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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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변효성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액 2025억 9902만 원보다 180억 9074만 원이 증가한 2206억 8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 행정서비스 제공과 보훈단체 지원에 29억 669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26억 2789만 원, 자활지원사업에 12억 9632만 원 등 총 197억 73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총 13억 3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나눔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에 12억 42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에 19억 4356만 원, 요보호 아동보호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 등에 48억 4453만 원 등 총 80억 8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29억 509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717억 5384만 원,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5억 5764만 원 등 총 756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620억 19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61억 984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 111억 4309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03억 8598만 원 등 총 836억 9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등 생활체육 문화 활성화를 위해 27억 8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차입금 원금 및 융자금 이자 상환에 64억 6624만 원, 시설비에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비로 48억 4980만 원, 교육여건 개선과 기반확충을 위해 47억 8517만 원 등 총 259억 5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남한산성 문화제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등에 14억 8644만 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문화원 지원 사업 등에 5억 4221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왕실 도자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사업 등에 6억 3885만 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 사업 등에 3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26억 4700만 원 등 총 62억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지원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등 총 6개 분야로서 총 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기준 105억 3595만 원이며 이 중 2017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6억 8081만 원으로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금 8만 원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0만 원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근거는 5만 원은 임의 산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신 것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법적 근거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요. 위원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해 가지고 기준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같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다 위원회 성격마다 여러 가지 사업 규모 계획마다 개개 위원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각 위원회에 일정 부분 소속돼 있고요. 위원회 성격에 따라 5분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3시간, 4시간 난상 토론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요소라든가 자기 지식적인 요소를 얼마큼 꺼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통일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고도의 퀼리티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지식적인 것을 내놨을 때는 일부를 내놓더라도 그만큼 지식적인 활용가치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일수록 그렇다고 그 값어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규칙과 수당에 대한 통일성이 좀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또 하나 덧붙여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면 다 틀리지만 통·리장 협의회장님 사무실 있는 데도 있고 새마을 남녀 지도자회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따로 갖고 그렇게 3개 또 하나 농촌상담소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단체마다 사무실 따로 갖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각 단체 사무실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시고 또 시에 주민들에 대한 뒷받침을 많이 해주지만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한 과에 들어가면 팀별로 나눠져 있듯이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단체가 늘어나는 것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준비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총무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체계를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너무 이게 점점 수요는 늘어나는데 갈 곳이 없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무실을 넉넉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자면 참석수당 및 위원회 수당에 대한 것은 통일성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은 자활사업 총리상 받으셨더라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243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이번에 올라왔는데 기존에 예산이 없었던 사업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작년하고 동결사항입니다. e호조 예산 사이트가 통계목이 변경되면 잘 읽지 못해서 작년에도 35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에 이런 것 좀 부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매번 드리는데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농협주요소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2층에.

이현철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주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정보센터 운영은 전국단위 웰인포 사이트라고요. 전국단위 네트워크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참여 유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후원 연계, 사례 지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하나의 도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왜 전액 시비로 하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 도에서 시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도에나 상급기관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요구는 하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요구는 아직 이게 도 보조내시가 안 된다는 것을 예산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알았고요. 그래서 추세가 자꾸만 도비나 국비나 복지사업보조가 자꾸만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도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

건의 좀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대체로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도 복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 국도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현철위원

248페이지 복지교육국 공동교육장 강의실 운영 및 이렇게 와 있어요. 강의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공동교육장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하광상공회의소 자리가 이사를 와 가지고 거기가 국에 전체적으로 이용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조단체에서도 사무실 요청도 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각 위탁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장, 회의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이현철위원

이 공간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 전체에서 어디든 주관부서가 있어야지 회의 운영도 되고 대관도 되고 그래서...

이현철위원

일반지역의 단체나, 우선 복지단체들이 중심으로 쓰여질 것 같기는 한데 임대라든가 사용매뉴얼 이런 것 만드셨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국에서 거의 고정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소화가 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규정 좀 주시고요. 당연히 복지정책에 사용하시되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워낙 공간이 없어요, 광주에.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안 할 때는...

이현철위원

토론회 할 만한 장소도 없어서 힘들더라고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6.25 청소년봉사단 우리가 사무실 임차비가 나가요. 254페이지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6.25 참전 단체는 보훈회관이 비좁아 가지고 보훈회관 옆에 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했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유족인데 공공시설에 위치를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사무실 공간이 안 나와서 바로 옆에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훈회관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6.25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인데?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보훈회관 자리에는 비좁아서 못 들어가고 해서 최대한 바로 옆건물에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보훈회관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 볼 문제이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독립유공자회나 6.25 참전용사회나 유공자 이런 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명예스럽게 지역의 공공시설에 사무실이 있는 게 명예스러운 거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회 포함해서 4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안을 좀 연구해 주셔 가지고 방향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한 59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9개 단체가 전적지 순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원해줬던 부분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라...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는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는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회원도 인구증가에 따라서 사실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비용이 9개 단체에 골고루 나눠지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액 도비예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125명을 추가적으로 주신다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내년에 125명을 계상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기존에 보훈단체에 등록돼 계신 분들에 한해서 수급자나 더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차상위계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등록된 회원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별도로 125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기존 포함해서 125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혹시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은 발굴이 상당히 어렵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실 국가유공자나 보훈처에 등록이 되면 거의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회원관리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125명 말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추가적으로는 전입...

애경

설애경위원

전입 안 하면 기존 그대로 125명으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까 저소득층 설명을 드렸는데요. 갑자기 생활이 궁핍하든지 그러면 저소득층이 생기면 그때는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쪽으로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보훈단체기금이나 모든 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시에서는 부담스럽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은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263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읍·면·동으로 나가는 게 국도시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삭감됐네요, 2200 정도가.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올해 기정예산이 1억 2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3회 추경에 98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해보니까 9800만 원 정도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가내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역에 어찌됐든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더 많은 일자리를 얻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예전에 본 위원이 이걸 추진할 때는 70% 지원이었고 저희가 30%였었고 그러다 50대 50, 그러다 30대 70으로 가더니만 이제는 100% 시비로 갔어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비로 전부 다 내려올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는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반적으로 예측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전수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러다가 지방정부는 앞으로 경리밖에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것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한 번 해주고 나서 안 줄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기금이 몇 가지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세 가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 보훈기금도 이자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매년 200만 원 이상씩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는 이 작은 돈이라도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자수입은, 이것은 일단 세율이 낮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보훈기금은 18년도까지가 존속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훈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지원금하고 해서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동일하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간에 이자세율이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던 것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경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다음 것도,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어찌하든 간에 2300정도 줄게 됐고요. 그 다음 걸 보면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치금 회수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예측되는 게 1억 2400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활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활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자립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수입은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게 있어서 그 융자금 상환 수입하고 올해 수입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돈이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이나 이런 데 예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보통예금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예치금 회수로 내년에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랑 그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자활센터에서 적립해 놓은 돈을 쓰지 못하고 저희한테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창업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라고요? 내년에 예측되는 순수입만 얼마예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측되는 순수입은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치금 회수는 저희가 융자금 회수입니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융자금 회수하고 여러 가지 잔액이 회수가 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융자금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체납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털어줍니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털어주지는 않고 연체이자 부분만 어려운 분은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

미순

소미순위원

연체이자는 얼마입니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연체이자는 연 6%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평소 이자는 2%고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이 앞으로도 기금에 대한 얘기를 일관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측되는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이 예치금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복지국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예치금에 대한, 우리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국장님께서 전 복지국에 해당되어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4300만 원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80명을 예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10명 예상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0명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파견해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필요한 시설이든지 우리 관내에서 연초에, 명년도 것을 연초에 조사합니다. 그래서 110명이 그때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0명에 대한 파견계획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미 수요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연초에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인데요.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213개소 있는데 필요 긴급한 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마을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이 빨리 인식이 되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데 해서 필요긴급한 데 100개 정도 해서 안내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뉴얼은 내려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비가 배로 올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생활공감 모니터 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사실 열악한 상황에서 회의라든지 활동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15명에 2만 원씩, 2만 원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무슨 어떤 모니터단은 결과물을 내면 그것에 대한 답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최소한도의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 단위, 중앙단위 교육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급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실비, 차비 보상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식사비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이분들이 하는 결과물은 뭐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3.0,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서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이트에 활동하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결과물과 상관없이 어쨌든 실비를...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결과물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고 일반보상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이게 언제부터 지원하게 된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원 연도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법에 복지사 처우개선 대책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도 지원했고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보면 50대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30대 70으로 바뀌지나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5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종합검증 컨설팅으로 2200을 세웠습니다. 이것의 목적과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2008년부터 계획해서 현 상태에서는 부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유치 시설명이라든지 규모가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돼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욕구라고 할까요, 패러다임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너무 어렵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목적으로’ 아니면 ‘통합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욕구조사를 한다.’ 아니면 뭔가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 유치시설도 재검토 하고 건립 부지를 포함해서 주민욕구가 최대한 만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거 과업지시서라고 하나요? 나오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굉장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인데요. 참전명예수당은 동결을 시키고 보훈명예수당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유입인구가 늘어서 150명을 봤습니다. 150명 증액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255페이지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LED 보수·교체를 통한 공사라고요. 그런데 뒷장에도 보면 똑같이 LED 보수·교체 공사 85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사업을 따로따로 발주를 하신 것인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수공사가 2000만 원이고요. LED 교체가 850만 원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LED 보수·교체를 위한 공사가 2000만 원 잡으신 거고 그 다음 페이지 LED 교체공사로 또 잡으셨어요, 850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희망나눔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복지정책과랑 희망나눔과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희망나눔과 예산설명을 너무 잘해놨어요. 그래서 물어볼 여지가 없게끔 이렇게 설명서를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국장님,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왜 이 과는 이렇게 설명서를 해가지고 왔는데 저 과는 설명서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라고요.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앞으로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희망나눔과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물어 볼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서를 만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06페이지 보시면 운영비가 있어요.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것은 국도비 내시돼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이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1000만 원을 또 줘요, 운영비를. 공공요금, 홍보비 각 쓰는 부기 회계명은 거의 비슷해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조례가 있나요? 1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비는 도비, 시비 내시돼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 근거가 있어서 준다고 해도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운영 지원에 대해 줄 수 있는 따로 별도의 조례상에 항목이 있어서 주는 건지 중복된 회계 부기명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운영비 도비, 시비 일부 지원해주잖아요? 도비 20%, 시비 80% 해 가지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차량이 조금 노후화됐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도비 20%에다가 시비 80%에다가 이것을 포함시키셨어야죠, 1000만 원을.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포함을 작성을 하는데 예산에 도비하고 시비를 구분해서 표기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럼 2000만 원을 잡으시고 도비 20% 하고 시비 80% 잡으면 그만큼 도에서 20%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아까도 여쭤보고 싶은 게 밑에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조례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회의수당이 나가요. 회의수당은 어떤 분들한테 회의수당이 나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사례관리 회의실 수퍼비전 참석자들한테 전문가 조언 받는 게 있습니다. 그 회의 참석수당하고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외부 교육을 하면 저희가 참가비용을 좀 주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성격 명칭만 조금조금 틀리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시에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간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아까 소미순 위원님도 말씀을 해줬지만 복지나 희망나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복지교육국에요. 국도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시로다 치우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별도의 컨트롤 장치를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혹시 이게 보조금 지급률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을 해서 이런 민간위탁 단체한테도 긴급 긴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기존에 내려오던 대로, 1000만 원 내려오던 대로 그대로 준다 생각을 하지 않게끔 우리 시 부담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 우리 위·수탁 단체들도 그만큼 ‘당신들도 조금의 긴축운영 방안을 내놓으세요’ 하고, 예를 들면 아까 차량유지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기타, 회의참석수당도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두 달 하던 것을 뭔가 분기별로 압축을 한다든가 해서 운영비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시비 갖다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탁이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 지원조례가 가능하면 그것 좀 검토하셔서 한번 문의 좀 해주십시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조례 찾으셔서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행사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금년부터 하는 행사였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올해 2016년도에 하고,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혼동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처럼 보여지면 굳이 안 물어봐도 될 사항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아동그룹홈 운영 지원, 311페이지도 똑같은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동그룹홈 저희가 관내 2개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것도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들이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도 사업설명에 보면 전혀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게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왕이면 사업설명에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되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당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되는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18세가 되면 그룹홈에 나가야 되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룹홈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이 부모도 아무도 없고 연고가 없는 그런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청소년들도 다 속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없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18세가 되면 그룹홈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데 정착금 지원으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해주는 5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내년에 시비로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결국은 부모의 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생활을 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부모하고 합치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부모하고 함께 합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아무튼 퇴소아동이 방을 얻는 비용으로 할 때...

