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추경안,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심사에 대하여 예결 부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누리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분 소요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편성한 어린이집분보다 앞으로 확보해야 할 부족액이 더 많아서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근본적인 재정구조와 수요에 대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외부재원이 98%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비가 76%인 매우 경직된 구조이며 또한 학교 일선교육현장의 시설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확충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예결위원장께서는 예산심사 과정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지속되는 심사과정에서 막대한 체력과 인내가 요구되며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산전쟁의 상대가 시의회와 집행부라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부위원장이 생각하는 예산전쟁의 상대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야기하는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는 비효율과의 전쟁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여 집행부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예산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한된 의사일정이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양해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은 11시 30분부터 기초학력향상사업 관련회의 참석 등으로, 이완석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학교스포츠클럽 해외체험연수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서윤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박춘란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이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교육정책국장 윤오영,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손영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명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인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철,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민철, 과학전시관장 임용우, 교육연수원장 조용, 학생교육원장 신명철,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종대, 마포평생학습관장 안덕호,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치정, 정독도서관장 이은각, 남산도서관장 김희선, 양천도서관장 유송숙, 송파도서관장 박국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을 반영하였으며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8조 5,681억보다 601억 원 증가한 8조 6,283억 원입니다. 목적지정 재원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타시도교육청 전입금 등으로 지정된 목적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누적 지방채 상환 부담 등의 열악한 세입구조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총 8조 1,4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채가 3,147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이월금이 4,494억 원, 자체수입이 1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재원이 전체 규모의 98%나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2%에 불과하여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가 전년 대비 1,166억 원 증가한 6조 1,65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세입확충과 세출 효율화 노력을 통하여 3,721억 원이 증가한 1조 3,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예산 9,037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4,82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 정도에 불과하며 교육사업비 내에는 지속적 증가 추세인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교육사업비의 규모는 더욱 축소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증설비가 전년대비 973억 원 감소하고 시설개선비가 33억 원 증가하여 총 4,0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내진보강과 석면텍스 제거 등의 안전관리에 534억 원, 노후시설 교체에 2,519억 원을 우선 배정하였으나 이는 내진보강과 석면텍스 제거에 대한 총 소요액 1조 754억 원 중 극히 일부만 반영된 예산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과 석면텍스 제거 등은 최소 5년 내에 긴급해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누리과정 지원 사업 도입 이후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분까지 교육청 누적 지방채가 1조 8,798억 원에 이르며 2021년부터는 1,057억 원의 원금상환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기 BTL 지급금도 매년 약 1,080억 원 정도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7년도 누리과정 사업비의 경우 총 소요액 5,915억 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지원비 2,360억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비 3,555억 원은 부득이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누리과정사업비 중 미편성 예산 전액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학교급별 역점사업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존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혁신학교,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에 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학년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안성맞춤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협력적 인성을 함양하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과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및 수업개선을 지원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실현 사업과 특성화고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특성화고 역량강화지원 사업에 364억 원을 편성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첫째, 학교자율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학교현장에 다양한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예산과 학교업무정상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교육정책의 감축 등을 통해 학교에 여백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가 스스로 학교역량에 맞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청 주도 공모사업은 폐지하고 학교선택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회 관련 예산과 학생의 자율과 참여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및 학생회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천을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교육비 지원사업에 1,9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기반구축과 특수학교 2교의 신설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학교별 교육소외 발생요인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 예산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교육청의 모든 직원이 함께 고민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혁신, 협력적 인성을 갖춘 세계 민주시민 육성 등 서울교육혁신의 꿈과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들으면서 본 위원장은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인사말씀 중에 그리고 예산의 기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육청의 근본적인 문제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감소, 그에 따른 국가예산의 감소에 대한 어떠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나 의지 표명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반복되는 내진보강이나 석면텍스 교체 그리고 누리과정 관련한 예산을 안타깝다고 말로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는지 하는 그런 비전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하고 또 우리 의회와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각 국장님과 교육장님들, 교육청의 간부들께서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과 이무수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과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을 계상하고자 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8조 5,681억 원보다 601억 원 증가한 8조 6,283억 원의 규모입니다. 자료 5쪽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육부 등에서 교부된 601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254억 원, 특별교부금 232억 원,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85억 원,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24억 원, 타시ㆍ도 전입금 6억 원, 기타 지원금 1,000만 원입니다. 자료7쪽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교부된 대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54억 원 중 정부 추경으로 추가교부된 국고목적예비비 253억 원은 우레탄 교체,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에 편성하였고 기타보조금 1억 원은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232억 원은 신화중 다목적강당 증축비 등 시설사업 21건, 중학교 공연장 구축지원 등 프로그램 사업 2건 총 23건의 지역교육현안과 안전체험센터운영비 등 35건의 국가시책수요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5억 원은 학습준비물 지원, 중학교 방과후학교 공부방 운영, 영어원어민 인건비, 학기중 평일 급식지원,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수상자 해외탐방비 등의 12건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4억 원은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송초 복합화시설 증축비 및 BTL원금이자 등 11건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 6억 원은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프로그램 운영 시도분담금 등의 7건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사업 26건 34억 원, 일반시설 55건 272억 원, 급식시설 12건 108억 원, 학교신설 13건 671억 원 총 106건이며 규모는 1,08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1.8% 증가한 8조 1,477억 원으로 2015년 3.4%, 2016년 4%보다 예산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금년 3회 추경대비 4,800억 원 삭감된 규모입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1,621억 원 감소한 4조 4,846억 원이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250억 원 증가한 2조 9,146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40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621억 원으로 교수 학습활동 수입 1,226억 원, 행정활동수입 52억 원, 자산 및 이자수입 178억 원, 기타수입은 165억 원입니다. 2017년도 자체수입은 토지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의 자산수입과 전년도 목적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의 기타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3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의 2%에 그쳐 안정적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1,527억 원 감소한 2,705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법정전입금 조기전입분으로 1,244억 원 증가한 3,119억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3,744억 원, 기관운영비 409억 원, 학교운영비 7,50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3,863억 원, 시설사업비 4,018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 1,861억 원, 예비비 77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며 전년대비 698억 원이 증가한 5조 3,7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3.5% 인상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709억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자료 12쪽의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409억 원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시설관리용역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5% 인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443억 원이 증가한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1,174교, 사립 126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학교경비제도개선,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학교평등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여 전년대비 3,721억 원이 증가한 1조 3,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16쪽부터 1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2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603억 원 증가한 3,4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독서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등 핵심적인 교육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65.2%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9,03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2,654억 원이 증가하여 예산증가 비율로 보면 큰 폭으로 보이나 이는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교육복지지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비 2,521억 원이 전액 감액되어 예비비 및 기타 정책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증가액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133억 원에 그친 것입니다. 교육복지지원예산은 학비 지원 1,408억 원, 급식 지원 3,288억 원, 누리과정 지원 2,363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리과정의 경우 누리과정 총 사업비 5,915억 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만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3,555억 원은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및 통과에 따라 미편성된 누리과정지원 예산 전액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최종적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51억 원, 학교 밖 청소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지역주민 등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에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10억 원이 감소한 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비 8억 원이 학교운영비로 이동하고 일반고학생 직업교육과정의 학생 수 감소로 총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타 사업 추진 시 직업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직접적인 교육활동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405억 원이 증가한 89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으로 49억 원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940억 원이 감소한 4,0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학교 신증설 수요가 줄어들어 총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대비 학교신증설비가 973억 원 감소한 964억 원, 일반시설비가 20억 원 증가한 2,717억 원, 급식시설비가 12억 원 증가한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방채 및 BTL상환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대비 38억 원이 증가한 1,8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이자상환에 819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교의 BTL상환에 1,04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7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우리 교육청은 예산총액의 0.1%에 그쳐 향후 긴급한 문제 발생 시 탄력적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6쪽부터 30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교부된 대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서울교육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윤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과 의지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진, 석면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또 누리과정과 관련된 대안과 비전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상세 저희가 검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윤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사유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신설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감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7년도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유는 우리 교육청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원금잔액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1조 1,44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기금 운용계획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ㆍ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도 건립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청사 건립에 55억 452만 원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59억 3,065만 원을 적립하고, 예상 이자수입 1억 9,714만 원, 2016년도 적립금 59억 3,311만 원, 총 220억 6,090만 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교통영향평가, 건설사업관리 등에 55억 452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5억 5,63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ㆍ신체에 입은 피해의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와 기금은 공제급여 지급, 예방사업,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과 관련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규정한 동법 제53조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7억 9,9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56억 7,300만 원, 공제급여 등 교육청 지원금 18억 5,7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이자 및 구상금 수입 1억 9,600만 원, 전년도이월금 99억 5,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77억 9,900만 원으로 공제 및 예방사업비 60억 100만 원, 피해자 상담 및 폭력피해 지원 2억 8,800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13억 2,500만 원, 차기 이월금은 101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자료와 다 같이 할 것입니다, 본예산과 관련한 자료 다 같이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별 체육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없는 데도 있고 체육관이 있는 학교 중에서 지역시민들께 개방되어 있는 학교, 개방되지 않는 학교, 개방되지 않는 학교 중에서도 본관과 붙어 있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동떨어진 게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관과 동떨어진 체육관에 한해서 개방된 것과 안 된 것에 대해서 분류해서 주십시오. 개방되면 일주일에 몇 번 개방되는지까지 표시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관과 붙어있는 학교도 따로 표시해서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 잠깐만요, 그 계약관계, 개방되어 있으면 어느 단체하고 계약되어 있는지 계약관계까지 다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병해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혁신학교 현황 및 3년 치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육지원청별 학교 병설유치원 현황 및 교실 공실이 있는데도 병설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은 학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입니다. 첫째 온마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육에 관계되는 사업과 예산을 편성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교별로 상담강사 파견현황 및 예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얼마 정도 하면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특수강사, 예를 들면 스포츠 강사든가 이런 특수강사 임용현황 및 예산확보, 그다음에 유치원 단설유치원 신규 편성예산 예를 들면 신설 편성예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2016년 교육청에 간주처리예산이 있는지 있으면 간주처리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2016년 성립전예산이 있으면 성립전예산 지침과 방침서 또한 성립전예산 편성내역을 실ㆍ국별 세부사업명, 또 국비교부일, 집행일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학교 증개축 현황인데요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예산 증축과 개축을 구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에 중개축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죽 들어와 있는 것까지 주시고 그것을 교육청별로 구별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공립유치원 중에서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그리고 지금 공립으로 가려는 유치원의 현황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별 사업 안에 그 세부항목별 예산집행률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전기세 인하 관련해서 정부지침이나 시행 확정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7년도, 국회에서 12월 3일에 우리 관련 예산들이 의결됐죠? 아마 편성된 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편성됐죠?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됐는데 우리 편성 안 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시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아무튼 국회 예산심의에서 의결된, 우리 예산편성 방향과 다르게 의결된 사항들과 예산명 주시고 또 목적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으로 국회에서 편성된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내역과 예산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주찬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 내역을 뽑으시고요. 앞으로 언제쯤 다목적강당이 신축예정인지 그것도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급식실이 없는 학교를 지원청별로 뽑아주시고 언제쯤 급식실이 신설될 예정인지 그것도 같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아까 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주찬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먼저 체육관이 있는 학교부터 분류해서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요청했던 위원님들 계시죠, 어떤 식으로 분류해 달라. 가급적이면 A3지로 해서 글자크기 조금 크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윤희 위원님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세입 자체수입 중에서 토지매각대금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자료 함께 주십시오.

