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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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규

양희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000억보다 1.82%인 200억이 증액된 1조 1,2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520억보다 5.63%인 480억이 증액된 9,0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480억보다 11.29%인 280억이 감액된 2,20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49억보다 19.54%인 205억 원이 감액된 844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31억보다 5.24%인 75억 원이 감액된 1,35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3개 기금 214억 7,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016년도 말 조성액 200억 1,200만 원과 2017년도 수입액 95억 8,1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풍족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건강한 도시구현 및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 완성,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연계사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 제2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 낙동강 둔치 개발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건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 운영 여건상 세입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추측되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세출은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의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 중복사업, 행사 축제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2016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된 경우와 전년도 결산검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되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한 분석 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주민생활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인 복지도시를 건설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의 인사말씀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97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예비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된 게 없습니까?

박교상위원

지금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지금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손홍섭위원

나만 사전에 안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또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이렇게 보좌역할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의정활동비, 또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법적으로 이원화 돼 있는 부분.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월정수당하고

손홍섭위원

월정수당하고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손홍섭위원

구분해가지고 좀 설명을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대의회 홍보비 관련해서도 일단 설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먼저 의정활동비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저희들이 수당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에 저거 해가지고 작년 수준의 3% 인상하는 부분은 이번에 1,7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통 의정활동비 부분은 전체가 정액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일인당 의정자료 연구 부분이 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활동비 20만 원해서 11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23명 하면 1,32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해가지고 2억 정도를 해서 3년 지금 동일하게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언론사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좀 했습니다. 했고 언론비는 실제 의원님들 많은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간이나 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ABC협회에 있는 공시돼 있는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방문해서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그런 쪽에서

손홍섭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전체적으로 대언론 홍보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지금 전체 기획보도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2억 정도

손홍섭위원

예?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지금 2억 정도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디다가 지금 편성해 놨어요, 지금? 우리 201쪽에 의정시책홍보비 해가지고 1억 7,000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그 기획보도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손홍섭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전부 분산시켜 놔서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옆에 6,000만 원 돼 있는 거 있죠? 의정활동 성과기획보도 하는 부분 20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201쪽.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기획보도하고 신문, 주간지 등 의정시책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 비교증감란에, 비교증감란에 제로로 이래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이거는

손홍섭위원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전년도 기준해서 증액 편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기를 이렇게 펼쳐 놨죠?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그거는 위에, 앞쪽 20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1,3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돼 있는데 각 이렇게 목별로 해가지고 의정성과 기획보도 이거는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기획보도가 5,000이 있던 게 6,000으로 돼 있고요.

손홍섭위원

그래 그러면 그래 해야지 우리가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그게

손홍섭위원

5,000만 원에서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6,000 했고

손홍섭위원

또?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홍보, 시책홍보 부분이 1억 5,000에서 1억 7,000

손홍섭위원

1억 5,000에서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2억에서 2억 3,000으로 증액됐다, 그죠?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 부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 홍보비를 증액 부분을 전액 우리가 재검토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과 같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오히려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만큼은 사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실제 저희도, 저도 여기 와서

손홍섭위원

제 묻는 말에 답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가급적이면 좀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렇게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게, 국장님.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예, 예.

박교상위원

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특위할 때도 전체적인 홍보비 쪽에 문제가 사실은 많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홍보비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이랬었는데 그 뒤로도 전혀 저게 안 되고 계속 늘어만 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요, 보통 1년에 6개사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42개 언론사에서 지금 65개 언론사예요. 매년 6개씩 늘어나고 이런 실정 같으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도, 어느 정도 가면 전체가 이게 몇 개가 될는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한없이 계속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저걸 볼 것인지 계속 이렇게 가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보다도 많고 포항시보다 여기가 구미가 훨씬 더 많아요.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근데 실제 저희들 언론사가 그렇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게

박교상위원

아니 이거는 의회하고 집행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계속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해 주면 계속 더 늘어나지.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론사에, 각 언론사에 지원되는 내역 이런 거 한 번씩 돌려줘요. 의장님하고 그래 국장님만 다 알아서 해버리면 되나. 그거 한번 유인물 한번 돌려요.

