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최광교·김혜정·이동희·김재관·조성제·이재화·배지숙·이경애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정·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 발생 시, 시와 구·군의 소요재원 부담률이 60%, 40% 비율로 되어 있어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군에서 생활안정 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 효과적인 피해복구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와 구·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재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7조제2항에서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60%, 구·군비 40%로 한다를 시비 60%, 구·군비 40%로 하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37조3항에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사항을 지원기준과 소요재원 부담률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발생 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와 구·군의 소요재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동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 지원기준의 소요재원 부담률을 피해규모와 구·군의 재정자립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 11월 30일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안정 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어려운 구·군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효과적인 피해복구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복구 소요재원 부담률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탄력적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인권 지원 활동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내용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동입니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검토의견,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센터 설치 등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마련을 통해 다양한 인권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 집행부에서 2014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조례에 규정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 중이고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인권 지원활동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인권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근 대구시의 여러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 조직 내부에 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간위탁을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형자동차, 에너지, 의료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신설된 미래산업추진본부에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산업추진본부를 상시 국으로 재편하고 대변인을 과 단위로 축소하고자 하며 시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신설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미래산업추진본부로 상시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3급 대변인은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언론담당관을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장 직속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해외 기업체의 투자유치 및 통상업무를 추진하는 국제협력관을 투자통상과와 유기적인 업무체제 구축을 위하여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도시이미지 제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브랜드 담당과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재 T/F로 운영 중인 서민경제 활성화추진단을 민생경제과로 정식 기구화하여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활력 증진, 도시경제기반 재생사업 등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전담하는 도시정비과를 신설하여 주택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을 보다 활력하게 추진하며 미래먹거리 산업인 스마트산업의 집중 육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시티조성과를 미래산업추진본부에 신설·배치하고 기계자동차과에 자동차산업 업무를 미래형자동차과로 이관하여 자동차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밖에 대구 천만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콘텐츠 업무를 강화하고 복지 관련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희망복지 업무 및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출산과 아동 업무를 통합하는 한편, 소방의 화재조사 전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안은 청년정책 강화, 서민경제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산업 창출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 창출을 위한 기구 개편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민선6기 후반기 시정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정부의 감염병 관리 강화에 따른 인력 및 소방서 현장인력 등을 반영함에 따라 기구에 맞는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시책 및 시정 주요업무 추진 인력 41명과 소방서안전센터 등 현장인력 37명을 증원하여 총 78명을 증원함에 따라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456명에서 5,53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197명에서 3,238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173명에서 2,210명으로 개정하고 일부 직급을 조정한 것입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 내역으로는 대변인 폐지에 따라 3급 1명을 감원하고 과 신설로 4급 2명과 5급 이하 실무인력 40명을 증원하여 총 41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직 증원 내역으로는 119안전센터 신설 및 현장인력 강화에 따라 소방령 이하 실무인력 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기능 감소, 창조프로젝트추진단 폐지 등에 따른 기존부서 감축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재배치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청년정책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 시정 주요 업무추진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청탁방지법 시행, 감염병 검사, 소방현장 인력 확충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 현안업무 추진인력과 국가시책 추진 및 소방현장 인력 충원에 따라 인력 증원 및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동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주요 개정내용과 18쪽 상단부분까지 기구별 세부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미래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청년도시 건설, 도시공간 재창조 기능 확대 등을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민선6기 후반기 시정방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관실의 정원과 팀 수를 볼 때 한 개의 부서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하여 부서를 나누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 현안업무의 처리를 위해 정원 보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청탁방지팀을 신설하여 정원을 보강한 것은 바람직하나 감사관실 소속 팀이 9개나 되어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도시 대구건설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은 젊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다른 부서와의 업무 중복우려와 특정 분야만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선6기 출범 후 대구시의 과 수가 14개, 23.7% 증가한 반면 공무원 정원은 250명에 4.8% 증가에 그치고 있어 상위직급 확대로 인해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구 신설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 감염병 관리 강화, 현장인력 강화 등을 위해 총 정원 5,456명에서 5,534명으로 7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사유로는 민생경제과, 청년정책과, 도시정비과, 스마트시티조성과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감염병 검사 기능 강화 등 국가시책 수행을 위한 증원, 통합공항 이전을 위한 공항추진본부 인력 보강,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감사기능 보강,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인력 보강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을 37명 증원한 것은 소방서의 현장인력을 강화하고 율하119안전센터 설치 등에 따라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반직은 총 정원을 36명 증원하여 3,13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에서 1국이 감소하고 3개 과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직 3급 1명을 감원하고 4급 2명, 5급 3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연구직은 정부의 신종 감염병 관리 강화에 따라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한 14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구 개편에 맞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연간 25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정원 조정으로 수반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15쪽에 대변인실을 3급에서 과 단위로 축소를 하면서 내용이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대변인을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축소하고 언론담당관을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목적이 이렇네요. 그지요? 국에서 과 단위로 조직이 대폭 축소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통 강화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과 단위로 축소한 이유로 됐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과를 국으로 늘려서 소통 강화 업무에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국을 과 단위로 축소하면서, 변경사유를 이렇게 했거든요.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로, 강화를 하겠다. 국에서 과 단위로 줄이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 또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하겠다. 이유가 어떻게, 과 단위로 줄이면 이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국을 과 단위로 줄여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지.

