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점례
고점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 청소행정과,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박행재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17년도 성인지예산 추진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성인지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446쪽 맨 밑에 도시환경협약(UEA) 연회비라고 부담금 70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광주광역시는 UEA 회원도시 및 국제사회 지시를 받아 UEA사무국을 광주에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환경협약 가입은 2011년에 했는데요. 2015년 UEA 일로일로 정상회의 시 UEA 멤버도시 대상 연회비 거출을 확정해서 연회비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2015년에 세운 연회비를…….
영희
장영희위원
2012년부터?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44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있잖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비와 자동차가 있는데 뒤에 9%는 무슨 뜻이에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9%는 징수교부율이 되겠습니다. 10%가 오는데 1%는 시에서, 구청에서 9% 교부금을 받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시에서, 9%는 자치구에서.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추경을 다 했잖아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올해 수입이 어느 정도나 마무리 됐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징수예산은 3년 치 해서 시설물은 1억 5,000만원, 자동차는 4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올해 징수한 것이?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3년 것 해서 평균을 내서 예산금액 곱하기 9%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동차는 4억…….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4억 7,900만원이요.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예산 세우는 것과 징수하는 것이 거의 엇비슷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47억 9,900만원을 9%를 징수하니까 거의 한…….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4억 3,000만원, 3,100만원.
관식
이관식위원
그 정도 나온다는 말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2017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 이 말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건 있잖아요. 올해는 몇 건이었어요? 2016년도 마무리는 몇 건으로 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위반 과태료는 비정상 운영이나 방류수질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관식
이관식위원
작년에도 40건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총 몇 건을 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대기 관련해서는 비산먼지사업장 6건, 특정공사 사업장 38건, 생활소음 8건, 대기배출시설 2건, 소음진동 배출시설 1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3건, 소음규제기능 2회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 6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렇게 되면…….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총 해서 58건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40건을 잡았잖아요. 올해 수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적극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되도록이면 60건이든지 50건이든지 58건에 가까이 잡아서 적극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448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서요. 북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56개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이 56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이 55개소예요. 맞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61개소, 개방화장실이 237개소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홈페이지에는 2015년도 기준으로 올라온 건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민간개방화장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홈페이지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공중화장실이 56개소로 표기가 돼 있고요. 이게 리플릿인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안내도. (자료 제시) 이게 2015년도 기준이죠?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은 56개소로 나와 있고 개방화장실이 55개소로 표기가 돼 있던데 지정된 개방화장실이 확 늘었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한 100여 개소 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에도 보면 슈퍼, 공업사, 병원, 시장, 마트, 볼링센터 이런 곳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이 어디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표지판 작업은 다됐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안내도를 작성해서 지도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것들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운 받아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북구 홈페이지에 혹은 모바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됐는지 궁금합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홈페이지를 수정, 정비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민간화장실이 많이 늘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건가요? 편의용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됐는데 국지화 대비 선진화장실 이용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편의용품이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화장지나 이런 것 등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세제, 화장지, 장갑 등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실제 주민들이 이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만큼 홍보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업데이트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공중화장실에 비해서 개방화장실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시에서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어서라는 거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시가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오늘 중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현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448쪽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많이 줄었는데 괜찮은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산은 기준 연도에 비해 원수 취수량이 감소하면 예산이 줄어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뭐 하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원수 취수량이요. 물을 공급해서 받아서 파는데 원수 취수량이 감소하면 예산이 줄어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물이 감소한 만큼 국·시비도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49쪽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똑같네요. 작년과 똑같다는 것은 청원경찰 근무복도 1년에 한 번, 공익 근무복도 한 번, 안내판 정비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 근무복,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정비는 10개소가 되는데요. 글자판이라든지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똑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450쪽 맨 위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비로 2개소에 국비 포함해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2개소가 어디이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이 사업은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 대상은 청풍쉼터약수터, 산정광장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의 음수대 상부 보호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비가림막 같은 거요.
영희
장영희위원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질검사도 표지판을 만들어서 하고 그렇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수질검사 결과를 부착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계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먹는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식수에도 부적합 물이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446쪽에 보면 빛방사 허용기준 측정장비 구입으로 9,000만원 예산이 돼 있으면서 조도계와 점휘도계, 면휘도계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조도계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점이나 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이 내용은 실무 계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빛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현상을 측정하는 것이고, 면은요?
어떤 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걸 사용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빛 공해 관련 민원은 총 137건으로 건설과의 가로등, 보안등, 안전총괄과의 옥외광고물 민원과 환경과에 접수된 민원은 11건으로 교회, 식당, 마트 등의 옥외광고물 일반 점용이 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파트 고층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도 측정을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모르겠습니다. 빛이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일조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것은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건축과에 일조권 관련해서 문의해야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건 여기와 상관 없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럼 환경과에서 마트나 이런 데 빛, 조도 이런 것만 하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조명 기구 시설이요.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443쪽 보시면 자연환경보호에서 북구의제21협의회가 있는데요. 신규로 워크숍 급량비가 책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인지 질의드립니다. 북구의제21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북구의제21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신만호입니다. 북구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2000년을 대비한 지구환경보전아레아라고 해서 북구의제를 전부 각 도시마다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12월에 환경개선을 위한 보전 워크숍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참석자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 60명 참석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 위원이 신규라고 했는데 급양비가 따로 분리된 거지 신규로 편성된 것은 아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분리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분리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실천사업비라고 해서 400이 올해 연도에도 똑같이 책정돼 있거든요. 혹시 북구의제21 실천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영산강 취업 안내 행사, 뚝 보전 활동 같은 것을 하거든요. 영산강 거기에서 모이고 수곡동에 수곡촌 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두 곳에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어 같은 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예, 여기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만호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승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음식물 감량 효과가 큰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감량 %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RFID 기계를 설치하면 초창기에는 한 35∼36% 감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감량 폭이 미비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줄어드니까요.
