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실현에 일반예비비를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 46억 2,996만 7,000원 중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760만 원을, 기초수급자 임차 가구에 대한 전월세 등 주거급여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3억 1,936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저소득층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각각 1,555만 2,000원을, 2,688만 원, 그리고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특수시책으로 건축사 재능기부 협약체결사업을 추진해서 건축신고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사에서 무료수행하기로 하였다고 보고드린바와 같이 신고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 2,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3억 5,422만 2,000원이 증가한 309억 6,011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 일반운영경비 및 법정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교통질서 계도활동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800만 원을 모범운전자회 연합회 등 3개 교통봉사단체의 연간활동비로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운수업체 관리사업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본조정을 근거로 전년대비 24억 9,365만 8,000원이 증액된 195억 1,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대비 1,251만 2,000원을 증액된 5억 9,30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결손지원금 4억 9,9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의 자체사업으로 운영결손지원금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조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년대비 1억 5,893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8,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중간에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으로 차량이 노후한 공영버스 한 대 구입비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3,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은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코자합니다. 아래에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사업의 택시 운행비 보조금은 50%의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대상 마을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저상버스 운영지원사업의 유가보조금은 운행 중인 저상버스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단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주차장 업무의 경상전출금으로 6,91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70쪽입니다. 상단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1억 7,600만 원을 포함 총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택시업계 지원사업으로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비 2,779만 9,000원과 카드 단말기 통신료 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통시설 관리 중 터미널 관리사업은 버스터미널의 쾌적한 환경유지관리를 위하여 포천터미널 등 3개소에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등 25개의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된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인 지특회계 예산 3,600만 원 등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시설비로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보수 등 8개의 사업은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6억 7,9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입니다. 상단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50%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및 유지관리비로 2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간 부분부터 475쪽까지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와 교통행정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8억 9,513만 6,000원이 감소한 7억 3,103만 2,000원입니다. 주차장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유지 및 불법주정차 CCTV 구입비와 노외주차장 시설보수비 등 주차장 유지관리의 시설비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의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6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9억 474만 원이 증액된 349억 2,388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운수업체 관리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본 조정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공영벽지노선 버스운행 결손보전금은 26개 노선을 대상으로 전문용역사를 통해 운수업체의 재무제표와, 결산서, 운행실태 등을 거친 용역결과에 따라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부터 262쪽까지는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18억 5,318만 5,000원으로 예산총액의 증감은 없으며 주차장 확충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 등 9,296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있을 때 시행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메이징파크는 어떻게 보면 동적인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이고 우리 치유의숲 공간은 정적인 공간인데 동적하고 정적을 배치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갖고 우리 산림과 직원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계속 거기도 적자만 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산 투자도 최소화하라고 부시장님도 그러시고 어떻게 하면 어메이징파크에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줘서 인건비라도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복지차원에서로 생각을 하면 건강을 위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여간 여기에는 예산이 최소화 투입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성모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강성모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50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2억 7,8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비와 유지관리비로 7,520만 원과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서 하수슬러지소각 위탁처리비 2억 5,000만 원,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로 6,275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10억 9,700만 원, 신평 분뇨처리시설과 영중가축분뇨처리시설 기계설비 설치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0억 원과 자본전출금으로 3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예산은 1억 117만 원이 감소한 268억 1,098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슬러지소각 위탁처리비 등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신읍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3,894만 4,000만 원이 증가한 6억 6,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2016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1,69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80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8억 1,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140억 3,154만 4,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7억 2,478만 원입니다. 총수입은 157억 5,63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 등 지출은 147억 6,658만 9,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9억 8,975만 5,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57억 5,6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41억 3,15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7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상수도 사용료와 신설공사비 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47억 6,65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1,4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취수장 수선유지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로 79억 225만 원, 정수장 기계연계설비 등에 수선유지비로 6,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하단에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1억 5,000만 원, 배급수관 보수공사로 6억 원을 계상했으며 34쪽에 불량관 교체사업비로 3억 원, 가압장 내 배수지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3억 7,0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요금으로 4억 2,000만 원, 수탁공사 신설급수 공사비로 14억 4,000만 원, 계량기 및 보급품 구입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정관의 계량기 교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항목 부과를 위한 시설물 및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5,5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7억 2,478만 원으로 전년대비 17억 2,47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분담금 수입 1억 9,94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1억 1,633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6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475만 원, 52쪽에 원인자 부담금이 5억 7,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억 8,97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1,18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억 6,142만 9,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도비보조로 1억 665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1억 원, 물 가압장 이전사업 등 다섯 건의 상수도 확충시설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배수지 원격제어반 및 전구 교체에 3,900만 원, 이동정수장 CCTV 설치에 7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검침용 모터스쿠터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누수탐사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억 원, 상수관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110만 원, 58쪽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비로 5,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부터 82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6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23쪽입니다. 배급수관 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1쪽부터 24쪽까지 수익적 지출과 31쪽부터 32쪽까지 자본적 지출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쪽부터 35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과 2016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4쪽까지의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105억 417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81억 1,929만 원으로 총 수입은 186억 9,346만 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 등 지출은 102억 8,903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4억 43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86억 9,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05억 7,417만 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1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하수도 사용료 및 배수설비 신설공사 수입의 증가와 일반회계 지원금 및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총비용은 102억 8,903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8,22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 하수관로 및 차집관거 유지보수에 4억 4,000만 원, 하수 준설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쪽에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등 세 건의 용역사업에 2억 4,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총 32억 7,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43억 5,520만 원, 신설 배수설비 공사비로 4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간부터 40쪽까지는 하수도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1억 1,929만 원으로 전년대비 195억 4,01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 48억 3,3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4억 8,700만 원, 48쪽에 도비보조금 1억 9,929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84억 443만 원으로 전년대비 194억 800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하수관거 건설사업으로 영북·이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포천 하수관로 증설공사 2단계 사업,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5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에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해서 소흘 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교체 등 네 건에 5억 3,300만 원, 53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20억 3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에 슬러지 소각시설 융자금 상환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80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등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4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배수설비 대행공사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중 배수설비 대행공사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부터 28쪽까지는 입찰차액 및 입찰잔액 예상 상환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배수설비로 1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6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읍동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반기 균형집행이 불가한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으로 2017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신읍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3쪽부터 47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과 2016년 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제4회 공기업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 일반회계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의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신읍동 일반형 행복주택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립공사 시설비로 18억 4,750만 원과 감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취소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준비하는데.

그게 시기가 있어서요.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얘기 들어보니까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 부분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둘기낭 캠핑장 있는 다목적광장이 있고요. 야생화단지까지 있습니다.

예, 준공식은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준공하려면 2년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국유재산법 적용을.

지금 농지들은 다 수몰지구라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농지법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을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공공용은 무상으로 쓸 수 있고요. 공공용이 아닌 용도로 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새로 산정되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