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심사할 의안현황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2건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과 처리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4쪽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난해보다 9건이 증가한 176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80건이고, 건의사항은 96건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본청 21건, 교육지원청 42건, 직속기관 17건 등 총 80건이며, 건의사항은 본청 20건, 교육지원청 39건, 직속기관 37건 등 총 96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학부모교육의 질적 제고 및 자발적 참여방안 마련,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진에 대비한 각급학교와 기관에 대비책 마련 및 실질적인 대피훈련 실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영재교육 운영방안 마련 및 특정 지역 편중현상 개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유학기제 교사 가산점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등이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원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근절대책 마련,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및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 최소화, 학급당 학생 수의 지역별·학교별 편차 해소, 달성지역 통학버스의 효율적인 운행방안 마련, 각급학교의 전문상담인력 확충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교육정책 전문연구인력 확충,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서관발전T/F팀 실질적 운영, 도서관 야간근무 여직원 안전대책 마련,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확대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의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 학생안전체험관 증축, 공립 대안학교 대송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금호지구2유치원 신축, 대덕초 다목적강당 증축 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 학생안전체험관을 증축하고, 정규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인 대송중·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호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의 수용을 위한 금호지구2유치원 신축계획의 규모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 진행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주민 문화체육활동에 편의 제공을 위해 대덕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학생들에게 안전의식 함양과 유사시 위기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구교육해양수련원 학생안전체험관 증축계획,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립 대안학교 가칭 대송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계획, 대규모 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금호지구2유치원 신축계획 규모 확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대덕초 다목적교실 증축계획안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칭 금호지구2유치원 신축계획의 경우 제238회 정례회에서 사수유치원 설립은 취소하고 금호유치원의 규모를 10학급으로 설립하고자 변경하였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 15학급으로 유치원 설립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바 기존 사수유치원 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해소하고 당초 계획 17학급보다 축소된 규모의 유치원 설립으로 인해 설립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치원생에 대한 배치계획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교육청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전국 아동 삶의 질 평가에서 대구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등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691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9,727억원보다 1,03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비 40억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금 31억원, 국고목적예비비 83억원 등 25개 사업에 286억원을 반영하고 교육급여 등 10개 사업에 77억원을 감액하여 총 2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자치구별 교육급여 1억원과 다목적교실 증축 보조금 9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실 증축 기부금 31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9억원 등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교 담장 밖 부지 및 관사 등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6억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13억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삼영초 폐교부지 매각 지연으로 100억원이 감소되어 4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부 예산안 편성방침에 따라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2016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1,24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4억원, 이전지출 35억원, 자산취득 1,083억원, 상환지출 28억원, 전출금 101억원을 감액하고, 물건비 6억원, 예비비 2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4%인 2조7,3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지원에 74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14억원을 감액하고, 인적자원운용에 1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3%인 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1억원을 감액하고 직업교육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3%인 1,26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3억원, 기관운영관리에 82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8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포산유치원 신축 등 73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총 1,411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공무직원 통합관리에 따른 미적립 퇴직금 20억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9억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4억원 및 마이스터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체험위주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형 및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비 3억원,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비 40억원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금 31억원 등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126억원을 반영하고, 학교신설비 644억원, 환경개선사업비 409억원 등 2016년도 지방교육채 미발행분 1,249억원과 교육복지비 집행잔액 73억원, 금리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채 상환액 감소분 28억원 등 1,41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재정의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사용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현안사업, 국가시책사업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8,69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5%인 1,03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의 세입예산, 4쪽의 세출예산, 그리고 6쪽에서 16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9,727억원보다 3.5%가 감소된 2조8,691억원이며,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209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억원, 기타이전수입이 40억원 증가된 반면,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46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1,249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9쪽입니다. 자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8억7,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감소와 폐교부지 매각 지연으로 인한 세입예산 감액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폐교된 삼영초 부지매각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에서 매각예정금액 300억원 중 100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대구시와 교육청의 매각가격 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매각이 지연되어 금회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폐교부지가 매각될 때까지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차입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 2,504억5,500만원보다 49.9%가 감소된 1,255억5,000만원이며, 이는 2016년도 승인 지방교육채 중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당해연도에 발행하고 미발행분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교육부 승인 지방교육채 중 금융기관 차입 지방채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당해연도 미집행분 1,250억원에 대해 다음연도 발행이 승인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탄력적 운용으로 불필요한 이월사업비의 축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반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 지방채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당해연도 내 전액 발행하여야 하므로 다음연도 집행분 331억원이 명시이월되는 것이며,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의한 지방채도 탄력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9,727억원보다 3.5%가 감소된 2조8,691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현황 중 교육복지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비 73억원 감액의 경우 교육급여지원 32억6,200만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22억9,500만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비 9억1,2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3억1,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교육복지 지원비가 과다 편성되어 결산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금액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도 73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어야 하는바, 이는 다른 시급한 교육현안에 사용될 수 있었던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므로 향후 교육복지 예산 편성 시에는 지원 대상 학생의 면밀한 추계 등을 통해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 등 73개 사업 1,411억1,400만원입니다. 2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509억원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1,411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며,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내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165억원이라는 예산 이월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향후에는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배재훈 위원입니다. 부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예산하고요.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까지 부감님 이하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비가 73억원 감액됐다는데요. 그거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 지원비 73억원 중에서 33억원은 교육급여 중앙정부 지원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 편성에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과다 추계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영역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거의 근사치에 가까워질 거라고 보고 일단 줄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지 관련 영역들은 규모가 한 40여 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복지규모가 워낙 큰 영역이라서 저희가 줄이려는 노력은 합니다마는 복지영역에서 재원을 과소하게 편성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보고에는요. 이게 73억원이 감액돼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부감님이 말씀 주실 때는 74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73억원은 73 점 얼마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 주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자꾸 불용액이 생긴다 하는 것은 이게 뭐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또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좀 건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를 잘 추계하는 문제인데, 사실 워낙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초기에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 워낙 규모 차이가 나서 그거는 교육부와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급여 부분.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던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삼영초등학교 부지 매각대금 100억원이 지난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액하게 된 건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부지 매각 관련돼서는 잘 진행이 되었었는데 대구시의 재정부서에서 금액 산정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있고 지방교육자치단체 회계가 있는데 이거를 회계 간 이전으로 봐서 장부가액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2개를 각기 다른 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거는 별도의 회계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회계부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에 감액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는데, 사실 회계 간의 이전으로 보지 않더라도 지금 삼영초 관련 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액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마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구시하고 매각에 대해서 조율이 없었습니까?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 저희하고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만 재정부서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대구시 내에서도 부서 간에 조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대구시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재산상 문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분명히 사전에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와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이래가지고 매입하기 어려운 지경에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적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 보면 행자부하고 또 교육부의 각기 다른 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부와도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본질적인 문제였는데.