홍태

김홍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13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질의요?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은 특별한 저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부패방지 해가지고 감사 복무교육부터 해가지고 부패방지, 청렴구미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받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물론 6월, 지난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건데 평가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는 게 8월부터 11월까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대응을 한 것도 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이 또 9월 28일 시행되면서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우리 공직자들 자세도 저걸 했습니다만 그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그전에도 이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청렴한 구미 만들기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항상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도시 만들기 해서 청탁법부터 해가지고 연극공연까지 이래 있는데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이게 215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극공연 해 놨는데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박교상위원

이거는 연극으로 해서 이게 교육이 특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올려 봤습니다. 제가 8월 19일부로 왔습니다. 왔는데 연극이라 하는 게 연극 전문 연극단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 좀 동참토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 1,600명 속에는 다양한 분들도 많은데 지난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저희가 공연을 직원들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는 사실 이번 평가에서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변동 없었고 외부청렴도가 완전히 2등급까지 올렸다가 지금 5등급으로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들 직원들만의 그것도 하고 또 시민들도 공감대를 같이 좀 형성하도록 그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연극공연도 넣고 또 청백 문예지 발간도 좀 넣어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조직문화에 대한 어떤 애정을 좀 가지고 이래야 되지, 진급 문제라든지 여러 인사요인 이런 것도 있지만 직원 스스로 조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박교상위원

근데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게 됐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문제 있는 거를 제기를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본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뭐라 할까, 옆 가지만 슬쩍하는 이런 식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런 청렴도 향상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가셔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실하게 이래가지고 구미 위상이 좀 똑바로 서도록 이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공연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공연이라는 말이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직원들로 분기마다 한 번씩 이래 전체 석회 때나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도 최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청렴도가 그래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무조건 수직상승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청렴도가 최하위인데 이걸 해가지고 연극 공연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부기 와 있길래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여러 원인을 저희가 면밀히 지금 분석 중입니다. 해가지고 여러 복합적인 게 있는데 이게 뭐 저희 부서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조직원들, 전 부서의 조직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께서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좀 신뢰를 좀 보내주시고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연극,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극 공연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앞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이래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안 하고 이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미시가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 청렴도를 올린다, 꼭 이게 연구용역이 필요한가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원래는 올릴 때 이렇게까지 하향으로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노력해서 한 2등급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년에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좀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직원들의 어떤 일방적인 단방향의 그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켜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옛날 과거에 또 권익위도 계셨고 이래서 좀 노하우도 우리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해가지고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청탁금지법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한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거 이상의, 용역으로 해서 더 나올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게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게 다 드러나 있는데 굳이 해가지고 또 2,000만 원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용역비하고 직원들 연극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상위 등급으로 몇 순위 올릴 수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내년도 가서 안 되면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김인배위원

예?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전략적으로 가는데는 우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긍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보다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거 달아놓는 순간에 우리 시민들 오면 안 부끄러워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부끄럽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거 제거하세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제거해야 돼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석회 시에 필요한 이렇게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럴 때에 좀 여기 관련된 청백리 같은 분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들 좀 초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문화가 저절로 이래 쭉 뿌리 내려집니다. 계속 바깥에서 머물다가 곧 들어온 사람들 이 승진을 하고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 꾸준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사기가 바닥을 치지, 뭐.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부 맞습니다만

손홍섭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인사가 잘 이루어지면 저절로 청렴해지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이게 저희가 분석을 이번 에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또 우리 기술직 간부 공무원들 퇴직 후에 유관 업체에 종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로 인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나쁜 영향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국장, 과장이 모 기업체에 중간 간부로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는 특정업체에 가능하면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려고 이런 문화가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이런 문화가 팽배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그런데 연극을 하고 이래요? 연극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담당관 어떤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보면 이거 예산 몇 푼 다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여기에 부시장을 제가 좀 배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22쪽, 123쪽, 190쪽이며, 세출은 219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3쪽에서 16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김근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근수위원

220쪽이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책사업계획 수립용역 지적사항인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정현안이나 그럴 때 하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일단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하반기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50% 삭감돼도 상관없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50% 가지고 상반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더 추가로 확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저는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구미시는 모든 인건비 통일된 규정이 있습니까? 정부공임 정하듯이 그런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일용인부임 그런 말씀이십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순노임하고

양진오위원

단순노임을 비교합시다, 단순노임.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단순인부 기준해서 52,000원 기준입니다.