유찬종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종로에 유찬종입니다. 오디세이 교육 관련해서 평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 3년 치에 관련한 것 주시고요. 그 대상에 대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재해서 주십시오, 집행률까지 함께요.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자유학기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별로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학교별로 운영계획내역, 사업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집행부께서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집행내역, 운영내역을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하려면요.

학교별로 하려면?

학교 명단이라든지 프로그램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세부집행내역까지 하려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이 자유학기제를 올해부터 전체 학교 중학교가 다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한 대로 정리해서…….

일단 기본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

네, 현재 전 학교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 학교가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행내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시범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먼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김동율 위원님께서 그것까지 같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들의 집행내역 같은 부분은 조금 늦어지고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시범학교에 대한 평가서까지.

네, 그 결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윤희 위원님 한 번에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지금 세 번째 자료제출 요구하시는데, 좋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 예비보고 받으면서 제가 받았던 자료인데 미비해서요, 지금쯤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회 운영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이 올해 처음 됐었죠? 관련해서 교육청별로 평가한 것들이 있으면 평가자료 하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분류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딱 몇 건 하지 마시고 어떤 유형이 들어왔고 어떤 유형이 몇 건이었고 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 앞으로 계속 이어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그 평가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 다 나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4시까지 1차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4시까지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해당 위원님과 우리 예결 전문위원실에 통보해 주시고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 시간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자료제출요구 2건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학교별 학교운영비 지원금액, 학교운영비 지원금액인데요 옆에 그 해당학교의 일반현황, 예를 들어서 학생수, 교직원수, 그다음에 교사면적, 그리고 학교면적 이런 정도까지는 기재를 해서요 최근 3년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급학교별로, 이 자료는 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전기료, 그리고 각 기관별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별 독립된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별 전기료 3년간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전기료 결산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언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할 내용이 뭔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추경안 601억 원은 전혀 우리 의회에서 단 1만 원이라도 심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안을 심사요청하는 건가요?

지금 2015년도와 달리 2016년도부터는 국고지원금이라든지 목적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 예산총칙을 위원님들께서 개정토록 지적해 주셔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시기가 지금 12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고 언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목적으로 정해져서 교부받은 사항들은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립 전 집행을 이미 하고 있죠?

네, 우선 사용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뒷정리만 해 주는 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예전에 이 문제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지방의회의 의회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예산 간주처리라든지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런 범위가 전체예산에 비해서 목적이 확실히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에 국가에서 교부된 그런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행 법률과 그리고 여러 판례를 고려했을 때 추경으로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 편성, 그리고 심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심의절차를 밟는데 그것도 예산집행하기 전에 밟는 거라면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억이든 얘기가 되는데 이미 집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거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가 추경 간주처리를 하게끔 돼 있다면 이런 너무 형식적인 절차는 우리 의회에서 안 밟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단돈 1만 원도 이게 잘 됐니 못됐니 하는 질의를 할 수 없이 오면 그냥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미 다 집행해 버렸고. 이것도 집행이 그런 심사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4~5월에 한다 이렇다면 이제 추경을 하고 나서 추경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집행할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12월이 다 돼서 회계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이면 불과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추경안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뒷정리밖에 안 되는 격이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절차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관련규정이 없다면 모르지만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했듯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니까 이런 절차를 해서 괜히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의 제안을 교육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 고려해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우레탄이 사실 이것을 만들어 놓을 때 요즘의 아이들은요……. 강서구 김경자(강서)입니다. 굉장히 사실 안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다가 또 이제 굉장히 아이들에게 안 좋다고 말해 가지고 뜯어내는 데 돈이 엄청 들었는데 또 재시공을 요청한 학교가 47개교인데 이런 것은 좀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아파트다 뭐다 해서 집에서 나와 가지고 흙을 한 번도 안 밟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서 우리 신정여상 특별교부금 주시는데 그것만 주고 시설만 하면 급식실 없이 조리기구 없이 안 되니까 이번에 신청했는데 꼭 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동북권에 설치했는데 30억 정도 가지고 센터가 됩니까? 굉장히……. 그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세요.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네.

(강서) 위원 그래서 창의센터 같은 것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전부 지출하셨다는데 다음에는 좀 더 착안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서) 위원 답변이 시간이……. 네, 하세요.

제2창의센터는 올해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고요 저희가 현재 올해는 설계를 마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우리 본예산 약 30억을 더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내년에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과정이 2016년도 추경안과 관련된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추경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 심의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강성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주처리조항 삭제된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를 한 이유가 뭔가요?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간주처리예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제도로 약간 변형돼서 운영합니다. 아까 답변할 때 간주처리해서 그렇게 대법원의 판례에서 이상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성립전예산도 전액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 재난구호사업에만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추경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본예산과 추경을 받은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추경 없이 시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할 때…….

네, 유의하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추경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해야지, 그게 이상 없다, 대법원의 판례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예산 8조 5,681억 추경예산안 8조 6,28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2016년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본예산이 얼마예요?

8…….

기조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추경안에 올라올 때 기정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안, 본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추경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네 번을 하면서 제가 교육상임위의 9월 업무자료를 봤어요, 8월에. 8월에 예산규모가 8조 1,330억, 그다음에 11월 감사할 때 예산규모가 8조 5,68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9월 기준에 예산액이 8조 5,681억, 이렇게 본예산을 표시하지도 않고 하니까 같은 9월 기준인데 업무보고 자료는 8조 1,330억,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는 9월 기준으로 8조 5,681억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 같은 9월 기준에 예산내용도 다르고 지금 추경을 4차에 걸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다 교육상임위가 아니잖아요. 본예산이 얼마인지 추경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추경이 증가됐는지를 알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다르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자료 다르고 같은 9월 기준도 다르고, 뭘 보고 신뢰해야 되죠?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보더라도 지금 기정예산이 있고 증감내역이 있는데 본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 표시해 놔서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까?

