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리과장께서는 관리과, 급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성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부탁드립니다.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헛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페이지수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해당과에 대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세입설명할 때 해주셨었는데 우리 공업용 용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준다, 삼성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줄을 것에 대한 예정이 있어요? 아니면 서로 정보교환 좀 안하나요?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줄은 것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 우리한테 미리 들어왔던 얘기가 있나요? 줄 것이다. 아니면 어떨 것이다. 아니면 임의적으로 쓴 만큼만 내고 안 쓴 것에 대해서 원인확인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까지 정확히 저희가 삼성에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매년 그렇게 감소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업용수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 공업용수 공급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돌려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공업용수가 꼭 많이 필요해야만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거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공업용수를 쓰겠다고 하는 요청 자체는 따로 없었어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에 제가 천안시 공업용수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관로를 깔고 연장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공업용수를 삼성에서, 케이워터 충청사업본부하고 오래전에 한 10만톤을 사용할 걸로 협약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증설을 해가지고 10만톤에 대한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LCD하고 PDP쪽이 중국하고 베트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공업용수가 서서히 줄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를 삼성 측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관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 공업용수에 대한 예산액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확인해봤더니 그런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세입을 감소를 시켰고요. 또 추가로 공업용수와 관련된 것은 지금 5산단 쪽에 농축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공업용수 좀 더 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쓰긴 하지만 삼성에서 그렇게 물을 많이 쓰는 업체마냥 기업들이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과잉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어요. 현재로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쪽 문제가 결국 사업인데 대책도 세우고 활용방안도 강구하셔야겠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런 대책을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성거 쪽이 지금 현재 공업용수라인이 안 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업용수를 그쪽까지 끌고가려면 관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일 중요한 건 물이 아니라 관로를 까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하고 그런 앞으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공업용수 관로에 대한 문제를 기업지원과하고 산자부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남은 공업용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날 세입 총괄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천안시 경제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 중에 사실 이게 경제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수치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지원과도 있고 따로 있지만 우리 수도사업소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으로 4억 5,0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4억 5,700만 원은 우리 풍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거든요.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보전관리 조례에 보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례에 증거해서 지원을 한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7개 읍·면 여기 뿐만 아니고 병천천이라든지 병천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에 읍면 57개 리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냐면 정화조 하는 거하고 마을 상수도 전기료, 농업용 전기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원이 전기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농업용 전기료죠, 정화조는 정화조 차에 정화조 푸는 비용이고 전기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을은 몇 개 정도 돼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마을은 7개 읍면에 57개 리.
영수
김영수위원
아, 57개 리, 그래서 예산이 4억 가는군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뒤에 팀장님, 올해 지원 했던 거 내역서 좀 하나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40페이지 맨 하단 배상금이 있어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판결에 따른 반환금, 소송비용, 지연이자 이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없었던 예산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건 배상금인데요, 어떻게 됐냐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이렇게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20세대나 숙박시설 750㎡ 객실 15실 이상, 또 부지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이 사항은 어디냐면 불당지구, 불당지구 내에 저희들이 오피스텔 건물이 면적이 일정규모 면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부과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패소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심이요, 2심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 1심 패소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심 항고는 했어요? 아니면 그냥 ….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항소는 저희들이 고등검찰청에다 지휘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휘보고를 받은 결과 고등검찰청에서는 항소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원인행위 발생연도가 언제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2016년 6월 16일날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16일날 패소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발생연도가 언제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2015년.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이 뭐였다고요? 불당동에.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면적을 갖춘 공동주택 20세대라든지….
영수
김영수위원
공동주택?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건축연면적이 일정면적이 되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원인자부담금은 많이 부담하시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부담을 했는데 부담이 불당지구 내에 이미 불당지구 내는 LH공사에서 수도시설을 다 관로를 다 깔았어요. LH공사에서 다 깔았는데 천안시에서 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 이중부과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논쟁의 사유가 돼가지고 LH공사에서도 우리가 의견을 받았는데 관로는 깔았지만 원인자부담 개개인이 부담하는 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가 법적다툼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건 케이스잖아요. 불당지구 넓은 지역에 한 케이스잖아요? 다른 데는 부과한 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최초로 부과했다가 처음 져서 아예 다 안하기로 한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유사한 사건이 첫 번에 난 거거든요. 나가지고 다른 유사한 사건이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항소도 안할 정도면 그냥 1심에서 다 맞는 얘기였다 봐야 되는 거네. 거기다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36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세입액이 있는데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가압시설공사 34억 원 이것은 국비로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입에도 있던데.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불당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34억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거 같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불당지구내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압체크를 저희들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물이 출수불량 현상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한 끝에 34억이라는 금액이 1가압장, 2가압장 정도 설치하는 비용이 34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천안시가 8억 5,000 나머지는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차암동 급수불량 상수도 시설공사는 어떤 내용이죠? 7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뭐가 급수불량이 나서 시설공사 7억씩 들어가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 부분은 3산업단지 확장공사를 할 때 꿈에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영수
김영수위원
3산업단지에 있는 거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런데 3산업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그 지대가 얕고 아파트를 증축을 하다 보니까 맞은편 쪽에 기존마을이 있어요. 고지대가 돼가지고 꿈에그린 아파트쪽으로 물이 공급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상대방으로는 반대쪽으로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관을 매설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산업단지에 아파트 들어오면서 자연부락 있는 쪽….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거기 지대가 좀 높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지는 않은데 가구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가구는 많지는 않은데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식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3산업단지에서 예산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3산업단지에서 예산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발생 원인이 거기면 거기서 예산을 좀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친절하게 예산 다 해줘야 되나?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하여튼 그쪽이 다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당시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차암 그쪽에 아파트사업을 했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어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받아서 했는데 일부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낮아가지고 급수불량이 좀 생겼던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민들을 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 더 363페이지 상단 시설부대비 중에 바로 첫 번째 자동수질측정기 구매설치 직산배수지 외 1개소가 있는데요, 이 자동수질측정기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다는 거예요? 다는 이유는 어떤 거고요? 그전에 비해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직산 외 1개소라 그러는데요 성거배수지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두 개 설치를 하는데 배수지 내에서 수질 검사를 자동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전에는 자동측정하지 않고 일일이 그냥 했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게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존에 있던 건데 노후화돼서 바꾸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동측정기로다….
영수
김영수위원
배수지에 대한 자동측정기란 말이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363페이지 아래로 내려가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수질검사실 ICP 구입하고 수질검사실 수질분석기 1억 2,000과 2억 2,000으로 높은데 이번에 자산취득에 필요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자산취득비 그 밑에 수질검사실 ICP라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은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고 이것도 기존에 10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입니다. 그 밑에 수질분석기는 페놀 같은 검사항목 중에서 시안이나 페놀 등을 검사하는 거고 그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이 되는 사항을 이번에 교체하는 장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가지 수질 검사 ICP, 수질검사분석기 두 개 해서 세 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세가지 ICP하고 수질분석기하고 수은분석기는 기존장비 노후로 인해서 ….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좀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산취득관련해서는 내역서를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수질측정기 구매설치 직산배수지 두 개 이것도 구매설치 내역하고 사용연한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436페이지 일반회계 맨 밑에 있는 수질검사 소요비용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돈 6,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세워서 전출하는 비용이에요? 어떤 수질검사 비용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세워서 특별회계로 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약수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약수터 관련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우선 357쪽에요,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 가압시설 설치사업 이게 불당동 우리 시청사 맞은 편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시하고 LH하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 비율이 천안시가 25%, LH공사가 75.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 25억 5,000만 원이 LH부담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25억 5,000만 원이 LH부담이고 저희들이 8억 5,000만 원.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 가서 지적했던 게 아직 협의가 덜 됐나요? 이건 확실한 수압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서 원인자가 천안시가 됐든 LH가 됐든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비율로 이걸 하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LH 현장 갔을 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 체결하고 수압을 책정할 때요, 저희들이 물을 쌍용 신·구배수지 2만 6,000톤 당초 협의해줄 때 2만 6,000톤에서 13,000톤 정도면 불당지구에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점별로 수압측정을 하다 보니까 측정미달로 해가지고 천안시에서, LH공사에서는 저희 천안시에서도 그동안 블록화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또 그동안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압장 설치 좀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LH공사에서는 75%를 했고 25%를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하나 또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동명기술단에서 LH공사하고 다 협의해서 가압장을 설치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협약서를 체결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출예산에는 이게 몇쪽에 나와있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 자본적수입이니까 자본적지출에 있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63쪽에 있을 거 같은데 못 찾겠네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362쪽에 중간정도에….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국도1호선이라고 그 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단부에 34억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25억 5,000만 원은 LH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34억에서 8억 5,000만 원은 우리가 지출하는 거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나가서 지적한 부분은 반영이 안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시가 결국은 25%를 부담하는 거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래서 그동안 대전충남 LH본부를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요, 예산편성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천안시가 블록화를 했으면 이런 수압이 더 강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번 저희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 얘기도 협상했을 때 협약서에 체결할 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이미 공사가 끝난 사항이라 지금 예산편성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천안시에서 블럭화하는 비용 부담으로 일정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무원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 부담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납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불당지구가 입주가 내년 6월까지 입주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6월까지 운동장 사거리 부분 가압장하고 시청 맞은편짝 가압장 하고 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협의를 수차례 하셨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서적으로는 이건 분명히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수압이라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산수 아닙니까? 수압결정 하는 건. 관경, 높이, 유속 뭐 이런 간단한 수학인데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누구에게 있는지 원인규명이 확실치 않고 네가 75%, 내가 25%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예산까지 편성했으니까 조속히 가압장이 설치돼서 신도시 입주하시는 분들이 상수도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원인규명이 정확히 안되고 이렇게 예산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수익적 수입에, 몇 쪽인가? 다자녀 감면해주는 게 몇 쪽이죠? 아, 여기 있네. 326쪽에 다자녀 감면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입 오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지금 감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요율하고 기준.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한 가구당 2,000원씩….