애경

설애경위원

부모하고 합치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럴 때 부모하고 합쳐지는 아이들한테는 여기 설명처럼 도배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기존에 도비하고 해서 해주는 것은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고 저희가 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방 위주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월세 보증금이 사실은 500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될 수 있나요? 담당과장께서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사실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의 한정 때문에 예산을 높일 수는 없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청소년들이 집도 갈 수 없는 처지이고 부모가 없는 사항에 퇴소를 한 아이들이 오고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진실적으로, 우리가 명수나 이런 것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뭐 끊임없이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지원해줘도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요보호아동에 대해서는 디딤돌 씨앗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3만 원 범위 내에서 저금을 하면 독지가로부터 1대1 매칭을 해서 퇴소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정착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나 도에서 지원을 받았던 지원금은 어떻게 갚아나가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애경

설애경위원

갚지는 않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됐니 잘못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도나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니만큼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된 방을 하나, 방 한 칸을 마련해도 제대로 되게 마련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원계좌든 이런 것을 연계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푸드뱅크 운영비요. 이거 두 군데 나가는 걸 별도로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평가하게끔 해놨는데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평가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같다 하더라도 각각 얼마씩 나가는지 기록해달라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다음부터는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별도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300페이지, 이동행복나눔센터 인건비가 줄었어요. 인건비가 주는 경우도 있나요? 전년도에 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 인건비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동행복나눔센터에 보면 간호사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간호사나 간호보조 조무사인데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분이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바뀌신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만두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했었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인건비가 줄어서 이런 경우가 있나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322페이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및 지역사회복지사 명절휴가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안 나갔는데 올해는 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것도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왜 이런 일을 신규로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 얘기는 그전부터는 이 정도도 지원을 안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기간제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국비...

이현철위원

아니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관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잘하셨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건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이 일하시면서 누구는 명절휴가비 받아가고 누구는 명절휴가비를 안 받아 가면 일하는 사람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표기방법도 좀 바꿔주세요. 명절휴가비가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두 번 나눠서 주겠다라는 건데, 명절에 맞춰서. 그렇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추석하고 설에 하겠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줘야지 표현방식이 이렇게 바뀌면 이게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이게 공무원들 수당 명칭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다른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연 2회로 해주시든지 해서, 이게 급여성이잖아요. 급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맞춰서 이분들이 당연히 받아가야 될 것이니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워낙 희망나눔과도 국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예산이 준 측면도 있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아동관련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동급식위원회가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나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위원회인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 위원회에 속해 있는 수당이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쪽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내용이 좀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3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업설명서가 잘 되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200에서 1800으로 감액됐습니다. 400이 어디서 줄은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당초에 2016년도 예산이 국비가 3억이 내려왔었고요. 금년에는 2억 8500으로 15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래서 수용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희망나눔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남부·북부 행복나눔센터 직원 한 명 시에 파견한 것에 대한 대책 계획은 세우고 오셨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남부·북부에서 직원들이 한 명이 와 있는데요. 그분들은 주로 시 센터하고 권역센터 간의 상호 정보공유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또 권역센터에서 사례관리 대상이 발생을 하면 사통망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입력을 하고 또 공공데이터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람들 출근을 이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가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사무실에도 오고 그 센터에도 가고 왔다갔다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곳에 와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어쩌다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상시 희망나눔과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출근을 그쪽으로 할 때도 있고 이쪽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 규정은 상시근무가 원칙인데요. 센터에 일이 있으면 센터에 가서 일 보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부나 북부나 근로장학생이나 공공근로를 한 명 추가로 배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당초 계약서상에도 한 명을 시에 상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원이 필요치는 않대요, 거기는요? 그 인원으로 충분하대요? 나는 센터장들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센터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도 팀장급 요원이 사직을 하고 다른 데로 가서 신규로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좀 있었고요. 남부 같은 경우도 사례관리자 한 명이 퇴직을 했는데 저희가 빨리 신규직원 채용을 독촉을 했는데 본인들한테 맞는 적합한 인원이 없다고 해서 채용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자주 가서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속 직원은 그 소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같이 섞여있는 거지요, 파견돼 있으면 그렇질 못해요. 차라리 필요할 때 언제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요할 때 데리고 와서 쓸 수는 있지만 여기서 상주시키려면 희망나눔과에서 채용해야 되는 게 맞지 왜 계약서를 그렇게 써 가지고 여기서 그야말로 계약자 우월, 뭐라고 할까 권위적 우월에 의해서 끌고 와서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1명씩 와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쪽도 인력이 사실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나 기타 등등이 가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똑같이 희망나눔과의 직원들도 정규직하고 계약직들이 와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듯이 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과장께서 두 쪽 과 다 불러서 심도 있게 상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나눔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341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 기존에 저희가 시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대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인데, 기존에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광주시 임대 보증금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저희가 평균가를 조사해 보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억 6000만 원에 전세를 들어있어요. 임대계약기간이 17년도 4월 30일날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세에 맞춰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현철위원

시설은 그대로 있고 임대 보증금만 증액이 됐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임대 보증금이 두 배로 뛰는 거네요? 그러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그때는 월세를 일부 조금 끼고 있었어요. 20만 원 정도를.

이현철위원

아니 광주시에서 돈이 1억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했다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에 비슷한 수준의 것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구하지 못하니까 월세 20만 원, 그러니까 1억 6000에 월세 20만 원을 기존에 들어있었거든요.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워크숍 참가보상금을 올렸어요, 워크숍과 더불어서. 두 개를 합치면 1000만 원 규모가 되는 건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전에는 한부모가족 워크숍을 할 때 식대라든가 숙박비를 행사운영비로 다 묶어서 서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나눠서 세우라고 해서 한부모가족 워크숍에 식대하고 숙박비를 나눠놓은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하셨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한부모가족들을 읍‧면에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요, 실비보상 개념으로 잡으셨겠네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380페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요,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이것 기존에 있는 도자기엑스포나 남한산성축제나 그런 축제하고 연동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년도까지는 청석공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5년부터 도자엑스포하고 연계해서 그때부터 도자엑스포공원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 이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우리나라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좀 대우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좀 짜 주세요. 과장님께 부탁만 하나 드릴게요. 성인지예산, 다본 건 아닌데 대체로 보다보면 광주시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거의 없어요. 성인지예산 중에, 대부분이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으로만 잡혀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관심 없이 그냥 배당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담당이 원래 여성보육과 담당이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성인지예산서를 저희가 하는데 그게 여성정책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사업 등에 대해서 집어넣는 부분인데, 부족했다면 저희가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진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전혀 없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것 발굴하셔야 돼요.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양성평등 또는 성적불평등에 대한 공직사업부터 바꾸자라는 의미인데, 제도를 만들어놓고 형식적으로만 점검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보시면 산림과 같은 경우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근로자 고용사업으로 편성하였음’ 이게 다예요. 이게 어떻게 양성평등사업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더.

이현철위원

세밀하게 이것 기본적으로 법적의무사항이잖아요? 양성평등 성인지예산 심사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꼼꼼하게...

