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제198회 제8차 총무환경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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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8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2017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복합개발로 인해서 동남구청 최병호 청장님 이하 과장님 다 나와계신데 이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새로 구청이 신설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동남구의 지역민들이 어렵지 않게끔, 특히 양쪽으로 나눠져있는 구청이 조금 더 안내가 잘 되어서 두 번, 세 번 움직이는 어떤 일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인치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청 토요일날 다 이사하셨나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전 완료하셨고, 전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었어요. 대흥동 우체국 자리에 가있는 우리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위생청소과, 건설과하고 그다음 저쪽에 세계민족테마관에 가있는 민원지적과하고 그다음에 세무과, 주민복지과, 도시건축과, 이 4개 팀이 나눠져 있어서 아마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굉장히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라든가 이런 셔틀 혹시 잘못 방문했을 때에 대한 그런 거는 다 준비가 되어있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픽업차량 소나타 두 대를요, 오늘아침 9시까지 양쪽에다 갖다놓고요, 그 사항 한번 구체적으로 드릴까요, 간략하게 드릴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소나타 검정색 두 대를 양쪽에다 9시에 다 배치를 해놨고요, 그 운영은 각 과별로 일주일씩 책임지고 민원인이 잘못 왔을 때 그 과에서 직접 부서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이미 계획을 다 짜고요, 부서로 다 조치해놨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아직도 직접적으로 묻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입구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왔구나’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직원한테 얘기해서 픽업해서 대흥동이면 대흥동 청사, 대흥청사에서는 또 삼거리 청사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만 해놓고 아마 그 차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본인이 택시타고 다닐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우리 동남구 전체 예산 보면, 자치행정과 예산도 보면 3억이나 감소를 했고 사실은 우리 구청 예산이 오히려 많이, 왜냐하면 일선에서 사실은 본청보다는 구청에서 우리 시민 밀접한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대체로 좀 주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늘려가야 되는데 좀, 매번 보면 본예산 때는 굉장히 줄거나 전년도와 비슷하고 추경 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잡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 같아요. 구청장님,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밀접한 거 구청에서 거의 많이 하잖아요? 그쵸?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원래 우리 자치행정 분야는 좀 실행적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전반적인 거….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사업예산은 좀 늘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랬어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사업예산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을 하여튼 실행적으로 짰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안으로 들어갈게요. 480페이지 좀 볼까요? 480페이지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 좀 볼게요. 맨 위에 전화통신료부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안 심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 그 때 당시에 우리 전화가 KT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안시청이 생긴 이래 계속 KT만 사용하고 있어서 통신이 3개 사가 있는데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그 요금이 내려갈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답변 받기를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제가 속기록 찾아보니까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주시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읽어보고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는 KT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7년 3월달에 말씀하신 3개 회사하고 공개경쟁을 할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렇게 하면 통신요금이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2,3십%는 아마 전용회선부터 일반 유선통신까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겁니다. 그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길이고요, 그렇게 통해서 교환기라든가 이런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반드시 공개경쟁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다음 밑에 4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워크그룹 스위치하고 IPS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물품인가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 워크그룹 스위치가 영어로 자꾸 표현되어서 죄송한데요, 2008년에는 매년 3개 동씩 실과별로 PC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가 워크그룹 스위치인데요, 읍면동 2008년도 교체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5개씩 하다가 내년에는 중앙, 문성, 원성1·2, 봉명동, 일봉동이 교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노후 된 부분과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고 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종담

이종담위원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잘 몰라서. 이 워크그룹 이게 정확하게 뭐하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실과별로 PC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계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뭘 원활하게 하죠? 인터페이스 서로 연결해서 뭐….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폭주했을 때….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PC, 전화, 프린터기 그런 것을 연결을 해서, 우리 팀장이….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려볼게요. 이 스위치 고장이나 네트워크 선로 증설, 신규직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하고, 감사 때 새로 신설해서 전화회선을 늘려야 하는 부분, 또 내구연수가 한 6년 정도 지나면요, 신규장비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IPS는 뭐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침입차단시스템인데요,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 공격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요, 또 허용되는 않은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종담