일원
주일원위원
정액으로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정액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그럼 다자녀가구면 세자녀 이상인가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세자녀 이상 세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세자녀 이상 세대에 월 2,000원씩 정액으로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모범음식점 요금감면은 어떻게 돼요? 모범음식점은 요율이죠? 비율로 하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요금에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가보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논할 게 아니네, 어쨌든 해당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되겠구나.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거기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각각 조례가 다 각각 있나요? 감면조례가 정책부서마다.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여성가족과,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다자녀 감면인데 이건 여기서 논할 부분이 아니네, 그렇죠? 다자녀 감면은 출산장려차원에서 이렇게, 모범음식점은 비율로 해줘서,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월 한 30만 원 쓰게 되면 9만 원이 말하자면 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다자녀 감면, 이건 한 세대당 보통, 다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얼마정도 나오죠? 수도요금이 보통 평균 한 세대….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
이 부분을 저는 다자녀 출산장려차원에서 좀 요율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건데 이것은 맑은물사업소하고 논할 부분이 아니네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정책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25쪽 좀 봐주실래요? 수입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물을 사용하는 부분을 쭉 나열해 놓은 거 같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산업 및 공업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수입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금액이 달라지나요? 리터당 금액이.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단가가 다 다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가정용은 얼마로 나오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게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일반용은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일반은 상가나 상점.
상국
안상국위원
상가부분?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상가부분은 일반용으로 해서 물세를 하는데 단가는 일반용이 더 비싸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단가는 일반용이 조금 높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일반용은.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최하 1에서 20톤까지는 가정용의 경우 445원, 일반용은 1에서 50톤일 경우 895원.
상국
안상국위원
배네. 지금 저희들이 수입을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산업용 이게 우리 주 수입원 아닙니까?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용료의 주 수입원이고, 그러면 이쪽에 주일원 위원이 물어봤던 타 회계 전출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우리 수도사업소로 주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 이 부분은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로 수수료를 우리 시가 받고 검사를 대행해 주는 겁니까?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수터나 마을 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타 영업수익에서 기타수수료, 검사수수료 이게 있는데요, 이것은 먹는 물 수질검사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에 보면 일반은 아까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고 일반 개인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료채취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2,350건이 일반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이것은 개인들이 공장이라든지 또 일반 가정집, 일반상업지역이라든지 물을 한번 시료채취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겠다 그러면 수수료입니다. 이게.
상국
안상국위원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이 부분은 또 뭐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정수처분은 우리 급수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급수 정지를 처분, 우리가 직권처분 예를 들어 물을 사용 않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직권처분을 하고 나서 복원시킬 때 그때 수수료 해제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지하수로 봐야 되나요? 그럼.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건 상수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급수 수탁공사 수수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 수탁수수료는 이것도 급수조례에 해가지고 설계에,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수수료, 제경비 이런 수수료….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 33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렇죠? 수선유지비.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도 수선유지 교체비는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감소가 됐는데 용곡정수장 여과지 역세척할 때 발생되는 슬러지라든지 수질검사소의 실험폐수 이런 부분, 또 용곡, 병천 정수장 같은 데는 약품투입 후 정수공정설비, 이런 걸로 해서 시설유지비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것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 정수공정유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용곡, 병천정수장 공정시설 유지관리를 매년 4,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지정해 주나요? 우리 시에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건 위탁처리하고 외주도 주는 경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비 같은 거 유지관리하는데 청소하는데도 위탁처리하고 금액에 따라서 외주도 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340쪽 우리 배수지가 27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배수지가 30개소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27개 청소용역 부분만 올라와있거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일부 청소된 데는 빼고서 ….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30개 중에서 27개만 청소한다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년에 두 번? 청소 몇 번 합니까? 배수지 청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상국
안상국위원
두 번으로 되어있네. 그런데 30개 중에서 그러면 세 개 업소는 청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신규로 된 남부배수지라든지 최근에 건설된 건 빼고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만 ….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죠? 1년에 두 번 하도록.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외주, 위탁주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도 위탁 주고 있습니다. 청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용역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입찰 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넘으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분수대 있죠? 우리 분수대가 지금 남파분수대라고만 쓰여 있는데 이거 하는가요? 남파에. 600만 원 1식으로 올리셨는데. 바로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조경분수대 청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조경분수대는 한 개 갖고 있고요. 우리 맑은물사업소 내에 거기 하나 있고….
상국
안상국위원
두 개의 청소비가 600이라는 겁니까? 이거 하나만 600이라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남파오거리에 있는 거 하나.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 하나만 청소하는데 600이라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맑은물사업소 내에 있는 건 별도로….
상국
안상국위원
별도로 하시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PET병 생산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1,500 예산을, 매년 1,500 나가는 거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생산을 3회만 하나요? 3회라고 적어놨는데.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PET병을 연간 50만병을 생산하는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노후설비에 따른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회에 걸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 맑은물사업소 배수지 내 옆에 그걸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꼭대기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유지보수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기계유지보수비?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년에 세 번씩이나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기계를.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50만병 정도를 생산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계가 여러 가지 걸림 현상이라든지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거고 만약 오작동이나 기계가 고장이 안 나면 지출을 않기 때문에 ….
상국
안상국위원
기계가 뭐 대단위 기계는 아니던데 간단하게 되어 있던데….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상징적으로 1,500만 원 세우는 것은 그런 발생했을 때에 지출하려고 세우는 거지 이거 1,500만 원 매년 그냥 다 쓴다는 건 아니죠.
상국
안상국위원
집행하는 거 아니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은 349쪽 민간이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침수수료죠? 민간이전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4억 5,400. 총 몇 분이서 받으시는 거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지금 35명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5명이요. 그러면 한 전당 5만 3,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750원? 전체가 5만 3,000전, 한 전에 750원.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인당 얼마정도 받아가시나요? 그럼.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1인당 월평균 한 105만 원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은 자본적지출 361쪽 용곡정수장 토지매입비로 2억 2,000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쪽을 매입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건 자산취득비로 됐는데요 용곡정수장 내에 토지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어느 부분?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정수장 내에 수도시설 부지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
상국
안상국위원
몇 평입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몇 평에 단가 얼마 이렇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844㎡입니다. 금액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 보고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돼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
상국
안상국위원
민원이, 이 토지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대부분이 사유지 매입할 땐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844면 한 26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 정도 금액….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거 감정가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감정을 해야죠, 저희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감정을 하는데 감정금액으로 그냥 이분이 딱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협의취득하기 때문에 감정하고 사전에 ….
상국
안상국위원
본인이 원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매입을 해달라고 ….
