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나.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다. 녹색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삼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에 대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50억4,000만원에서 22억9,000만원을 증액한 87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8억6,000만원에서 18억6,000만원을 증액한 107억2,000만원으로 현대커민스엔진 부지 임대료 외 45건 1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엽채류 친환경 처리시설비 설치 5억원 신규,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신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60억9,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을 감액한 745억1,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5,000만원 감액, 소득 보전직불제사업 1억9,000만원 감액,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원 증액, 밭농업직불제사업 1억1,000만원 증액,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3,000만원 감액 등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9,000만원 감액,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서비스 시범적용 3,000만원 감액, 창업인프라 지원 10억원 증액 등 1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억원 감액,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1억9,000만원 증액, FTA폐업지원 구·군사업 13억5,000만원 증액 등 2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5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8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09억1,000만원보다 100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09억9,000만원보다 19억5,000만원 감액한 59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4억원 감액, 글로벌야시장 아케이드 조성 15억원 증액, 엽채류 친환경처리설비 설치 5억원 신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5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억1,000만원은 리모델링 설계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야시장 등 육성사업 70억6,000만원은 실시설계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이월하였고 엽채류 친환경처리시설 건립 5억원은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 311억6,000만원보다 7억1,000만원 증액한 31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1,000만원, 20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건립공사 5억원은 설계용역 착수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402억6,000만원보다 94억8,000만원 감액한 30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 90억원 감액, 차입금 이자상환 3억원 감액, 성서1·2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용역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노후산단 재생사업 189억7,000만원, 성서1·2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용역 1억9,000만원은 사전절차 이행 및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억원은 시설 보완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 297억7,000만원보다 23억원 감액한 27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컨텍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3억5,000만원 감액, 유치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12억4,000만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2억9,000만원 감액, 2015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4,000만원은 보조금 지원절차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 633억원보다 3억원 증액한 6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레이저응용의료기기 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 구축 4억원 증액,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3억5,000만원 감액,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증액, 글로벌 사물인터넷 융복합시범단지 조성 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48억원은 건립 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 등으로 공사시기가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93억7,000만원은 건축 규모 축소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으로 연내에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기정예산 236억6,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감액한 23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율주행페스티벌 1억5,000만원 감액, 예측설계 기반 전자화 자동차부품 지역혁신센터 성과 활용사업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88억8,000만원보다 10억원 증액한 29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창업인프라 지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사업 45억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설계공모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고 염색산업재생사업 3억원, 창업인프라 지원 10억원은 국비교부 지연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38억9,000만원보다 16억8,000만원을 증액한 25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식품산업클러스터 체계 구축사업 3,000만원 감액,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1억9,000만원 감액, 밭농업직불제 사업 1억1,000만원 증액, FTA폐업지원 사업 13억5,000만원 증액, ICT융복합 확산 지원 3,000만원 감액,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3억2,0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기정예산 7억2,000만원보다 2억원 증액한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이월사업으로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으로 사전조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82억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20억원에서 변동은 없으나 세부사업 간 증감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350억원을 감액, 예비비 3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0억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부사업 간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한 해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최종 변경 교부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7억8,100만원에서 9억2,800만원이 증액된 217억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에 기금 1억원이 8,4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액되었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6,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국고보조금 35억6,500만원이 35억4,5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아파트 소형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기금 1억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추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잔액이 각각 3,800만원, 4,000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잔액반납을 위하여 7,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98억6,600만원보다 10억8,500만원이 감액된 687억8,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202억8,700만원에서 1억1,600만원 감액된 201억7,100만원으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1,600만원, 하이테크 한방침 원천 기술개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 축제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당초 1억원에서 최종 8,400만원으로 확정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가 4억원에서 3억8,4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이테크 한방침 원천기술 개발은 미래부 공모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매칭하였으나 미래부에서 2018년도 사업 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2016년도에는 공모를 시행하지 않아 당해연도에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기정예산액 222억9,000만원에서 11억4,800만원이 감액된 211억4,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사업비 36억5,200만원 중 공사비 15억6,400만원을 설립 타당성 재조사로 인한 건축일정 지연으로 2016년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사업이 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 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 9억3,800만원에 설계비로 지역발전회계특별보조금 7억6,6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총 17억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09억원에 대한 2016년도 이자상환금이 100억원 조기상환과 이자율 감소로 3억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최종 19억1,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54억9,1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된 54억7,100만원으로 환경부에서 2016년 7월 8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대당 200만원 증액한 건에 대하여 당초 169대에서 159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고 159대 중 1대는 상수도사업소 보급분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분리 