부일
이부일위원
그 전에 줄어든 데서 이 정도 줄어든 거다 이거죠. 우리가 연간 몇 대 정도 설치하고 있지요, 평균적으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353대 설치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1년에 50∼60대 정도 설치하고 있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신규로 50∼60대가 미치는 영향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전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공동주택에만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 설치된 곳은 설치하기 전보다는 꾸준히 30% 정도 감량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 38쪽입니다. 10개 단체에 지정을 해서 구간별로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하고 양심화단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민들레 홀씨같이 좋은 뜻이 널리 퍼지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6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어미너티에서 북구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리하고 군왕봉지킴이라고 해서 군왕봉 산책로 관리하고 풍암정 관리하고 말바우시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 사업은 주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특정한 지역을 단체들이…….
부일
이부일위원
도심 쪽에, 원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에 치중한 사업이 아니고 외곽 쪽으로 빠져 있네요, 사업 장소들이.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이나 하천 등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를 특정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럼 이 사업도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는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6개소인데 내년에 4개소 정도 늘려서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하고 양심화단 부분하고 내용적으로 비슷하면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했는데 내용이 좀 다르다면 양심화단도 별도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469쪽 보면 일반관리비로 해서 3억 2,24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윤이 3억 3,481만 1,000원이 편성됐어요. 일반관리비 밑에 보면 이윤 있잖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469쪽이요?
영희
장영희위원
예, 469쪽. 이윤이 적용 비율을 70%로 해서 3억 3,481만 1,000원 편성됐습니다. 관리비나 이윤 적용비율은 매년 관련 부처에서 몇 %를 하라고 시달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건 금광공사에 가는 대행사업비인데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는…….
영희
장영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여기에서는 70%를 적용해서 규정이 우리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에서 몇 %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70%는 전체 대행사업비가 100%인데 100%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영희
장영희위원
이윤을 그랬단 말이에요. 밑에 세 번째에 보면.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산이 70%이니까 70%에 대한 4.5%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자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금광공사에서 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지침에 10% 이내로 주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쭉 4.5%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가계산 용역도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일정부분 점수가 잘나오면 0.1% 올려주고 이런 것은 폐기물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업 부서에서 철저히 잘 관리하셨을 텐데 적용을 누가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과장께서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4.5%를 주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4.5에 곱하기 70%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 70%는 현재 예산이 70%만 반영돼 있으니까 70%를……. 다음에 추경 때 30%분을 반영하면 추가로 또 4.5%를 반영을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 서류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4.5로 해서 70%로 하라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미리서 70%를 잡고 나중에 추경에 30%를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관리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됐다고 질의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 검토하신 내용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 대행계약서에 쭉 일반관리비가 나열돼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가 검토해서 적십자회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금액이 있어서 과장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지출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잊으셨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적십자회비 이런 것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대행계약서에…….
영희
장영희위원
서류에 있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나열돼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적십자회비 같은 것도 우리 북구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고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199쪽을 보시면 방금 우리 이부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RFID 종량제 장비시설 구축사업이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공동주택 54개 단지에 총 2만 4,607세대에 지급을 했어요.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를 해서 감량이 되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줄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봐서 3% 정도 줄었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여기 보면 36.7% 감량률을 보임이라고 적혔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건 RFID를 설치하면…….
영희
장영희위원
설치한 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기계를 설치해서 쓰레기 감량이 됐잖아요. 100이었다고 하면 70% 남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금광공사에서 수거를 해 갈 때 감량이 됐으니까 사업비도 줄어드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인력비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음식물을 평당 공공처리 시설로 버리면 4만 5,000원이 들어가고 민간으로 가면 9만 5,000원 그런 직접처리비는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영희
장영희위원
그게 왜 궁금하냐면 이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가 국무총리상도 타고 했잖아요. 효과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게끔 사업 예산도 줄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감량이 되면 사업비도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금년에도 11월까지 2.4% 정도 전체적으로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북구의제21 위원이라서 가봤더니 어떤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했느냐, 왜 자기 아파트는 없느냐,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총협의회 회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파트는 기계가 설치 안 돼 있다. 감량되고 환경적으로 좋다고 해서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54개 단지이면 북구에 충당하기에는 아직은 엄청 부족하네요. RFID 기계를 54개 단지에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 아파트도 해 달라는 민원이 많더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기계를 많이 사서 공급해 주면 되는데 북구 예산이 미약해서 차근차근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구비로는 2,500만원 예산 세우고 시비하고 50 대 50 5,000만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비 반영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인데 시에서 에코평가 하면 상사업비 나오는 돈으로 금년에도 7,5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 상사업비로 많이 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한 대당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기기만 사면 1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기 인입, 카드 제공 등 하면 대당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래도 2012년부터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공동주택 인허가 나갈 때 민간 건설업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공동주택으로 지어진 곳을 대상으로는 해서 권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것도 100세대 이상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형편이 나은 아파트보다 평수가 좀 작은 아파트 있잖습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세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RFID 기계가 예산은 세워졌는데 단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파트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몇 % 이상 찬성을 하고 이게 아파트 규약에 있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라고 해도 아파트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단지가 많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 중에 혹시 개성이 강하신 동 대표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설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70% 이상, 80% 이상 뭐 이렇게 되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거의 성사됐다가도 막바지에 접고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래서 예산 세운 게 남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도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까 예산 세우는 것은 충분히…….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예산 세운 것은 적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해 가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453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잡혔는데요.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량이 작년에는 24만㎏이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약 40만㎏으로 대폭 잡았는데 수수료가 작년에는 ㎏당 12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3원으로 잡았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세입 부분 있지요.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유가가 떨어져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선별 부분이요. 그래서 12원에서 3원으로 낮췄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실질적으로 3원 이렇게 됩니까? 3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대충 3원으로 잡았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원가가 선별장이 민간인 15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티로폼 부분은 800원 가다가 지금은 한 380원 정도 가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또 민간 수집상들이 안 가져가 버리니까 더 많이 선별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저히 거기에서 경영이 안 맞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관식
