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지금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경제기반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난 9월달에 2차 관문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국고보조금 결정이 11월 22일자로 국고보조금 결정이 된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편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참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적으로 원스톱지원과나 철도추진단이나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 하는 업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마는 업무 소관별로 보면 기능적으로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소위 말하는 원스톱지원과에서는 산단 기능이 잘 되게끔 보조역할을 해서 기반시설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철도 KTX역, 철도추진단에서는 환승센터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경관개선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부서는 다르지만 자주 협의해서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세, 26%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방세로 편입해서 쓰는 돈입니다. 전액 국가에서 받는 세금 중에 26%를 교통세로 받아서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구체적인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화물차 운송량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16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염려는 됩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단속해서 환수한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예. 사실상 저희들은 참, 압수수색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단속되는 것이 경찰 쪽에서 단속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처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57페이지에 셸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셸터 위탁과정에 있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예. 진행 중입니다.

최종 판결까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민간사업에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당초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 보증서 문제 때문에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해서 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시 업무를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중지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저희들이 해지했는 부분이 원상 복구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에 위탁했는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돈을 쓰지 않고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안 중에 보면 잔액이 73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간 운영비를 썼지요? 이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돈을 집행한 것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하다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730만원인데 운영비가, 이것 원칙적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이 2억원인가 공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다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최종 판결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의 주장은 보증서를 제출 못 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로 해서,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승산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항추진본부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1억4,700만원보다 3억9,700만원이 감액된 37억5,000만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남권신공항 건설 분야는 영남권신공항 건설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보지 간 장·단점 분석 등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포럼을 계획하였으나,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자는 5개 시·도 합의와 영남권신공항 무산 등의 상황변화로 인해 국제포럼 개최비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지원 분야는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셔틀버스 운영사업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셔틀버스 운영의 경제성 부족, 지속적인 재정부담, 셔틀 노선과 경쟁이 불가피한 버스·택시업계의 수익감소에 따른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을 보류하고 사업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셔틀버스 운행 등 대구공항 이용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공항추진본부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항추진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정책변화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부서신설에 따른 운영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항추진본부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억4,700만원보다 9.6% 감액된 3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남권신공항 국제포럼 개최 1억원 감액은 영남권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어 국제포럼을 미개최함에 따라 이를 감액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공항 셔틀버스 노선운영비 지원 3억원 감액은 버스·택시 운송조합 등 운수단체의 반대와 노선 수익성 문제에 따른 시행사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버스나 택시업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만큼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조정 현황은 51쪽 하단은 표로 갈음하고 공항추진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에 5억원으로서, 예산액 전체를 이월하는 것으로, 국제노선취항 인센티브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2016년 신설노선 인센티브 지원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항추진본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초 3차 T/F 때 결정되었던 연내 이전후보지 결정은 일정상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일단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 공항셔틀버스 운영관련해서는 2015년도 하반기에 대구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항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5년도 하반기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된 이후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연구용역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동대구역과 그리고 오늘 개장되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하고 공항을 이렇게 순회하는.