이현철위원

그래서 세심하게 봐서 그 제도를 안 하는 과가 있으면 예산심의할 때 어떤 방식이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주셔야 돼요, 이제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에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임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임을 해서 그 원장이 페이를 받아가지 않는 사항이었던 것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 설명...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임교사를 원장이 겸임하는 경우에 추가로 더 주는 부분이에요. 배려를 해 주는 부분인데, 주로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민간이 해당되는 데에는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가 난 시설에 대해서 두 군데 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단체는 99년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그런 곳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정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배려 차원이라고 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게 새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계속 있었던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 있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전년도에 추경으로 세웠던 부분인가요? 전년사업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인데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든가 이런 건데, 사업명이 조금 바뀐다든가 이러면.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고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없다라는 얘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든가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이유를 얘기를 해 줘야 이해가 되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게 당초에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이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면 많은 것을 다 채울 수 없고 원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랬을 때 잘 하신 것 같고요. 하나는 37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행복가정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가족이 몇 분 정도나, 이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면 몇 분 정도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16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부교육 4회 46명 참여했고요. 예비부모교육 2회 20명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관계형성 프로그램에 1회 38명 또 가을나들이 1회 4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회 1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44명, 저희가 이 500만 원을 갖고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게 부부교육이라든가 이런 강좌프로그램과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서 이 비용으로 가능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행복가정만들기 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부모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남편하고도 있겠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시부모하고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써 그러한 갈등들이 저희 꼭 다문화가정이 아닌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데, 더더욱이나 다문화가정은 소통이나 언어소통이나 서로 이해 간의 차이, 생활 간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게 많으니, 행복가정만들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다른 수업, 국어나 한글 이런 것은 다른 걸 통해서 또 많은 학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늘려서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하는 참석률은 좀 어떤가요? 만약에 그 대상으로 한다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관계 개선으로 위기가정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석을 좀 하시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참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 가족이나 시부모하고 함께 참여하는지 전년도 사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한 15가족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은 거네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걸 통해서 부부 간의 이해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부모와의 관계도 잘 형성되고 그러면 정착이 안전하게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많이 좀 과장께서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과장님, 과장님은 성인지력 향상과정 교육 받고 오셨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 우리 광주시에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잠깐만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면 그 과에 여성보육과에서만 일단 팀장은 교육받고 왔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도 아까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못하고 배회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서 어쨌든 이 교육들을 좀 다양한 교육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아서 문제가 뭔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과장님, 팀장님도 중요하지만 밑에 젊은 친구들이 좀 받아서 앞으로 성인지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탁월한 우위에서 문제 좀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단체 리더과정 워크숍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워크숍 800만 원은 중식비하고 운동복 비용을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리더십 과정 워크숍인데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워크숍이요? 잠시만요. 제가... 워크숍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올해 16년은 어떻게 갔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제천에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명 갔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37명 참여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참여는 많이 하셨네요. 본 위원이 이제 다시 한 번 여성, 맨 처음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시작돼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됐지만 이제 다시 한 번 워크숍을 노는 문화가 아니라 다시 교육으로 다시 선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워크숍의 중심에는 여성들의 어떤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좀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워크숍으로 방향을 좀 선회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는 행복충전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러한 교육을 할까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타성에 젖어가는 시점에 온 것 같아서 이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방향을 선회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늦게 와서, 340페이지 성인지통계 구축 용역에 대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한 보육, 교육, 문화 등 10개 부문 200여 개 개별통계에 대한 성인지 통계를 수집, 분석, 평가해서 광주시에 양성평등한 정책 수립의 평가 또 성별영향분석 평가, 과제 수행, 성인지예산서 작성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행정에 있어서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광주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용역인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전체적인 지표를 다 본다라고 보거든요. 한 200가지 지표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너무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나 여성보육과 다른 또 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특히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뭐라고 그럴까, 좀 예를 들면 1대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산보다는 그룹형 단체예산들이 좀 있어요. 사업들이 많이 그렇죠? 보면 보조금 나가는 게 상당히 많은 사업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것에 대한 회계결산검사라든가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감사는 별도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잘 썼는지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할 수 있는 근거규정 같은 건 없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시에서도 좀 현장 감사, 현장 회계감사 같은 그런 1년에 두세 군데 랜덤으로 하셔서 단체도 그렇겠지만 특히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경각심 차원에서 회계감사 정도 한 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제가 실례로 보면 우리 나눔의 집 좀 예산이 보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나눔의 집은 시비로 나가는 예산...

명주

황명주위원

도비로 나가는데.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도비로 나가는데 거기서 제가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2회 정도의 운영하시는 분들의 규정상 그분의 위치라든가 그분의 라이선스에 맞게 좀 약간의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례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직에 대한 종사를 해야 되고, 관리직은 관리직에 대한 종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의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데를 한 번 좀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369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수당 지원을 보면 이게 감액되는데,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조정돼서 내려온 부분이에요. 별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은 대비 꾸준히 현상은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노인복지회관 어느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증축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안건들이 반영이 안 됐다하는 그런 민원성 제안이기도 하고 그분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는 성토이시기도 한데,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는 계시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가 이걸 세워드리더라도 그런 실사용자에 대해 부분에 대한 그런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더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403페이지 어버이의 날 행사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1500만 원. 이것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얘기하신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작년에는 예산 안 세웠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격년제로 해 가지고요. 작년에는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예.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노인복지회관에 오신 분들에 대한 당연히 행사는 진행해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복지회관까지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고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분들을 위한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406페이지, 이것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1억5000만 원을 제안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전년도에는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가지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과목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대한노인회 지분이라는 게 현재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대한노인회 과장님 몇 분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 이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가 직원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노인회장 빼고서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른 과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 과목 변경된 것은 좀 사업설명에 일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점검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제 기억에는 3년 정도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탄벌동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3년 된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연고지 공고 다 끝났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내년 1월달에 설 지나고 나서 전체 유연분묘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유연분묘 대상자를 일단 분묘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주고 그 다음에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8월달에 개장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가 끝난 다음에 이장이라든지 보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떤 예산을 요청하신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무연분묘에 대한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입니다.

이현철위원

무연고분묘에 대한 그 비용이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비용이면 무연고분들에 대한 분묘는 다 예산은 끝나는 건가요? 그 이후에 또 보상비 또 확보해야 되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측하기는 한 1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금이. 그게 저희가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를 반반씩 나눠봤습니다. 일단 846기가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유연분묘보다는 무연분묘가 더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어들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재정여건을 좀 고려를 해서 또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나갈 수 있는 금액만 좀 편성을 해 놓고 추가 더 되는 부분은 추경에 소요예산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이현철위원

그럼 전체는 15억 정도로 보시는 건데, 지금 8억 정도만 우선 집행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군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완료는 언제쯤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보상완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최종적으로 완료는 2018년 6월달이 되어야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18년 6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2018년 6월이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이후에 다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 노인회관을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몇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를 하면서 제기가 됐습니다. 세 가지가 제기가 됐는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서 일단 동절기 공사를 하지말고 3월달에 공사를 좀 시작해 달라, 그 원인은 겨울철에 노인분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달라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서 거기 식당이용을 좀 하게 해 달라, 식당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대체 식당을 마련해 달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동절기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동절기가 지나서 3월부터 공사를 하게된다고 그러면 설계가 11월달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또 물가변동률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또 설계비가 공사비가 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경안동 여기 구청사 내에 이전이 되면 그것을 달라시든지 아니면 민간건물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민간건물을 알아봤을 때 길어야 약 2개월 정도를 쓰는 건데, 노유자시설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비용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관장하고 여기 장신대학교하고 좀 협의가 됐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거기를 좀 쓸 수 있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또 노인분들이 거기는 장소가 멀고 또 고바위길이니까 이동에 불편이 있으시다고 또 반대의견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최소한도의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11시부터 1시까지만 식사를 좀 해 드릴 수 없겠느냐라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내부 동절기 공사는 내부공사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먼지도 나고 또 어르신들의 행동이 민첩성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이용할 수 있는 무료급식노인이 저희가 등록되어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339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339명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중에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식사하시는 분이 100명이걸랑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조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6일치 반찬을 직접 배달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대표회에서도 그게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휴관문제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라든지 내년봄에 해 달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실 운영별로 반장님들이 계십니다. 한 70여 분 계시는데, 관장하고 그 어르신들 70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동절기공사를 할 거냐, 3월달에 공사를 할 거냐 논의를 하셨는데 대다수 어르신들 전부다가 빨리 공사를 해서 3월부터 우리가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어차피 공사할 건데 시의 예산 더 들여서 또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정이 된 거걸랑요. 그리고 전화로 문자 주신 분이 저한테도 주셨지만 그분만 그렇게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운영자 대표회의를 12월 2일날 했습니다. 운영자 대표회의를 하면서 이경창 노인복지회관 회장님이 오셨었는데 그분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70명의 반장분들하고도 얘기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용자 대표 일곱 분이 하실 때에도 이야기가 다 됐다, 다만 이영섭 씨가 혼자 반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다가 이분만 그러시는 거지 나머지 분들은 다하는 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식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한 100분 정도 점심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반찬을 일주일치를 배달을 직접 해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경창 회장님도 좋아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종료가 됐걸랑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하등의 상관이 없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영섭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반수가 다돼서 동의를 해 줘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대다수입니다, 거의.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지금 정확하게 완공까지가 한 3개월 정도 잡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완공은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12월 15일이 공사 시작이 될 겁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도 이제 보훈회관 4층으로 이사를 가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 분들은 씨밀레에 약간 공간이 있걸랑요. 23분, 그 다음에 거기 응급안전관리사 한 분하고 그분들은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는 보훈회관 1층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은 4월 13일날 지금 하는 걸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상당히 한 4개월 정도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한 120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되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겨울에 어르신들이 거동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식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밑반찬이나 이런 봉사단체하고 잘 연계를 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너무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됐었나, 저도 새벽에 문자를 받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 일단은 거기에 쓰시는 분들이 우리 노인회 주인공들이시니 그 주인공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런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그분을 만나서 잘 설득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 잘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굉장히 그 사항으로 봐서는 큰 사항인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건가 하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427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져 있는데 우선은 시비로 활동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 중복 지원 이런 데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중복지원자라면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가지원 뭐 이런 거죠. 이중수급 이런 거에 문제가 안 생기나 이런 질문이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시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사업에는 월 한도액이 등급별 기본급여하고 추가급여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그래서 추가급여에는 1인가구라든지 취약가구라든지 이런 가구에 해당이 되어야 그 추가급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여에는 등급별로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것은 제가 좀 이해하고 있고요. 시간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급여대상자 중에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게 추가급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비 추가급여를 해 주는 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다 소진이 된 상태에서 추가급여를 받는 분은 최중증 1인가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광주에 일곱 분만 계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에 최중증 1인 가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분이...