이관식위원
민간인들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늘었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오히려 늘어나지요. 늘어난 양을 처리하려면 인원은 많이 필요한데 가격은 다운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2원에서 3원으로 낮췄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차액이 많이 생기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부담하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거기에서 부담하는 거죠? 우리가 부담 안 하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성우환경이라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식
이관식위원
성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성우환경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자체 부담으로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분들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겠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사실 다른 구는 오히려 ㎏당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100원을 주고 남구는 30원을 주고, 우리는 오히려 12원씩 받고 팔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마침 유가도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관식
이관식위원
그래서 3원씩만 받는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상당히 힘들겠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힘들어서 그분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어쩌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쪽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어떠냐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2∼3원도 받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에 똑같은 예산을 세웠거든요.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는 200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 과태료는 15건을 세웠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며칠 남았지만 지금까지는 몇 건씩 적발됐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폐기물 과태료는 한 2,000만원 정도 수입했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약 1억원을 받았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폐기물은 1,000만원, 사업장 폐기물은 3,000만원을 잡았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사업장 폐기물은 물론 저희 폐기물관리팀에서 지도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아파트가 금년에 활성화돼서 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태료가 수입이 됐고 경기가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져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은 1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붙였는데 3,000만원 잡았으면 너무나 적게 잡아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내년 추이를 봐서 추경 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성우환경에 화재보험은 넣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화재보험은 들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469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새로 많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간단하게 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면 상무소각장이 지금 폐쇄됐습니다만 향등위생매립장으로 갈 때 톤당 2만 504원을 매립장으로 반입료를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수료 2,500만원을 올해 더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좀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쓰레기 용량이 늘어난 겁니까, 비용이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하고 1,700∼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반입료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반입료가 인상돼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반입료는 톤당 2만 504원인데요. 불법투기를 예측을 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반입료 가격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안에서 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입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양이 안 늘어나면 반입료는 안 늘어나는데요. 일단은 불법투기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니까 그 비용이 늘어나고요. 방금 폐기물관리계장이 말했는데 상무소각장이 폐쇄되고 향등위생매립장에 SRF라고 가연성 폐기물은 녹여서 고체연료를 만들고 일반폐기물은 매립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시에서 업체 측하고 정확한 공급단가가 지금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인상된 반영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양쪽이 확실치 않은 금액이지만 혹시 반입료에서 인상될 여지가 있을까봐 잡아놨다고 보면 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475쪽 여성친화적 RFID 기반 종량제 장비시설 이것은 뭔지, 시설비로 작년에 5,000만원이고 올해는 1,000만원 늘었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감량기기입니다, RFID.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세입부분에 454쪽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2016년도에는 가로 및 가정환경 관리원 선진지 견학이 있었어요. 720만원이. 그래서 다녀오셨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빠졌네요. 어디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올해에는 자치구로 예산을 배정해서 자치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대상 인원만 추천해 주면 시에서 직접 선진지 견학을 시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게 가져가기도 하네요. 그리고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 이 부분은 혹시 국내연수비입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몇 쪽인가요?
현정
김현정위원
454쪽인데요. 지출이 국내연수비로 쓰이는 돈인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사기진작비로는 상·하반기 야유회를 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금도 나오고 했었는데 부부동반으로 해서 국내연수비로 집행되기도 했는데…….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가로환경관리원들이 정년퇴직 대상자가 되면 국내연수를 부부동반 시켜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 대상자만 해서요.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문화인권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최근범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업무인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억 3,242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1억 7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8,122만원, 보조금 10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 8,251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4억 1,7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 4억 1,874만 2,000원, 문화유산 보존 3억 5,025만 4,000원, 문화창조 기반 조성 7억 1,865만 5,000원, 관광 활성화 1억 2,955만 3,000원, 민주인권 도시 추진 4억 3,754만 8,000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7억 3,630만 6,000원, 평생학습 체제 구축 3억 5,128만 5,000원, 기본 경비 1억 4,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7,896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2017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7만 1,000원을 증액한 17억 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 문화 예술 육성 2억 6,308만 2,000원, 지역 문화 계승 발전 1억 4,810만원, 지역 문화유산 보전과 전승 3억 5,025만 4,000원, 문화시설 운영 7억 138만 5,000원, 문화예술 지원 1,727만원, 관광 육성 1억 2,955만 3,000원, 기본 경비 9,055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03쪽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권교육과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7,102만원을 증액한 5억 1,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2017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억 1,296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7,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1억 1,404만 8,000원,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7억 3,630만 6,000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3억 5,128만 5,000원, 기본 경비 4,961만 9,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근범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인권추진단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4일 의안 제365호, 제3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서 481쪽부터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4,036만원보다 1억794만원이 감소한 12억 3,242만원이고, 문화인권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6,478만원보다 4억 1,773만원이 증가한 32억 8,251만원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용은 문화인권추진단장께서 설명하셨고, 각 과장께서 한 번 더 설명하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역사, 민주주의, 문화, 인권에 대한 인식의 각별함과 향유할 주민의 입장을 배려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와 인권 인프라의 충분한 활용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심사 시 사업별 물량, 단가 등의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된 사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인권교육과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근열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용백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진미란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488쪽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추억을 찾아 미래를 꿈꾸는 지산 향토지리지 발간으로 2,000만원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동안 북구에서도 향토지리지라든가 최근에는 북구 문화자원총람을 발간해서 대부분 이 자료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에 발간되었던 문화자원총람은 유적, 유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향토지리지는 어떤 한 지역을 중점으로 하기보다는 북구 전체를 조사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의미의 개념입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지산 향토지리지는 저희가 금곡, 양산, 일곡 일부 지역인 옛날 지산면 지역을 중심으로 그쪽에 현재 살아 계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인물, 역사, 마을의 유래, 연혁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구체성을 담고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까지 포함시키는 지리지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자원총람 발간지에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유물, 유적 위주…….