개요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부기를 달거나 앞장에 표시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2016년 징수결정액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자체 징수결정권은 없고 지금 세입만 같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ㆍ세출이 같습니다.

아니, 징수결정액이 얼마냐고요. (마이크 꺼짐) 세입ㆍ세출뿐만 아니고, 세입 있고 세출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입들을 이월시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조실장이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저희가 본예산 대비 8조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마이크 켜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다 봤어요. 9월 기준으로 예산액이 8조 5,681억이고 징수결정액이 7조 759억입니다. 기조실장님,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하고 달라요. 우리 뒤에는 뭐합니까? 아니, 뒤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도록 백데이터 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심의 받는데 예산액이 얼마인지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고도 교육청이 예산이 제대로 됩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 징수결정액 8조가 맞아요?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산 추경심의를 받는데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심의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세입으로 통칭하고 있고 징수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 용어는 사실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아니, 기조실장님 학교 여러 가지 기타수입에서부터 자산수입 이런 거 다 교육청이 있는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성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네요. 징수결정액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은 자료를 설명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액 8조 5,681억 징수결정액 7조 759억, 수납액 7조 537억……. (마이크 꺼짐) 수납액 그다음에 결손액, 미수납액 221억……. 조금만 더 시간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켜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파악지도 못 하고, 기조실장님도 모르고 행정국장님도 모르고……. 2016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2016년 10월 기준 공유재산 결산기준 금액이 얼마죠? 공유재산, 여기에 토지, 건물 다 있습니다. 토지, 건물, 공작물, 지상권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특허권까지 다 있어요. 공유재산금액 등록기준이 얼마입니까, 결산기준 금액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누가 확인해서 답변합니까? 뒤에 아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허권 이런 임대수익이 다 있습니다. 교육청 기조실장 모르면 담당 국장,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추경안은 증가액 모두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정 지원금이며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된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고 싶은, 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을 회의시간 내에 모두 말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하지 못한 내용도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으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네, 박호근 위원님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잠깐…….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지금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유아교육. 이번에 국공립유치원 증반에 대해서 국공립유치원에 계신 분들은 찬성하는 편이고 사립유치원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5억 정도가 삭감이 됐던데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15억이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공영화를 확대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일 텐데? 감액됐더라고요.

저희는 2개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을,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가급적이면 공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유치원에 공익이사를 놓거나 아니면 법인이 아닌 유치원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익이사를 넣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하는 형태로 2개의 유치원을 2017년도에 운영할 예정으로 15억을 편성했는데 교육위원님들께서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당초 올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국공립유치원 확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국가가 점점 재정능력이 되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하고 갈등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결위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일단 예결위 끝나고 12월 21일 새해 예산이 처리되고 나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한 3차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명 저는 끝장토론 했으면 좋겠는데 끝장토론하면 사람들 많이 갈 테니까 저는 그것을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주제별로 토론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병행해서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는 바우처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 교육계에 경험이 많으신 교육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인데, 이번에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에 편성예산이 얼마지요?

약 30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과 관련해서 당초 모집한 학교 이외에 추가로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도 대폭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까지는 140 학교 정도 신청했는데 그 뒤에 30 학교가 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2018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다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일단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 학교 정도 신청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해서 냈는데 약 30 학교가 더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140교가 들어와서 그 예산을 편성했더니, 아까 35억 정도라고 그랬나요?

약 31억 정도입니다. 30억 9,900만 원이요.

그러면 추가로 하겠다는 학교들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다만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30개 학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 5억 정도가 더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추가로 5억이에요?

네,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지원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에서도 이 종합예술활동은 학생들 심미적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예술분야, 뮤지컬, 음악, 미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선택해서 하든지 아니면 융합해서 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인 거지요?

네,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 이상 참여해서 학급단위로 예를 들어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보는, 각각 참여해서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거지요? 현재 140교가 지원했고 30억 9,9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그렇지요?

네, 약 31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12월 3일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가 됐네요?

네, 누리과정 관련 같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누리과정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누리과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시설 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 교육환경개선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제가 2017년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별 편성내역을 몇 시간 걸쳐서 분석을 해 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선순위를 공개하고 있지요?

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제 다시 출력해서 본 자료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순위 공개된 순위에 따라서 한 90% 정도는 잘 집행이 되고 있어요, 90%.

네, 우선순위사업이 있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추가질의 드릴 거고요. 그런데 보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략 10%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동부에 있는 목동초등학교는 전기시설개선 2위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같은 동부지역에 있는 배봉초등학교는 전기시설개선사업으로 20위예요, 20위. 스무 번째. 그런데 여기는 교실 내 전기 선로 교체로 1억 2만 8,000원을 지원받았어요. 궁금증, 왜 1순위가 제외됐고 3순위부터 19순위는 제외됐는지? 그러면 해당학교에서 나는 대략 우리 학교가 3순위 정도 올 거다 그랬을 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업은 LED가 렌탈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는데 그 LED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뺐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냉난방개선사업에서 보면 학교에서 소요되는 금액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교육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랬다고 예상되는데 예컨대 2억 7,700여만 원 소요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 원, 한 1억 정도 깎았어요. 이게 동부에 있는 중랑중학교의 케이스인데, 질의입니다. 모자란 돈이 1억 정도 되면 일단 지원해 주면 나머지 차액 1억은 그 이듬해에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후순위로 밀립니까?

그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30억 정도 별도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충당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지원금 1억 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자료 특이사항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중랑중학교 같은 경우는 쉬운 말로 당초 소요예산보다 1억 200만 원 정도가 깎여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수기로 적었는데.

제가 개별 건으로 확인은 못해 봤지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기준금액이라든가 담당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의 지원이 없는 파트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냉난방개선사업에서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당 학교에서는 한 8,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소요금액이 적혀있는데 1억 1,500이 지원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해당학교에서 카운트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 때는 면적단위라든가 이런 기준단가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전문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정금액을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타사업을 보면 똑같이 1순위인데 기타사업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외되는 기준이 뭡니까?

기타사업은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군이 있어요, 1순위군, 2순위군, 3순위군, 이렇게.

네, 군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부족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강동송파 같은 경우도 창호개선사업이 있어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창호개선이 1순위는 제외되고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런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껑충 뛰어서 27위 학교 문정초등학교가 창호개선사업에 당첨이 됐어요. 자, 질문. 그러면 6위 둔촌중학교부터 26위 신명초등학교까지 제외되는 이유는 뭐지요?

제외된 것보다 문정초등학교가 포함된 것은 학교 교실 출입문 개선공사가 있을 때 중형창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공사할 때 같이 하자 해서 27위가 앞에 공사하고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후순위가 포함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다음에 선정될 거다 하고 기대를 갖고 있던 많은 학교들은 제외되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제외됐다기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의 입장에서 공사를 동시에 하는 게 맞다 해서 후순위권이 예외적으로 한두 개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지요?

저희가 한……. 무상급식을 한…….

그런 숫자가 입에서 죽죽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가 내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2,891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교육청 부담금이고 서울시와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총액 얼마예요?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기조실장이 가장 기본적인 숫자도 기억을 못해요.

죄송스럽습니다.

전부 다 느슨해가지고. 여러분들 서울시의회에 예산심의 받으러 온 분들이에요.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모르십니까? 감사실 감사관님 계세요?

네.

발언대로,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올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불과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얼마 됐습니까?

아,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교육청의 업무를 파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

방금 내가 기조실장한테 질의한 것,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얼마예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5,050억이라고 방금 들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다고요. 자, 이렇게 해마다 5,000억 원 가까운 무상급식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충암고등학교 급식 감사 시작을 비롯해서 감사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것은 사건이 불거져서 한 거고요.

급식만 관련해서 또 저희가 특정감사를 올해 실시를 했고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뭐가 있나요?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지요.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세금…….

세금이 있지요. 잘 아시네요. 자, 예산이 투입된 곳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나…….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지요. 우리 감사관님은 그 답변 아주 자질 있어요, 보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학교신설 담당 이무수 국장인가요?

네, 교육행정국입니다.