이현철위원

별도로 이분들이 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자동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 본인들이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중증이라고 하시니까 장애1급에 몇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 다음에 1인 가구니까 혼자 사셔야 될 텐데, 이 경우 지금 일곱 분이라고 저희들한테 제안하신 거잖아요? 대상자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제 질문,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분들이 스스로 본인이나 이런 수급대상자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해서 지급되는 것인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선정되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해 가지고 인정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220점 이상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걸랑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한다 이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우선 기본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체활동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서면으로 그 부분은 좀.

이현철위원

예,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려되는 부분 하나만 점검을 같이 해 주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게 물론 기본 데이터가 있어서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지금 이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본인이나 아니면 중간에서. 그래서 이 정도의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로 보여지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한시적이더라도 좀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든 해서, 그래서 한 분이라도 이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번 해봐 주시고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는데, 440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이것 매번 하던 건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 제로로 올라왔어요. 이것 시각장애인 시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그전에 심부름센터인가 이런 이름으로 쓰였던 차량이나 이런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왜 전년도 예산 제로로 올라와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써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차량은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요.

이현철위원

4대에 실무팀장 한 명에, 그러면 총 6명이 있으시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정원은 6명인데요. 현원은 5명입니다. 센터장이 임명이 안 됐죠. 그런데 내년 1월달에 센터장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사실 시각장애인 지원되는 프로그램인데 그전에 우리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아니 이동지원 콜센터, 콜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이걸 좀 통합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좀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지금 장애인 콜.

이현철위원

그렇죠, 예. 결국은 이분들도 이동할 때 하시는 거고 또는 직접 안 가시더라도 일부 심부름도 좀 대신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이 모아놓고 전체가 다 이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그 생각은 못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적극.

이현철위원

정책적 검토를 한 번 부탁드려볼게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책적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장애인, 장애를 입으신 분들 다수의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동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요금체계를 좀 변동해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차별을 둘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해야지 효율도 높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지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세워졌어요. 수양2리 경로당인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라는 게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양2리가 선정이 됐는데. 수양2리가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설치기준에 보면 미사용 공공건물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수양2리가 규모가 좀 크고 독거노인도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수양2리로 선정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서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기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 6개소가 됩니다. 109㎡ 정도 되는 데가. 거기가 오포 매산리도 있고 초월 대쌍령리도 있고 퇴촌 영동리 있고 탄벌 1, 2통, 목통 이렇게 있는데 이 여섯 군데 중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데를 경기도에 다시 한 번 추천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내용은 70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이게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거의 들어가는 거죠, 7000만 원 주고서. 그 대신 저희가 7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 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어르신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리모델링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양2리 같은 경우는 소일거리로 콩나물 재배를 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공동으로 재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광주시내에 독거노인 50가구 정도는 무료로 드리는 걸로, 일단 사업은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건강여가프로그램도 따라와 있는 거죠. 건강체조라든지 요가라든지 노래교실도 있는데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독거노인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거노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경로당의 일부를 사업비로 쓴다라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특별한 어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이 독거노인이라 하면 경로당을 그렇게 거기를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서 이분들이 24시간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는 공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애경

설애경위원

혼자 사시고 있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인정에 와서 여가선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일거리를 마련해서 같은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콩나물 재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또 확보를 하시는 건가요? 리모델링 하면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 내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장소를 좀 마련을 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별도로 하시는 거고.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 번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돌아가면서 다른 데 또 해 주고.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마을의 공모사업?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선정이 돼 가지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면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이것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시설 리모델링비는 1회에 한 번만 지원되는 거고요. 운영비는 도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30%, 70%인데요. 1000만 원이니까 도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700만 원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추후에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이 사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지원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413페이지에 보면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도비 매칭사업이고 공모사업이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조손가정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취지의 어떤 사업이걸랑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곡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 9월 6일부터 이게 운영이 되고 있걸랑요. 현재 참여인원은 16명입니다. 조손가정이 6명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10명 정도가 와서 총 16명이 화요일날, 금요일날 2시간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2층에서 레고블록이라고 조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시간을 활용하고 그런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별도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사업명에도 보면 1세에서 3세가 어우러지는 경로당 조성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전에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듯이 그런 것도 함께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밥 먹으면서 예절 같은 것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것처럼 그러한 프로그램도 한 번 넣어서 함께 운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려우시더라도 이영섭 어르신께 한 번 찾아뵙고 잘 설득하셔가지고 한 번 만나뵈세요. 한 번 만나뵈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또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만큼 어르신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458페이지 7, 8, 9, 10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축구만 너무 많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시면 회장배 축구, 체육회장기 초등부 축구, 체육회장기 고등부 축구, 무슨 다른 것은 안 보이고 다 축구만 해요? 광주시 여성축구, 체육회장기 여성축구.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대 7, 어린이유소년축구, 고등부, 일반부, 여성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전문체육도 있고 우리가 학생 엘리트체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회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뭐 다른 쪽은 없나요? 배드민턴도 있을 거고 테니스도 있을 거고 야구도 있을 거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대회를 열기에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광주시는 축구만 하는 데로 소문이 나 있어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축구가 대중화되어있고.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호인 숫자로 하면 사이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동호회로만 한다면 배드민턴이 더 많고요. 대중화라는 확인되지 않은 단어로 축구만 다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팩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전문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활성화하다보니까 학생체육대회도 열어주고 또 생활체육 이렇게 열어주고...

이현철위원

조정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엘리트부문 그런 부문도 지금 학교체육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육성 진흥할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종목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어떤 대회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종목을.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아니 시가 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동호회분들은 당신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으면 좋아라하셔요, 다들. 안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축구만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축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축구만 있잖아요? 보세요. 나머지는 통합, 통합. 종목별.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다 있는데.

이현철위원

예산배정 규모를 보시라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종목별로 좀 더 활성화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대회를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이현철위원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산배정액도 같이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형평에 맞아야죠.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464페이지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밑에 바로 밑의 것도 똑같은 건데 한 명이 인원이 더 증원이 되면서 삭감하고 다시 저기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어르신 전담생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5명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보여지는 사업인가요? 별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과 그 다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구분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일반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 밑의 것은 4명의 지도자를, 그럼 삭감된 것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게 2016년도에는 9명에 대한 인건비를 한 번에 똑같이 생활체육지도자 9명을 세웠는데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삭감된 것은 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한 번에 세웠던 것을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이것을 다 따로따로 지금.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삭감에 대한 것은 구분에 대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건데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위에다가 다시 잡은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것 어떻게 된 거야, 헷갈리게. 그러면 우리 지금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디어디에 배치되어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운동장.

애경

설애경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체육운동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계시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 번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경기도 생활체육에 우리 우승한 저기가 있었죠? 우승한 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볼링이 우승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볼링이 우승했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우리가 볼링이 1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나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볼링은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해서 볼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종목으로 저희도 되고 있고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학교에 저희가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인건비 100만 원 하고 운영비 월 3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일반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대회, 출전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확한 예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과장님, 우승한 그런 팀한테요,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포상금을 각종 대회 올 때 금, 은, 동 또 1, 2, 3위 했을 때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엊그제 했지만 체육인의 밤 때 그런 것을 다 종합점수를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포상금은 얼마 정도 지급된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1위가 50, 규정이 있는데요.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또 장애인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우승하고 그런 팀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산 지원 같은 데도 그분들 진짜 뒤에서 숨어서 열심히 했잖아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우승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승하고 그런 팀한테는 어떤 사기진작에서 조금 많이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해서 과장께서는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엘리트 육성이 우선일 것 같아요? 생활체육 육성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시대적인 흐름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88년도 올림픽을 할 때는 엘리트 육성이 많이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었고 올림픽 이후에는 생활체육 또 시민들의 건강, 여가 이런 게 여가가 돼서 생활체육이 또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생활체육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엘리트체육이 기본이 되는, 그래서 생활체육이 육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가 먼저 해야 된다 우선 해야 된다 그런 걸 떠나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리우올림픽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광범위한 확대를 하면 저절로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에 의해서 저변확대가 됨으로써 아이들도 그것에 같이 편승하다보니까 엘리트가 육성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서 저변확대를 하던 시점이 조금 무너지고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예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지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체육우수, 지금 이게 엘리트 육성하는 예산인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24개는 어떤 팀에 어떻게 지원되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학교 엘리트 체육인데 저희가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지도자에 대한 급여가 월 100만 원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30만 원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은 아까 현자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선수에 대한 잘하고 왔을 때 평가를 해서 우수선수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런 사기진작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4개 팀들 분석을 하자면 이게 초·중·고에서 안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학년별로, 종목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24개 종목이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펜싱, 씨름 등등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축구는 몇 팀이고 이것은 혹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축구는 초등학교 2개 팀하고 중학교 1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엘리트 팀들 중에는 거반 초·중·고에 다 몰려있습니까? 아니면...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초·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등학교도 있는 게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펜싱하고 볼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곤지암고등학교하고 광남고하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에 직장인동호회 체육대회 참가비는 기존에는 어떻게 지원했던 거죠?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닐 테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시청 직장동호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동호인들이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도 지원했던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총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 부가 있는데요. 복싱, 펜싱, 육상, 씨름이 있는데 일반 급여는 14억 1900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억 7000～8000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6억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리우올림픽에 우리 펜싱선수가 우리 시를 대표해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펜싱에 리우올림픽에 참가를 하였고, 그 외 육상도 각종 전국 국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씨름과 복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실적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직장운동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지금 465페이지에도 또 있거든요. 아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인데요. 숙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복싱이 3명, 펜싱이 5명, 육상이 4명, 씨름 7명해서 19명인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감독 포함?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라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약 16억 가량 들어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국가적인 사항에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각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육성하는 것은 학교체육하고 아시겠지만 육상이나 씨름, 펜싱 이게 학교체육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육성 발전시키고 또 비인기 종목을 육성을 해서 체육발전에 근간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실례로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몇 학년까지 씨름부가 있어요, 광주시에?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고등부까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초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복싱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복싱은 중·고가 있습니다. 광주중, 광주중앙고등학교.