상국
안상국위원
매수금액 가지고 서로 다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1차 감정을 해서 딱 매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우리 정수장 부근에 사유지가 이렇게 많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은 면적 부분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다 한번에 매입을 하시지 민원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민원제기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유지였으면 우리가 이 부분은 경계를 쳤을 거 아니에요? 경계를 빼놓고 친 거예요? 아니면 ….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아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울타리 쳐놨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빨리 해줬어야 되는 건데.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용곡배수지와 관련된 게 아니고 그쪽에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입된 용지에 대한 미보상 토지일 겁니다. 용곡정수장 쪽은 워낙 63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전부 시유화 되어 있고 일부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인 안된 부분들이 한 필지가 남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 필지만 사면 더 이상은 없는 거네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여러 필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435쪽 마을상수도 관정 유지관리 보수 1억 2,000씩 권역별로 나눈다, 이렇게 서있는데 우리 시에 관정이 몇 곳이 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지금 마을상수도는 175개소고 약수터는 14개소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75개 관정이 있는데 권역별로 두 곳을 나누는데 어디어디 나눴나 나와 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권역별로 저희들이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마다 권역별로 묶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권역으로 나눌 때 몇 곳을 나누는 거예요? 175개를 나눠서 권역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남부권은 동부2개 면하고 풍세, 광덕, 목천, 성남, 수신, 청룡 이렇게 되어 있고, 북부권도 북면, 성환, 입장 이쪽 북부 4개 읍면 지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 권역별로 나눌 때 이 보수공사 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떠한 체계적으로 몇 년에 한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 권역별로 나눈 주소지가 다 나눠진 게 있죠? 175개 관정에 권역별 나눈 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걸 전 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해줘보세요. 유지관리를 기준을 정한 유지관리인지, 어떤 민원이 있어서 유지관리인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마을상수도소규모시설은 상수도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다가 보면 관정이라든지 모터 관리, 돌발 단수 시 점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속히 해결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하는 것도 다 위탁입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저희들이 그때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정해져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당해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으로 정해져있냐고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년 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연장도 되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부분 약수터 유지보수라고 지금 과장님 되어 있죠? 우리 시에 약수터가 14개 있는데 여기에 한번 유지보수를 할 때 2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는 무엇으로 들어가요? 약수터 유지관리는 지출이 무엇으로 들어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435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보면 약수터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14개소 2,800만 원인데 이거 저희들이 14개소 단가계약 맺으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단가계약을 맺은 금액에서 이 200만 원씩 한 곳을 산정하신 거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이것도 보수사항이 없으면 그냥 두고 긴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저희가 유지보수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년도에 마을상수도 관내 우리시에 2,696곳 음용수 부적합, 제가 이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행감 때 다룰 일이지 여기에 성격은 맞지 않는 거라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에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여기 유지관리를 하는가를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36쪽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을상수도 대체관정 개발 해가지고 두 곳을 선정한다 하셨는데 대체관정 개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5개 중에서 불시에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물이 안 나고 급격히 수질이 나쁠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한 2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마을상수도 대형관정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로 우리 동면 광덕2리 같은 경우도 가구 수는 한 26가구밖에 안되는데 급히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관정을 파봤습니다. 관정을 팠는데도 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런 지역에 우리가 한 2개소 정도 마을상수도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걸 개발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체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대체로 한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밑에 마을상수도 송배수관 매설 및 보수 그랬는데 어느 마을 상수도라는 거예요? 마을 상수도가 많은데 마을 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상단에 있는 마을 상수도 대체관정 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송수관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관로매설 이런 보수를, 관정 개발시에 거기에 부속되는 송수관로입니다. 관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관로매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37쪽 광덕행정지구 마을하수도시설공사 해서 3억 2,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 국비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저희 하수시설과 오후에,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일정부분 인상이 됐잖아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인상이 됐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총인구가 한 7만명 늘었고, 급수인구가 한 7만명,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마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새롭게 공급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급수인구가 늘어난 거 같은데 우리가 상수도요금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이게 예산이 늘어났나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누는데 가정용의 경우는 평균 7.7% 인상을 했는데 가정용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는 10.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용도 그런 사유로 해서 12.3% 정도 증액이 ….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으로 본다면….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년에 한 얼마정도, 프로테이지 말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2,400만 정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분 7.7% 반영했을 때 한 2,400 정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연간 한 3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연간 30억?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평균 한 5.9% 인상이 됐다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리고 하다 보면 시민의 세금이 더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만큼 어떤 급수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 좀 더 수치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인구가 7만명 늘었고 급수인구가 7만명 늘어난 걸 보면 거의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쪽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기존에 급수가 안 된 지역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 7,000명, 예, 7,000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질문의 취지는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깔고 하는 거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떤 사시던 분들 그러니까 새롭게 지은 아파트에 들어서는 분들 말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에게 수도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 배정이 됐는지 ….
「7,00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 보급 확대를 한다든가 등등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신경 쓰고 계신 거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심권에서도 보면 우리 특히 우리 청룡동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되는 분들은 상수도를 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데 거기 반경 내에서 조금 벗어나신 분들은 그 혜택이 안되다 보니까 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간 벗어나는 곳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떤 비위생매립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갖다 묻은 게 있는데 사실상, 묻은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우리 부서 입장에서야 근거가 없으면 그걸 지원할 수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그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희생을 요구했으면 시 정책차원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급수를 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 시에 다른 과 청소과라든가 이런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최대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07페이지 보는 김에 우리 자체 정수량이 좀 줄었어요. 자체 정수량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게 1,669 증감이 됐는데 이건 오타가 나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잘못된 기재 숫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줄은 건 아니에요? 그럼.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그거 별도로 ….
선태
김선태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여기에 보니까 2016년 실적도 우리가 추측한 실적이고 앞으로 2017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25페이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산업 및 공업용 사용요금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하수도는 393페이지거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가 줄면 하수도고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하수도는 원래 당초 출발할 때 요금이 낮았기 때문에 증가폭을 한 상수도는 7.7%인데 하수도는 한 19%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사용요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요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잡혔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원래 하수도요금이 너무 낮았었다 그래서 한 19%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산업 및 공업용이 앞으로 좀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감액해서 잡으신 건데 이 하수도 같은 경우도 그런 면은 같지만 요금 요율 자체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33페이지 하단에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은 저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새롭게 반영되신 거네요. 4억 5,700.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올해도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 지원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년도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전년도도 4억 5,000 정도 본예산에 한번 2억 2,000 정도 서고요, 추경 때 서서 이 금액 4억 5,700 정도 이렇게 섰습니다. 작년에도.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추경에 서다 보니까 여기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전년도도 동일액으로? 이거 정액으로 나가고 있나요? 프로테이지 나온 거니까요. 범위가 특정돼있고 프로테이지 나온 거 있으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거기 주민들, 그러니까 성남, 수신, 병천, 북면, 광덕, 풍세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 회의를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33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프린터하고 복합기 임차료가 있는데 사실 금액 쪽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한 서너군데 정도가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의 취지가 뭐냐면 요즘은 복합기도 프린터까지 해가지고 다 한 세트로 나오지 않나요? 하나의 기계 가지고 팩스, 프린터, 복사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는 거 같은데 보면 전체적으로 프린터 따로 복합기 따로 해가지고 서너군데, 여기 뿐만 아니라 몇군데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 쪽으로는 크지 않겠지만 단돈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물론 서로 연차가 달라서 구입이라든가 임차하는 연차가 달라서 교체주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맞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뿐만 아니라 서너군데 있더라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유념을 좀 하시고요. 337페이지에 누수신고포상금 및 단수안내가 2,000원씩 500건이에요? 이거 위를 봐야 되는 건가.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거 누수신고포상금 이것도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상수도시설물 이거를 지나가시던 분이라든지 또 그걸 보고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달 정도에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분 한해서 2만 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2,000원이 맞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2,000원인데 이거 상품권은 2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00원 곱하기 500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100만 원 금액 산출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상품권은 만원짜리 두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정확하게 2만 원 곱하기 50건이 맞는 거잖아요? 금액이 2,000원이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2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전에는 만원씩 지급하다가 지금은 2015년도부터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시면 누수율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되게 좋은 정책 같은데 그래서 2,000원씩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하여튼 이것도 그럼 정확히 2만 원 곱하기 50건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거의 다 예산이 소모돼요? 100% 다 집행이 돼요? 2만 원씩 하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신고를 하고서,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0%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소재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또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홍보라든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누수도 줄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 같으니까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40페이지 중간에 보면 CCTV 유지관리하고 무인감시용역 이 CCTV하고 무인감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은 CCTV유지관리 용역은 우리가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에 보면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이고 그 위에 중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또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 내에 중앙감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전체 시스템 하는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밑에 무인감시는. CCTV하고 무인감시하고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이것도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내에 무인경비, 무단침입시 긴급출동하는 안전관리 용역비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CCTV는 그냥 CCTV기계에 대한 거고 무인감시는 출동을 하시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를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예산을. 