예. 의장님께서 대변인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직급 조정과 관련한 목적 취지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저희들 이 표현 자체와 관련해가지고 대변인을 조정하고 난 다음에 언론담당관을 과장급을 대변인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간에 출입기자 의견을 좀 수렴을 해보다 보니까 직급과 관련해서 언론담당관이 이제 과장급 직급이 보다 이렇게 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는 걸로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개진이 되어가지고 그런 면을 감안해가지고 좀 원활한 소통,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직급의 4급과 3급의 차이, 그리고 직급 강화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보면 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자, 보십시오. 대변인이 3급이지만 언론담당관 4급이 있고 홍보담당관이 4급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대변인 한 사람을 줄였는데, 대변인을 한 사람 줄여달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언론이.

조직개편 주요 내용이 3급 대변인을.

그런 와중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언론에서 왜 국장을 줄여달라고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입기자들의 어떤 대변인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급하고 국장급에 보면 좀 전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급보다는 과장급이 보다 이렇게 선임하는데 더 편하다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언론담당관이 있었잖아요. 4급 언론담당관이 있고 홍보담당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이동희 의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변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안점은 미래산업추진본부가 금년 연말로 한시기구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를 존치할 것인가 여부가 1차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의 실·국 중에 3급 T/O를 한 명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기존에도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3급 대변인이 가지는 상징성 문제라든지 대외소통이라든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기존에 좀 수렴된 분야가 기존에 또 4급으로, 타 시·도도 4급으로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4급으로 유지할 때하고 3급으로 할 때하고 언론 쪽에서 약간의 어떤 개별적인 언론인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4급으로 있을 때는 4급에서 바로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인사 배치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근무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야가 있었으니까 그런 분야가 평상시에 좀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야를 전체적인 방향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소통화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뒤에 4급 인원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담당관하고 대변인하고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유기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쪽의 검토도 있었는데요. 그 분야는 홍보분야는 전체적으로 언론 관계하는 역할하고는 상대적으로 업무의 어떤 연관성이 좀 적다는 입장이 되어서 그러면 양 과 체계로 가면서 전체적인 대변인 기능은 약화 안 시키면서 본연의 업무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번에 조직 개편 쪽으로 검토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이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사리에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시민들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수긍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수긍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언론 몇몇 사람이 대변인 직급까지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뉘앙스가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의 국을 조정하고 과를 조정하는데 출입기자들 몇몇 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국 조정하고 과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대구시 행정을 이렇게 집행해요? 실장님이나 담당자 답변이 지극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한 답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미래에 앞으로 대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구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국을 하나 없애고 신설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목적이나 취지가 지극히 합리적이지 못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의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실·국 수 운영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구가 정한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경우는 실제 국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금년 연말까지 13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까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기구가 미래산업추진본부가 바로 연말까지만 존치하고 폐지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향후의 어떤 미래신성장동력기구를 계속 창출하고자 한다면 그런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다면 기존의 국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 있을 것이냐, 그런 어떤 검토과정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과 관련해서는 출입언론 기타 의견을 일부 저희들이 청취를 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국 조정의 변수가 되어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그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대구시의 지금 아주 중요한 국 조정에 변수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납득하기 곤란한 답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조직 개편은 그러한 차원에서 개편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기본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가 공히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그런 기구의, 특히 국 단위 같은 경우는 수를 딱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대구시가 보면 향후의 어떤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연말 조직기구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는 그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 조정에 답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름만 자꾸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지고 중복되는 업무를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부서들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용노동과, 교육청소년정책관 이거 전부 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한 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과를 신설해서 만들고, 그러면서 국은 별도의 다른 국으로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부서 간의 소통 문제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될 걸로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보면 청년 관련한 업무가 다소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서가 실제로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이라든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과하고 그런 부분이 다소간에 연계가 있다고 하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취지 자체가 사무감사 때라든지 기행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청년 이슈와 관련한 부분에 보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도 있었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현안사항으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계된 업무와 여러 부서에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로서의 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집행부 차원에서 인식해서 이번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정책관 관련해서는 사실상 보면 교육 쪽에 맞추어서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정책과하고 교육청소년정책관이 분명히 업무의 연계성은 있지만 중복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고용노동과의 경우도 보면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는 다 고용노동과에 모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일자리 관련 부처가 보면 고용부부터 해서 중기청이라든지 경제부처에 관장하고 있는 만큼 그런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일자리만큼은 현재 그대로 존치를 시키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청년정책관 신설에 따라서 그것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연계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의 유기성,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청년정책과가 같은 과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같은 과의 입장인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취업과 관련한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들은 다 고용노동과에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외에 청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교육청소년정책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청년정책과를 신설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판단합니다. 