미순

소미순위원

육상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육상은 양벌초등학교하고 광주중학교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앙고에도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 선수층들은 거반 우리 광주시에서 배출된 선수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될 수 있으면 우수선수를 우리 지역출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우수선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선수실력과 그런 것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금액을 정확히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한 20명만 잡아도 거진 선수 한 사람에 평균치 한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시너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매년 연말에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한 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인데 과연 직장운동경기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4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용 8700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광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구분돼 있던 것인데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구분돼 있던 것이 한번에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체육회 한 번에 됐기 때문에 8700이 느는 것으로, 하지만 전체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예전 비용하고 똑같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인원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되면 뭔가 체계가 단일화되어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체육에 대해서는 통합할 때 기본 방향이 사무국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 체육 인원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시·군이나 체육회 봤을 때 인원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 판단으로는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학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재산권은 학교 것인데 우리가 고쳐주고 더해주고 보태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규정이라든가 기존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 이것은 너무 무분별하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방향인데 어느 것 하나 찍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라 기반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교육청하고 많은 협의가 있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퍼센티지를 그쪽에서 80% 하고 시에 한 20%를 요구하는 실정입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반지원사업은 5대 5 매칭사업이 있고 5000만 원 이상은 5대 5 매칭사업이고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우리 시에서 100% 하고 있고 큰 대단위 사업은 교육 국가사업비는 30% 저희가 부담을 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새로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에 대응사업비로 요구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오는 사업은 다 매칭사업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사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이 정한 프로그램이든 교육청이 정한 그 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이든 어느 시설을 저희가 주가 돼 가지고 세우면 안 되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 보시면 생존수영은 저희가 세운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이것은 교육청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신청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예산...

명주

황명주위원

언론상에는 저희가 세워서 하는 것으로 났던데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행감 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 구상을 해서 저희도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교육청에서 같이 재원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벌써 다 된 것이라고 나 가지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교육에 대한 것은 주는 교육청이 되어야 되고 저희는 보조역할이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세워서 하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여쭤봅니다. 혹시나 교육청에서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런 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새로 생기는 것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471페이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등등을 운영하고 계세요. 평생학습 관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매니저, 문해교육사,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현철위원

관계공무원 등 100명이라고 표시하셨는데 관계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매니저...

이현철위원

어디 계시는 분이시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매니저라고 평생학습을 도와주는 분들인데 우리 시청 민원실에...

이현철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열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해교육사분이 한 아홉 분 계시고요. 저희 평생교육기관이 우리 시에 95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기관이 어디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평생학습교육기관이 어디인지가 궁금한 거라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교육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동원대도 돼 있고 장신대도 돼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되고 다 총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교육이야 교육청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광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모델이 잘 안 보여요. 어떤 평생교육에 중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은 저희가,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평생교육은 서로 소통하고 자기들이 나누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현철위원

그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이 좀 포괄적이고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용역보고서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하면서 평생교육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평생교육 그 단어는 멋있는데 평생교육이 뭐냐 하면 나오는 대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하신다고 하셨으니 내용이 뭔지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번 용역에 비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토대로 한 요새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이현철위원

그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요새라는 타이틀로 평생교육을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을 방침을 네 가지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 한번...

이현철위원

용역보고서를 못 봐서 죄송한데 주시고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건데 예산은 한정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한정되어진 예산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면 성별, 나이대별 프로그램은 특화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광주시에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라든가 역할 또는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교육 막 돌린다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세부 실천과제 17개도 선정을 했고 그래서 그 실행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나온 것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이현철위원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용역 하셨다고 하니까 공개토론회를 좀 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비전 방향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생교육사들하고 토의를 했고요.

이현철위원

토의 말고 공개토론회, 바깥으로 공개된 토론회 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위원

한번 기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교육경비 학교지원금 중에 명문학교 지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명문학교 지원 프로그램의 선정방식이 거의 대학진학률로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그게 옳은지에 대한 내부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명문학교 따로 비명문 따로, 원래는 대학을 안 가도 사람들이 광주시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걸 다 아시면서 대학 보내는 것을 경쟁시켜 가지고 그걸 트렌드로 걸어서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라는 게 비교육적인 것 같아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문고 학교는 대학진학을 비중을 둬서 하고 경화EB고 같은 경우는 취업으로 좀 더 비중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경비 지원하는 처음의 시점과 세월이 한 10여년 흘렀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느 대학을 몇 명이 가느냐가 평가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기가 꿈꾸는 끼나 꿈꾸는 모습을 얼마나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학교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현장을 지켜줬느냐로 평가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대학 진학하는 것을 가지고 명문학교를 평가합니까? 좀 비교육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비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번 점검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명문고 육성 고등학교들은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고 인센티브만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전에는 등급을 매겨 가지고 설명을 잘한 쪽에 1억 주고 이렇게 차등 지원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5000만 원씩 해주고 있고요. 인센티브를 1000만 원 더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요즘 저도 e채널이라고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왜?’라는 이유를 가지고 요즘 계속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요. 명문대 진학에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서울대 몇 명’ 해 가지고 경쟁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 광주시가 그런 경쟁 체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신명나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이것을 하려고 체크해놨던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우리 광주시 고민은 좀 해봤으면 좋겠고, 광주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면 그분들은 좋은 대학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새로운 대안을 한번 그들을 통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 지원된 게 한 10여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대학진학률에 많은 목표를 두고 했지만 지금은 대학진학보다도 행복의 가치가 어느 명문대 나온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에 중국어강사 지원을 하면 현재도 6개 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보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인건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0% 인건비면 개인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는 인건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건비를 학교에 지원해주면 1800 정도 한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학교에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이것은 방과후 수업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농촌 방과후학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방과후 신청한 아이들한테도 실비를 받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인건비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수업할 때 방과후가 됐든지 수업시간이 됐든지 그때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에 무료로 지원해주는, 원래 방과후는 실비를 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다요. 그래서 이것도 실비를 받는지 여부가 궁금한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498페이지 남한산성문화제 예산이 전년도에는 5000만 원, 올해는 2억 75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5000만 원은 당초예산이었던 거고요.

이현철위원

총 실제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총 2억 9500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하고 도자기엑스포하고 같이 여쭤볼게요. 우리 도자기도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5억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남한산성문화제하고 왕실도자기축제가 성격이 달라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남한산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원래 탐방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은. 탐방객들한테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광주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사실 특별하게 더 특이한 점은 없어요. 남한산성문화제라고 해서 다른 축제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라든가 프로그램 상에 차별성이 없어서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남한산성문화제는 산성이라는 주제로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이고 조선시대 때의 어떤 그런 임진왜란이라든가 그런 시대적 배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테마에 맞춰서 문화제를 구성하고 또한 산성리 마을의 문화도 문화제에 접목시켜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제라기보다도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그것에 대한 홍보와 또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이현철위원

그래서요.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제 기억에, 제가 매번 남한산성문화제에 가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열린음악회 하나하고 행사할 때 개막식 할 때 무기 가지고 시연했던 것 이 두 개밖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조선시대 때의 다양한 체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풀짚공예박물관에서 하는 짚공예를 체험으로 집어넣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왕실시찰 퍼포먼스라든가 남문수위군점식을 시민참여로 인터넷 접수를 받아서 이번에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워낙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남한산성 자체는 내방객이 많은 지역이에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고 흥행했다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내방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내방객을 상대로 광주시가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뭔가를 좀 더 연구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고민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전체 축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손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작년 같은 경우 총감독으로 해서 2년 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총감독이 3일 축제 운영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소요해서 인건비로 가져갔는데요. 기존의 문화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올해는 집행을 했었고요. 어쨌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프로그램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됐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들의 참여를 집중하고자 스토리텔링이라는 남한산성을 한 바퀴 돌아보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까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많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도 좀 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서라도 남한산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예결위 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상들을 페이퍼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없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올해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는데 내년 남한산성문화제는 저희가 이번에 도자기축제를 4월 22일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일단 보고...

이현철위원

예산편성은 그냥 특별한 프로그램 고민하지 않고 올해 한 것 정도 수준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준비하신 정도만. 그것 가지고 다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왕실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참 힘든 축제예요. 축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관계되신 분들 강제동원 형태로 축제장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고민스러우니까 어린이날 겹쳐 가지고 그 동력을 좀 더 끌어내고 거기에다가 세계인의 날 개념으로 외국인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에 고민하고 있는 흔적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원행사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내년에 왕실도자기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축제에 접목되지 않았던 광주왕실 분원의 어떤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라든가 사옹원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달항아리라는 광주에서 출토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엮어서 이번에는 새롭게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올해도 만약에 동원행사로 끝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 죄송합니다. 2017년도도, 그것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원행사였다니까요? 인정을 못하시나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이현철위원

동원행사는 아니다? 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다?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축제의 일환으로서 어린이날이라든가 다문화 지원 축제를 한 것이지 동원을 하고자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동원 행사가 되어버렸잖아요. 도자기엑스포 현장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올해 도자기축제를 6만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6만 정도가 오신 것으로 집계를 했는데 어린이날이라든가 다문화축제에 오신 분들은 한 1만에서 1만 50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정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외부의 관람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발적으로 참석하셨다고 판단하신다고요? 그날 오신 분들이 다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 이 의원 웬만하면 이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통·리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좀 더 잘하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5억씩이나, 없는 형편에 쓰시면서.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올해는 좀 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현철위원

신규도 신규지만 경쟁력 있게 좀 해달라는 소리예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다 이천으로 가시고 여주로 가셔요. 광주에 안 오신다니까? 광주에 안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도자기가 없어서 그렇고요.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5억씩이나 들여놓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낯이 부끄러우니까 지역의 통·리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문자 보내고 관계분들 그 과에서 다 전화해 가지고, 그 당시 보시면 아시지만 면장님들, 동장님들이 다 그분들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셔 가지고 그냥 가기 어려우니까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시는 거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거 아시면서.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장이,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홍보문제가 아니고요. 딱 둘 중의 하나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 비주얼이 있거나 압도적 비주얼이 없으면 절대다수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그게 아니면 축제가 아닌 거예요, 돈 낭비인 거지. 남한산성축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고요, 비용 대비. 퇴촌 토마토축제도 여하튼 농가소득에 도움도 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와주기 때문에 견뎌주는 거예요. 딱 둘 중의 하나입니다, 축제는. 남들이 봤을 때 ‘야, 정말 끝내준다’라고 하는 압도적 비주얼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정말 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즐기거나, 그게 아니면 축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돈 낭비이고 이벤트 회사들 돈 주는 거라니까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올해는 새롭게 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현철위원