양진오위원

52,000원입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에 있어서 우리 몽골 텐트라든가 앰프라든가 이런 거 빌릴 때 경비는 책정된 게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경비는 특별히 시에서 예산지침으로 채택한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야 포괄적으로 예산 비해서 2,000만 원, 5,000만 원 올라오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아마 요구하는 데에서나 부서에서는 아마 세부항목을 다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항목에 예를 들어서 몽골 텐트라든가 일반 텐트라든가 다음 앰프라든가 앰프는 킬로와트 따라 다르잖아,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 것에 균일화된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지출할 때 일괄적으로 계산했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지침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공임을 정해가지고 하듯이 우리 인건비는 어느 정도 획일화돼 있어요. 내가 점검해 보니까요. 하지만 그 외 부대비용 우리 텐트라든가 앰프,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기본 포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산서 요구할 때 이것은 이 금액 이상 못한다라는 딱 정해 놓으면 통일이 되잖아, 그죠? 통일이. 그것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구미시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누구나 피해 안 보도록 만들어야 되죠. 금액을 정할 때는, 그죠? 최대한 시장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잘 만들어서 시민들도 위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18쪽, 124쪽, 125쪽, 136쪽, 137쪽, 139, 149쪽에서 153쪽까지이며, 세출은 235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원체 많아서 문화에, 제가.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문화 쪽에는 할 것도 많고 말썽도 많고 이래 한 부분인데 몇 가지 쭉 묻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구미시민 성탄트리탑이 있고 금오산 분수광장 성탄트리 설치해 놨는데 금오산에 다시 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당초 계획을 금오산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구미역 앞에 장소를 변경해갖고 구미역 앞에 하도록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구미역 앞에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우리 직접 발주 줘서 이래 하십니까, 전부 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하시고요? 잘하셨네. 그리고 많이 있던데, 그리고 240쪽에 보면 구미전국가요제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있는데 예산이 왜 이래 갑자기 확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거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구미전국가요제는 지금까지

박교상위원

그대로 하는 거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박교상위원

대한민국 청소년가요제는 우리가 이번에 유치를 한 거예요, 이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 9회인데 도비하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건데 도비, 시비가 이래가지고 구미 유치를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한국연예협회에서 매년 지금 해 오는데 지금 올해 개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내 시군별 순회하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도내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전국 저걸 하기로 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도내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241쪽에 구미관광사진 공모전 이거는 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사진작가협회를 통해갖고 격년제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는 격년제로 하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제가 기획 쪽을 한참 이래 많이 빠져 있었더니. 예, 하고 다른 분 있으면, 일단 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요.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검토돼 왔던데.

김인배위원

삭감돼 올라왔던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인배위원

검토돼 왔구나.

박교상위원

이게 삭감돼 있어요?

김인배위원

검토돼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이 돼 있는데 이거 동별로 신청 한번 받아 봤는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 매년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갖고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개최 지역은 조금 약간의 뒤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로 하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저희들 연간 7회 정도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인 한번 받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거는 예산이

박교상위원

아니 전번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올해는 아직, 내년도하기 위한 거는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3월 달에 받아 봅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음악 이게 예산이 어차피 내년도 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이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내년도 하려고 하면 미리 알아봐야지,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연례적으로

박교상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하는 데만 한다, 또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번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동에 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늘리든지 맞춰가지고 하라고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래 가지고 통상 있던 예산에서 맞춰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은? 몇 개 동 때문에 가는 데는 가고 이렇다고 그래서 그 수요를 조사를 해 보고 여기서 예산 조금만 더 한다든지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 하면 말썽 없이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걸 안 해요, 그걸? 조사를 좀 하면 좋을 건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네요, 이거요. 문제가 있는데.