과를 자꾸 만들어서, 늘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대변인실을 오히려 축소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의 두 개의 답변이 상반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3급 대변인은 없애고 4급으로 축소를 해서 언론담당관을 없애고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으로 하면 소통 강화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더 효과가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고용노동과와 교육청소년정책관이 원활하게 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또 다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청년정책과를 만들겠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과 신설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청년 관련해서 시민소통과에 보면 청년소통팀이 한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관련된 정책총괄기능을 하고 있는 청년정책팀하고 또한 관련 시책과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청년사업팀, 그래서 두 개팀 신설을 통해서 청년정책과가 실제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적 인원도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떤 업무와 관련한 연계성하고 중복성 이런 부분은 향후에 청년정책과 신설 이후에 그런 부분이 제기되는 우려 부분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변인실 관련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국 단위에서 불가피하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국 수를 13개 국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 속에서 불가피하게 대변인 직급을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나머지 인력 조정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재차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 이동희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시민행복국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는 것은 그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의 업무하고 고용노동과의 업무가 중복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력도 조정을 합니까? 거기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거의 집중적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다시 과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다소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업무의 연계성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본 부분인데 교육청소년정책관이라든지 고용노동과가 분명히 업무의 연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든 간에 청년과 관련된 주요 조정하고 기구로서의 역할은 신설되는 청년정책과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다소간에 연계성은 어떻게 보면 중복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런 중복성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 운영하는 과정상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에서 그대로 팀이 청년정책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과하고의 업무 중복성은 고용노동과에 청년창업일자리팀이 있는데 그 분야는 창업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청년사업팀에서는 창직 쪽에 포인트를 두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두 분야는 일단은 구분되는 것으로 해서 접근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느니 차라리 교육청소년정책관에서 소통이나 지원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창조경제본부 안에 있는 고용노동과라든가 창업진흥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고용노동과 같은 데서 중소기업이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시민행복국 내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한다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미래산업추진본부를 상시적 기구로 있다가 다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각 과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을 미래산업추진본부로 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총괄기구를 시민행복국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한 사유를 질의를 주셨는데요.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절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업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구시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버넌스의, 청년의 참여 이런 부분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청년의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간 현재 보면 시민행복국에서 청년소통팀에서 시민소통과에서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 부분 청년시책발굴이라든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총괄기능을 시민행복국에 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미래산업추진본부 이 부분은 기 그간 한시기구로 운영하다, 한시기구의 경우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는 13개국 외에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기구의 성격에 맞추어서 업무에 적합한 업무의 한시기구로써 추진본부를 구성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의회 승인해 주신다면 이게 상시기구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미래산업추진본부 명칭대로 대구시의 미래성장 먹거리 중심으로 연계성 있는 부분을 아까 제약적인 업무기구 조성에서 벗어나서 연계를 시켜서 과를 배치함으로 해서 보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편성도 새로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 조정으로 연간 25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인건비 범위를 정하는, 액수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기준인건비 산정은 보면 시·도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매년 기준인건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행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력이 시·도별로 정하고 있는 기 시달된 기준인력에 그리고 인구하고 예상규모 변동, 그리고 국가정책 새롭게 어떤 행정수요가 내린 부분, 그리고 지역현안수요 그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최종 시·도하고 협의해서 확정해서 시·도로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25억원이 추가로 들어도 범위 내라고 봤을 때는 이 범위가 몇 퍼센트 정도, 2016년도에 4,554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에서 대충 5%다, 10%다, 이런 선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5억원 같으면, 그 말은 25억원 정도를 기준인건비에 허용한다는 말은 상당히 반증입니다. 대구시 집행부 차원에서 보면 인력운영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축소시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정하는 기준인건비 내에서도 조직개편의 추가 증원 소요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로서 주요경력과 공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1973년 2월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및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외교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국방장관, 비서실장, 아태안보담당 차관보를 거쳐 2014년 9월에 최연소로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한 바 있습니다. 대사로 부임한 후에는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소소한 한국의 일상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어를 배워 각계각층의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한국과 미국, 대구와 미국 간 민간교류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의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구치맥축제에 지난해부터 연속 2년을 매년 방문하여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소통하는 모습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치맥축제가 불과 4년 만에 우리 시의 대표적 여름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둔 미군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대학생들에게 미군부대 내에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의 국제역량 강화와 취업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민간단체와의 교류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 5월 한국·미국협회가 창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1월에는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에 직접 참가하는 등 대구·미국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구 시민들과의 우호관계 증진은 물론 대구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 및 지원해 주시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수여대상자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적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대구시민과 외국인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에게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을 살펴보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2014년 한국에 부임 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SNS 등에 한국에 대하여 소개하는 등 공적 영역을 넘어서는 민간친선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2년 연속 대구치맥축제에 참석하여 치맥을 즐기고 대구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구치맥축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어 대구치맥축제를 불과 4년 만에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부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대구를 찾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학생들의 국제역량 강화와 해외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 교류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5년 한국·미국 협회 발족 지원,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 참여, 대구하나센터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는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총 66명의 내·외국인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따라서 수여자들이 국제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은 물론 대구시의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들이 대구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하장 및 시정홍보물 송부,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하여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명예시민 상호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등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도별 명예시민증 수여현황과 국적별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구시의 명예시민들을 대구시가 어떻게 예우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대구의 명예시민이 몇 분이 계십니까?