예.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괜한 소리가 아니고요. 쌓이고 있어요, 도자기축제에 대한 실망감들이 쌓이고 있다니까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517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야외물놀이 시설 에어바운스 설치가 지금 어디다 하려고 하시는 거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곤지암도자공원 주차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곤지암도자공원 주차장에다 이것을, 몇 월달부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7～8월 방학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7월, 8월에는 도자공원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글쎄 정확하게 집계는, 박물관을 들어가는 사람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요. 100에서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이현철 위원께서 광주 왕실도자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광주 도자축제를 꼭 4월이나 5월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4, 5월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여행주간이고 또 가정의 달이라는 어떤 달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국에서 축제행사가 열리는 게 4월, 5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정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정해져 있는 4월에 축제가 많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 같고요. 저희가 광주 왕실도자축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 고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5700만 원의 물놀이 에어바운스까지 설치를 하면서 아무도 이용객이 없는 7～8월에 한여름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자축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변경해서 날짜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물놀이 기간을 변경...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아니, 축제기간을...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축제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들이 와서 이 물놀이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도 다 5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자축제도 5월에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도자축제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놀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전문위원과 대화) 아 이번, 광주·이천·여주 세계엑스포를 할 때는 같이 해도 되지만 우리 광주만 별도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격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럴 때는 우리 광주 축제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이 도자축제에 와서 놀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같이 형성되어서 하다보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다 어울려서 함께 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이번 왕실도자기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런데 계절이 맞지 않잖아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물놀이시설이 아닌 그냥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5700 속에?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아니요. 축제 예산 5억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와서 도자기축제 때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에어바운스 5700 속에 여기 사업내용이 설명돼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팀장이 한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어차피 엑스포로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 광주시만 별도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광주만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고민해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500페이지에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 처음 하시는 거죠, 광주에서?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동안 인근 타 시·군에서는 이걸 참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왜 처음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최초에 시작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수요조사나 그럴 때 저희가 예술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소액의 공연비를 받고 공연할 개인이나 단체가 많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예총에 관련돼 가지고 많지 않아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에는 공연료가 회당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음향비로 20 정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연료가 3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처음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번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팀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508페이지, 예총 문화예술사업 운영비 해 가지고 3400만 원, 이것은 예총 산하에 사무국장하고 직원 인건비로 잡혀 있는데 예총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지금 예총이 올해 5월에 사고지회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올 하반기 10월 정도 임시총회를 다시 거치면서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예산신청을 했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미리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다?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그런데 현재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는 전혀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무장 인건비부터 하나도?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임시총회를 거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보면 종교단체 상징물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전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테니스장 옆에 이거 했죠?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으로 다 하라고 편성해 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해주고 나니까 자꾸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요? 전기료가 300만 원 별도로 추가적으로 올라왔어요?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2000만 원은 부처님오신날 연등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같이, 그 2000만 원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2000만 원 사업을 세워드렸는데 300만 원이 전기료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왜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2000만 원 가지고도 사실상 모자랍니다. 전기료...

애경

설애경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전년도에는 삭감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세워졌던 게 아닙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만 원을.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해보지도 않으시고 300만 원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일단은 해보고 나서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해보지도 않고 올리셨어요, 전기료를.

효성

변효성복지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매년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 게 사실상 설치물 할 때도 자부담 30%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서 전기요금은 시비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 요청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의원들이 그렇게 논란이 돼 가지고 만들어놓은 예산이면 이런 것쯤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두 분께서 곤지암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저 또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심의위원으로서 통감을 느낍니다.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 드릴게요. 남한산성 유네스코 관련해서 남한산성축제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에도 우리 광주시에 보면 유기농 쌈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자연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시 쌈채소와 함께 하는 비빔밥 같은 것도 같이 축제를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광주 왕실도자기축제위원회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지만, 예를 들면 경전철의 개통과 함께 어떻게 외적 여행객들을 끌어들일 거냐라는 고민을 제시한 바 있고 그래서 그 대안도 좀 준 게 있고요. 또 지역의 특색인 소머리국밥에 대한 축제를 같이, 축제가 아니라 소머리국밥에 대한 접목 관계를 좀 해서 행사장도 이원화가 아니라 통합해서 더 큰 옆쪽으로 옮기는 방안 이런 것도 했는데, 일단 이런 게 다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올해만큼은 그래도, 우리 전철이 생기고 나서 광주를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지 광주에서 사람이 많이 내릴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당부 드렸던 사항 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 또 개선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축제는 솔로가 되면 안 돼요. 듀얼모드로 가 가지고 같이 뭔가 접목형으로 가야지 축제 분위기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꼭 짚어주시고요. 또 하나 무명도공의 비 있죠. 이게 쌍령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주차장도 좀 협소하고, 이 부지는 시유지, 국유지입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시유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꼭 그 비가 있어야 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10년 전에 공유지 중에 빈 데를 찾다 보니까 그게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도예조합이라든가 도예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비 자체가 왕실도자기축제장 안에 있어서 축제 전에 거기서 잠깐의 묵념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비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도 편하고, 지금 무명도공의 비 거기 있어서 여름이면 풀 남발해 가지고 풀 깎아야 되죠. 거기 또 쓰레기 버리죠. 뭐 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도자기축제장 안으로 옮겨서 도자기축제 기간에 거기서 간단한 제식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왜? 광주시 우리 선친들에 대한 예의니까. 그런 것도 하면 ‘아, 광주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그런 상징물은 상징성이 있는 데 갖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것은 예산 자체도 도비가 안 들고도 쓸 수 있잖아요. 도자재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고요. 해설사 선진지 견학비는 기존에도 지원해줬던 것인가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가 조례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잖아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검토 중에 있는데 벌써 이게 올라와 있길래.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그것은 해설사 운영 지침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물놀이시설 에어바운스 이것 상당히 논쟁이 많은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름철 물놀이도, 이것은 설치가 엑스포장은 아니잖아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계획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그쪽 주차장 쪽에 오·우수가 빠지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을 연결해서 하수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문제, 또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 아까도 교육체육과에도 수영 자꾸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충분히 내가 내 자활로 능력으로 아이들의 표를 끊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순위에서도, 대상 범위에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나서 진짜 소외계층, 저는 이 물놀이시설을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하신다고 하면, 조손가정 있지 않습니까? 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수영장 가는 것도 상상을 못할 겁니다. 스키장 가는 것도 상상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시에서 복지라는 것은 이런 분들한테 써야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돈 내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분들도 물론 시민의 권리상 와서 즐길 수 있지만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우선은 그 기간 중에 우선순위는 정해 주셔서 소외계층, 진짜 할아버지 손 잡고 엄마 손 잡고 가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지 그냥 뭐라고 할까 포퓰리즘 같은 성격의 행사가 되면 이건 다음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506페이지, 미술관 공동전시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광주시 사립 미술관하고 박물관 6개소 있습니다. 6개소가 공동으로 GGMC라고 연합회가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 문화원과 같이 해서 6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공동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6개 박물관이라면 어디예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영은미술관, 얼굴박물관, 만해기념관, 닻 미술관, 풀짚공예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에 시에서 주관하는 박물관은...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현재 시 공립박물관은 없습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사립박물관에다가 전시금을 지원해줘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사립 미술관·박물관 개별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 단위...

명주

황명주위원

박물관에 들어갈 때 입장료 같은 것은 받나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대부분 다 받고 있고요. 연합전시를 할 때에는...

명주

황명주위원

박물관 입장료에 전시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포함돼 있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돈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공동전시회 할 때에는 그때에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공동전시회라 하면 그것에 대한 테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동전시회를 하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테마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방금 우리 황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경기도 광주시 뮤지엄협의회(GGMC)에 대해서 그 전시회를 어디서 한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전년도에는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했고요. 올해는 남한산성아트홀 전시장에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남한산성아트홀에서 했을 때 입장료 받았어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입장료 안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민에게 무료 공개한 거예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무료 전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의문만 남겨주고 지금 팀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6개가 다 나와서 전시를 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예, 공동 전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 비용은 총 얼마죠?

은미

윤은미문화정책팀장

비용은 일부 자부담해서요, 1300 정도였고요. 저희가 시비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513쪽에, 지금 위원님들 똑같이 얘기한 건데 왕실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있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7000만 원 정도가 민간이전으로 7000만 원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있어서 토털 이번에 왕실도자기 축제에 총 사용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축제예산은 총 5억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기타 등등, 나머지 하는 것까지 여기서 보면 특별전시 판매, 도자기전시 판매 이것은 평상시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특별전.

미순

소미순위원

아, 행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에 도자기 해외전시판매지원은 어디 가서 판매하는 겁니까? 올해 어디 가서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개인적으로 요장에 도예가들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가서 광주왕실도자기를 알리고 어떤 판매나 전시행위를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걸 제출합니까? 시에다가.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다녀오셔서 결과보고를,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산보고랑 결과보고 판매라든가 실적보고도 합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올해 것, 작년 것 한 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정산보고 받았으니까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왕실도자기 축제에서 판매장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양성의 결여거든요. 가면 작년에 나왔던 것 가지고 올해도 또 가지고 나오고 올해 갖고 나와서 팔지 않았던 그 물건 나머지 가지고 또 내년에 나올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준비를 해 온 매장은 정말 그래도 북새통을 이루면서 물건이 잘 많이 판매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야말로 전시만 하는 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분들한테 1년 동안, 다음 전시회까지 어떻게 이 사람 독려해서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고민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작 작품전이라고 별도로 새로운 올해 새로 만든 작품에 대해서 전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서 그걸 요장별로, 한 요장에서 두 개 정도 제출을 해서 전시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전에 연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그 기간 내에.