영희
장영희위원
총체적으로 유적지까지 포함되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유물, 유적 중심이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지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까지 싹 넣어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설이라든가 민속신앙, 구전가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됩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총람을 발간했는데 혹시 이걸 또 다시 단일본으로 발간을 해서 플러스해서 질문, 답변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리고 486쪽이요. 맨 위에 보면 김정호 추모 작은음악회 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과장님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아시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새로운 좋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을 다시 하게 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북동에서 김정호라는 천재 요절 가수가 태어났었거든요. 그 분이 그쪽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 분의 추모음악회를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년층은 그 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젊은 층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 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북구 권역별로 저희 자체적으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그분의 인지도를 높여서 대구 김광석 거리처럼 광주 랜드마크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고요. 금년 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김정호라는 가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전년도에 삭감이 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다시 시에서 지원해서 사업이……. 김정호 가수 분이 북구 쪽에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작년도 상임위에서. 그런데 사업이 다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가수이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 발전시키는 데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시 시작한 건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리처럼 그분이 태어난 생가 터 중심으로 해서 명품 거리로 만들어보고자……. 그러면 지금 전국에…….
영희
장영희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재 10월 충장축제 기간 중에 김정호 추모 음악회를 1박 2일 정도, 이틀 정도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일, 2일에 개최를 했었거든요.
영희
장영희위원
그랬어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김정호 팬 카페가 전국에서 한 7,000여 명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찾아오셨고요. 충장축제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저희 계획서 상에서 한 5,000여 명 참여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유동 인구까지 하면 그 정도는 방문하셔서 그 음악회를 같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왕버들 우체통 제작으로 해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한 업체에서 1대 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직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위에 보면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에 명시되었듯이 3개의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3개의 마을이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금곡동, 충효동…….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3개 마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효동 권역에 지금 5∼6개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 사업에는 조금 더 많이 사업 같은 내용이 떨어지면 적게 차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꼭 3개 마을로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3개 마을로 한정한 거는 아니에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왕버들 우체통인데 왕버들 그쪽에 위치해 있는 거죠? 3개의 마을에, 이것이?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더 있습니다. 그 위에 가면 수리마을도 있고요. 배제마을도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 주위에 있는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다 그 주위에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따로 우체통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그쪽 민간경상보조 관광 마을 육성 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있잖습니까. 육성하실 때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하시지 왜 각각 따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관광의 추세가 예전에는 관광객이 눈으로 보는 추세에서 지금은 사진을 찍는 감성 트렌드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지에 가면 사진 찍을 장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영희
장영희위원
우체통이 지금 현재 빨간 우체통인가요, 하나?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빨간 우체통은 아니고요. 왕버들을 형상화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형상화한 우체통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옛날 우리 전통적인 우체통 모형을 떠서 제작하셨던…….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전통은 아니고요. 왕버들을 형상화한 우체통으로…….
영희
장영희위원
왕버들을 형상화한……. 현재 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런 디자인은 없고요.
영희
장영희위원
상상만 해서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작은 우체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모로 반듯한 우체통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화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좋은 우체통을 지금 개발하고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체통 제작 1개를 하는 데 9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관광하려면 우체통 하나만 달랑 세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벤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주위 배경을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도 예산이 따로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일단 장소는 왕버들 우체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호수 생태원 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같이 배경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정자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었지 이러한 조형물은 없었기 때문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하나 관광 개발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냥 우체통 하나만 모형을 해놓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뒤의 배경이 호수 생태원이 될 수도 있고 왕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우체통을 제작하려면 주변 환경까지 딱 조성해서 하게끔 통으로 나와야 하는데 우체통만 달랑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세운다고 하셔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우체통 사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느린 우체통의 개념으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엽서도 비치해서…….
영희
장영희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신데 우체통 하나만 제작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주위 여건까지 해서 사업비로 나와야 되는데…….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여건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체통 하나만 달랑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위까지 다 해서, 사업비로 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만 제작해서 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우리 구 예산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도 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87쪽에 보시면 북구문화원 지원 해서 보조사업 이것이 시·도비 보조사업인 거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시비가 작년도에도 4,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4,000만원이……. 그런데 작년도의 매칭이 시, 구 해서 60 대 40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50 대 50 해서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시비 매칭 이 부분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기존에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서구나 남구, 광산구가 전부 다 문화원 예산이 다 1억원이 넘어 있습니다. 저희만 지금 8,000만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타 자치단체도 매칭이 마찬가지로 5 대 5 이렇게 조절이 되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매칭 비율은 현재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 구비가 더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저희 구비는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었어요, 2016년도 예산이. 그리고 2016년도에는 60 대 40으로 이렇게 매칭 비율이 맞춰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4,000만원 그대로이고 저희 예산이 더 늘어나서 50 대 50으로 맞춰져서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매칭을 맞추는 것은 아니었고요. 자체 사업비로 내년에 지역 향토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역 향토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만들어진 다음에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수정, 보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비용 1,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2015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저희가 문화원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 부분 사업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보완해서 더 증액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매칭 비율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범
최근범문화인권추진단장
4,000만원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작년에 시에서 4,000만원 받았고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매칭 비율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더 증액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죠? 구비만 증액을 한 것이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 구비로 문화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타 자치단체도 정액 4,000만원씩 다 나가고 있거든요, 시비로.