한군데서 할 거 아니에요? CCTV 달으신 분들이 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내용상으로 보면 CCTV는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침입시 긴급출동하는 안전관리….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CCTV도 생산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또 캡스라라고 해서 용역 감시하는 데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걸 굳이 별도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차피 보통은 설치한 분들이 출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시설마다 조금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걸 분리하다 보면 우리 예산 절감 같은 거를, 좀 더 합쳐서 하다 보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내년도에 같은 용역을 한다면 지출은 통합해서 지출하고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CCTV하고 무인감시하고 같은 거 같은데 따로 올라 왔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예산을 좀 더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풀어놔서 예산이 선 거 같은데요, 지출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통합관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거 행감때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에 340페이지 우리 흥타령축제 및 각종행사 수돗물 PET병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데도 우리가 차량까지 임차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별도회계인데 우리도 건전경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물도 대주면서 차량까지 임차해서 해줘야 돼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저희들이 흥타령 축제라든지 농기계박람회 때 음식점하는 곳이라든지 또 흥타령축제 부지 내에 저희들이 수도꼭지도 설치해주고 비상용으로 급수차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 그것도 해주고 저희들이 생산되는 물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특별회계에서 하기가 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일반회계에 전출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 쪽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안 맞는 거 같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특별회계는 사실 생산 직접 관련되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건 아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소장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49페이지에 옥외자동검침기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옥외자동검침기 수선 유지 교체비가 있고 그 아래에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도 다 별도인가요? 수선유지교체비는 13만 7,000원씩 80개, 이거 교체비로 봐야 되나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교체비는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를 하는 거고 유지보수는 전문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상시 유지보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어떤 관리개념이고, 위에 것도 수선유지교체도 관리지만 이건 교체까지 ….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363페이지 보면 옥외자동검침기 설치가 21만 5,000원이에요. 새로 설치하는 게 21만 5,000원인데 여기 또 교체비가 13만 7,000원이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선유지교체는 부분적으로 어떤 부속이나 이런….
선태
김선태위원
이 363페이지는 아주 새로운 신제품을 하는 거고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13만 7,500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평균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비로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유지보수하다 보면 부품 같은 거 갈 수도 있는 거고 할 텐데 굳이 유지교체비에 13만 7,000원, 새롭게 설치하는 게 21만 5,000원, 이건 뭔가….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수선유지교체비는 주로 내구연한이 오래돼가지고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유지보수는 일상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도 그때도 사실은 일부 부품 이런 거 문제 있는 것은 유지보수해서도 하는데 위에 있는 유지교체비는 원래 낡아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 거 그런 것들, 내구연한이 지난 거 이런 것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363페이지에 그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구연한 다 돼서 가는 거랑 새로 필요해서 가는 거랑 금액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 다 돼서 가는 건 싸게 주나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못 쓰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은 그냥 하고, 또 그런데 일부 좀 바꿔야 될 것만 바꾸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내구연한 다 돼가지고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바꾸는 거다?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죠? 이게 유지보수비면 어차피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또 363페이지에 새롭게 설치하는 건 21만 5,000원 따로 돼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단 보기에도 쉽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괜히 궁금한 게 생기고 하니까 이런부분들을 만약에 일부만 교체하는 거라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묶어서 통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웠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위원님께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옥외자동검침기를 중간에 교체를 하는 게 불가능할 거 같지는 않은데 ….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시설유지하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새롭게 신규 가입하면서 휴대검침기를 새로 구매하는 게 있고 또 거기서 고장 난 거 교체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자료준비해가지고 구체적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57페이지 상단에 노후계량기 매각대금이 1,5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거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노후계량기가 이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입니다. 노후계량기 매각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예, 맞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거 계량기 자체가 노후된 거를 떼낸 거를가지고 경매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금액을 잡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고물상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거의 매년 매각하는 양이라든가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조금 늘었다 줄었다는 하지만.
선태
김선태위원
끝으로 435페이지에 민간위탁 마을 상수도 관리자 관리비가 잡혀있는데 이건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민간위탁은, 마을 상수도 관리자는 원래 천안시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소독약품이라든지 여기 관리 이런 거 하는 것은 대부분이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관리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관리를 하면 침입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수위가 떨어졌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훼손됐다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0만 원이면 이게 1년에 한번….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한번에 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제로 도움이 되요? 우리 사업소에서 보셨을 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노후된 시설은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 물탱크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이장님 의견 듣고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게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만큼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통해서 잘 활용이 된다면 좋은데 매년 그냥 10만 원씩 180개소 그냥 형식적으로 쭉쭉 올라온다면 낭비성이 있는 거니까….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평가는 정확히 하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행감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옥외자동검침기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몇가지 좀 드릴게요. 지금 옥외자동검침기 2017년도 예산편성하신 걸 보게 되면 유지보수에 349쪽에, 유지보수하는데 5,050만 원, 수선유지비 1,100만 원 해서 이게 6,600만 원에 그다음에 363쪽에 신규설치가 2,150만 원 하면 대략 한 9,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옥외검침기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옥외자동검침기가 올까지 몇 개가 설치됐나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전체는 한 12,150대….
일원
주일원위원
12,150전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전체에서 한 27% 정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7%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27%면 작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에도 좀 몇전을 설치하게 돼있죠? 363쪽.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100전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
이 PDA는 지금 PDA는 내년도에 12대를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게 교체하는 건가요? 기존에 사용하던 거.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지나고 좀 불량한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PDA는 옥외자동검침기 뿐이 아니고 검침원들의 일반적인 수전도 검침할 때 다 이걸로 찍어서 하는 거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자기록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은 옥외자동검침기든 아니든 다 여기다 전자검침기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우리가 전체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지금 보유한 것은 한 50대 되는데 그중에서 ….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PDA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인데 이것은 뭐죠?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건가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무슨 지적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옥외자동검침기가 아까 12,150전 27%인데 사실 작은 숫자 아니고 해마다 우리가 늘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여태까지 혹시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2,150전에.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전체 22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2억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옥외자동검침기는 물론 두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는 보통 수도계량기가 마당이나 이런 데 바닥에 위치하고 아파트는 벽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적치물이 덜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요 그렇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마당바닥에 있다 보니까 적치물이 있거나 뚜껑함을, 이거 한달에 한번씩 검침하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검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밖으로 유도해서 대문 밖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문이 폐문 부재나 이런 취지에서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는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자동검침기의 설치 그런 목적도 있지만 취지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검침하는데 우리가 검침수당도 우리가 상당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옥외자동검침기를 늘려나가면 나갈수록 제가 이거 행감 때도 매번 지적했던 거 같은데 당연히 검침원의 자동검침기 예산이 투자가 되면 검침수당이 그만큼 세이브가 돼야 된다. 그런 거 혹시 분석해보셨어요? 과장님. 이게 그냥 검침원들의 편의만 위해서 설치한다기보다도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자동화라고 할까요, 투자가 됐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편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것에 대한 것이 보완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예를 들면 자동검침기가 있으므로 해서 검침하는 인력수를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그게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동검침기 예산을 늘려나가고 투자가 많이 되면 될수록 검침수당에서 조금 예산이 절감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동검침기를 저도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유선으로 유도해서 하는데 그것 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비효율적일 거 같아요. 이거 한 전 설치하는데 내년 들어온 거 20얼마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21만 원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
21만 원, 또 유지보수비용 들어가고 검침하는데 또 검침수당 들어가고, 검침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옥외자동검침기라는 맥락에서 바라다봤을 때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가 좀, 무선으로 검침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하는 거 같네. 자동차세 선납하면 좀 할인해 주듯이 수도요금 1년치를 내고 1년치를 어떻게, 하긴 이게 또 월단위로 누진제가 있고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검침의 목적으로 해서 옥외자동검침기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계량기 이런 게 새로 등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기술발전이 되므로 해서 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자화 되는데 그런데 디지털 계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원격검침을 한다든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과도기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상하수도 분야의 업무를 보통 해당 지자체가 전국에 대전인가에서 한번 민영화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걸 제가 본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사실은 전국의 상하수도사업을 지자체가 직접하는 게 다수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한전도 물이냐 전기냐만 다르지 검침하는 시스템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상수도나 전기나 그렇죠? 전기 같은 경우 한전에 좀,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IT와 이런 것을 접목한 이런 시스템을 혹시 사용하고 있나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한전도 역시 또 어떤 기술개발 이런 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옥외자동검침기 쪽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검침을 또 안할 수도 없고요. 매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IT강국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아날로그방식으로 검침업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뭔가 좀 고효율적인 저비용 고효율 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옥외자동검침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 기자재가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어떤 무선으로 하는 방식이랄지 좀, 이거 한 세대 설치하는데 21만 원씩 들어가고 또 유지보수하는데 돈 들어가고 검침수당 들어가고 참 뭐랄까 고비용저효율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세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제가 저기좀 한 말씀드릴게요. 307쪽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누차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남관하고 병천취수장 문제, 307쪽 중간부에 보면 생산 및 수급계획에 보시게 되면 자체 정수량이 지금 448만 6,000톤이잖아요. 2017년 계획이.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급수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보다 166만 9,000톤이 줄었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오타가 났다고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랬어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급수과 직원 자료 배부)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진작 안주시고 이제 주셔,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지적해서.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새로 주신 자료도 잘못 됐네요. 248톤이 증된 게 아니라 감된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증으로 되어 있잖아요. 새로 주신 자료 증감에. 248톤이 감된 거죠? 아참 24만 8,000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16년도에는 406만 4,000톤을 생산했고 내년도에는 431만 1,000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증….