내년도에 학교신설 몇 개교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2개가 신설, 2017년 3월에 개교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학교신설을 위한 예산이 몇 개교가 반영됐느냔 말이에요.

유치원이 19개고요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4개 학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없어요?

특수학교 예산은 지금 설계비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한 신설학교에 대한 설계비든 사업비든 건설비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절차가 필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안 거친 학교가 있지요?

네.

이렇게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설계비 포괄예산비로 해서 4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이거 제출한 자료 확인 안 했어요?

네, 사전적 절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포괄예산으로 포함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아셨지요?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LED 조명기구 렌털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무수 국장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앞으로 14년간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10년간 추진하는 겁니다. 4년간 사업을 하고 10년간 징수를 해서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업기간이 14년 아닙니까.

10년으로 보면…….

그러면…….

네, 14년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보면.

답변 잘하세요. 제가 바보처럼 보입니까? 14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기간을 추진하는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서울시내 전 학교가 LED등 교체를 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정기개선 그 우선순위를 일단은 기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후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는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고등학교가 우선이냐, 아니면 초등학교가 우선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일단은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우선이지요?

네.

어쨌든 잘하는 사업이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은 서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조실장님, 명시이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바 있지요?

네, 봤습니다.

명시이월의 개념을 모르십니까, 기조실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까?

여러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서울시의회가 승인해 주라는 애기입니까?

불법사항은 아니고…….

당연하지요. 지금 명시이월 이 내용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을 2017회계연도에 넣어가지고 명시이월 해 달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에 넣고 2017년도에는…….

기조실장님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계시네요. 위원이 ‘어’해도 ‘아’로 알아들을 정도로 업무에 해박하셔야지요.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적시해서 질의를 하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야단을 좀 맞아도 쌉니다, 내가 보니까. 명시이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산, 재무행정 전공입니다. 지적합니다. 다음은 강당 설립, 제가 시정질문도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정을 좀 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동료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 강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주요시설물입니다, 이무수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다목적강당 설립은 기준도 불명확하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강당을 건립을 하면서 어떤 학교는 1층에 급식시설을 같이 넣어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0년이 경과했는데도 안 들어간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면 형평에 맞지 않지요.

그래도 체육관·강당 공사는 우리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는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 다목적강당 설립을 위해서 예산안 조정신청을 지금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히 강당 건립비용이 부족하면 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고 예산안 증액요구를 해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지요? 특히 증액과 감액에 필요한 예산안 조정요구를 제가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할 테니까 기조실장님,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 잘 검토해서 예산안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랑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오디세이학교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956쪽에 있네요.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의 모집학생 중에……. 답변은 기조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2015년하고 2016년의 모집학생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얼마나 됩니까? 또 주된 탈락이유는 뭡니까?

오디세이학교라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학교, 일반고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 같은 것이 있는 아이들이 오는데요. 입학과정에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면접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취지를 조금 잘못 알고 온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탈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디세이학교 교육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성과에 대해서 그 자료가 좀 있나요?

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준비해서 아마 가져오는 중입니다.

아, 가져오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 2105년도에 지원자가 77명 있었는데 최종 40명 추천을 했고, 맞나요?

네, 그래서 수료는 34명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 인원수가 82명으로 되어 있나요?

네, 원래 9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82명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었습니까? 2015년도에는 3억 5,900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한 3억 6,000 정도, 2016년도에는 6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17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2017년도에 6억 7,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오디세이학교 운영은 우리 교육감님이 벤치마킹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학생 한 10명 중에 1~2명은 중간에 탈락한다고, 자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다면서요?

잘 못 들었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요?

네, 중도탈락.

네, 있습니다. 원래 학교로 복교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인내심 갖고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학생수 일인당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대략적으로. 2015년도, 2016년도는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대략 한 7억 정도 예산이 잡혀졌으니까 학생 일인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시설 관련해서 낙후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투여했을 텐데,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저는 회의감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1년 정도 학생들 자율로, 그냥 바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1년 정도 갭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서 애프터스콜레(Afterschole)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생설계학교?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오디세이학교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좀 탈락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부모님들도 상당부분 수료한 학생 부모님들은 만족해하고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시 또 학교로 2학년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적응은 어떻게 하던가요? 데이터가 있나요? 대충 아시는 내용 있으면…….

현재 작년에 34명 학생이 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복교 후 재학하는 학교생이 25명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오디세이를 마친 다음에 자퇴한 학생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8명 있고요 그리고 휴학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퇴한 아이들도 있지만 자퇴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오디세이학교를 가서 함으로써 어떤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찾아서 다른 길로 나갔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오디세이학교 자체에서 1학년 마치고 돌아간 아이들 또는 자퇴한 아이들도 전부 다 추수지도를 지금 연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라든가 논리적인 사고 또 그 후 여러 가지 과목을 할 텐데 인문학도 상당히 중심을 가지고 교육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적응을 잘합니까? 학생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 오디세이를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만족해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교를 제대로 2학년 때 할 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스무드하게 연착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경우에는 겨울방학 동안 그 아이들이 끝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보통교과도 지도하고 복교 후에 여러 가지 그전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애정 결핍에 따른 불안과 방황 이런 부분은 치유하는 방법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접목되나요?

아무래도 오디세이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오디세이 선생님들하고는 인간적인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치유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 안 할 것이고 그게 미흡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찬종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저는 숫자개념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혁신학교가 현재는 158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127개 학교가 있고, 2017년 3월 1일 현재 158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9월에 2개 더 늘어나지요?

네, 9월에 2개가 더 늘어날지 조금 더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70% 정도는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가 30% 그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의 여러 가지 체계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예산지원 형태를 다르게 지원하고 있지요?

신규 혁신학교의 경우는 1년에 약 6,200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5,500 정도를 내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혁신학교 한 학교당 추가로요.

일반적으로 추가로 재지정하는 것은 4,2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고?

연차에 따라서 처음 할 때보다 2차 연도, 3차 연도 되면서 연차적으로 점점 축소해 갑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여러 가지, 물론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교육감이 지정할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불평등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혁신학교가 하나의 파일럿 스쿨로 다른 학교들, 일반학교들도 좀 더 혁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 또 혁신학교가 대체로 보면 교육여건이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에 이 정도, 과거에는 한 1억 5,000ㆍ6,000까지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평균 5,500 정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뒤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일일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운영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뒤에 교육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잘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반학교의 불만이 여러 가지 팽배해 있는 사실이 있는 건지. 말씀을 안 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묵시적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지. 저쪽의 강동교육장님, 한번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지금 혁신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의 불평등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글쎄,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상의 차이는…….

답변은 답변석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속기도 해야 되니까 나와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나와 주시면…….

시간이 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제가 강동에 질의하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표입니다.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와 약간 예산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예산사업하고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사업하고 약간 선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별로는 불평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동 그쪽에는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4개 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특정학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학생들이 가서 과밀학교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국장님이 있다고 말씀을 표현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이게 서로 공론화돼서 좋은 교육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이름이 자칫 다른 학교와 비교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좀 뭐합니다만 개발지구에 있는 어느 K학교라고 하겠습니다. K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로 학생들이 더 몰려서 일종의 과밀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할 것은 지금 교육청별로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해서 교실이 남아도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천만 시민이 여러 가지 경기도나 인접지역으로 다 이주를 해서 지금 천만이 안 되고 있거든요. 주로 전세를 사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변두리로 경기도나 인천, 좀 저렴한 주택지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이 사실 남아돌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재 그런 교실이 남아서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불만족인 요소는 있지만 공립형태로 가는 병설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서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그런데 학생 수는 많이 줄지만 그동안에 학교에서 했던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공립병설유치원 증설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실 공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학교장이 운영하는 데 다소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을 설치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설치할 때는 인근에 유아들하고 유치원,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수용여부를 일단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그다음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학생 수 대비 지원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공립유치원 증설을 지금 지역청하고 협의해서 계속 증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정말 유치원을 많이 국립, 공립 이렇게 해서 확대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우리 성인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진짜 연세 많은 분들은 학교도 잘 다니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이라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234억 원이라는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년도에 평생교육 쪽에 문자해독프로그램이나 그 기관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초등학교과정, 문해과정, 중학교과정을 현재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계속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차근차근, 옛날에는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을 안 하던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장학금 지원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서울시교육청 간부님들, 또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교육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정말 우리 서울교육이 혁신적이고 발전적이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간주처리와 성립 전 예산 관련해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안 총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아까 정말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보고 저는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예산심의 받으면서 징수결정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권한이 없다고 답변해 버리고. 그러니까 세입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산현액기준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결산기준의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돼야 세입이 제대로 추계가 되고 또한 징수계획 일정액에서 수납액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제대로 관리해도 문제가 될 건데 그 권한이 없다고 얘기까지 하시니까 정말 놀랐다는 말을 드리고요. 또 아까 간주처리 관련해서도 이것은 법령위반이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그러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보고 정말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징계를 거쳐서 제대로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 간주처리나 성립 전 예산 규정 위반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가 따져서 나중에 제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업별 설명자료 222페이지와 예산안 1156페이지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립목적이 뭐지요?