총 임명은 66분을 했고 사망 여부는, 생존 여부는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대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구시가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얼마나 못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시민이 사망을 하시고 고인이 되시면 그 분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갖추어주는 것이 맞지 않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은 매년마다 전 의장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연하장이나 이런 것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연락 불가하고 연락되는 부분들하고 사망하고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순히 연하장 보내고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면서 또 그분들이 다 역량이 되는 분들이고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대구를 대변해 줄 수 있도록 대구시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른 차원에서 각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각별한 다른 쪽의 예우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하든지 아니면 규칙이나 규정을 통하든지 해서 좀 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분들을 대구의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사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걱정을 좀 한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인 예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입장을 할 때 입장료를 50% 감면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골프장 이용할 때 감면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게 없어서 안 그래도 그 점을 실무선에서 다각적으로 연하장 보내고 인사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주도 것을 가져 와서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잘 검토를 하셔서 대구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5,794억9,400만원에서 91억5,700만원이 증액된 3조5,886억5,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62억900만원에서 342억5,100만원이 증액된 1조40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로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로 2016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10억9,100만원,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결과 5,500만원 등 1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6억4,100만원에서 국정감사 미실시에 따라 수감자료 인쇄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금을 신청인원 감소로 2억원 감액하였으며 기획조정실 현원 증가에 따라 대민활동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1,200만원을 증액하여 10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207억3,700만원에서 시와 구·군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378억2,6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734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상환 적용이율 감소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1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6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9,54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92억7,000만원에서 납세대상자 지역문화체험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59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8억3,400만원에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사유지 매입 보상을 위하여 5억원을 증액하여 9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중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등 5건 1억7,500만원을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시청 별관 화장실 개보수비 4억3,0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사유지 매입 보상비 5억원, 지능형 지속위협 공격 대응시스템 구축비 2억5,00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에 계획된 기획조정실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의 인사 부분은 빼고 제안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과 서문시장 4지구 화재수습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1억8,7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이 증액된 314억4,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진 응급 복구비 2억원, 노후 교량 보수?보강 4억원, 월성 빗물펌프장 수문이중화 공사비 14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부처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7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7억1,200만원에서 5,100만원이 감액된 1,136억6,100만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9,700만원과 신천 희망보 교체 3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고 국가하천유지관리비 17억4,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2,200만원이 감액된 73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노후교량 보수·보강 4억원과 월성 빗물펌프장 수문이중화 공사비 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교량 내진보강 공법변경과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내진성능보강 사업비 6억2,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1억7,100만원이 증액된 24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개 사업 93억9,200만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진성능 평가 1억9,700만원과 신천 희망보 개체 3억원, 노후교량 보수·보강 4억원과 월성 빗물펌프장 수문이중화 공사 14억원은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10억300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5억1,400만원과 신천 가창교에서 상동교 구간 재해예방사업 25억4,000만원, 아양교 내진성능보강 10억9,000만원 등 8개 사업 60억9,200만원은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별지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수습을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원이 우리 시로 배부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 절차를 밟아서 오늘 중구청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예산 반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59억4,700만원보다 14억200만원이 증액된 173억4,9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억5,000만원보다 13억4,400만원이 증액된 15억9,4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특 재사용 5억3,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6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8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6억6,2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155억6,200만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244억4,900만원보다 1억6,400만원이 증액된 5,246억1,3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5,029억9,400만원보다 5억3,200만원이 증액된 5,035억2,600만원으로 월배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억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가구 구입 1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등 총 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개선공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30억9,8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감액된 28억4,800만원으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용역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39억3,3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감액된 