일원
주일원위원
아, 증되는 거구나, 증되는 게 맞네요. 하여튼 이 원래 책자에 나온 건 오타라는 말씀이시네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걸 지금 전체 우리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천안시 전체 사용량 대비 우리 자체 남관, 병천 취수장 취수율 생산량 대비해 보니까 5% 정도 나오는데 맞나요? 지금 새로 주신 자료 보면 광역사용량이 8,940만톤이잖아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체 정수량이 431만톤이고 그렇죠? 그러면 대충 한 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원래 책에 있는 걸 계산기로 계산해봤는데 이게 자료가 틀려져서, 원래 책에 있는 자료로 보면 5% 나와요. 이 5% 이거 지금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병천, 남관취수장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여기 흐트러져 있어서, 용곡정수장, 병천정수장 다 있잖아요. 그렇죠? 취수장, 정수장 이것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대비 생산 그러니까 생산원가 대비 우리가 이게 지금 수도요금을 사용료 수입대비 분석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용곡정수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 예산이 끝나고 나면 별도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떤 말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곡정수장 운영관리가 상수도기본계획상에 유지를 그냥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폐쇄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도 취수를 안 하게 되면 상수원보호 해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남관에서 취수한 게 용곡정수장에서 정수하는 거죠? 이런 종합적으로, 수년간 저희가 계속 감사 때나 기회가 될 때마다 문제제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상수도보호구역, 당장 우리가 여기 물 생산 원가대비 이런 효율성 차원도 있지만 취수장 권역에 ….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서 신배수지는 내년 17년도면 준공이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네, 준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올해 예산 361쪽인가요, 아니구나 364쪽. 지금 이 예산 81억 8,600만 원 이거 들어가면 다 준공되는 겁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안서신배수지 증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29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송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착공해가지고 이것은 올해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배수관 시설공사는 내년도 마무리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지는 29억 해서 올해 준공이 되는데 ….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2017년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참, 2017년도에. 풍세 미죽리에 있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가 내년도에도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한 200억 정도로 사업비를 잡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또 현재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 안 끝나도 배수지에 물을 채우는 데는 기존 관로 가지고 채워서 쓸 수 있나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기존관로는 신배수지가 있고 기존배수지가 있는데 신배수지는 기존배수지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은 ….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서 신배수지는 지금 165억인데요, 금년 예산 한 31억 정도 되고, 공정은 한 55%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남부대로에서 거기까지 관로 연결되는 게 한 8.7㎞정도 되고 있고 이것은 사업비가 202억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일부 시험터파기 해서 한 5%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송수관로가 연결이 돼야만이 배수지에 물이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관로 가지고는 물을 못 쓰는 거네요. 신배수지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배수지는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송수관로는 후년이나 돼야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송수관로는 연결이 돼야죠 그것은.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수관로가 언제 끝나냐고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그것은 ….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게 같이 맞게 끝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배수지하고 송수관로하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같이 하면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성지구, 성성지구의 물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 확정문제라든지 또는 공사 과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안서배수지하고 두 개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공사를 빨리 해서 그쪽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배수지는 내년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거죠?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예, 7월달에.
일원
주일원위원
송수관로는요?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송수관로는 내년에 준공은 안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배수지만 해놓고 못쓰네 1년 동안. 그것은 공사가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관로 가지고 물을 채울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됐지 아까 질문드렸더니 답변을 제대로 안하시고…. 그러면 기존관로 가지고 내년 신규로 ….
「기존 송수관이 700미리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재 사용하는 만톤과 신설하는 2만톤이 연계가 됩니다. 연결을 시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채울 수 있어요.」하는 이 있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신배수지하고 구배수지 사이로 서로 송수관로 연결만 된다면 그것도 또 이게 오는 거가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나가는 공사까지도 돼야지만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물탱크만 먼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당연히 송수관로하고 그게 예산편성이랄지 공사가 모든 것이 연계돼서 같이 돼서 송수관로와 배수지가 동시에 준공이 돼야 맞는 거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나만 먼저 지어놓으면 결국은 예산낭비, 그것도 다 금융비용 따져보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사용자 불편은 차치하더라도, 잘못된 거죠, 공사를 동시에 마쳐야 맞는 거죠. 하여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무인감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얼마죠? 340쪽 무인감시, CCTV가 설치돼있고 무인감시 따로 또 계약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무인감시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이게 출동사례가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급수과에서 하시나요? 340쪽. 무인감시용역 10만 원씩 30개소 12개월 해서 3,600만 원, 이 출동사례가 있었나요? 30개소에 대해서, 과거.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CCTV는 아까 김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CCTV는 CCTV기계나 선로, 아니면 카메라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고요. 무인감시용역은 경비 용역이거든요, 그건 별개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CCTV도 설치돼있고 무인감시 용역도 두 개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무인감시 용역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져서 출동했던 사례가 있었냐는 겁니다.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예, 수시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무인감시는 업체에다 위탁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경비업체에서 누가 출동한다 그러면, 침입하거나 아니면 ….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검차 나가는 건 이해하는데 실제….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아니 실제 출동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실제 침입이 있어서 출동했던 사례가 있다고요?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예. 자주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요? 그 출동사례 좀 어디에 언제 어떤 사건으로 출동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배수지에 왜, 결과는 다 어때요? 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오작동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가 뛰어들어가는 것도 있고 점검하러 가는 사람들이 또 감시해제를 못하고 급하면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오작동이나 짐승 말고 실제 어떤 ….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실제 외부인이 침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외부인 침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급박성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출동을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직 없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어차피 그런 걸 대비해서 무인감시시스템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
CCTV설치하는데 무인감시까지 필요할까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실제 외부침입사례가 있었는지, 보통 배수지에 대한 보안이라고 하면 독극물 투입이 제일 유력하겠죠, 그렇죠?
도훈
박도훈시설운영팀장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무인경비가 필요한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CCTV가 설치돼있는데 여기다 무인경비까지,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무인감시 한 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런 무인경비를 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실적, 이런 것보다는앞으로 예방 대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336페이지인데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프린터 임차료하고 복합기 임차료 있잖아요. 336페이지 이게 일반적인 프린터하고 복합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월 임대료가 11만 원, 20만 원 정도면 일반 복합기하고 프린터는 아닌 거 같아요. 어떤 거죠? 혹시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인가요? 프린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일반 프린터나 복합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직접 사가지고 복사용지만 갈아 끼거나 이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임차료가 세서 ….