시ㆍ도교육감 간에 정책 교류라든지 또는 개발,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법령에 근거를 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협회 설립은 법령근거가 있고요, 출연은 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 받았습니까? 이 규정 알고 있어요?

분담금 형식으로, 저희가 시도협의회 회비를 분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조실장님, 사업명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0페이지 밑에 항목에 출연금, 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과목에도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6페이지 봐보세요. 사업내역에는 분담금으로 되어 있고 과목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6페이지. 자, 찾는 사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출연금으로 해놓고 출연 동의도 받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개념과 기준도 없어요. 이게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입니까?

저희 분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출연금으로 과목에 적어놨지요?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 후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확인하세요. 분담금이라고 예산서에 그렇게 해놓고 무슨 아니라고 그래요? 1156페이지 출연금, 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명에는 분담금이고 과목에는 출연금이잖아요.

과목해소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누가 갖다 줘 보세요. 자, 이거. 1156페이지. 자, 이거 좀 봐보세요, 이게 분담금인지 출연금인지. 갖다 줘 봐요. 기조실장님 갖다 드려요, 기조실장님. (전문위원실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과장님들, 뒤에서 좀 서둘러 주세요.

아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까지 불러주었는데도 확인도 못 합니까? 과목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6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저희 설명 자료에는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사업에는 분담금으로 되어 있지만 과목에는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결산 때까지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동의를 왜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분담금인지 출연금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예산서 작성하면서 최소한 그런 기준을 알고 이게 동의 받아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 파악 못 합니까, 기조실장님? 그러니까 징수결정권한도 없다고 답변하시지요. 자, 과목에 출연금이면 동의 받아야 되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원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제가 이 과목해소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 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의 분담금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교육청 예산심의 받으러 온 것 맞아요? 분담금인지 출연금인지도 구분 못 해요? 아니 예산서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목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과목해소를…….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분담금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분담금인지 출연금인지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분담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분담금이라고, 지금 틀리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이 분담금이라고 주장하는 법적근거가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분담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시·도 분담금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분담금으로 했고, 저희들은…….

그렇게 내려온 대로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담금인지 출연금인지 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분담금인지 출연금인지, 분담금이라고 주장하는지 법적근거 한번 얘기해 봐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과목해소가 지금 어디에 구분할 것인가 나오는데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찾지를 못하고 그렇게 출연금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럴 줄 알고 제가요 서울시 이런 행자부 지침까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엉터리 답변 하지 마십시오. 법령에 의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분담금이 뭔지 출연금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간주처리, 성립전예산 그런 부분도 지금 기준이 없어서 법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엄격하게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선심성 낭비예산을,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동의 받지 않는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할 것이고, 앞으로 동의절차를 받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위법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또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못 하고 준비가 잘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성실히 준비 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 중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 예산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ㆍ국별 세부사업명, 국비교부액, 시비편성액, 집행률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이무수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공립유치원이 202개고, 사립유치원이 677개입니다.

아마 사립유치원이 제가 파악한 것은 거의 70%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단설유치원에 비해서요.

네, 일부 유치원들은 괜찮지만 대부분 유치원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 경우에 특수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정원수도 다 못 채우는 데가 많은데 지금 또 학교유치원 신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류남초 병유, 강동송파거원초 병유, 강남ㆍ양재유치원 이래서 47억 가까이 유치원 신설사업 예산이 왔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 모집할 때 되면 공립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학부형들이 아주 초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유치원 중에서 경쟁률이 제일 센 데가 몇 대 1이었지요?

지금 평균적으로는 4.8 대 1 정도 되는데 최고 높은 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는데 100 대 1이 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물론 모든 환경이 좋고 그런 데 다 들어가면 좋은데 일부 특수한 지역만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열악한 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세대간, 계층간, 이런 균형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 잘 지어놓고 뭐하면 옆에는 들어오는 사람 없어도 거기는 항상 100 대 1 넘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에는 재정수요가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사립유치원보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주로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일종의 포괄사업비로 보시면서 교육감께서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한 그런 시설 쪽 용도로 또는 정책적 부분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에 50억 편성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50억 중에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지금 1억 원 남짓, 미만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이 얼마 됐지요?

80억으로 해서 30억 증액시켰습니다.

30억 증액됐지요?

네.

제가 파악하니까 30억 증액됐는데 그러면 30억 증액됐으면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교육감님 또는 여러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정이라는 잣대와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볼 때 이게 과연 30억씩이나, 한 60% 정도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지금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누리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산이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증액을 시켜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집행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30억 감액됐지요?

네, 감액됐습니다.

과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유치원이라든가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할 테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랑 목표설정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급식시설개선이랑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네요?

약간 증액, 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여서 이렇게 급식시설 환경개선으로 우리 아이들 위생성, 안전성 확보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현대화로 식중독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실제로 323억 3,100만 원인가 되었지요, 2016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 늘어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집행률도 약간 저조한 편이지요, 겨울방학 때 지어야 되니까. 문제는 이렇게 지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급식시설 중에서 조리기구에 대한 개선하고 보수, 교체 등이 굉장히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10년 이상 된 조리기구들도 33%에 이르고 중학교의 경우는 21%, 고등학교는 18%에 달하고 있는데 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밥 짓는 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져야 되는데 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바뀌나요?

그래서 급식실은 전년 대비하면 약 30억이 식당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감편성이 돼있는데 조리기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약 4% 정도해서 12억 정도 더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보니까 10년 이상 된 조리기구 사용현황을 보면 용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볶음솥과 식기, 보관용기를 25년이 경과한 기구를 아직까지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워낙 이것이 옛날에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저희는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환경개선은 정말 학생들의 건강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급식실 신증축 사업은 우선 최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지만 2016년 비해서 2017년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 않아서…….

특교가 또 더 나옵니다. 그런 부분 다 투입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이것도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규제에 계속 걸리지 않도록…….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학 때만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노후 급식기구를 사용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배정해서라도 아까처럼 노후화가 심하게 된 조리기구부터 우선 교체하셔서 현대적인 조리기구와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긴장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25년 된 급식실도 있지만 아직 지어지지 않은 곳도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시설이 낙후되고 계속 슬럼화가 되는 그런 지역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을 짓고 싶어도 아직 짓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영어원어민 인건비라든가 제경비에서 전년도 3년 정도를 보면 불용률이 계속 높아서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나요,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영어원어민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지요? 오늘 왜 감액을 안 했어요, 이것은요?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얼마나 했나요?

작년에 약 8억 7,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8억 8,000.

이거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32억 정도 되나요?

원어민 말씀입니까?

네, 영어원어민.

137억 정도 됩니다.

영어원어민.

네, 137억 정도.

137억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가끔 가다 보면 좀 질이 떨어지는 원어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거 심도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지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는 540명이었는데 올해는 331명이고 내년에는 315명 치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어민의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 위주로 있고요, 국제고등학교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반되네요, 그러면?

96%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수강권을 원래는 지원해서 이렇게 교육격차도 완화하고 해소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전년도까지는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을 일인당 60만 원까지 확대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참여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 1년에 60만 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는 약간 금액이 10만 원 차이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실장님.

그 부분 방과 후가 60만 원인데 1년에 60만 원이 사실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쓴 아이들은 부족한 애들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또 안 쓴 애들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약간…….

편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 사실은 프로그램 개설하면서 학생들이 한 번에 쓰지 않도록 안내하고 꼭 필요한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일종의 수급을 조절하는 식으로…….

그런데 일인당 연간 지원한도액을 조기에 다 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추가요청을 하면 어떻게, 이거 가능한가요? 지원해 주나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60만 원까지 한도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필요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쓰지 않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교육…….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간 전체 프로그램을 보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사실 미리 생각하고 선택해서 그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리 다 써버리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참여를 안 하는 애들을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요즘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한 마을계획이랑 연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미스매치는 늘 있어왔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부족한 아이들이나 또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우리들이 좀 더 많이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하겠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지속하는 학교는 계속 이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요? 오케스트라.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문화예술 부문 활성화 사업이요.