미순

소미순위원

독려하는 게 필요하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저희가 제가 올해 11년차 의원이 되면서 매년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이걸 다 뭉쳐가지고 행사를 안 하고 N분의 1로 쪼개가지고 사업장 하나하나 지원했으면 활성화 안 됐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천으로 빠져나간 데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도 빠져나가려고 이천하고 상의하고 여주하고 상의하는 데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일부 요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만큼 광주는 지원해 주거나 힘을 보태주는 게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해 놔 봤자 여주나 이천만 좋게 하는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이 행사비를 삭감해서 그냥 차라리 지원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특히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삭감한다고 삭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해설사 지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여름철 야외물놀이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좀, 제가 보기에는 참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외물놀이시설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대상자는 만3세에서 만12세, 초등학교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초등학교 이하로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는 거고, 연령 구분은 해 놓는 거죠?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은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000만 원 들여서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예전처럼 여기 비치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없는데 이걸 다 어떻게 배부하였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관광박람회를 3개소를 참여를 했고요.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때 관광홍보물을 같이 가지고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경강선 인포메이션 옆에 광주시 관광홍보물 거치대를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시로 광주시 관광홍보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관광객이,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00권 정도 이상 배부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어디다 놓을까라는, 의아했습니다. 왜냐 하면 남한산성 외에는 있는 곳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국어, 관광안내책자 제작도 어떻게 지금 배포하고 어떻게 나누어줄 생각이십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다국어 안내책자 부분은 저희가 일정부분을 거치대라든가 일부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도 문화유산해설사 쪽에다가 배부를 하려고 지금 거치대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국어 같은 경우 중국어, 일어, 영어 3개 국어로 제작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경기관광공사라든가 한국관광공사 쪽에 수요 요청을 해서 필요하면 갖다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서는 그럼 전국의 것이 다 모아져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봤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갖다놓고 저희 걸 비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종교상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0만 원 여전히 변동은 없고, 예전에 3000만 원까지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랬다가 삭감됐죠?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전기세가,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한 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 200만 원 써 있잖아요? 팀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당초예산 이것도 200만 원 전기세 세워지는 것을 봤는데.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1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설명을 정확히 잘하셔야 됩니다. 5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라는 걸 가입할, 의무사항입니까?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국내에 13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네스코 등재된 도시나 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도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문화유산 도시기구 가입 연회비도 50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도 냈고 매년마다 내는 겁니까?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내게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래요? 이것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가입하면.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기구 세계총회 참석 국내여비 이게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같이 오는 겁니까?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5명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500만 원 세우신 겁니까?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종교용 시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해서 시민세금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종교시설은 뭐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도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게 뭐 그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화적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면 특정종교 두 개만 왜 해요? 다하셔야지. 무슬림 행사는 왜 안 합니까? 세계 3대 종교예요. 기독교, 불교, 무슬림.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두 개만 합니까? 다하셔야지. 뭘 하시든지 기준과 원칙은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는 예산을 삭감했던 거거든요, 이 예산을.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용하는 국가기관이 특정종교 행사에 돈을 지원해 줘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별개의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안 써요. 그건 아시죠?

봉순

박봉순문화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건 홀리데이라고 그냥 해요. 그 이유가 국가가 특정종교의 이야기를 거기는 다 기독교가 70%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21세기의 추세인데. 에어바운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우리 시의회에 두 번이나 부결됐던 예산이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예산 들어올 때는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그 부분을 미처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싸우라고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요. 쟁점사안입니다, 쟁점사안. 이걸 해 주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무시하는 거죠. 하다못해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라도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한 장짜리라도 사이즈가 얼마만한 건지 안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성의 있게 제출해 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나머지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 수영장 물이 우수입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오수입니다.

이현철위원

오수죠?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우수관에다가.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오·우수관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 오수관 따로 있나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이현철위원

한 번 더 점검해 봐 주시고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수영장물은 그냥 길바닥에 버릴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염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수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오수 처리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몇 톤 정도 쓰실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1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루에 100톤씩 갖다 버려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상을 해 보셨어요? 60일 동안 하루에 아침에 100톤 갖다 붓고 밤마다 100톤을 빼내야 하는 사업이에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수영장 운영에 어떤 수질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이현철위원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 안 하면 아이들 병 걸려요.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이현철위원

팀장님이면 팀장님 아이, 물도 안 가는 물에 들어가 놀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그나마 모터 돌리고 있는 중대동 물빛공원에 아이들 물놀이했다가 눈병 났다는 아이들이 숱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점검할 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예를 들면 예산을 세운다, 안 세운다 하기 전에 점검할 내용이 있다고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점검한 내용에 의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표결까지 해서 부결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장의 설명서나 점검해야 될 내용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쓰윽 넣어버리셨어요. 60일 동안 에어바운스가 견딥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에어바운스는 고무 재질이지 않습니까? 에어바운스는 기본적으로 군용물품이에요. 일회용 군용물품 가지고 물놀이시설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건데 민간영역에서. 60일 동안 매일매일 100톤의 물을 견딜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아, 그것은 안전검사를 받고요.

이현철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60일이란 말입니다.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타 시‧군에서도 60일 이상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타 시·군으로 말씀하시니까 타 시‧군의 사례는 다친 경우도 있어요, 찢어져가지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점검할 게 있고 점검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것 아시죠? 매년.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일단 임시물놀이장은 상설물놀이장이 어느 정도 갖출 때까지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것 아시죠? 상설물놀이장 만들어질 때까지.

종덕

박종덕관광도예팀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상설물놀이장 계획 자체가 없는데요, 현재. 지금 광주시 총괄예산이 300억 정도 됩니다, 가용예산이. 걱정스러워요. 난리가 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좀 짧게 끝낼게요. 기본적으로 고민의 흔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산서 안에서는. 그러려면 적어도 사전에 고민의 흔적은 보여주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 안전 부분에서는 검토할 게 더 많아요. 특히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111억 4177만 원보다 17억 5800만 원 증가한 128억 99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9쪽입니다. 보건소 옥상 방수 보수 3500만 원을 포함한 청사시설개선비로 1억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추가 공사비로 4억 5718만 7000원을,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3쪽입니다. 위생해충 제로화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2억 93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8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5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확립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8억 4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0쪽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대처방안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비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3쪽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광주시민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감염병의 전파를 막아줄 수 있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사업비로 47억 51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가 에이즈 및 성인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24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증액사유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치료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출장여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치료비입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치료비도 있고 출장여비도 있는데 지금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2450만 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그만큼 현재 성인병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것인지, 환자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늘어난 게 주로 진료비가 늘어난 겁니다. 출장비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등록환자가 6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치료하는 것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되면 청구서만 저희한테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료비를 다 병원으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이 진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더 많이 광주시에 이러한 성인병이나 이러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이 신규발생보다는 전출입을 하게 되는데 전입을 오게 되면 여기서 돈이 나가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입인구에 인해서 기 발생됐던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실 이런 것은 안 늘어나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하나는 5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금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해서 많이 지원 대책이 늘어났어요. 증진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지도원이 올해는 두 분 계셨고 내년에 세 분으로 인원을 늘렸는데 지금은 차량이 없어서 이게 광주 전역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동하시는 데 저희 통합건강증진 건생팀 차량이랑 같이 사용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차량대여료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그럼, 내가 금연을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금연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오포에 살아, 그래서 오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차량 지원이 가서 거기서 뭘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시 지역이 6200개소 정도 되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아, 관리하는 건가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돌면서?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PC방 같은 데 담배를 피우실 때.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현장출동 대응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현장 출동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금연에 관련된 것 표지판 이런 것도 다 관리를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표지판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미 이게 사업이 몇 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다 부착이 되어있고 신규 지정업소에만 저희가 몇 개소 이렇게 그것은 담당자가 해 주시는데, 이분들은 주로 담배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식당 같은 데서 피웠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출동을 해야지 현장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동안에는 함께 썼다가 그러한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불편사항이 있으니 차량을 지원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교열입니다. 평소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3182만 5000원보다 21억 4102만 8000원이 감소한 31억 90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0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 등 시설물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9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1쪽입니다. 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6751만 6000원을, 도서관 노후 자동화 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억 3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23쪽이 되겠습니다. 능평분관 개관 및 책이음서비스 시행에 따른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24쪽 시립도서관 2012년 3월 이전 장서의 RFID태그 및 장비작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27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야간강좌 운영비로 1억 49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29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사립 및 공립작은도서관 9개소 도서구입비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분관사업으로 예산안 629쪽부터 643쪽입니다. 오포, 초월, 곤지암, 능평도서관 도서 구입 및 독서문화 진흥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오포도서관 3억 6252만 6000원, 초월도서관 3억 6538만 2000원, 곤지암도서관 3억 7394만 4000원, 능평도서관 3억 5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책 읽는 광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도서관장님, 625페이지요. 도서구입비가 줄었네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1억 5000 세우셨는데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1억 5000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깎였다고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 1년에 어느 정도 도서를 구입하세요? 총.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1년에요?

이현철위원

예.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금년에 도서구입비가 8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것. 왜 삭감한 거예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금년에 8억 8000인데요. 능평도서관이 3억 8000이고 그 외 도서관이 5억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러니까 능평도서관은 새로 오픈하게 되니까 책을 많이 구입한 것 같고. 그럼 평균 5억 정도를 구입하신 거네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도서관에 책 구입하는 데 돈이 삭감되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기름값 책정 안 한 것하고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현철위원

아무리 재원이 부족해도 책 구입하는 것을 삭감하면.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요, 금년도에 본관이 1억 그리고 분관이 6000씩 4개소 해 가지고 2억 4000해 가지고 3억 4000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좀 요구할 예정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추경 때 요구 당연해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본예산 때 기본예산 확보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도서구입비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가 예산상 어려우면 제일 먼저 손 대는 게 이거거든요. 이건 해도 티가 안 나니까. 그런데 도서관에 도서라는 게 신규도서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최관건 아니겠어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뒤에 계시지만 도서관 운영하지 말라라는 걸로 보여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추경 때 좀 점검해 주시고요. 하시면서 의회에도 1년에 적정한 도서구입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지 좀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2016년도 예산액 29억 3943만 3000원보다 1억 7698만 8000원이 증가한 31억 16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과 상담사업을 위해 2억 9 651만 4000원을, 예산안 663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비 등 4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6쪽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진로활동, 역사인물 활동, 교류활동 등을 위해 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읍‧면‧동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동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전반적인 풀깎기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면서 10개 읍‧면‧동을 뒤져보면서 사업설명, 풀깎기 용역비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제일 잘 되어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남한산성면이 그래도 저렴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한 번 나중에 다른 읍‧면‧동장도 한 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포부터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풀깎기 예산의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존에는 올해는 2500이 되어있는데, 일단 청사 이전부터 오포읍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늘 수밖에 없는 구조겠어요. 그렇죠? 청사 청소용역비가 4500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오포읍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사무소는 청소용역비가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증축이 됐고 그 다음에 출장소까지 포함이 돼서 좀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출장소에 오포출장소하고 도서관은 별도이지만 거기 어린이집하고 같이 공동으로 청소용역비를 같이 세운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지금 현재 7000에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준

안광준오포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까지 포함돼서요?