현정
김현정위원
다 시에서 4,0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나머지는 구비로 하는 거죠? 일전에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 그러니까 문화 북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두 가지 정도를 특화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문화 예술 사업들을 펼치고 거기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장영희 위원님의 질의에도 일단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실제 다른 북구 문화의 집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물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사업 말고 더 증액할 요인이 없다면 굳이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이 되실 것이라고 보고요. 2016년도에 북구 문화의 집 사업비 있잖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현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매칭 비율은 없다고 하셨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타 자치구는 세외수입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북구는 꼭 그렇게 다른 자치구하고 맞춰야 할 형평성 때문에 무슨 근거나 하고 싶은 행사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향토?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향토 사례집.
점례
고점례위원장
향토 사례집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하고 맞추기 위해 타 지자체는 1억원인데 우리는 8,000만원이어서 맞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요. 향토 사례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만들고 내년이 되면 지금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자료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새로 변화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니까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우리 북구가 향토 사례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가,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짜셔서 예산을 측정하셔야지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타 지자체는 1억원인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다는 거지 타 지자체를 보고 저희가 아무 사업 계획이 없이 올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맞는 사업도 추진해야 되어서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을 하실 때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문화원을 가끔 올라갑니다마는 주민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서 보면 물론 문화원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문화원의 특성상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우리 북구의 문화원답게 뭔가를 발굴한다든가 만들어 낸다든가 이러한 곳에 사업비를 들여서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뭔가를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에 예산이 투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의 정관이라든가 저희 지원 조례에도 문화원에서 사회 교육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 문화원 사회 강좌 중에서 노래 교실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강좌에서 노래 교실, 뜸, 사주, 풍수지리 등을 하고 있는데 노래 교실이 중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중복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정체성도 찾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뜻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면 정말 문화관광과가 너무 많은 행사들, 물론 우리 북구에 맞는 문화행사라든가 몇 가지는 인정을 해요, 저희도. 해야 할 사업이고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찢어서 선심 쓰듯이 행사를 잘라 놓았다는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효과나 시너지나, 물론 사업들을 3년간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북구에 맞는 핵심적인 문화, 북구에는 정말 뭔가 해마다 문화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가보고 싶다, 정말 그 행사는 북구에 맞는 사업이라고 홍보가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광주나 광주 근교에서라도 북구의 저 행사는 꼭 가봐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복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라도 시너지 효과를 내서 북구의 랜드마크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00, 300, 500 해서 나누어서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문화의 단체들을 한꺼번에 엮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관광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북구 문화원 관련해서는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비가 전년도 대비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사업비로 1,5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었고 운영비로 1,000만원 정도 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갑자기 이 부분을 500만원 증액한 이유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타 자치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자세한 사항은 김현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도 그러면 타 자치단체 문화원의 인건비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리고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예산서 485쪽인데요. 지금 작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도 1회 공연당 300만원씩 예산 지출을 하다가 360만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음악회를 하면 보통 야외에서 하거든요, 공원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무대나 음향, 조명 시설, 그 다음에 관람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임대하는 데 무대의 조명, 음향, 보험, 사회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고정비용이 거의 17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130만원으로 음악회를 추진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준 높은 공연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전남대 후문 버스킹 데이 운영은 500만원 그대로인데 마찬가지로 삼각동 작은 음악회도 4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이 두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증액을 안 하신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버스킹 데이는 젊은 학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길거리 공연이기 때문에 전문 공연보다는 이것을 좋아하시는 아마추어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을 벌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일
이부일위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버스킹데이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버스킹 데이는 금년 22회 정도 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22회요,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485쪽 북구 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2015년도 때에는 총 예산이 8,800만원 조금 못 되게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단복 구입 때문에 3,600만원을 증액했었어요. 그러면 단복 구입은 내년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한 번 구입을 했으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이 8,800만원 수준으로 맞춰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단복 구입이 끝난 상황에서 올해보다 58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합창단 관련해서 격년제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워크숍 비용이…….
부일
이부일위원
1,100만원 정도 잡아 놓으셨던데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금년 7월에 반주자와 지휘자 보상금을 조금 인상했습니다. 기존에 지휘자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반주자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것을 반영하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부일
이부일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계로 약 2,500만원 정도가…….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36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비용하고 팸플릿 비용,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약간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부분이 저희가 3,600만원이 올해 증액되었다가 그 부분은 사실 빠진 겁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빠졌으면 3,600만원이 다시 감액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58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총 4,000만원 이상 증액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4,000만원 정도에서 1,100만원이 워크숍 비용으로 빠지더라도…….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정책과와 그전에 문화경제국에서요. 그것이 국 서무과였거든요. 저희가 문화인권추진단으로 바뀌면서 문화관광과가 국 서무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1,300만원 정도요.