지금 현재 대구공항에 정차하는 시내버스가 한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3개 노선은 동대구역을 경유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내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약간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기존노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면 그쪽에 또 역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구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 어떤 승·하차 자료라든지 그런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기존 노선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철도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부 자체수입 및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분을 반영하고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액 3,450억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3,43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464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1,177만원과 그 외 수입 2억6,3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부문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출 24억원을 감액하여 총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부문에서 도시철도 건설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2억8,105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7,9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지원 부문은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에서 1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부문은 연금부담금 부족분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문은 본부의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1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채권매출 감소에 따라 본부의 차입금 원금상환 24억원에 대해 재원을 조정하는 등 총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규모,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7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4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450억원보다 2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7,500만원 증액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 24억원 감액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함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3,4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일반운영비 2억8,100만원 감액은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정위가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과징금부과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우리 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설계보상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액 증액을 위한 손해액 감정료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소송지연으로 인해 2017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고자 2억8,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전출금 13억원 감액은 금리인하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은행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절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3,100만원 증액은 2016년도 추정 보수로 연금부담금을 편성하였으나 보수 확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보전지출 1억7,000만원 감액은 금리인하에 따라 본부의 은행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절감분과 도시철도채권 매출 감소로 인한 선이자 지출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채권매출 감소분 24억원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시비를 편성하였으나 자체수입과 이자절감분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비를 증액하지 않고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의 부족재원을 충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에 9,500만원으로 예산액 1억2,500만원의 76%를 이월하는 것으로 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의 완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유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시철도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6년 말까지 면제하였으나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서 2017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우리 시도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와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으로 정하도록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도시철도채권 매입에 관한 상위법령 중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단서 개정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등록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1), (2)의 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기준을 현행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을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의 소형, 중형’으로 현행 ‘배기량 2,000cc 이상’을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의 대형’으로 개정하여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규정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령 제146호를 삭제한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에 대한 채권의 매입의무 일부면제 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오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관계 법령은 배부한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2016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 오던 것을 최근 2017년까지 연장하였고 부산과 인천 등도 채권매입 면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말 기준 리스차량 등록 관련 우리 시 세입은 총 875억원으로서 연말까지 1,18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리스차량 유치 및 이탈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을 ‘배기량 1,000cc 이상 2,000cc 미만’을 ‘도시철도법 시행령 상의 소형, 중형’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을 ‘도시철도법 시행령 상의 대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의 종류와 일치함으로써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에 관한 국토부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부령이 바뀌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면제기간이 종료되어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채권 취급기관과 발행기관 및 시민에게 다소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 시행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비·금융기관채·기금운용 여유자금을 활용한 방안이므로 시비와 기금의 유동성 문제와 갑작스런 이자율 변동 등 내·외부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실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저희들도 같이 경쟁하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혈경쟁이 안 되도록,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11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국?본부별 주요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창조국에서는 대구공항통합이전 문제로 중단된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조속히 추진할 것과 각종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경쟁입찰이 원칙이므로 수의계약은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매입한 경우 이를 방치하지 말고 본 용도 사용 전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 등을 만들어 활용할 것과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 가설 건축물 및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 회사 내 정비사 및 안전장구 등 시민안전관련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노선개편에 대한 시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노선 재조정 등 전면적인 노선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과다지급금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 기·종점 막차 출발시간 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의 조속한 사회환원 방안을 마련할 것과 현행 나드리콜 이용불편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 최근 터널 내 대형사고 등으로 터널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CCTV 등 안전시설의 조속한 보완과 상화로 교통개선 대책 마련,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간 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는 등 20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공항추진본부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검증결과 평가를 통해 대구국제공항의 관문공항화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통합이전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과 성공적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해 이전지역 지자체와의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통합이전과 관련한 각종 활동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정비 등 각종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불량에 따라 원수수질을 개선할 것과 낙동강 상류 주요 오염원에 대한 파악, 관리대책 마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상수도 시설의 내진보강 및 시설물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막대한 재원투입이 필요한 노후관 교체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요금인상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속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1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 지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확실한 교통소통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과 공사 중 시민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역의 대형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성서 제5차 산업단지 배후도로, 월배지구,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 및 유천IC의 조기건설을 요구하는 등 1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망 구축 시 철저한 수요예측과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과 죽전역 서측 출입구 공사 관련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통행 편의제고 방안 마련, 3호선 조경수목 고사원인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연장선의 조기건설 추진을 요구하는 등 11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미분양 공공용지의 문제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안심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이 없도록 전반적인 분양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관리비 저감방안 마련, 미입주 사태 해결 및 금호워터폴리스 보상가 관련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요구하는 등 1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의 잦은 문제발생에 따라 시민의 안전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1, 2호선에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경찰대를 3호선까지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차량기지 등 시설물 보안관리 취약부분의 점검과 개선, 지진 등에의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공사의 영업수지 적자해소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의 국고보조 지원, 아이조아카드 요금할인 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등 1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대구시민의 택시이용 만족도가 저조하고 교통불편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과과정의 개선, 경영자 및 교육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할 것과 택시만족도 조사 및 경영진단 시기를 재검토하고 조사결과를 연수원 프로그램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하며, 현행 연수원 총회와 이사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도시재창조국 2건, 건설교통국 3건 등 총 22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