138억1,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1억원,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억원, 청소년수련원 가구 구입 1억원 등 총 7억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기정예산액 8억1,800만원보다 1억6,500만원이 증액된 9억8,3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예치금 회수 1억3,7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전입금 4,900만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2,1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지출예산에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7,600만원, 장학기금 운영경비 2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7,800만원 감액된 반면 예치금 2억4,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재사용 및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세입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80억3,6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399억6,900만원에서 2억원이 감소한 금액이 39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시설 기반 강화에서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조성사업 2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2,900만원 증가한 77억5,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1,200만원, 출향 시·도민 화합 한마음행사 지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으로서는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에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기정예산에서 5억1,100만원 증가한 86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5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한 것이고 회계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1,100만원이 감소한 40억6,900만원으로 계약관리 부분에 있어서 법령집 유인과 승용차 구입 합쳐서 1억4,100만원이 감액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분야에서는 감정 수수료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자가통신망 사업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77억2,700만원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회계과의 관사 매입은 지적정리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잔금지급이 불가하여서 5억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발생한 서문시장 4지구 화재현장의 지휘관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유사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은 없으며 사업기간이 미 도래된 119안전센터 재건축 예산과 차량 제작업체의 파업으로 물품 수급이 곤란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 28억8,426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비 26억8,728만원, 긴급 구조·구급훈련 1억9,69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으로 사업 완료를 위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소방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총괄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1쪽까지 시 전체 예산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5,886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404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서 22쪽, 23쪽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과 명시이월사업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정착비 지원 2억원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지역정착금으로 당초 예상인원보다 지역정착금 신청인원이 감소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구·군 조정교부금 734억3,500만원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따른 시세 징수 목표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7개 구의 조정교부금 정산분 655억1,400만원, 달성군에 조정교부금 정산분 79억2,100만원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납세대상자 지역문화체험 운영비 2,000만원은 대구광역시 납세대상 수상자를 초청하여 대구경북지역 문화유적 탐방과 워크숍 개최 등을 계획하였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대상자들이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6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사유지 매입 보상 5억원은 동구 도학동에 건립 예정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 내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사유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대구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8개 사업 13억5,400만원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5개 사업 1억7,400만원은 정책개발을 위한 풀 용역비로 2016년 10월부터 발주하여 용역 완료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시청별관 화장실 개보수 4억3,000만원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심의, 건축협의 기간 소요, 동절기로 인한 공사시기 부적합 등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유지 매입 보상 5억원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지능형 지속위협 공격 대응 시스템 구축 2억5,000만원은 신종 악성코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공격에 대비한 방어제품이 개발 중에 있고 현재 시험 운영 중인 데모장비의 운영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4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136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서 34쪽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과 35쪽 명시비이월사업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내진성능평가 1억9,700만원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발생에 따라 교부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진설계 미반영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 6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천 희망보 개체 3억원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신천동로 침수예방을 위하여 희망보 고무보를 개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희망교 내수배제 기능 강화로 시민 교통불편 해소가 기대됩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 4억원은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물로서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받은 동신교, 신천교, 도청교에 대해 조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월성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 14억원은 외수위 상승 시 수문 오작동 및 파손에 의한 배수구역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수문 16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금회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억원과 2017년 예산에 반영한 10억5,400만원 등 총 사업비 24억5,400만원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빗물펌프장은 재해를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등 13개 사업 93억9,200만원으로 내진성능평가 1억9,700만원은 경주 지진 발생에 따라 응급복구 및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경비로 교부된 것이나 대구시의 경우 응급복구 시설이 없어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8,900만원은 금호강 하중도를 자연생태섬으로 조성하여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신천 희망보 개체 3억원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신천동로 침수예방을 위해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0억300만원은 퇴계소하천 등 5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신천 재해예방사업 