네, 내년도에 3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런 구분들이 저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초과해서 들어오면 지역적으로 어려운 학교부터 우선해서 먼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정하겠습니다.

학교별 학교 예술강사 참여율에서 초등학교는 전체 좀 많이 참여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쪽은 입시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많이 할 거고요 고등학교로 가면서 입시 쪽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 부문이 약화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차피 미래역량이라는 부문에서 문화예술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학교라든가 그런 학교가 있으면 다른 학교랑 형평성이 또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저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또 학부형들이랑 많이 의논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해서 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입니다. 올해 연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증가는 했지요? 4조 4,000억?

저희가 추경으로 비교하면 한 4,600억 이상이 줄었고요, 최종 추경, 4회 추경에 비하면.

2017년도 예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2017년도 예산이 2016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지요, 4조 4,000억?

본예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에서는 그랬고요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요 너무나 복잡해요, 지금. 아마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도 막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당초에 교육부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몇 개의 목적사업들을 특별회계로 넣고 그리고 보통교부금을 별도로 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시를 했고, 우리는 특별회계로 지정했던 내용들을 여전히 보통교부금에 담고 있고, 그런 상황 맞지요?

네, 처음에는 교육부가 유아누리과정 등 다섯 개를…….

누리과정, 방과 후 학습,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사업 지원하고 자유수강권하고 초등 돌봄교실 지원까지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겠다…….

했다가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보통교부금으로 다 보고 그대로 편성을…….

그렇지요. 이게 한선교 의원이 누리과정이 계속 문제가 되니 같은 재원 안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반드시 교육청에서 의무지출 하게끔 만들었던, 처음에 발의했던 법안이…….

그렇지요.

내시가 됐었고 우리는 이것대로 하지는 않았고?

저희는 그냥 연례대로…….

원래대로 그냥 보통교부금으로 다 했고?

네.

그런데 이번 12월 3일자로 또 이렇게…….

유아교육지원.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서 유아교육지원에 관한 부분만 특별회계로 재원은…….

그렇게 됐습니다. 3년 동안이고, 저희가 아마…….

재원은 같은 재원 주머니에서 유아교육지원에 관한 부분만 특별회계로……. 아, 누리과정에 관한 부분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특별회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는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8,600억씩 주겠다…….

그렇지요, 3년 동안.

그러면 누리과정이 다 해소가 돼요?

저희가 일단은 누리과정을 기존의 다른 데 편성된 예산을 사실은 재원 자체를 조정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현재 봤을 때는 우리가 어린이집 과정분, 지난해로 비교한다면 3,550억 지금 편성 못 했어요, 여전히.

네.

그래서 좀 따져봤어요. 과연 그게, 저희도 지역에서 8,600억이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별도로 들어온다 하니 그러면 해소가 됐나 하고 따져봤거든요. 따져보셨어요, 실장님?

네, 저희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실리적으로 봐서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국고 일반회계에서 8,600억이 이 회계로 들어와도 저희가 이미 받은 보통교부금 중 추가적으로 한 2,000억 정도는 어디에선가 절감하거나 조정을 해서 담아주어야만 3,550억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2,000억이 아직도 부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누리과정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에는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한 곳만 줄 수 없다, 주면 똑같이 주어야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나눠서 줄 수 없다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편성된 예산을 예비비로 넣었다가 지난 2015년도에, 우리 실장님은 그때 안 계셨어요.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시 지출할 때 그것을 똑같이 나눠서 저희가 배정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4.8개월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추가재원들을 마련해서 했는데 이때 실제로 추가재원 마련할 때 국고에서 들어온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고가 2015년에 5,000억이었고요 금년에 3,000억을 더 주었습니다, 국고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돈은 그 비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한 12~15%…….

국고에서 준 것은 국가에서 추경으로 준 게 보통교부금을 준 거지요. 누리과정으로 준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담배세나 이런 것들이 인상되면서 당연히 주어야 될 것들을 주었던 거고요.

네, 두 가지로 주었으니까요. 목적예비비로 해서 우회지원한 게 있고요.

그리고 목적예비비도 누리과정예산이 전혀 아니고 우회해서 주었지요?

네,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시설사업비는 이미 우리는 다 편성해서 집행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설을 한번, 물론 계속 부족하지요. 계속 부족하니까 그것 와도 저희는 또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시설 개선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쓰긴 썼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누리과정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큰 틀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취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목적예산이었지만 약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그냥 썼다?

왜냐하면 목적지원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 돈은 목적지원대로 썼고요.

아니, 올해 말에 들어왔던 것, 올해 추경에 썼던 것.

올해 추경에 들어왔던 것은 목적지원을 갖고 있었고요 일부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은 보통교부금, 당연히 요율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

네, 보통교부금.

담뱃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당연히 재원이 늘어났지요, 국가가. 세금이 많이 걷혔으니까 거기의 20.27%인가요 그만큼 당연히 주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 돈을 더 받은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누리과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예요. 아직도 우리한테는 2,000억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서 목적예비비 들어온 것들은 어쨌든 그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2,000억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여전히 아직도 누리과정의 불씨는 남아 있다, 그리고 특히 8,600억을 내려주는 그 한시법은 3년 한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 법을 만들면서 특별회계, 우리 전체 교부금 안에 어쨌든 이 누리과정예산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출하게끔 해놓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어떡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3년 한시법이고 여야정이 합의한 사항이라 당연히 법률은 준거를 해야 되고, 2,000억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교육청이 재원 마련에 지금 고민을 사실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어려움은 위원님들께 또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도 그래서 이 누리과정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네.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고 뭔가 방안을 내주셔야지요. 마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 해결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2,000억 원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우선 이번에 유치원만 12개월분 2,360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누리과정을 활용할지 문제 하나가 있고요 추가 재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확정교부를 받으면서 저희 생각에는 아마 1,500억 남짓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000억이 부족한데…….

그것은 합의분 45%가 다 내려왔을 때 이야기고요 현재 금액 8,600억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안 되지요. 1,460억 정도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 1,500억 내외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2,000억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불요불급한 집행은 하지 않도록, 즉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남겨달라고 사실은 저희가 구두로…….

아니, 무슨 예산에 불용액이 남을 것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편성하면서부터 불요불급한 것들은 빼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정부와, 교육부와 더 많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직도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확정교부가 오기 전까지 저희가 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앞으로 올 것, 이제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올 8,6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합의한 45% 다 못 들어온다고 치면 1,460억 정도로 어린이집은 몇 달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3월에 추경한다는 게 이것 추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달까지 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다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마련하세요? 3월까지 부족했던 2,000만 원이 다 나와요, 추경할 때?

아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올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8,600억 중 얼마를 받느냐 하는 확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도 한 2,00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2,000억 되면 문제없죠.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800억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부족분이 1,200억?

1,200억 부분이고 저희가 교육부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알파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800억 하고 하면 2,200억이면 어린이집 몇 개월분 할 수 있어요?

7∼8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방안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 800억 이것 제가 아까 기록이 잘못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순세계잉여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1차 추경에 3,550억 예산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당연하지요.

그래서 다만…….

3월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았으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라 빨리 가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요. 우리 실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교육부 가고 우리 직원도 가서 계속 설명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서) 위원 강서구 국민의당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는 무슨 과를 부르지 않고 기조실장님께서 일단 하시면 저기를 하고. 첫 번째로는 온마을 프로그램이라는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요. 한 학교만 나와 있어요, 고척중학교 자유학기제 1학년 2학급. 그래서 380명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계속 확장하실 겁니까? 온마을 교육프로그램.

온마을 교육프로그램…….

(강서) 위원 주무관님이 최병례, 평생교육과인데 아닌가요? 교육청 아니에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인데…….

시의 평생교육과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강서) 위원 아닌데, 교육청 아까 예산 내가 여기서 했는데.

이게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도서관 사업 중 총괄 금액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요. 아니,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아서…….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에 따라서…….

(강서) 위원 그래서 시범인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시범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 참 좋다. 요새 자유학기제인데 다른 데 덜 쓰고 이런 데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퇴직교직원 인생이모작 사업을 해 가지고 저도 강습을 받았는데 8억을 책정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전문상담사를 제가 지금 받아봤어요, 학교 전문상담사인데. 퇴직교원 인생이모작에서 같이 연계가 되는 건지?