편성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출금에 2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과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217억9,800만원에서 1억9,900만원 증액된 219억9,700만원으로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국비가 1억2,000만원 신규로 교부되어 기존 시비 2억4,000만원에서 총 3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기공사업법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에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원과 4,0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에 7,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책사업 국비 교부액 변동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친환경녹색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15억200만원보다 24억1,700만원이 증액된 3,339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34억8,500만원보다 70억1,300만원이 감액된 4,66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4억200만원보다 19억1,700만원이 증액된 943억1,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9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차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수목 부담금 5,500만원과 성당인라인스케이트장 재산임대료 6,200만원,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4건에 700만원을 계상하여 1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2억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017년 1월부터 환경보전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기금전입금 10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43억8,500만원보다 75억1,300만원이 감액된 2,268억7,2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2억1,800만원보다 4억2,300만원이 감액된 33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업육성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천연가스버스 보급 4억8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부문에서 지방채의 미발행에 따른 은행채 차입금 이자상환 4,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1억2,900만원보다 69억3,700만원이 감액된 53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관리 부문에서 노후된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5억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족 등에 대한 차감 정산에 따라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비 3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미가동에 따른 위탁운영비 5억원과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보수 등으로 폐기물 처리량 감소에 따라 SRF시설 폐기물 처리 사용료 15억9,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 성능 부족으로 시공사에서 추가 설치할 예정이므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5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78억5,100만원보다 1억6,700만원이 감액된 77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반포천 소공원 조성 대상지에 대구시니어체험관 건립이 예정됨에 따라 공원 조성 8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현장시장소통실 운영 시 주민들이 건의한 태전공원 수경시설 설치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억8,300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된 3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서 전년 대비 상·하수도요금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37억원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변경교부에 따른 국고보고조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미사용 및 위생처리시설 위탁 운영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6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7억원으로 낙동강수계관기금 교부 변경에 따른 수질오염 총랑관리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6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60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2,359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부문에서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부지임대수입 2,300만원을 감액하고 조류피해 예방조치 사업 국고보조금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억6,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변경 교부에 따라 3억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금 부문에서 2015년도 예산 집행잔액 및 납기미도래 미수금 등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2,359억원으로 수익적지출 부문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3,900만원을 증액하고 은행채 차입이자 1억4,200만원과 사업예산 예비비 12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유형자산은 하수도 악취개선사업 5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동덕로 하수관거 사업 총사업비 변경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1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사업 완료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반환금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3,500만원보다 10억300만원 증액된 10억3,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예치금 회수 5,0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10억3,8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일반회계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총 48개 사업 535억1,100만원으로 보상회부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3단계 금호C 단위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용역 1개 사업 6,300만원으로 용역완료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2,5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3,9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8,6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 기준 9,719억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7조2,576억원의 13.4% 수준입니다. 세입은 5,703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9,719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1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2,037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6,053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6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3,6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본부 소관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2,143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73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1,2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278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08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73억3,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1억7,80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8,8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2억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5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008억9,7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590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4억원 감액은 전통시장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두류신시장이 상인 내부갈등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 신청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 시에는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현장 여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 15억원 증액은 서문시장 야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최근 발생한 서문시장 4지구 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시기 조정 및 재난·재해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엽채류 친환경 처리시설 건립 5억2,500만원 증액은 팔달신시장에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신규 풍년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5억5,000만원 감액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원규모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과는 318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2014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307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90억원 감액은 제3산단 도로건설 50억원 서대구산단 도로건설 40억원을 각각 감액하려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예산의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서 1,2차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용역 1억원 감액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및 매칭 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는 