부일
이부일위원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자 수당 증액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조례에 의해서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조례에 의해서 올해 20만원, 10만원씩 각각 증액하는 걸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부일
이부일위원
이 부분도 말씀하신 조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481쪽을 보시면 향토음식박물관 일반인 음식 체험과 어린이 음식 체험이 있잖습니까. 이 횟수를 왜 줄였어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체험 부분의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강좌 위주로 많이 옮겨가는 부분이고 금년에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어린이 음식 체험 그런 부분들이 96회에 2,295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 쪽이 줄었고요. 음식 무료 체험하는 곳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패밀리랜드라든가 담양 메타 체험학교라든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꿈길진로체험센터, 청소년 수련관,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서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체험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저는 어린이 체험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았는데 다른 데에서…….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체험 부분은 줄었지만 실제로 길 위의 인문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오히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요.
관식
이관식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날 건데 왜 횟수를 줄였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482쪽 과징금 부분 있잖아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 우리가 2016년도 2차 추경까지 다 했는데 추경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 했잖아요. 과징금이 올해는 어느 정도 과태료를 물리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과징금은 4,000만원 정도 저희가 …….
관식
이관식위원
4,000만원?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음악이 4,000만원?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둘 다 합쳐서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도 점검 권한은 있지만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사법 경찰관이 없다 보니까요. 그러면 경찰 쪽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영업정지를 내리거든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요구를 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작년보다 과징금을 요구하는 비율이 떨어진 면도 있고요. 경찰 쪽에서 적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과징금이 약간 작년보다 더 부족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491쪽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 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인데요. 광주에서는 지금 우리 구만 선정되었습니다. 전통 산사인 원효사를 활용해서 불교 인문학 강좌라든가 음악회, 원효 8경 등을 탐방하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 공모했던 사업인가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공모 사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민간 이전 사업인데 원효사로 이 사업이 가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수행 단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원효사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불교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해야 되겠구먼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1월 정도에 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485쪽에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를 201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작은 음악회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2016년 작은 음악회 개최 내역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삼각동 작은 음악회하고 일곡동 길거리 작은 음악회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행사를 치렀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나 평가들이 있을 건데 도심 속 작은 음악회하고 전남대 후문 버스킹 데이 운영하고 3가지 삼각동 작은 음악회, 일곡동 길거리 작은 음악회 이렇게 해서 행사했던 집행 내역, 이것도 오늘 중에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중이 아닌 저희가 점심 먹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 중지
13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인권교육과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인권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인권교육과장 신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식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신남철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509쪽 먼저 보시면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보조사업 있잖아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이 시비가 전액 3,000만원이 내려와서 시행할 계획인데…….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5개 구청 똑같이 3,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떤 내용의 강좌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시민참여예산제로 작년부터 무릎학교2.0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이 워낙 좋아서 시에서 시비참여예산제로 5개 구청에 해 줬는데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는 뭐냐면요. 계속 평생학습을 하면서 등록된 강사들이 150명 정도 돼 있는데요. 10명 이상 소그룹이나 동아리를 하면 필요한 강사를 선정해서 배분해 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제까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강사를 계속 양성했잖아요. 그렇게 배출된 강사들을 대상을 정해서 강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렇죠. 동아리나 소그룹으로 해서 어떤 강의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방이라든지 그런 데 있잖습니까. 심사를 해서 적정히 배분해 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시에서 5개 구 전체에 일정 시기가 됐으므로 강사배출도 어느 정도 됐고 하면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 제일 하단에 주부 인형극단 공연 시나리오, 주부 인형극단 전담 강사료, 인형극제단원 참가실비 이렇게 해서 주부인형극단 미루나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전통이 깊지요. 만들어진지도 꽤 오래됐고 그분들의 최근 근황은 잘 모르겠지만 늑대를 조심해, 꽃이 된 사람들 혹은 뚱이와 뿡이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인형극을 많이 공연을 하고 다니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 중이신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봄꽃축제 할 때도 참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열 분 정도 계시잖아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아홉 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은 아홉 분인가요? 여기 단원 참가실비가 3만원씩 돼 있는데 부정기적인 것은 아닐 건데요. 행사할 때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정기적인 것보다도 공연할 때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든지 강사료, 미루나무가 공연에 참가할 때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 강원도도 가고 그런 게 있어 요. 참가할 때 실비로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3만원씩 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근래에 보기 드문 실비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공연단인 건데, 실비금액 자체가 규정된 대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만 지원해 주고…….
현정
김현정위원
이 3만원은 언제부터 정해져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혀 오르지 않고 3만원 그대로인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어찌 보면 참 대단하시네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처음에는 전혀 지원도 안 해 줬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시나리오와 강사료 등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은 설명은 충분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509쪽 행복마을 활성화 사업비로 1,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사업비라면 이해되지만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이 편성됐어요,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평생학습을 하면서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10개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치동이나 문흥동에는 골목 단위로 작은 축제랄까요,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관리비로만 1,300만원이어서…….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사무관리비로요? 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구체적으로 무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 분야는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계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총괄적인 사업비네요.
그런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에 보면 갤러리 조명기구 구입 있잖습니까. 이거 혹시 음식박물관에 있는 갤러리에 조명 설치하실 예정인 거예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어디…….
영희
장영희위원
511쪽 위에서 네 번째, 공연장 빔프로젝터 렌즈구입 밑에 갤러리 조명기구 구입비를 20개를 3만 5,000원에 구입하신다고, 70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갤러리가 아니고 평생학습관 2층에…….
영희
장영희위원
평생학습관이요?