전문상담사는 아예 전적으로 학교에 일단 공무직으로 해서 배치는 하는 거고 퇴직교원 인생이모작은 그 주변에서, 그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학교의 어려운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서) 위원 제가 강의를 받아보니까 비슷하기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연금도 받고 경제적으로 좀 하니까 돈을 적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훨씬 줄여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상담사 전문인들을 다 배치하기가 너무 힘들면 좀 배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미배치한 학교들은 그분들 지원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공백기간이라도 예산확보가 다 될 동안에 전문, 적어도 교직에 계시면 그래도 심리상담 그 정도, 상담이면 충분히 다른 분보다는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자원봉사 겸이니까 거의 경비가 부담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공백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강서) 위원 그런데 문예교육을 제가 원하는 것은 학력인정 문예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학년에 맞게끔 그 학년의 문예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을 읽고 주제나 내용을 간추려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가 20% 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20%라는 수치는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예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문예능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모든 다른 교과 성적도 떨어져요,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교과가 모든 교과의 도구교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 것에서 제가 볼 때는 학력인정 문예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정규 교실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문예능력 테스트에서 뒤떨어지는 아이는 그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특히 더 심한 아이들은 난독증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에 난독증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더 집중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난독증 같은 것은 특별로 장애인에 속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아이인데 글을 읽기는 읽어, 그런데 글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애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강서) 위원 지난번에 고등학생을 한번 해 봤더니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애들도 한 5% 이상이 나왔다고 충격적인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했는데, 그런 데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자교육에 대해서 없네요. 사실은 한자교육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 아이들 문예능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조실장님 한번 생각을 하셔서 문예능력 향상에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지원이 ’16년도 올해는 약 6억 5,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내년에는 9억 5,000 정도로 편성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예능력 쪽의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저는 사실 교육계에 같은 동료로 30년 있다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가장 저거 했던 것이 전문적인 강사예요, 스포츠강사 배치.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기에 무슨 수업인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강당에서 스포츠강사 따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얼굴이 너무너무 그렇게 환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것 보니까 스포츠강사 배치인데 교장선생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강서)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상급식 하고 나서부터 돈을 많이 안 준대, 학교에. 그래서 제가 제일 슬픈 게 이런 특수강사들 음악ㆍ체육 전문 또는 미술 이런 연극 우리 아이들에게 예술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수교사들을 많이많이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린 건데요.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네요. 진짜 이런 것 필요하지요?

사실 초등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342명이고 중등 같은 경우는 약 890명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수요는 많은데 사실 이게 모두 인건비 문제, 처음에는 원래 문화관광부나 이쪽에서 100% 투자를 하다가 점점 발을 빼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00% 거기서 지원하다가 이제는 8 대 2로 저희가 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데는 항상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저는 슬픈 게 뭐냐 하면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기부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같이 없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다가 굉장히 시설 같은 것을 학부모들이 많이 해 줘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풍토가 안 되어 있는 게 섭섭하고 그런 문제점도 찾아봐야겠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학교폭력예방 이것이 진짜 어저께도 연속극에서 한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게 나와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요새 학교폭력은 많이 줄었나요?

어떤 면으로…….

(강서) 위원 폭력 발생수가 많이 줄었냐고…….

응답자수의 비율은 조금씩조금씩 내려가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강서) 위원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교단에 설 때부터 인성교육 안 하는 교사가 없어요. 그리고 교과별로 인성교육이 안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따로 인성교육을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뭔가 진짜 아이들에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우리 윗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실은 보고 배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저 자신부터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여기 분과가 아니라,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새 소아당뇨, 소아비만 알고 계시지요?

네.

(강서) 위원 저도 체육, 우리 아이들 신체검사를 해 봤지만 교사가 하는 것은 정확도가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네.

(강서)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로 저것을 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한 학년 전수조사 체질검사를 제가 의원발의를 했어요. 지금 예산을 해 놨는데 그것은 학교하고 같이 해야 돼요. 학교에 아이들 조사랄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것은 첨단과학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서) 위원 만약에 그렇게 체질검사가 된다면 비만이라든가 아토피, 소아당뇨는 미리 다 나타나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심사위원으로 한번 다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최대한도로화장실이나 냉난방 이런 데 주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네요. 기조실장님, 우리 초등학생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히 정책이 있나요? 아니면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협조하는 수준입니다.

협조 정도인가요? 왜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렸냐 하면, 우리 한상로 국장님.

네.

성동광진에 예전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동명초등학교가 축구부로 꽤 유명한 초등학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망주들도 많이 육성되고 있고 축구 지망생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유해환경,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구장에 유해물질이 나와서 그것을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축구를 하고 있는 운동장에 잔디구장 없이 그냥 마사토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이 축구부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조잔디나 이쪽 훈련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양쪽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의 조건에 따라서 많이,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은 제가 만족할 수가 없고요. 명확한 답을 얻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축구 관계자, 예를 들면 감독이나 축구 관계자는 전혀 의사도 묻지 않고 참여도 안 시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철거를 하겠다고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그런 상황이나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 의견수합 과정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권고나 조금 전에 우리 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등등의 내용들 학교에다 의사전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운동 끝나고 샤워했던 그런 시설마저도 학교 교장께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시설을 없애라고, 문짝이 다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찬물로 샤워하는데도 그런 환경에 학교장은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 운동장까지 철거되는데 그 꿈나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데 우리 한 국장께서 답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

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이무수 국장님, 성동구에 도선고등학교 또 금호고등학교가 2013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아, 2017년 내년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네, 공사가 예정대로 학교 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신설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 기타 예를 들면 식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네,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크게 보면 뭐뭐 들어가나요?

일단 학교 신설되면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렇지요. 모든 것이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이 약간 불편함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의 부족함 또 준비과정들의 미흡함 등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입생을 이미 모집해서 지금 응시가 끝났을 건데요.

아직은 고입 배정이 시작되지 않았고요.

배정 시작이 안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학부모 전화 와서 우리 아이는 이번에 도선고등학교로 가겠다고 얘기하던데…….

설명회는 끝났는데요 아이들 원서 쓰는 것은 아마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7학급입니다만 8학급씩 지금 모집하고 특수학급 3학급해서 27학급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8학급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랜 A, B 이렇게 해서 거기 성동고등학교하고 두 개 학교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대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걱정하세요. 제가 1년 내내 국장님하고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 대책 세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걱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국장님?

성동고등학교 학급수 감축하고 도선고등학교 학급수를 몇 학급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벌써 결과가 다 나와 있어야지요. 이제 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고민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이들 모집기간까지.

그런 것 해서 저희들이 학급편성 같은 것은 다되어 있고요 성동고등학교가 예상 외로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다 해서 거기 변동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호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금호고등학교는 거기하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고등학교는 문제없는데 도선고등학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네, 성동고등학교하고 거리가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1년 동안 국장님께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똑같은 답을 저에게 주셨고요. 이제는 이 문제가 현실화되었잖아요?

네, 철저히 준비해서 개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미리 하고 미리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드러나야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리 예단하고 예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예단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해 있는데…….

더 돌아서 보면 늘 똑같은 반복된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2002년에 왕십리 대단위 뉴타운이 계획되었을 때 거기에 초중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우리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서울시나 성동구 또 조합 측, 그분들은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면적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찍이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초중고 학생들의 유입을 이미 예견을 하고 필요성을 주장해서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중학교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위원님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했었는데요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체 학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지역 학부모들이나 본 위원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고민 좀 하셨어야지요. 늘 똑같은 답변만 주고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반복되어서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현실화되었다는 거지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움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전에 저에게 답변하셨던 이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폐합 내지 통합, 병설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나요?

병설 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실시하고 있는…….

용역이 아니고 TF인데 이번 주 정도에 결과발표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결과 나오면 발표 이후에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용역에 관련된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지요?

네, 왔었습니다.

도선고 병설 중학교 설립 관련 연구용역 제안서라고 와 있을 것인데 거기 내용 중에 보면 뉴타운은 종합적인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또 병설 중학교 설립 여건 연구, 또 병설 중학교 운영체계 연구 또 그 효과로 중학교 소규모화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계 병설 중학교의 시범운영과 일반화 가능성 도출, 뉴타운 중학교 설립 관련 민원해소 등 해서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연구용역은 연구정보원에서 본청의 각 부서에 연구용역 과제를 받아서 내년에 같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올려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으로 아마 연초나 연도 말 정도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최소한 금년 말쯤에는 연구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정보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학교지원과 관련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예산이 2017년도 예산안에 3억 5,879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무수 국장님이신가요?