25억4,000만원은 홍수 시 수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제방축조 및 보강, 호안정비, 하천환경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1억4,400만원은 도로시설물의 시설정보를 전산화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 4억원은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받은 동신교, 신천교, 도청교에 대해 조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동촌 및 월성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 28억원은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용 수문의 고장 및 파손 발생을 대비한 수문 이중화 사업을 위해 지난 9월 추경 및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5,246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쪽에서 48쪽까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과 48쪽 명시이월 편성내역과 49쪽 기금운용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월배권 공공도서관 건립 5억3,000만원 증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 및 대현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지원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세입 처리한 후 시비로 재편성하여 월배권 공공도서관 건립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개선공사 등 1억원 감액과 청소년수련원 가구 구입 1억원 증액은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중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여 침대 등 가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증액은 고산 및 대현도서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이자를 반환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용역 2억5,000만원 감액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120달구벌콜센터 운영 용역의 2016년도 예산 14억4,000만원 중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억원 감액은 대구마을기업협회가 추진해 오던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추진이 자부담 비율 과다로 조합원의 결정에 의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8,200만원 증액은 2015년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종료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부분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 증가액은 1억6,5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700만원, 이자수입 2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1억3,800만원,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8,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지급 2,5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 4억1,100만원, 금고 예치금 3억2,200만원, 행정운영비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공모설계비 1억원은 대표도서관 건립 예정지의 건폐율 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행 후 설계 공모를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사업비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모설계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은 설계 용역비 2.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모를 2017년 1월 초까지 마무리하여 설계자 선정 후 설계 추진이 가능하므로 집행시기가 늦추어져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가구 구입 1억원은 2016년 3회 추경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여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된 다음 조달 구매의뢰 후 물품제작, 설치 등에 필요한 기간 소요를 감안하여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86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81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과 61쪽의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 현황과 62쪽 명시이월 사업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조성 사업 2억원 감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공원·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시민 통신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던 공공무선인터넷 기반구축사업으로 국비예산이 미배정됨에 따라 국비 매칭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64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1,200만원 감액은 대구민주화기념보전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700만원 중 보존회건물 개·보수 비용 1,200만원으로 2017년으로 사업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출향 시·도민 화합 한마음행사 지원 1,000만원 감액은 수도권 등 출향 시·도민의 애향심 고취와 시정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화합 한마음행사 지원 예산으로 걷기대회로 변경하여 행사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경비 절감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공모 5,100만원 증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희망마을만들기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사업 공모결과 2016년 11월 7일 3개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 5억1,100만원 증액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연금급여 소요비용으로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추정 보수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 예산결산내역과 2016년 추경예산 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방계약법 예규 및 법령집 유인 1,100만원 감액은 연중 수시로 개정되는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의 2017년 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쇄하는 것으로 발간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대형승용 차 구입 1억3,000만원 감액은 2004년 구입하여 노후된 의전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업무 필요사양을 충족하는 차량이 없어 2017년도부터는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전액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7,000만원 감액은 국공유재산 2단계 교환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2015년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를 마무리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수수료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66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 2개 사업 82억7,700만원으로 자가통신망 구축 77억2,700만원은 시청별관 이전에 따른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강화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관사매입 5억5,000만원은 2016년 1월 매입한 시장관사의 아파트 내부적인 사정으로 개인별 지적정리 및 입주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미지급한 잔금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도 변동 예산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3개 사업 28억8,400만원으로 논공119안전센터 및 삼덕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임대료 4,300만원과 시설비 26억4,4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남은 임시청사 임대료 일부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통제단 운영물품 운반차량 구입비 1억9,700만원은 이동식 현장지휘소 장비 운반을 위한 특장차량 8대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차량 제조사의 파업으로 제품생산이 지연되고 유로 6 기준을 만족시키는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되지 않아 사업비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일은 기획조정실 일인데 정부통합전산센터 인프라 구축해서 5억원 새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재산 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매입하고 합니다.