근범
최근범문화인권추진단장
향토 문화의 거리에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문화센터 있잖습니까. 향토 문화의 거리 센터.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왜 갤러리 조명기구라고 그러셨어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거기 갤러리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거기에 갤러리가 있어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음식박물관에 갤러리 있잖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갤러리이다 보니까 조명이 하루 종일 켜져 있잖아요. 거기에 LED를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문의가 들어와서 혹시 거기 갤러리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거기가 아니고 평생학습문화센터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혹시 음식박물관도 한번 갤러리에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LED조명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음식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행복마을 활성화 사업이 10개 마을로 지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굳이 10개 마을로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의미는 없습니다. 2014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요. 처음에는 4개 마을로 했고 작년에는 9개 마을을, 올해는 10개 마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10개 마을 정도 다시 평가해서 재지정 하기는 했는데 꼭 10개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개 마을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한 군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새로 하는 데를 지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510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성인 문해교육은 용어가 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글을 모른다든가 학습능력이 떨어지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들의 문해 교육. 문자를 모른다든가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것도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어떤 단체인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광주희망평생교육원하고 꿈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있고, 즐거운 집 부설 꿈터 글방,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4개 기관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분들이 이쪽에 오셔서 배우는 건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렇죠, 이 기관에 오셔서요.
관식
이관식위원
수요가 한정돼 있고 그러지는 않나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구에 그런 분들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은 됐습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506쪽에 보면 민주주의학교 운영 있잖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3,00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군데 3회라고 돼 있는데 5개소라는 말은 어떤 뜻이고 3회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요?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3회요?
관식
이관식위원
강사수당이 22만원에 3회, 5개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민주주의학교도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제로 선정돼서 5개 구청에 3,000만원씩 똑같이 배분해 준 사업입니다. 5개 구청은 시에서 정확한 계획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영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담당자가 상의한 결과, 원래 시에서는 3개 마을만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군데에 너무 많이 집중되면 안 되겠다 해서 한 500만원 정도 해서 공모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인권교육 하듯이 강좌를 하기도 하고 같이 하면서 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27개 동으로 공모합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27개 동으로 해서 5개 정도 선정해서…….
관식
이관식위원
5개 동을 선정해서 한 동에 3회씩 한다는 말이죠?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한 600만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것도 나중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인권도시에 걸맞게 시에서 인권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좀 전에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주주의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신규사업 설명서에 보면 5개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차량행차 하는 걸 보니까 인권 선진지나 이런 데를 견학을 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고 알아서 잘 집행하시리라 보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인권배움학교도 시비예요. 그리고 5.18바로알기 청소년 교육 및 인권 알아가기 이것도 시에서 신규로…….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것이 전부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신청했는데 선정돼서 5개 구청에 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집행돼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속 가능한 겁니까?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권배움학교는 올해 중학교를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하다 보니 좋으니까 확대하자고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요. 시에서 1,000만원 예산을 주니까 우리 예산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좋다고 해서 원래 우리 예산은 삭감하고 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선정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인권배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요는 그런 거예요. 우려되는 지점이 시에서 인권도시에 걸맞은 사업들을 시책사업으로 개발해서 지역 자치구에 집행을 하도록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이 사업을 해 봤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지 자칫 우리 구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시에서 먼저 출발한 사업이므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른 부서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아요. 시에서 이 사업은 괜찮겠다고 해서 해보라고 예산까지 내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는 거둬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의 일과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509쪽에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아까 이관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행복마을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집행내역 자료를 최대한 빨리, 아마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인권교육과장
예,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마. 여성가족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전미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장은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민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광렬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보육예산 관련해서요. 장기근속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이번에 3년 이상 3만원씩 동일하게 지급을 하다가 3년, 4년, 5년 해서 3만, 4만,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변경한 증액 예산으로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일 어린이집에서만 근무한 장기근속자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자꾸 이직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똑같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건데 굳이 동일 어린이집으로 제한해 놓으면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반갑겠지요. 그런데 근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수당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했을 때 받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편으로는 교사를 생각한다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계속 교사들이 옮겨 다니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한 곳에 오래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런 취지라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관련해서 5개 구 중에 광산구만 원장·담임 겸임교사에게 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도 원장·담임 겸임교사를 포함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장기근속수당의 취지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장기근속수당 취지가 교사들이 수시로 이직을 하잖습니까. 여러 가지 보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들도 안정된 직장을 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반영되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원장선생님들도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많아서 운영상의 이윤이 남으면 본인이 받는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든 월급제입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국공립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과 가정은 원장님과 교사들의 급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교사들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가정 같은 경우에 숫자가 적을 때는 급여를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 겸직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민간은 아니고요. 가정에 원장이면서 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민간은 해당이 안 되고 가정 어린이집은 일부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은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원장님들은 이걸 안 준다고 해서 이직하거나 그만둘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예산을 오히려 다른 장기근속근무자에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해당되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은 20인 이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을 때는 원장님들이 급여를 제대로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372쪽이요. 아동 안전지도 제작지원 사업이 국·시비 사업인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아동 안전지도 활용은 저희 자체 구비입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있었나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있었고요. 지도 활용은 금년 신규시책사업으로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시책사업이죠?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된 사업인 건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이 사업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사업. 