교육부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계 간 이전으로 봐서 낮은 가격인 장부가액으로 매입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재산의 관리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회계의 관리책임자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자부, 대구시 입장에서는 행자부의 스텐스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상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와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그건 계속 저희가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충돌되어서 시가 매입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민간이 매입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금 상태의 정상적인 절차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폐교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지대고 또 사람들도 지금 많이 안 붐비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안전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는 인력경비하고 전자경비시스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운동장에 대해서는, 운동장은 일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된 범위 내입니다만 운동장을 오전에는 개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당 대부로 지금 금년까지 북부소방서가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아마 기간이 지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부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처분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차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방교육채가 2,504억원에서 한 50% 감소돼서 1,255억원의 발행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미발행분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부분이랑 기재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발행한 이 부분에 대해 차이가 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재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자율이 싼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도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전액 발행을 해서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지방채 관리를 적정하게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반영해서 교육부가 제도 개선한 사항이 지방채에 대한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에 대한 이월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편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편성되었던 재원들을 금년에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고요. 지금 금융채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제 국고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바꿔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첫 지방채 이월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교육부가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이게 금리가 싸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자체를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명시이월됨으로써 발행 부분에 대한 이자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의 손실은 저희가 또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중앙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원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모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타 시·도교육청도 공히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금년에 그래도 교육부가 애써서 금융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이러한 제도개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기재부하고 상의하는 일을 진행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토지매각대 편성내역에, 20페이지입니다. 보면 입찰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군데 있는데 이게 일부는 기정예산액 100% 입찰이 되었고.

예.

논공학생야영장 매각 같은 경우에는 한 6억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우선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추계로 합니다.

예.

추계하는 것은 직접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몇 군데에 일종의 데스크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놓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100%는 그대로 갈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까?

예.

그러면 위에 25억원에서 31억원으로 6억원 증액된 부분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매각, 잠깐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논공학생야영장 매각.

예. 이것은 공개입찰을 실제로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6억원의 세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예.

밑에 부분은 아직까지 그냥 그 감정평가액이라는 예측 부분을 적어놓은 겁니까? 다른 입찰 부분이요.

지금 1개씩 보시면 맨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매각이 다 된 경우에는 그대로 다 예산 편성단계에서 했던 것을 추경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현남분교 매각의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감정평가액이 줄어들어서 예산액보다 적게 저희가 매각을 한 거고요. 대평초 매각도 마찬가지고.

입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입찰 부분.

입찰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개입찰에 논공학생야영장은 지금 보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고산초 관사 및 관사부지 매각의 경우에는 1,100만원 수의계약으로서 차이가 있었고요. 입찰에 있어서 현풍초등학교 관사 매각의 경우에는 아예 이번에 유찰이 돼가지고 세입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 밑에 두 부분은요? 대구소프트웨어고랑 논공학생야영장 실습지.

이건 지금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입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실무자가. 그렇군요.

입찰.

이것 선 입찰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같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검토보고서 20쪽 보면 삼영초 같은 경우는 대구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 이루어졌는데 고산초 같은 경우는 수성구에 매각했지요? 관사 부지 같은 경우.

예. 수성구청에 매각했습니다.

예. 구청에 매각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도 매나 행자부 소관인데 거기는 왜 매각을 합니까?

예. 지금 이제 회계가 성립되어 있는 게 행자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회계 이전만을 회계 이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받는 평가가액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 늘 오래된 문제입니다. 행자부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는 특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회계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번에 다시 대구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산초 관사 부지 매각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하면 저희들 수익률이 훨씬 많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하게 많지요.

예.

지금 이 감정가액은 그쪽 가격하고는 거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공용으로 할 때는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수성구협의회, 학교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그쪽을 수성구에서 매입해서 그쪽 부분에 주차장 부지로 쓴다고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어떤 민원이냐 하면 학생들의 통학이나 실제 차량이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학생들 안전을 위협한다는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부지를 매각하고 저희 학생들한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 실제 수성구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출입구 문제라든지 안전을 확보한다는 보장을 받고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부분에서는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왜 그러냐 하면 매각할 때는 우리가 단순한 매각이 아니고 그쪽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런 활용도로 쓴다면 수성구에 매각을 안 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보장을 받고 난 뒤에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자산 을 적게 받고 매각하면서 또 학생들의 안전권까지 침해를 받는 그런 매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