규윤
정규윤급수과장
냉온수기 임차료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요, 프린터기하고 복합기 임차료, 그 밑에. 프린터하고 복합기가 월 임차료가 11만 원, 20만 원이에요. 통상적 일반적인 복합기나 프린터기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 어떤 용도로 되는 거죠? 고지서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직원을 향해) 고지서 관련된 프린터기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그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보세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터기 임차료가 11만 원이라는 것은 ….
수연
진수연급수과주무관
급수과 진수연입니다. 저기 우선 예산은 저렇게 세운 거고요, 실제로 계약하는 단가는 살짝 더 70%에서 60% 정도로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복사하거나 프린터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맞아요?
수연
진수연급수과주무관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인데 프린터기하고 복합기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을 높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월 임대료가 10만 원씩 가고 20만 원씩 간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진짜 다른 부서처럼 사는 게 낫지, 차후에. 프린터기하고 복합기 가격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연
진수연급수과주무관
예, 한번….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를 비교분석해보세요. 사는 거와 임차하는 거와 어떤 것이 더….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제로 임대료가 이 정도 나갈 정도면 차라리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연
진수연급수과주무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검토를 해보시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보면 예산수립원칙에 있어서 예전보다 풀예산을 안 세우잖아요. 그렇죠? 풀예산을 안세우고 예산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가자 해서 세부적으로 세우다 보면 서로간에 예산절감효과라든지 이런 같이 공동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요.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거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산집행할 때는 예산절감방안까지도 감안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거 보조자료 주신 거 보면 상하수도 특별회계 감가상각비 예산 관련 자료 있잖습니까? 내가 이거 6대 때 감가상각비 이거 수도사업소 예산심사하다가 한번 지적해서 이거 토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4년 전에. 지금 우리 자본적지출 상하수도특별회계 보면 감가상각비가 전혀 계상이 안 돼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왜 주신 겁니까?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자본적지출에 편성을 안하고요, 사업수익적 지출에 편성을 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수익적지출에다 해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감가상각비를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게 34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45억 2,000만 원.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이게 행자부 기준에 수익적지출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충당금 계정이 또 따로 있나요? 상대계정이. 충당은 안하는 거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안하고 우선 적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수익적수입에 총 사업비를, 수익을 보면 600억이잖아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600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투리 빼고요, 600억에 지금 비용이 수익적, 똑같잖아요? 600억, 3억 1,200만 원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 600억 속에는 47억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45억 감가상각비가.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45억이 지금 실제 발생된 비용이 아니잖아요. 감가상각비는.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원래는 성격은 자본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자본적 지출이 된 거에 대해서, 지출된 항목별로 내용연수, 내구연한이 나올 거고 그 비용을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매년 배분하는 게 감가상각비 아닙니까? 그렇죠? 발생주의 원칙에.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래서 그게 행자부 기준에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결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가 산출된 거를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2015년도에는 한 150억이 감가상각비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운용 측면에서 150억까지 당장 사용하지 않을 감가상각비를 편성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현재 4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실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자본적지출에 의한 투자된 자본들에 대해서 구축물이 됐든 상하수도배관이 됐든 그 구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장치 구축물들이.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가상각카드가 있고 감가상각을 실제 합니까? 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원래 기업회계 기준상으로는 감가상각을 했으면 충당금 계정에다 그 돈을 적립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립했다가 내용연수가 다 돼서 폐기되면 그 충당금을 가지고 새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특별회계에서.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부는 예를 들면 수선 유지비….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감가상각비를 지금 털었잖아요, 45억을 비용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충당금 계정이 있어요? 감가상각 충당금이.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별도로 예산편성에는 없고 결산시 그것을 분류해서 반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년 전에도 이거 가지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충당금 계정이 없어가지고, 6대 때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랬죠. 이것만 확인할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분명히 지금 346쪽에 45억을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 그런데 이건 감가상각비니까 실제 지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45억이란 돈이.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출은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수익적 수입 난에 보면 수입은 600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수익적수입은 사용료 수익, 급·배수공사수익,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해서 실제 이건 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600억이.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들어왔는데 이 비용을 600억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또 600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출하는 걸로. 복사기도 사고 뭐도 사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안에 45억이 지금 감가상각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건 실제 지출이 안 되니까 45억은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안 쓰잖아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비용에 편성은 해놨지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비비를 위해서 빼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게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산할 때 45억이.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명목보다는 별도의 예비비, 그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충당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서서 관리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결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 얼마를 결정을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서 지출로 떨고 그 돈이 그대로 또 쓴 돈이 아니다보니까 예비비에다 넣어놓고 예비비로….
일원
주일원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네요? 다음에 결산때.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가 편성이 되고….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은 충당금이라고 보면 되겠네.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원래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공기업 특별회계니까 기업회계잖아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기업회계면 이게 충당금 계정을 마련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행자부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자부 기준에서 맞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결산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넘겨놨다가 필요하면 다른 데 막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예산편성에는 감가상각충당금 과목이 없습니다. 없는데 결산할 때는 그것을 잇도록….
일원
주일원위원
감가상각 충당금이 그러니까 결산할 때는 나타나요?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실제 충당금에 있던 걸 아까 말씀드린 자본적 지출 구축물이나 기계장치가 됐을 때 그쪽으로, 어쨌든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쓰죠?
은덕
조은덕맑은물사업소관리과장
예, 별도로 편성해서 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벌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께서는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성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383쪽 2017년도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하수운영과하고 하수시설과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과를 명확히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중간에 우리 민간위탁금에 06년, 08년 BTL사업 운영비를 4분기 해가지고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운영비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주는 걸 어디로 주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두군데 BTL 민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은 전부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 그러고 여기는 운영비 그 자체 BTL사업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는 걸 어디에다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주는 건 1단계는 포스코건설이고 주회사가, 2단계는 코오롱워터에너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직접 코오롱, 포스코한테 주는 게 아닐 거 같은데.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건 여기에서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비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운영비 계산은 협약으로 애초에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게 그럼 매년 달라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산을 할 적에 연, 그러니까 물가인상률을 갖다가 3%로 계산을 해서 인상을 했었는데 3%가 안되고 인상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낮아요? 금액이 조금이라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작년에는, 그전에 애초에 설계할 때는 3%로 했는데 지금은 1.8% 뭐 이렇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래서 낮아지는구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그 양식에 따라서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408페이지요, 수선유지 교체비가 있는데 5억이 늘었는데 그중에 성환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시스템 교체가 4억 이게 실질적으로 늘은 게 대부분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2005년도에 성환처리장이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기술진단에서 감시제어시스템의 수선이 필요한 걸로다가 기술진단이 나와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성환처리장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운영프로그램에 관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내구연한 이런 게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게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이런 것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다가 기계나 이런 부분은 한 8년 정도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시설을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시설 보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4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동력비가 있어요. 동력비가 작년에는 60억이었는데 올해 68억으로 늘었어요. 동력비가 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건데 작년대비 7억 6,000이 늘었으면 이게 몇 프로가 늘은 거냐, 10%가 넘게 12% 이상, 이게 요금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작년도 동력비는 4분의 3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치는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보면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가 33억에 해당이 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정리추경에서 늘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작년도 본예산은 24억이었었는데 저희가 지금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 30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나머지 성환이나 병천의 경우는 최종 정리추경 때 1년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했고요,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80%를 지금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도 그럼 80%밖에 안 되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한 32,3억 지금 올 집행되는 게 32억이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2월 것은 아직 집행이 안됐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이게 나가는 예산이라 특별히 이게 쪼개서 살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당초에 사업비나 이런 분담비용이기 때문에 전력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24억만 확보가 돼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30억 이상, 32,3억이 필요한데,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동력비만 결산했을 때 올해 그럼 얼마가 나가는 거였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 아직 12월분이 아직 집행이 안된 상황에서 그것을 합산하면 한 3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2월까지 포함하면?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포함하면.