아, 실무부서에서 매입하고 한다고?

예.

이거를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매입할 게 아니고 진즉에 이거는 자치행정국에서 매입을 해놨어야 될 일이라. 땅이 이만한 게 있는데 중간에 남의 땅이 있는데 그거를 진즉에 해결하고 해놔야 되지. 꼭 이거할 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 공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자체 실·국별로 자체 계획수립에 의거해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 대구통합전산센터의 경우는 당초에 그게 보면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활용하고자 그런 계획에 입각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는데 다만, 그게 협의매수과정에서 주민지역이라든지 또 관련 공원보호구역 해제하고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사업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획이 중단된 이후와 관계없이 원만하게 협의매수를 해가지고 차후에 사전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준비가 제대로 됐어야 됐는데 그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땅은 하여튼 매입을 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땅이 바깥에 또 있었잖아요?

예.

바깥에 그거를 빼줬잖아? 빼주면서 왜 이거를 못 샀노?

하여튼 그 당시에 공무원교육원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 총괄 부서에 실패사례로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꼭 뭐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버티면 일이 굉장히 지장이 많잖아요. 사전에 매입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교육할, 지금 담당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행복국에 명시이월하는 것, 대표도서관 공모설계비가 1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

1억원 가지고 설계가 다 됩니까?

설계가 아니고 무상용역비.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자에 한해서 실시설계권을 줍니다.

그러면 공모설계비가 1억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관사 매입하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올 1월에 샀는데 어디 거 샀어요? 올 1월달에 샀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노?