광준

안광준오포읍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서는 그럼 이 비용이 안 들어있습니까?

광준

안광준오포읍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시립도서관은 별도지만 거기 출장소하고 동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포함해서 3명 인건비입니까?

광준

안광준오포읍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풀깎기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입니다.

광준

안광준오포읍행정지원과장

도로변 풀깎기 사업은 주요도로변하고 넝쿨류 제거사업하고 같이 상반기.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몇 명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안광준오포읍행정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오포읍은 잠시 후에 하시고, 남한산성면도 똑같이 예산세운 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남한산성면장

예, 남한산성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한산성면은 주요 간선도로가 국도 43번선하고 45번 그 다음에 지방도 345호선이 한 45킬로 정도가 있고요. 그것을 여름철에 제일 풀이 많이 나는 시기인 5월달에 그 다음에 중간에 여름 장마 때 또 해 가지고, 8월달에 하고 10월달에 마무리 단계로 해서 전, 중, 후 식으로 해 가지고 예취작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 7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어디 위탁을 줍니까? 사람을 고용합니까?

진석

김진석남한산성면장

저희는 용역을 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용역은 거리에서 합니까? 일수로 줍니까?

진석

김진석남한산성면장

이건 용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간접비라든가 직접농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제세공과금 다 포함해서 용역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단가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10개 읍·면·동을 정리를 좀 하다보니까 용역비 산정이 다 달라요. 물론 거리가 다르고 뭐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모든 걸 인정을 합니다만 산출근거를 제시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초월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초월읍장

초월읍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초작업 용역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증 했습니다. 그래서 초월관내 3번 국도, 325호선 지방도는 늑현리 -도평리 가는 제방도로 등인데 우리가 연 용역비가 한 3회 정도 해서 6월, 8월, 9월 이렇게 실시합니다. 또 도로변 낙상방지용 안전펜스라든가 구간에 잡목 칡덩굴 제거 이렇게 필요해서 500만 원을 증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답변 받는 건 원치 않고요. 동 지역에는 그만큼 적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역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0개 읍‧면‧동에서 풀깎기 예산에 대한 원칙을 좀 세워주셔서 제일 욕구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예산은 많이 세워줄수록 좋은 것이 풀깎기 예산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정리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포읍장님 늦게 오셔서 오포읍장님께 질문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오포읍장

예,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퇴촌면에 질의하겠습니다. 744페이지에 토마토축제 컨설팅비용이 이번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퇴촌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마토축제 장소를 기존에 정지리에서 광동리로 옮겨서 올해 새로이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기존에 행사하던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것을 해 보고자 저희가 올해 컨설팅을 좀 받아서 했는데, 올해 한 컨설팅 비용은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면도 좀 있었고요. 좀 더 미진한 점이 좀, 장소를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하다보니까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컨설팅을 받아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축제를 해 볼 이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받으셨을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2000만 원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올해 받은 것들을 더 보충해서 그 업체에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745페이지에 보면 주요 도로변 소공원 주변 정리 해서 3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특색사업으로다가 한뼘공원이라는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동네마다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지역에다가 한뼘공원을 만들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코자 계획을 잡아서 특색사업으로 올해 잡아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상지 선정했습니까? 대상지가 선정 됐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10개소를 하려고.

미순

소미순위원

10개소 계획입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쓰레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쓰레기에 대한 방지 공원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용어 그대로 한뼘공원, 조그만 공원을 거기다 만들어서 화분 같은 것 갖다놓고 그러면 쓰레기를 좀 덜 버릴까 해서 한뼘공원 조그만 공원을 거기다 만드는 겁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에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개에 300만 원이면 10개에 3000만 원인데.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올해 특색사업으로다가.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것보다도요. 지금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쓰레기 집중,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에서 지금 전광판하고 간이방송 나오게 하고 카메라까지 거기 달아놓은 것 아시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해야 300만 원이 안 나와요. 차라리 그걸 다셔서 집중단속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거기다 화분 갖다놓는다고 쓰레기 버릴 사람이 안 버릴 거라고는 조금 의문사항이고요. 단속을 하시는 게 원칙이지 그것을 정화를 한다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물론 환경미화상으로는 정화의 개념도 맞기는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방범효과도 있고 또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한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 세수확보에 대한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보다는, 공원은 좀 지양하시고 예를 들면 읍‧면‧동에 보면 곤지암읍장님 보면 삼리 농협 앞에도 해 놨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예, 해놨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해놓고 놔서 쓰레기 단속건수 많이 줄고 쓰레기 버리는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많이 버리던데 효과 괜찮죠?

상권

이상권곤지암읍장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에 대한, 제가 나중에 자원관리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쓰레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원인행위자, 투기자를 못 버리게 해야 되지 우리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조금 사업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이라든지, 전광판에서 ‘불법쓰레기 단속 중’ 나오고요. 거기서 또 방송도 나와요. ‘현재 불법쓰레기 단속 중입니다’ 하고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CCTV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 일대를. 그렇기 때문에 우범지역 해소, 거기 삼리농협 같은 경우에는 밤에 우범지역이었거든요. 우범지역도 해소되고 환경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 세수확보도 되고 이런 다양성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만 저희가 인근 시인 양평 서종면이라고 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한뼘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계획하게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퇴촌은 잘 아시지만 퇴촌은 지형적으로 지역분들은 안 그러, 거의 관통하는 지역이잖아요. 여행객들이 와서 퇴촌을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10개 읍·면·동장님들께서 각 지역별 쓰레기집하장들이 있을 겁니다. 쓰레기 집하장들이 있으면 지역별 중점거소를 선정하셔서 자원관리과 아니면 10개 읍·면·동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지 사업을 좀 하셔서 사업을 확대해가면 광주시가 진짜 쓰레기 없는 맑은 도시로 변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소에 대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경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778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을 한 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1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현재로는 한 분이 먼저 계시던 분이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청사용역은 일단은 내려가서 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 다시...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다시 하실 겁니까?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1명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전하는 곳에 용역이 이 한 사람 가지고 청소가 될까 하고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동지역도 똑같이 3개 동을 보면 풀깎기 예산이 경안동장님 얼마 잡으셨습니까?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저희 지금 금년도에 3000만 원에서 3500으로 500만 원 인상을 한 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던가요?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많이 부족하죠.

미순

소미순위원

송정동장님은 얼마.

학선

김학선송정동장

저희는 당초에 4000만 원이었는데 가다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더 증액했는데요. 주로 3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인 기간이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남동...

경아

정경아광남동총괄팀장

저희도 2017년도 4000만 원 세웠고요. 저희가 5만 7000㎡ 되고 길이로는 28.5㎞ 되는데요. 한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 잡으셨죠?

경아

정경아광남동총괄팀장

4000만 원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풀깎기에 대한 민원들은 워낙 많아서 어쨌든 이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게 나은 것인지,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직이라도 사람을 써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송정동장님! 지금 송정동장님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 들어서 수리나 이런 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송정동장

연식이 2005년식이라 수리를 많이 들어가서 최근에도 여러 번 수리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업무를 보시면서 중간에 서거나 이랬던 경험도 있습니까? 업무수행 중에 차가 서거나...

학선

김학선송정동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 시동이 덜 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도 한번 수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불편한 게 있는데 계획에는 내년도에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동장님, 동장님도 똑같은 그러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예. 저희도 고개가 많다보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언덕이 많아서 겨울에 상당히 위험한가요?

경자

석경자경안동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답 좀 해주세요. 읍·면·동장님들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량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추경에라도, 본예산에는 당초예산에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꼭 담아서 읍·면·동장님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해주실 수 있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차량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킬로수 하고 연식 이것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봐요. 그리고나서 차량유지비 많이 들어가는 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고 났거나 연식이 오래되고 킬로수가 적더라도 사고 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에서 규칙을 바꾼 것 알고 계시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팀장께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의 일을 보시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퇴촌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명인데 20명이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대부분 토마토 재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회의수당을 800만 원을 해서, 두 번째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네 축제를 하는데 당신네가 회비에 수당을 타갑니까? 그것도 일인당 50만 원씩이나.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그런데 이게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 하면 축제는 자기가 즐거워서 자기 물건 파는 건데 사실은 돈을 내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회의를 좀 자주 합니다. 이게 회의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저의 동네 축제하면 저희는 무료로 가서 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고 집행위원회 회의가 있고 회의를 꽤 여러 번을 하기 때문에요. 시간들도 많이 뺏고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보상차원에서 회의수당을 잡았습니다. 조례에도...

미순

소미순위원

전년도, 올해에도 보니까 예산이 800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만 세워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퇴촌면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를 데리고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퇴촌면민이 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축제를 만드는 거거든오. 그런데 이런 축제비에 회의수당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회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확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위에 거요. 토마토축제 지원 무기계약직 인부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고정이십니까? 아니면 그 기간만 하시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무기계약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총무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마토축제 지원’ 이렇게요?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인원이 한 명 보충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분께서는 평상시에 일하는 건 덤으로 도와주시는 거네요. 명칭에 대해서 한 번 고민도 해보셔야 될...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축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벌써 토마토 축제 관련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퇴촌면의 직원이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무기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정되어서 일을 정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또한 면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이창일퇴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동장님들의 노고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주민과 소통하면서 대화로 광주시를 위해서 또 읍·면·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17년도에도 우리 주민과 동민과 소통하면서 광주시가 제1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교육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읍‧면‧동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