영수
김영수위원
했을 때 32억이 들어가고 올해 세운 것도 다 세운 게 아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 일반회계 예산이면 예를 들어 다른 데 먼저 쓰고 추경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특별하게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특별회계 어차피 예산 있는 범위 안에서 쓰니까, 이걸 왜 쪼개서 이렇게 쓰냐 이거죠, 예산을. 일반회계는 100억 들어갈 거 있는데 어차피 올해 100억 중에 당장 필요하니 본예산 필요하니까 80억만 쓰고 20억은 다른 데 필요한데 먼저 편성합시다, 추경에 다른 돈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일반회계는 돌려쓰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분할해서 한다고 하지만 특별회계는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특별회계도 그런 사업성 예산에 우선 하고 집행잔액을 추경에서 동력비 확보하는 거로 당초예산 성립 때 그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줄여줘도 되겠네 그러면, 이게 얼마냐, 68억 세웠는데 한 50억만 하고 18억은 나중에 어차피, 18억을 나중에 세우나 5억을 나중에 세우나 비슷하니까 좀 그렇게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거 같은데….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요, 저희들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동력비 관련 다 할 건 없고 앞에 네 개 천안처리장, 성환처리장, 병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아니구나. 천안처리장하고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가스요금 22억 두 개가 제일 큰데 이거 월별 올해 사용량 해서 자료를 주세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1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것도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전년에 65억인데 올해 14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근 20%가 예산이 늘은 건데. 이것은 왜 이런 거죠? 위탁경비라는 것도.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위탁운영비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성환하수처리장의 경우 기존에 2만 4,000에서 3만톤으로 올 12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천안처리장, 성환처리장에 있는 슬러지를 지금 병천 자원화시설로 운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천안처리장 자체에서도 병천처리장에서 소화를 하고 남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환에 슬러지 자체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위탁비에 포함을 해서 성환 자체에 있는 것은 위탁관리 사업에 포함을 하는 걸로다 계상이,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4억 중에 8억 정도가 성환만 늘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6억 정도가 따로 늘은 건데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성환처리장이 2만 4,000톤인데 3만톤으로 6,000톤이 늘고 병천하수처리장이 9,500톤이 18,000톤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비가 증가된 거 그 영향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량이 늘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두군데에 대해서 상승했다. 이거 지금 올해로 완료된 사업이에요? 용량 늘은 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올해로 병천처리장 완료가 되고 성환처리장은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부터는 적용이 된다. 그전과 다르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탁비가 20%씩 는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이것은 그 얘기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4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작년에 30억인데 올해 20억으로 감가상각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공기업은 특별회계상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감가상각비가 전문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전년도 손익계산서의 산출된 감가상각비로 해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6년도에 30억 세우고 지금은 사용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17년도에 50억 세우고 이래서 20억이 증감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가상각비 요율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감가상각비를 세워놓는 게 우리로도 유리한 건 아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가상각비를 세워놓으셔야 우리로도 전체 재원 운영하는데 그만큼을 우리가 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거라 제가 몇 년 전에 의원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하수과에 반드시 계상해서 처리하시라고 했는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오른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거 미진한 부분 여기에 반영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29억, 37억씩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체가 500억, 300억씩 되나 이 사업비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다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한 500억, 300억씩은 한다라고 봐야겠는데 사업비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것은 병천 같은 경우 315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규모 이런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반환금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의 반환금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을 하다가 말거나 아니면 사업을 일부 포기해서 반환하는 건 아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워낙 이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반환금액이 이 정도 남았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3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38페이지 빗물재이용설치사업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빗물재이용설치사업 빗물저금통 설치공사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빗물재이용 설치사업 빗물저금통은요, 도에서 지금 홍보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에 한번씩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조를 6을 해주고 저희가 4를 해가지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해서 각 우리 관공서에다가 해서 화장실 물이라든지 청소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같은 데 주는 조경수에 사용하게끔 홍보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다 설치를 하는 사업이에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빗물저금통은 한 5톤짜리 플라스틱통 있잖아요? 통으로 해가지고 빗물이 오면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 물 가지고 재이용하는데 그전에 한 데가 천안축구센터 2012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는 맑은물사업소, 2014년도에는 수신면사무소, 2015년도는 성환읍사무소, 2016년도에 신방동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다섯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빗물저금통이라 그래서 저금통 개념 자체가 물을 모아둔다 그런 개념으로 ….
영수
김영수위원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데 그전에도 중수도 시설 이런 것도 설치하자 이런 것도 많았는데 사실 잘 안됐단 말이에요. 이게 관공서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이건 소규모 5톤짜리.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관공서를 중심으로 하겠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축구센터는 컸을 거 같은데….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했죠, 2012년도에.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 들었어요? 거기 설치비용이.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2,000만 원 들은 거예요. 빗물 저금통 하나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 같아서, 그런데 이게 설치를 기존시설에다 하려면 미관이나 아니면 건축상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2,0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2,000만 원씩 이거를 몇군데를 예를 들어 했다 열군데를 예를 들어 했다 그러면 한번 하면 10년 이상 쓸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오래 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 열군데를 하면 총 물을 얼마를 우리가 재이용했고 그로 인해서 천안시는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쉽게 말해 우리가 예산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상으로. 얼마의 물을 절감했고 예산상으로도 얼마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홍보내용이고 정책사업으로도 괜찮을 거 같아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도 홍보를 해보려했는데 이게 빗물이라는 게 불규칙적이고 또 어떨 땐 적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체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빗물을 받으려면 넓게 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을 받아가지고 빗물저금통에 받아가지고 그 물 중에 찌꺼기라든지 걸러내고 그 물을 갖다가 화단이라든지 또는 잔디식수라든지 이런 물로 쓰는 그런 시범사업이죠. 빗물재이용시범사업.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해본 데는 어떻게 물이 5톤 정도 용량 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모여야, 1년 해봐야 5톤 정도가 모여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갈수기 때는 거의 물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강우량이, 강우 때 집중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물이 이렇게 꾸준히 있으면 그 물을 안 올 때 또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연중에….
영수
김영수위원
한번이라도 연중에 장마철에 모았다가 그러면 1년 쓰는 개념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은데….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대규모시설은 이번에 천안종합운동장 앞에 주차장에다가 그런 시설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저쪽에서 하고 있고 맑은물사업소에는 빗물재이용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에서 도에서 보내준 일부 자금과 천안시 자금을 합쳐가지고 빗물저금통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업을 잘 챙기셔서 예산 크지 않은데 평가를 봐서 효과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하는데도 또 활용하는데도 좋은 정책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405쪽 이렇게 보면 405쪽하고 그 뒷장 406쪽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유난히 재료구입이 많거든요. 금액은 소소한 걸로 이루어졌지만 품목이 한 스무가지가 되는데 이게 재료비 구입에 대해서 이렇게 품목이 많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들 시설이 90년도 후반과 2000년 3월에 1,2단계 같은 경우는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사소하게 그래서 단계별로 여과막에 대한 거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고무패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재료비를 구입하면 대략 몇 년을 써요? 1년을 쓰는 예산은 넣은 건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1년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소모품이 많은데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일일이 열거를 안했던 부분을 세부적으로 열거를, 금액이 총체적으로 되다보니 그래서 세부적으로 열거를 하다보니까 항목별로….
행금
김행금위원
세부적으로 열거를 하다 보니까 항목이 많아졌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408페이지에 수질원격감시장치 수선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안, 성환, 병천에 5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수선교체하고 소모품 교체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재료비로다 구입하는 부분은 소소한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지금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시설의 일정부분 운영에 주요한 시설에 해당되는….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에 해당되는 전원 모든 걸 교체하니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그렇죠, 예. 세트로, 세트의 개념하고 하나의 부품의 개념으로 보시면 ….