27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2억3,800만원 감액은 SSLM의 2015년도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2억8,800만원 감액은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해 입지, 설비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첨단산업과는 63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구축 4억원 증액은 사업 주관부처의 사업기간 변경 결정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3억5,000만원 감액은 주관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축소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 증액은 수성의료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글로벌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7억원 감액은 중앙부처 공모에 대구시 사업이 미선정 됨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향후 관련 산업의 육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계자동차과는 234억9,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주행 페스티벌 1억5,000만원 감액은 중앙부처의 국비 미확보로 행사 연기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섬유패션과는 298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달서구 내당시장 내에 영세기업 입주공간 등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기업 입주공간 지원 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은 원스톱기업지원과, 첨단산업과 등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구시에서는 주관 부서를 정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유통과는 255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억9,100만원 감액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한 재배면적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 1억1,500만원 증액은 밭농업 직불금의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 1억8,600만원 증액은 지난 11월 지원액이 확정되어 내려옴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FTA 폐업지원사업 13억4,600만원 증액은 지난 11월 품목별 지원액이 확정·교부됨에 따른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3억원 증액은 화원, 옥포 지역에 용수관로 매설 등 가뭄에 대비하려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긴급 사업비 배정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증액은 간송미술관을 유치·건립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미술관 유치·건립에 대한 전문가, 학계, 일반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5건, 530억7,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과 같은 92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350억원 감액은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인해 지원이 감소한 것으로 경기변동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35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산업단지 업무추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100만원은 증액하고 예비비 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미래산업추진본부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07억8,100만원보다 9억2,800만원이 증액된 217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98억6,600만원보다 10억8,500만원이 감액된 687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쪽에서 46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17억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6,600만원 증액, 기금이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87억8,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조직별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는 201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이테크 한방침 원천 기술개발 1억원 감액은 미래부에서 2016년도에는 공모를 시행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211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15억6,400만원 감액은 타당성조사 기간연장 등으로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올해 공사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공사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비 20여 억원이 집행된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7억6,600만원 증액은 당초 국가직접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방법이 변경되어 국비로 지원예정인 설계비를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 3억5,000만원 감액은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이자율 하락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54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00만원 감액은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대수 축소와 상수도사업본부 보급차량 1대분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감액한 것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219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파트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1억2,000만원 증액은 당초 600가구 보급이 목표였으나 800가구로 목표가 확대됨에 따라 국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등 총 2개 사업 20억6,800만원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녹색환경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24억200만원보다 19억1,700만원이 증액된 943억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91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2,39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343억8,500만원보다 75억1,300만원이 감액된 2,268억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9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쪽에서 59쪽까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43억1,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9억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0억1,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268억7,2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337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4억800만원 감액은 버스운송업체의 구매 저조와 CNG버스의 구매요청에 따라 국비가 감액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53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5억원 감액은 성서소각시설 1호기가 금년 8월 가동중지됨에 따라 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38억원 감액은 협약체결에 따른 2016년 의무운전 운영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족, 바이오가스 손실분 등에 대한 정산분을 2016년 운영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5억원 감액은 외부폐기물 반입에 대한 주민대표들과의 협의난항으로 인해 시설 미가동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 처리 사용료 15억9,700만원 감액은 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인해 사용료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5억원 감액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보완 설치공사를 하기로 하여 예산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776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경시설 설치 8억원 증액은 주민들이 건의한 태전공원 수경시설 설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포천 소공원 조성 8억원 감액은 반포천 소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구시니어체험관 건립이 예정되어 예산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36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원 증액은 2015년 대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이월액은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총 48개 사업 535억1,1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로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3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3단계 금호C 단위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용역 1개 사업 6,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60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2,359억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수익적 수입 1,200만원 증액, 자본적 수입 1억4,800만원 감액, 이월금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359억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 13억6,400만원 감액, 자본적 지출 1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현풍하수처리장 건설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덕로 하수관거 설치 1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7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 조성금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홍철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홍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조홍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조홍철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