이종담위원

방화벽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시설비 좀 볼게요. 동네 체육시설 보수 확충 20개소 나와 있고, 청룡동 족구장 이렇게 죽 있는데 그 동네 체육시설 보수는 작년에도 한 20개소를 했어요. 이게 매년 20개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한 20개 했는데 올해는 어디어디 할 계획이세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문화위원회인데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게요. 총무환경은 아닌데요. 이게 350만 원×20개소는 저희가 소규모 체육시설만 최저는 350만 원에서 최고는 한 1,400만 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규모가 적은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없이 그냥 20개소 잡아놨다 그런 말씀이세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아니면 고장 나서 못 쓰게 되었을 경우에….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도 2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작년에도 20개소 똑같이 예산 금액을 잡았었는데 어디어디 했는지 알려주세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Pool로 개소 해서 어바우트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그럼.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5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기 위한….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런 플랜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천면 게이트볼장 차양설치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올 해 하지 않았나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게 게이트볼장 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 거는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좌측에 유리를 교체한 거고요, 내년도 거 이 예산 세운 거는요, 좌우측에 비나 눈이 오면 새들어오거든요. 문을 열어놓으면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돌려서 내리는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게이트볼장 신설을 할 때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도입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거를 감안하고 설계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게 참 답답하고요, 기왕이면 한목에 설계가 나왔을 때 차양막이라든지 작년에 올해 집행된 예산 중에서 창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계를 할 때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과장님.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 건물 지은 지가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오래되었어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요, 그런 기초시설을 다 해놨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되어서 사후에 보강하는 형식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북면 게이트볼장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었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올해 6월달인가 준공되었는데 2014년도부터 예산이 시작되어서요,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사고 되어서 계약되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사후에 어려운 점, 건의사항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장 급한 게 배수로 적용 이런 부분, 논 중간에 있다 보니까, 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 게이트볼 회원께서 건의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 예산은 제외하고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 그거 고려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구청 이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483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가 전년도에 1,152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 576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전년도 거를 보니까 8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는데 이렇게 그 시설이 이전하는 관계로 해서 시설이 줄은 건가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청사 내에 있는 거만 무인용역 되는 신세계 백화점 외부에 있는 거만 그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8개소에서 4개소로 줄은 거는 왜 줄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8개 있다가 네 군데로 줄었는데 어디어디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지금 민원지적과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사 끝나셨나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잘하셨고, 이제 청사가 둘로 갈라지다보니까 이게 민원들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편해 할 거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홍보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479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인 픽업차량 임대라고 있어요. 70만 원씩 6개월간 두 대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그런 차원인가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찾아온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차량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왕복 왔다갔다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한 대씩요. 두 대가 지금 임차….

도희

정도희위원

청사 양쪽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 민원이 연계되는 거 이쪽 과 보다가 저쪽 과로 가려면 연계될 때도 그 차량 타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려고 잡은 거 같아요. 그렇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시면 구청사 관리비로 1,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구청사를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가, 어떻게 철거하신 거 아닌가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구청사라는 거는 대흥동 본관 있잖아요. 거기에 청소 말고 그 안에 휴지 이런 유지관리 차원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바로 철거되는 거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여기 구청사 예산은 지금 현재 문화동 청사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청사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대흥우체국 3,4층….

도희

정도희위원

아, 481쪽에 보면 아까 이종담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 청룡동 족구경기장 기능 보강사업이 있어요. 1억 짜리인데….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아까 문화체육팀 예산 심의는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태극기가 전년도에 2,000만 원에서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또 태극기가 1식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년 만에 태극기 값이 1,000만 원이 오른 건지, 아니면 규격에 있어서 규격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 태극기는 17개 읍면동에요, 한 6,700개 정도 가로 게양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에 4회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10월 기념일에 하는데요, 작년에 가로기 2015년에는 1,700만 원,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태극기를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소영

엄소영위원

그 가로기 태극기 구입 및 게양해서 3,000만 원 예산 잡힌 거 지금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 300개 구입한 거를 설명하시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3,000만 원 설명드리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 태극기는 대형도 있고, 중형이 있는데 대형은 개당 한 120만 원 정도 IC 앞에 있는 거, 나머지 중형 조그만 거는 개당 한 2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보면 가로기 태극기 구입 및 게양이라고 되어있는데 1식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짜리 우리 구청에 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에 개수는 300개짜리가 있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요, 위탁, 매년 저희가 한 6,700개를 공무원들이 달고 하강하기 곤란할 때….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위에 개수 300개짜리하고 밑에 4회 해서 120만 원 해가지고 잡힌 거 말고 3,000만 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1식으로 되어서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태극기가 개수 숫자도 없고 이러면 이게 한 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태극기 값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어떤 큰 대형태극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 3,000만 원은 가로기 양쪽에 두 개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 태극기 구입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IC 앞에 다는 대형태극기나 중형태극기는 다 별도로 계상이 된 거고, 그건 뭐냐면 TG에서 터미널까지 오는 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로 옆에 가로기를 그 전에 시야도 가리고 뭐 한다고 해서 그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충절의 고장 이미지 그거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그거를 안 하냐, 그런데 사실은 운전자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가서 안 했는데 내년부터 2017년부터는 그 사업을 좀 해라. 그래서 도로 옆에 깃봉에다 하는 거 말고도 그거를 같이 해서 1,000만 원 늘린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안 하셨으면 2,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어야지 되는데 이 2,000만 원 예산이 섰던 건데 올해 3,000이 섰다는 말씀인가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예, 예. 그러니까 전년에 섰던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납을 했다가 올해 하려고요.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배너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업을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자매 트럭이나 버스 운전기사들이 교통에 장애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봤더니요, 그 배너 태극기 상기 게양은 사업을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깎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태극기를 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홍보해서 태극기를 많이 달아야죠.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탁으로 해서 다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다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2,000이 올라왔는데 올해 3,000이 되어있는데 1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서

