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안춘선 의원 발언

제262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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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2개와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7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213억 7,80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984억 7,959만원보다 228억 9,843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175억 1,13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943억 7,323만원보다 231억 3,816만원 증액계상 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6,66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1억 635만원보다 2억 3,973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69억 2,62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2억 4,188만원보다 13억 1,564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410억 8,11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79억 6,084만원보다 31억 2,026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1,455억 9,77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345억 3,396만원보다 110억 6,376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71억 5,33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68억 4,503만원보다 3억 831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육과는 총 776억 8,42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43억 9,875만원보다 32억 8,546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102억 7,21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4억 2,514만원보다 8억 4,702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총 96억 5,03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9억 447만원보다 17억 4,59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총 91억 4,6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0억 6,313만원보다 40억 8,307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5억 462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에 3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 43억 5,057만원으로 자활기금 8억 9,317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6,137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948만원, 성평등기금 11억 3,644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9,362만원, 체육진흥기금 13억 8,649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도서관장 한수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40억 8,307만 4,000원을 증액한 91억 4,620만 5,000원입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508쪽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먼저 단위사업 도서관 정책 및 운영지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도서관 비품 관리, 시설물 종합보험료, 상호대차 운행차량 유지관리 등 도서간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8,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재울도서관 및 발곡도서관, 의정부미술전문공공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4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열린문고 및 작은 도서관 운영, 사립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와 3개 도서관 연중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도서관 운영 인력관리를 위해 9억 1,5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및 야간문학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207만 9,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1쪽, 설명자료 127쪽 단위사업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북 카페 및 기관단체 도서지원과 의정부역 및 회룡역 스마트도서관 운영 유지보수비 등으로 8,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및 희망라이브러리 센터 운영 등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1억 1,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서진흥 행사운영을 위한 인문학강연회 및 독서 동아리 운영,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및 도서관 주간행사 개최를 위해 7,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 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간행물과 도서·비도서 구입비로 5억 1,334만원을 계상하였고 흥선동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14쪽, 설명자료 129쪽 단위사업 공공도서관 시설 운영입니다. 백신프로그램 갱신 및 청소용역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및 도서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노후장비 교체 등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16억 5,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명세서 515쪽 단위사업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천문우주체험실 운영 및 과학축제개최, 자료실 운영을 위한 장서점검기 구입 및 무한상상실 운영을 위해 1억 2,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56쪽, 설명자료 130쪽 단위사업 정보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자료실 물품구입 및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꾸러기 열람실 내 모유수유실 설치 등 정보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도서관 연중확대개관 사업을 위하여 7,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단위사업 어린이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영유아 시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과 소아병동 영아원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및 자료실 리모델링 등 4,7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18쪽, 설명자료 131쪽 단위사업 가재울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도서관 건립 부지인 국유재산 철도용지 사용에 따른 임차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교육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4개 도서관 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문화강좌 강사수당과 수업준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1억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19페이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근로자 보수와 공통운영경비 및 여비 등으로 3억 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는 특히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세 개나 있어서 앞으로 무엇보다 예산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는 일이 아마도 가장 큰 사업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는 것밖에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7쪽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조성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이상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북카페 및 기관단체 도서지원을 하고 열린문고도 운영을 하시고 북수레, 스마트 도서관, 통합시스템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항목인데요.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유지보수나 임차료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하는 데요. 그렇다면 5,000만원이 도서지원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내용인가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2016년도에 가능역사 스마트도서관 렌탈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예산에서 제외되었고요. 도서관 서점 포인트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도서관시설 유지관리 목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도서지원은 올해 6개소 예정이신데요. 설명자료에 나온 2011년부터 북카페 32개소, 시설단체 27개소 지원은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여태까지 지원된 것은 다 합산해서 주신 숫자인가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김현주위원

대체적으로 도서지원은 1년에 6개 단체 정도로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차이는 없습니까?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도서지원에 관한 건 전년도에 수요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 수요파악을 다시 해서 필요한 단체에 저희가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단체를 어디 주시겠느냐는 말씀이 아니라. 전년에 비해서. 생활밀착형 독서 환경조성이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사업이 다 같이 모여서 예산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중에서도 도서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해와 내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기관단체 북카페 도서지원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줄여야 할 금액이 있고 또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사업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지원이나 스마트도서관이나 열린카페, 북카페 이런 사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여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 경우는 제 생각에는 추경에서라도 세우셔서 도서지원은 차질 없이 모든 시민이, 게다가 생활밀착형독서 환경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건 금액에 대해 드릴 말씀은 아니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은 운영평가를 통해서 운영비가 차등으로 지원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물론 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평가 이전에 행정지도나 운영지도를 꼼꼼히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앞으로 꾸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쪽에 보시면 가재울도서관 건립하고 131쪽에 국유재산하고 그 밑에 교육센터하고 이게 다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누누이 들어봤던 얘기고 이렇게 해서 내년 8월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8월 이후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코레일에서 1,400만원 시비가 나가야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국유재산 임차료로 예산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금석위원

1년분이에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1년분입니다.

조금석위원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석위원

8월이면 2018년도 8월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할 거고.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네.

조금석위원

이건 다른 데 비해서는 비싸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코레일 자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조금석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지역별로 봤을 때 저희 의정부가 쓰는 건 어때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중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동두천 쪽도 쓰고 있거든요. 거기도 스포츠센터 밑으로 해서. 타 시군 것도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도서관교육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8월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큰돈은 아니에요. 316만원해서 보면 예산서에 보면 어르신 독서테라피, 자서전 쓰기,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수업준비물 및 홍보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준비물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실습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비는 저희 도서관에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전단지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들을 시청에 붙여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316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이것도 1년으로 보신 거잖아요.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너무 작은 금액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정말 노숙자분들이 한 5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향이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등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운영방침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똘망똘망한 어르신들도 앉아서 말씀도 하고 반대쪽에는 엄청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상 거기가서 보면 술 파트하고 장기파트가 있습니다. 장기를 두시면서 하는데 자서전 쓰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장기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가서 자서전을 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수업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액이 1년치 316만원지고 뭘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보고 중간에 하시다가 처음에는 내년 8월부터 할 거니까 하시다가 정리가 안 되거나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역 광장에 맞게 어르신들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정말 괜찮은 어르신도 있고 정말 바닥에서 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한동안은. 정리를 잘 해주셔서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완

한수완도서관장

저희가 총무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무료급식 이용하시는 분들이 10% 정도만 노숙자분들이고 대부분은 어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극빈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쪽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입되는 계층도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은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조금석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감독 하실 거잖아요. 한동안은 힘드실 겁니다. 잘 정리하셔서 시작했는데 예산을 조금 가지고 시작하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시군을 보시고 역전 쪽으로 보시고 잘 맞게 필요하시다면 정말 316만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정리를 잘 하셔서 추경에라도 올려주고 물론 긴축재정이 걱정이지만 이왕 사업을 시작하는데 다른 건 걸맞지 않은 예산은 많은 데 이런 건 너무 적다고 봐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