아동 안전지도 제작지원 사업하고 아동 안전지도 활용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아동 안전지도 제작사업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4∼6학년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학교 주위에 어떤 곳이 위험한 곳, 어떤 곳이 안전한 곳인지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학교에 20명 정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전지 한 장에 학교 주변 지도를 그려서 안전한 곳, 위험한 곳 스티커를 붙입니다. 먼저 교육을 한 후에 현장체험을 하는 사업으로 한 학교 20명으로 끝낼 것이냐, 너무 까운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구 사업으로 아이들이 제작한 지도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자고 한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이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체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전지로 제작된 지도를 가지고 전산화 사업, 상시 학교에 비치해서 부모들과 전 학생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아동안전지도 활용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작사업과 활용은 다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지원 사업에 의해서 안전지도가 제작되면 그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한다는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동 안전지도에 표기된 것들이 CCTV 위치랄지 이런 것들입니까? 어떠어떠한 것들이 그 지도에 표기가 됩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학교 주위 500m를 아이들이 돌다보면 여기는 우리가 놀기에 좋은 곳, 길 다니기에 안전한 곳, 이곳은 형들이 많이 움직여서 위험한 곳, 여기는 도로가 안 좋은 곳, 이곳은 좀 어두운 곳,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지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상시 전시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장소가 선정돼서 통보가 오면 해당 부서로 다 통보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아이들이 직접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에 대해 아이들 시선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아동 안전지도 활용 자체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까?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전지에 했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해요. 그 지도를 전산화를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학교에 상시 전시해 놓고 그 지도를 가지고 전교생 교육도 하고 학부모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산화된 자료는 관내 경찰서 등에도 연계도 되나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학교에만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는 얼추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379쪽 중간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시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비 사업으로 하고자 구에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죠. 시에서 와야 세우는데 미리 올 줄 알고 세웠지만 안 왔다 이 말씀이지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 시·구비 매칭으로 세웠는데 이번에 순위에서 밀려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38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9,600만원이 편성됐어요. 본 위원이 2016년 1회 추경예산을 보면 동일 과목으로 시비 전액 3억 2,700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프로그램 자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e호조 프로그램 자체가 따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제목으로 보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데 국·시비로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따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을 자체적으로 하고 국·시비는 따로 하니까 헷갈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처음에 세울 때 시·구비 매칭으로 내려왔으면 같이 됩니다. 그런데 시·구비 매칭으로 안 내려오고 처음에는 시비 사업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구비사업이 됐기 때문에…….
영희
장영희위원
작년에는 시비로 줬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따로 통계 목을 바꿔서 하라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처음에 시비 편성을 할 때 매칭으로 할 경우에는 같이 합니다. 매칭 사업이 아닐 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좋아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줬는데 이번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똑같이.
영희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신규사업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 행복교실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도 보면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고 엄마도 쉬고 싶다 힐링 프로그램, 소외된 여성들 소통 기회 제공,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등 대부분 일하는 여성에 관련된 내용인고 타이틀도 그러한데 지원대상에는 정말 궁색하게도 워킹대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다 워킹맘인데 지원대상은 워킹대디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대디가 자신 있게 용기내서 참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제목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부 행복교실 운영이랄지 가족 행복교실 운영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소외받고 힘든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일하는 남성들도 힘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업자 공모하셔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성인지예산서 93쪽을 보시렵니까.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가 400만원씩 돼 있는데 원래 362만원으로 본예산에는 나와 있거든요. 인쇄가 잘못됐는지…….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93쪽 맞습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93쪽. 이게 400만원씩 돼 있는데 원래 362만원이에요, 본예산에. 372쪽 본예산 제일 위에 보면 362만원 국·시비로 돼 있죠. 이거 고쳐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성과목표는 뒤쪽에 94쪽 보시면 2015년도에 57명, 2016년도에 67명, 2017년도에 77명 이 목표는 잘 잡았어요. 잘 잡았는데 문제는 하나 물어볼게요. 밑에 성평등 기대효과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잘못 적혔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90쪽 봐주시렵니까. 꿈을 만드는 청소년 job스케치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신규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시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면 구비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15년도에 시에서 주민공모사업할 때 응모를 했습니다. 2016년 예산사업으로 7,200만원이 확정돼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처음 하는 수련관 사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호평이었는데요. 내년에도 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다면 수련관에서 또 응모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에 내년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북구 응모사업에 있으니까 수련관에서 금년에 응모를 한 사업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려서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모를 해서 9,0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업들을 계속 안 하고 없애버렸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아쉽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하고 한 사업들이 시에서 없어져 버리면 노력도 안 하시고 바로 또 구에서 주시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정말 좋은 사업인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생각하신다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죠. 이런 좋은 사업들을 없애버리시면 안 된다, 5개 구 모든 담당자 분들께서 같이 공통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시에서는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하면 아무 말도 않고 없어지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지는 아니까 우리 없는 재정에 우리가 그냥 올려준다, 이것은 본 위원장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 같으면 우리 구비 열악한지 아시잖아요.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더 많이……. 7,200만원 타셨다고 했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계획적으로 계획서를 짜서 시에 건의를 하시고 시의원님들께도 좋은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알리고 해서 이런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담당 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업이 올라왔다고 해서 9,000만원 구비로 하는 심정은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예,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른 부서도 실제 시에서 시행을 했다가 손을 놔버리니까 우리 구에서 떠맡게 되는 사업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사업을 시행을 해 보니 주민만족도나 이런 게 상당히 높다고 했으면 계속 시에서 책임지도록 해야지 시는 무슨 유행처럼 2015년, 2016년도에는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매력 있다 싶어서 거기에 팍팍 지원하다가 끊어버리고 이제는 또 다른 사업에 팍팍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물론 시가 상급기관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들도 더불어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청소년이든 인권이든 관련돼서 보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했으면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꿈을 만드는 청소년 job스케치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집행한 것 있잖아요. 사업설명,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유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관련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그 사업도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난 12월 8일부터 심사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 중지
16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 작성한 수정예산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3건에 1억 2,7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9,600만원 중 전액 삭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꿈을 만드는 청소년 job스케치 9,0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북구문화원 지원 구비 2,500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총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3,667억 140만원에서 3,665억 7,440만원입니다. 방금 낭독해 드린 예산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의결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