그게 이제 자체조합을 형성해서 시행사를, 자체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체조합에서 상가분양에 서로 면적 싸움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어디에요?

수성구에 수성롯데캐슬 더퍼스트 아파트입니다.

롯데캐슬이라고요?

예. 수성교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조합하고 대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면 내년 전반 정도, 중후반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잔금이 5억5,000만원이고?

그게 현재 6억4,800만원 주고 샀습니다.

6억4,800만원.

예.

그러니까 1억4,800만원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은 줬습니다.

1억원 주고.

5,000만원은 계약금으로 주고. 970세대 전체가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

예. 그래서 채권 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별 문제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행복교육국에 4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유통형 우수마을 감액 3억원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유통형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가 그 승인을 얻어서 마을기업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유통형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4억원을 자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20%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회원 내부 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이게 유통형 마을기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의 회의감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3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원의 20%가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3억원이고 자기들 자부담이 8,000만원해가지고 총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겠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보다도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갖다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에 3쪽에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7억4,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안 들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첫째 자전거도로 정비, 그다음에 수목관리, 풀베기 이런 용도인데 금년 10월 초에 울산하고 이쪽에 태풍 차바가 내습하면서 그쪽에 응급복구비가 급하니까 태풍 피해가 없는 쪽의 예산은 안 주고 그쪽에 응급복구비를 다 쓰다 보니까 금년에 그런 작업들을 못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일단 반납을 하고 감액.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추가배정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6쪽에 보면 자치구·군 조정교부금이 734억3,500만원인데 이것은 조정교부금 한도 내에서의 금액입니까?

그 부분은 정산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세징수목표액하고 결산액 차액을 해서 정산분을 각각 구하고 해서 그렇게 증액한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기정에는 14억7,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최종예산은 128억4,700만원, 경정예산 19억9,960만3,000원 이게 뭐 왜 이렇게 들쑥날쑥 했을까요?

중간에 하는 최종예산은 2015년도 최종예산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14억7,000만원에서 증액을 5억2,900만원을 해서 19억9,960만3,000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비예산 5억3,000만원을 보탰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쪽에 누락을 시켜 놓으면 본예산을 짤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답변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리고 시·도비 반환수익금 이것은 추경 전에 정산이 끝이 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총 기정예산액이 2억5,000만원보다 13억4,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물론 사유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것은 행정이 예산수입을 누락을 덜 시켜서 본예산 편성하는 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돈을 쓸 곳에 못 쓰고 나중에 되면 엉뚱한 세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혜정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석동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기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주요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141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68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소관은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 확대, 시민감독관 운영 활성화방안 마련,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검사 철저 등 5건이며 기획조정실 소관은 과세누락 방지시스템 마련, 위탁기관 평가지표 변경, 지속적인 채무관리 강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리 철저, 민간위탁기관 확대 지양, 사이버 침해에 대응한 대응 방안 마련, 구·군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향상방안 강구 등 12건이고 재난안전실 소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수립,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조속 추진, 소방저수조 관리 철저,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일제 점검 실시 등 15건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은 청소년쉼터 운영방법 개선, 청년층 자원봉사 참여 확대, 사회적 기업 관리감독 철저,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철저 등 8건이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구체적인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실효성 있는 제안제도 운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절차 개선, 역량평가제 운영 철저 등 7건이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소방대책 마련, 요양시설 방음처리제품 점검 철저, 소방차 진로방해차량 과태료 부과 철저, 서문시장 야시장 화재예방 철저 등 6건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공무원교육원 위상 제고를 위한 청사 이전, 재난안전 관리와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과정 확대 등 2건이며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대덕승마장 세입관리 철저, 시티투어 2층버스 운영 활성화, 나드리콜 운영방법 개선 등 8건입니다. 청소년지원재단 소관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치유캠프 확대 운영, 일시보호소 무단퇴소율 감소 방안 등 3건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소관은 한뿌리상생위원회 운영 철저, 고객 만족도 조사 실효성 확보, 안전관리 분야에 연구원 배치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건의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달부터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추경예산 심사까지 많은 준비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