손홍섭위원

예산을 증액 시켜 줘.

박교상위원

그래 증액시키든지 그걸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249쪽에요. 구미중정회 학술발표회 해 놨는데 중정회가 이걸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구미중정회는 사실 경북도립도서관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문학적 어떤 강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받고 있는 그 내용을 갖고 학술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도립 도서관에서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박교상위원

계속 해 왔던 저건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중정회가 이름이 좀 특별한 그거라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인배위원

240쪽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4,000만 원 예산.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이래 돼 있는데 9회 같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던 걸 내년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서 23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김인배위원

하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공연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인배위원

구미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 시 차례가 돼갖고 저희들이 개최하게 돼서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241쪽에 구미전국사진공모 전시회 지원. 예산이 1,200만 원 증액 됐습니까? 2,800만 원, 2,880만 원 증액돼 있네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전국사진공모전 말이지요?

김인배위원

예,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1,080만 원 예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아닙니까?

김인배위원

비교증감해서 2,880만 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여기 다른 사업이,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기존에 하던 거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총괄적인 사업 증감 계산이 그래 나왔는 거고요.

김인배위원

부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2,880만 원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토털 구미관광사진공모전 격년제로 하는 3,000만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갖고 그래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3,000만 원 하고 구미전국사진공모전 1,080만 원, 그다음에 구미관광사진공모전 3,000만 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진 공모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각자 시행하는, 시행하는 방법이 틀려갖고요. 구미전국사진공모전은 하여튼 동아리적인 성격이고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 왔는 사업이고요. 근데 구미관광사진공모전은 사실 우리 시 전역의 유명 풍광 지역을 대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입니다만 격년제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인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47쪽에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에서 쭉 기획행정위 전원들이 이렇게 삭감해 놓은 내용들 중에서 좀 궁금한 걸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구미 전국 직장&동호인 밴드페스티벌, 그 밑에 함께하는 간다간다페스티벌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247쪽입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간다간다페스티벌은 사실 우리 경북문화예술진흥회가 있습니다, 단체가. 임의단체입니다. 근데 장애인과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 어떤 교감적인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합동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 따르는 최소 경비 5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인배위원

장애인이 하는 공연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위에 거는요? 구미 전국 직장&동호인 밴드페스티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도시로서의 직장인 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사정상 지원해 준 바가 없어갖고 내년도에 신규로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음악활동으로써 내년도 처음으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음악 활동 성격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밴드페스티벌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취미생활로 밴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소외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하시지,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동락공원 빛의 향연 조명설치. 우리 구미시가 언제부터 불꽃, 빛을 얘기했죠? 작년부터 불꽃, 빛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불꽃, 빛으로 콘셉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실제적으로 우리 시는 불꽃하고 낙동강 수변에 따르는 활용사업으로 수년 전부터 불꽃축제하고 빛의 향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얘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처음으로 불꽃축제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불꽃축제 했던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빛을 활용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연말에 시청 앞에 각 나무에 빛을 조금 조명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연말 상태에서 너무 화려하고, 저희들 소박하지만 시민들한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동락공원 쪽에 저희들 빛의 향연이라는 제목하에 한번 연출하도록 구성을 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요. 이거 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동안 이런 쪽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다가 사실 구미가 공장, 산업만 신경 썼지,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워낙 우리가 신경을 안 썼지 않습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부작용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준비 안 해 온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263페이지 공예비즈니스 원스톱 지원센터 조성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공예진흥, 문광부 소관의 공예진흥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예진흥원이 사실 전국 단위로 공예진흥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시군에 1개소를 선정해갖고 시군에서도 공예가 조금 저변확대가 되고 기존에 공예활동을 하는 공예인들에게 좀 사기앙양책, 또 작품활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갖고 지금까지 신경 많이 써 온 중에 마침 저희들 인연이 돼갖고 좀 아는 분을 통해갖고 우리 구미시에