행금
김행금위원
소모품은 부품의 개념이라 나눴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바로 뒷장에 406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천안, 병천 거기에 똑같은 용어에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소모품하고 수선교체 개념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이해는 했는데 같은 부분에 넣어놓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교체하고 차이점이 교체는 전체적이고 소모품은 소모품이라 그렇게 명시한 거란 말이죠?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기름치고, 자동차도 수선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일정 세트의 개념으로 이렇게 된 부분을 수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408페이지에도 지금 교체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나열을 하다 보니까 교체, 교체 이렇게….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여기 보면 중간부분에 3억 2,300만 원 해가지고 광덕행정지구 마을하수도시설공사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이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7대3인데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국비를 연차적으로 지금 타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자체로 이 공사를 하고 ….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도에 착공이 되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성환왕림지구마을하수도도.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마을하수도 같이 하는 공사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는 50%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국비, 도비 다 있네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시비도 있고, 이거 그럼 내년에 공사가 돼서 몇 년도에 끝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게 대부분 저희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년 공사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 공사를 하려면 일단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라는 것을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다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모든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따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따서 그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년을 보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한 단계별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만은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정비 수립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공사비가 확보가 된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기본실시설계는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38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설비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관망도 조사는 뭘 하는 조사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소규모마을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제 관망도 관이 어떻게 깔렸다 이렇게 조사가 안된 부분을 저희가 GIS로 구축을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항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분에요,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동면에 천안동부바이오산업 일반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 병천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수를 갖다가 3,000톤을 이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이용수 시설을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네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여기도 국비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도 내년부터 바로 착공이 되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들어가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399페이지 볼까요? 06년, 08년 BTL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금액이 고가예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 운영의 수당은 지금 해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BTL 1단계, 2단계 그 협약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여기는 특별하게 기술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급기술자 인건비 있고 그다음에 여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게끔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BTL사업 자체 협약이 되어 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 위원 선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 다 선임하시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평가를 해서 특별하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조정되고 그런 성과가 좀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한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이 교수 4명, 주민대표 1명, 공무원 3명, 시행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하고 또 여기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전체적인 관리 자체를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교수 네분, 주민대표 한분, 공무원 세분, 시행사 두분 다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법정, 그런 위원회를 보더라도 계약상 설치가 된 위원회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9만 5,000원이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과장님 생각에는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01페이지 중간에 운영성과 평가 BTL사업 운영성과 평가 여기도 인쇄 잡혀있는데 이건 별개예요? 위원회와는 별개인가요? 401페이지 중간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운영성과 평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평가를 해서 이 평가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환경공단에다 전문적으로 넘겨가지고 그 성과평가가 잘 됐나 안됐나 모든 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평가 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질문의 취지는 그거예요. 어차피 이거 내용이 비슷한데 혹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나 질문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이 BTL도 어떻게 보면 부채인데 이거 금액을 조정하고 우리가 시 입장에서 조금 단돈 얼마라도 평가를 통해서 조정이 되고 하는 게 있는지 해가지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이 점수에 따라가지고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등지급도 되고 있고 또 이 BTL사업이 건전한 운영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여기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시행사가 자체평가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평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단에다 이 성과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이 시행사가 가지고 온 것을 환경공단에다 맡기는 비용이 이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금액을 깎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04페이지 하단에 아까 오전에도 급수과하고 관리과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프린터하고 복합기 임차료가 좀 금액이 적지가 않다, 그리고 굳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따로따로 쓰는 게 그렇다 해가지고 지적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오전에는, 저희 생각에는 이게 혹시 고지서인쇄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를 쓰는데 이렇게 쓰신다길래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임차를 하고, 아니면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도 오히려 예산 절감면에서 나을 수 있겠다라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27페이지 중간에 하수맨홀뚜껑 보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의 예산인가요? 하수맨홀뚜껑이 파손되고 했을 때 교체하고 이러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다니다 파손됐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파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수선을 해주고 갈아주고 그러는데 그 자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게 아무래도 좀 보수가 많이 잡히는 것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많이 나오는 데서 많이 나오고,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는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저기해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에 많이 보고가 들어오고 또 개인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또 같이 순찰을 하고 그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래서 많이 부서진다 저래서 많이 부서진다 이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 질문의 취지는 그거거든요. 어차피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한번씩 고장나지는 않을 것이고 대부분 보수가 나오는 곳에서 많이 나올 거 같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법적인 용어를 따진다면 구상권, 특별하게 이게 어떤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구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거의 없으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구상은 거의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고민에서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438페이지에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빗물저금통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해서 내려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정해진 바는 없고 5톤짜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체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5톤으로 하라는 것은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량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희가 녹색도시 연구모임이 의회에 있는데 저번에 서울대학교에 빗물재이용시설이 잘 돼있다 그래서 견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되게 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도리있게 이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알차게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과장님 잠깐 일어나서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제시)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금액이 딱 5톤짜리 통을 하나 어디 관공서에다 설치하라 이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조그만 예쁜 것들 건물에 붙여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또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건축 인허가관련해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약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건축물 지을 때 빗물이용시설을 아주 예쁘게 항아리처럼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조그맣게 아담하게라도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들을 좀 건축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빗물재이용 관련된 것은 법적의무시설로 1,000㎡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지금같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재이용시설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도와주면 더 활성화될 거 같아요. 그런데 빗물재이용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한 국가로 되다 보면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맞아요. 제가 서울대 거기 연구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아, 이게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는 또 개인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심만 있으면 당신들이 내려와서 같이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충분히 전달해줄 의욕도 있으시고 다 있으신 거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빗물이용시설을 빗물저금통하고 똑같은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같은 의미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될 거 같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소개를 시켜주시면 저희 빗물재이용팀이 한번 교수님과 미팅을 해서 또 좋은 제도가 있다 한다면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 보급시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한번 그러면 그 부분 주선 한번 하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439페이지에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지금 천안신도시 불당 이쪽 시설인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은 인수인계가 끝나야 일단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을 LH공사와 계속 제 시설이 되어있나 안되어 있나, 규정대로 되어 있나 협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치라고 하고 또 민원 들어오는 사항 보충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계속 협의 중이신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연말까지 인수인계 하는 걸로, 그런데 저희는 완전히 보완할 거 보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수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예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인수인계 특위를 만들어서 오랜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거를 관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잘했다는 말 들으니까 이게 좀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차피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거의 끝물이니까 최대한 잘 확인하셔서, 이거 받으면 우리가 또 비용이 다 나갈 부분이잖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 좀 끝까지 완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43페이지 하수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중에 마을하수도 관리업무대행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지금 관리대행 업체에, 민간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하수도가 현재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따지면 한바뀌 돌려면 한 200㎞를 넘는 거리에 분산돼있는 그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군데서 하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한군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위에 관리업무대행 성과….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거기 제출된 성과물을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법정위원회인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환경관련된 교수님으로 해서 위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똑같은,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어차피 법정위원회고 또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떤 관리업무에 대한 좋은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게끔 형식적인 평가보다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400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게 무슨 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8대. 이게 어느 용도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적에 환경개선부담금과 검사료 이렇게 두 개 분리돼서 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붙는 그런 정기 수수료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기 수수료? 차에 대해 붙는 정기수수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할 적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붙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한 대에 20만 원씩 붙는다는 말씀인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그러면 준설대기실 연료비 이것은 뭘 뜻하는 비용이에요? 90일 동안 50리터씩 지원을 해준다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준설원이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기름 값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아, 16명에 대한 사용되는 기름 값.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90일간은 왜 90일간이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대략 잡았을 적에 필요한 연료비가 90일 정도 되어 있는 ….
행금
김행금위원
업무시간이 90일 정도만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량선박비가 이 차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게 여기의 차인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 차….
행금
김행금위원
차량선박비 특수차 1,400만 원, 대형화물차 600만 원 두 대 두 대인데 이게 지금 누구의 차라는 거예요? 이 차를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차에 들어가는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준설차량 관련해 준설하는 준설원들 관련이 지금 사업을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
행금
김행금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이런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7대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총 일곱 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하나하고 여덟대.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특수차가 하나 있고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여기에 미니굴삭기는 어디에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미니굴삭기는 포크레인 조그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공사 ….
행금
김행금위원
공사할 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게 1년에 이렇게 지출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는 용도길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에는 고장 나고 뭐하고 이러는 것까지 다, 총 차량 무슨 이상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첫째 고장비,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날리는 없을 거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고장이 나고 거기 소모품비니 기름 갈고 뭐하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름 값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엔진오일이니 뭐니 그런 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 한 대 1년 사용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서부터 모든 기금의 1년치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많은 거 같아서…. 지금 이 일곱 대 차가 연식이 어떻게 됐나 알수 있어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량연식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고요. 대개 이 차를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하시는지 1년에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들어가는지, 새차라면 들어가지 않는 건지 그 부분을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재생과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4억 원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우되 LH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가 MOU를 체결하고 나서 또 용역비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이 결정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 점은 우리 도시재생과 및 예산법무과에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