네,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대상학교가 총 8개 학교인데 어떻게 선발된 8개 학교인가요?

학교당 20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제동초등학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존가치가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한 학교 들어가서 8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해당 학교마다 특색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운영자하고 우리 본청의 학교지원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초등교육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개별 개별 사업을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점점 학교가 소규모로 축소가 된다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사업은 더 확대될 계획인가요?

우선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해 보고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생태환경 교육내실화 예산인데요 2016년에 4억 7,188만 원, 금년 예산안은 1억 3,94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이것은 불용률이 꽤 높아요?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실험폐수 부분이 좀 불용률이 높습니다. 실험폐수하고 폐시약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법령이 바뀌어서 굉장히 엄격해져서 그런 부분을 놓쳐서 그것이 계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가 불용률이 한 76%인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도 약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반복되었다는 것인데…….

늦었습니다만 현재 입찰공고가 끝나서 진행 중입니다, 2016년도요.

좋습니다. 2015년 같으면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이해가 가는데 2016년도에도 똑같은 80%의 불용예산이라면…….

그것은 예산서 제출시점이고요 늦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이 끝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고 교사 역량강화 지원예산이 금년에 1,52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고 교사 역량강화 지원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일반고…….

서울국제고 교사역량 강화 예산인데 일반고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느냐고요? 교사 역량강화 지원…….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중등교원으로는 약 18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연수원에 연수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무수 국장님, 번호만 알고 한 1년 동안 1월 1일부로 부임하셔서 왕십리뉴타운 내 중학교 관련해서 수없는 대화도 나누고 고민했습니다만 이제 결과를 내주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마이크 꺼짐) 국장님께서 더 힘드시겠지만 용역 이전에라도 성동광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지역의 숙원사업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교육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목록을 보면 대부분 제출하셨는데 한두 분 아직도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출했다는 표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담겨 있어야 더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유념하시고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성백진 위원이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교장선생님들이 안전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안전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안전문제를요?

혹시 성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그런데 상인들이 학교시설을 운영할 때는 평일에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주말에 대부분 이용하잖아요.

애들 방과 후에도 체육관 같은 데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하는데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는 학교들도 저녁 늦게까지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집계까지는 제출, 확보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교장의 재량이지만 이것은 교장의 권위적이고 폐쇄성에 의해서 시설을 개방하면 모든 것이 신경 쓰이고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그 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있어요. 학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민들이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제대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안전문제도 보장이 되고 학교폭력도 보장이 되고, 또 학교에 주민들이 사랑을 가짐으로 해서 학교 발전도 되는 겁니다, 그 학교가 또 명품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부 교장님들의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다 건전하게 잘하고 있지만 혹여나 한두 분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게 학교의 우려입니다.

물론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서 그런 사고를 갖지 않도록 주민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원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본청에서는 계속 개방을 많이 확대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80% 이상이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장님들이 학부모들을 시켜 가지고 그런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갈등관계를 오히려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서울형자유학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형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서울형자유학기제라는 것이 학생들이 입시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하지 않고 체험이라든지 교육 교수 학습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업시간 중에 주당 10시간 정도를 여러 가지 진로체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주제선택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의미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은 주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하지요?

아닙니다. 정규 수업시간이…….

같이 편성해서 합니까?

정규 수업시간이 34시간인데요.

만약에 진로 관련해서 진로탐색이라든가 아이들의 장기, 소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규 수업하고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규 수업시간이 주당 34시간 되는데요 그중에 주당 10시간 정도를 원래 수업시간인 국어시간이나 수학시간 이런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 동안에 주제선택 프로그램,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유학기제가 정규 수업시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진로에 관한 것, 적성에 맞는 아이들의 소질을 찾아내서 이런 아이들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외부강사가 됐든 내부 선생님들이 됐든 이런 분들을 별도로 초치해서 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일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한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장래적으로 거기에 자기 진로가 결정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당 10시간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당 10시간 정도의 진로활동도 있고 주제선택 프로그램도 있고 동아리활동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이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형자유학기제라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도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만 하고 있는데 서울형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에다가 추가해서 다른 학기를 더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대한민국의 1등 요리사가 되고 싶다,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한 아이들을 별도로 불러서 유명요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자기 소질에 따라서 장래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제선택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이 학생들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데 외부강사를 현재 활용해서, 또는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외에 다른 것을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된 지는 2016년도에 전면 실시됐고, ’14, ’15년도부터 시작된 건가요?

’13년도부터 맨 처음에 한 다섯 학교 이렇게 시작했고요.

그런데 여기 평가내용을 보니까 특별하게 평가가, 성과가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이라든가 지원은 우리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때는 모든 것이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일부 부담을 하잖아요.

네, 일정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원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공립유치원 확대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정책국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립유치원에 국공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국공립을 보내려고 줄을 서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은 물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독권한이 일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는 것 같은 것도 부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이라면 지원대상에서 빼야죠.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학부모들 민원이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그렇게 같이 나간다면 얼마든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네, 아니요”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연간 계획이 구체적이 지도 않고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또 2017년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상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네, 아니요”로만 답변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님, 과정이 다섯 가지인데요 그중에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외부기관 위탁교육 과정이 다섯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고급관리사 과정, 사무관후보자 과정,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과정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이 동일하게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제가 그 문제의 핵심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예비비와 성격이 좀 유사한 재량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과대 편성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보죠?

예비비와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면에 따라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비슷하지요?

네.

다음에 창의ㆍ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부 재원분담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010년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측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개 유치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개 유치원을 할 만한 유치원을 거의 확보해 가고 있는 것에 가까이 간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입니다.

LED 조명기구의 단점인 플리커 현상이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LED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법규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게 렌탈사업이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LED사업은 2020년까지 준공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렌탈방식으로 해서 4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 아까 박호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해서 동 사업이 2018년부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강사를 고용하고 송출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또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데서는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훌륭한 강사를 좋은 조건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위탁사업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사업 활성화…….

교육행정국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학교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네,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햇빛 활성사업을 학교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햇빛발전소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학교 당 4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관련법규에 따라서 사업자가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치 및 철거, 유지보수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해요? 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예산편성해서 설치하는 학교가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기 때문에 확대, 확정을 위해서 학교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학교운영비, 이게 햇빛발전 활성화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게끔 만들어야지요.

네, 당연히 설치하는 업체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임대료도 학교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운영비를 왜 이렇게, 사업명을 왜 이렇게 붙였어요?

햇빛발전소를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학교로 인센티브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네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은 기후협약이라든가 범정부적인 정책의 추진에 의해서…….

그러면 기후협약에 의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지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님 말씀에, 햇빛발전소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와 MOU도 맺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또 학교현장에서는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하나 그런데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액을 4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식으로 하면 3,000만 원씩 주고 그냥 일반 SPC 회사에서 하면 400만 원씩 첫 해만, 설치하는 당해연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이라든가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으로서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나 교육현장에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4억 4,000 정도, 지금 4억 4,000 배정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교육적 효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청소년들 홍보라든가, 햇빛 발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자료나 매뉴얼 이런 것들을 차라리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을 학교의 운영비로 준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집행하도록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번에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을 보니까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 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네, 31억 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적어도 한 학기에 주당 한 시간 이상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급단위로 예를 들어 뮤지컬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영화라든지…….

본인이 만든다?

네, 학급단위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전부 참여해서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각본을 쓰고 어떤 학생들은 분장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배우를 하고 이런 식의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 같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술강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강사도 지원하고 일부 연습시설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경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유학기제다, 진로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중에 하나인데 실상 서울시에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제가 이번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문화관광위원으로 가보니까 여기에 세종의 산하단체가 지금 무용단, 뮤지컬단, 극단, 오페라단, 합창단, 유스오케스트라단, 청소년국악단, 국악 관련 단체라든가 또한 문화재단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전문가적인 부분이 적잖아요, 아무래도 교육현장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 서울시에 문화재단도 있고 해서 이런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여기에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강사를 학교 쪽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사업을 전부 서울시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얘기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세종문화관 관련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차피 서울시 전문가들이고 서울시 산하단체고 하니까 훨씬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질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세종문화회관이랑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도 마찬가지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연계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에 보면 특성화학교가 있어요. 특성화학교가 2011년도 3월 1일에 선정관광고등학교가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실습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게 되면 보통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어야 되는 현실인 거잖아요? 실상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해당 학과가 변경이 되면 그 학과가 맞춰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은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실상 학과가 변함으로 인해서 실습실 부분을 다 맞춰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