양진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우리 구미시에 이걸 조금 유치를 해 달라, 저희들이 사실 애를 쓰는 중인데 전국 단위에서 우리 구미시가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없었다,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체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걸 한다 그러면 공예진흥 비즈니스 지원센터라 하는 조직위원회를 하나 구성할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임봉초등학교가 저번에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여기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활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 30년, 40년 전에 길게는 50년 전에 학교를 설립하고 할 때 지역의 어른들이 교육의 열 때문에 기증하고 다음에 동네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지금 전혀 안 살리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설립했다면 그 학교가 폐교가 되고 어떻게 잘못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공론화를 해 줘야 됩니다. 한번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 주민하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양진오위원

아니죠, 아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들 염려하신 대로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체계적으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역민들이 원하는지 지역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협의한 다음에 올려야죠. 이거 말고도 실패한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폐교? 그거 우리가 봐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답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 학교 초창기 설립할 때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역에서 공헌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헌도는 무시하고 현재 폐교됐다고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폐교가 점점 늘어납니다. 올해 고등학교, 올해 고입에 489명인가 미달됐습니다. 그렇다면 초등, 중등 갈수록 더 미달 사태가 납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이 폐교가 자꾸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시가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영남사림학맥 스토리텔링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스토리텔링 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인재의 고장이라고 누구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재의 고장에서 역사를 살리면서 이분들이 하신 어떤 팩트 또 위주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 시만 국한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조금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타 시군입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사에서 그러면 구미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 23개 시군 경북 도내를 전반적으로 한번 구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 성리학은 구미가 발원지였는데 실제 안동이 먼저 선점을 해갖고 정신문화수도라 하는 이런 맥하고 이거는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더 재정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미가 성리학 유학의 첫 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야은 길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숙자, 김종직 그 부자가 맡아가지고 이어온 그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는 것처럼 우리 성리학이나 유학이나 안동에 비해서 구미가 일명 선산이 전혀 뒤질 바 없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유교 유학 그러면 안동을 먼저 생각하고 도산서원 먼저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가 공장, 기업 중심의 도시로 하다 보니까 문화 쪽이 워낙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조선 초기에 유명한 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났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원방 복원사업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정말 50년, 60년 만에 장원급제 15명, 16명씩 내는 도시는 전국에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구미 선산에서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와 연계되어서 우리 사림학맥 구성할 때 정말로 다른 데 우리 쪽에 구미에 너무 치중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초기 때를 좀 더 강화해서 후기 때가 발전이 아닌 초기 때 기초를 잘 만든 구미 역사가 정말 우리 성리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집 슬로우 푸드여행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쪽수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양진오위원

쪽수가 281페이지입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 예. 저희들 문화재청에서는 사실 서원사업이 있고 향교를 활용하는 사업이 있고 종가집을 활용하는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일선리 문화재마을을 활용을 해갖고 일반인들에게 숙박도 하고 각종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침 저희들 경북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이 공모를 했는데 일선리 침간정이나 용화종택을 이용해갖고 공모를 했는데 그게 마침 문화재청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선리 안에 용화종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일선리 이번에 새로 만든 이주단지 그 안에 말씀하십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용화종택도 새로 만드는 거네, 그죠?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안동 임하댐 수몰 지역 내에 있던 걸 과거 '86년도 일선리 하나의 마을이 조성되면서 일선리 문화재마을은 10개의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해 왔는데 지금까지 활용도가 빈약했는데 마침 이 사업을 통해갖고 앞으로 좀 선양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미에도, 구미에도 우리 종가 종택이 사실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죠? 근데 우리 저쪽에서 안동에서 넘어온 곳을 굳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려는 배경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문화재마을이 10개 문화재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활용도가 저조했다는 데 주 의의를 두고요. 이걸로 인해갖고 저희들이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의 어떤 단초를 놓는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시 우리 시에는 85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전적으로 모두 확산해 나갈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은 좋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보전하면서 한다는 내용에는. 하지만 지역을 선택할 때는 정말 기존에 우리 것을 지켜오던 그 많은 무구한 역사를 지켜온 종가댁도 많이 있는데 우리 80년대 옮긴 일선리를 택했기에 혹여나 싶어서 어떤 취지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일선리에 있는 종가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종가댁도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수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아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