박진서동남구자치행정과장

6,700개인데 위탁 용역 몇 개가 달고 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쉽게 말씀드리면 엄위원님, 깃봉에다 이렇게 하는 게 한 6,700개 돼요. 거기에 6,700개 다는 것과 지금 배너기, 집중적으로 TG에서 터미널까지 하는 배너기 설치하는 것이 3,000만 원 잡아요. 1식으로 봐서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 태극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총 지금 몇 대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는 총 20군데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평균 얼마나 실적이 나와요? 거기에서 발급할 경우.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대략 1년에 한 14만 5,000건 정도 되고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9만 136건이 되고요, 2014년도에는 한 18만 569건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인력의 효율화를 기여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인발급기거든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우리 청당지구에 법원이 들어오잖아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법원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우리 신안동사무소에 폭발적인 민원서류가 이제는 아마 법원이 그쪽으로 옮기면서 올 연말부터 청룡동사무소로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다면 청룡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법원 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협의를 해서 올해 법원 청사가 오픈할 때 무인발급기 그곳에 설치하면 우리가 인력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기존에 지금 법원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옮겨가면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청수지구에 저희들이 올 여름에 세무서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 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룡동사무소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설치했어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왜냐면 청룡동이 계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시민도 굉장히 증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굉장히 큰 규모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지금보다도 더 소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은 곳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곳에 자리를 잘 확보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488페이지 볼까요? 우리 재무활동 중에 과오납금이 되었어요. 이게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발생된 거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적 재조사를 좀 계속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작년에는 관성지구하고 봉명지구 했는데 올해는 소사지구가 더 추가가 되었나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사 1지구하고 2지구 2개 지구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몇 년까지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지적 재조사가.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30년도까지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2030년이면 우리 동남구 관내는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다 마무리 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에 한 2,3%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 나머지는 좌표치만 가지고, XY좌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이동시켜서 좌표 변환만 하는 겁니다. 한 98%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소사지구까지 해서 작년대비해서 좀 늘어난 거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 과오납은 사실은 이 예산서 상에는 과오납이라고 그랬는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그게 조정금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측량을 해서 면적이 늘고 줄면 주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2억하고 7,500하고 3,800을 세웠습니다만 여기에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나야 한 10% 정도.

종담

이종담위원

아무래도 그러겠죠.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경계조정을 해서 내가 10평 더 갖고 있었으면 거기에서 더 내는 거고, 실제로 소유주가 10평이 내 소유가 아니어서 경계조정으로 해서 나가면 시에다 납부를 하고 그런 금액이란 말씀이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저희 엄소영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는 다 청사 내에 있고 청사 밖에 있는 데가 신세계 백화점 터미널하고요, 순천향병원, 그리고 단국대, 그리고 신방동 홈플러스, 이 네 군데입니다. 그 네 군데를 지금 해서 예산을 세웠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무인민원 발급기를 2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8대 이렇게 섰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안 되고 2대 했다는 말씀이시죠?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지적문서 DB구축 예산이 전년도에는 1,900만 원에서 올해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DB구축 예전에 했던 거하고 이번에 하는 거하고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틀리는 부분은 이거 같은 경우는 2015년도 7월 거부터 2016년 말까지 DB구축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기간차이 때문에 이렇게….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항상 생산하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5,000만 원 정도는 또….

소영

엄소영위원

계속 서야지 할 수 있다고요?

민홍

손민홍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전년도 예산보다 일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좀 줄은 같애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작년에는 차량 모바일 영치판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한 3,000여만 원 정도 소비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저도 자료를 한번 죽 보니까 거의 고지서 발부하고 이러느라고 거의 예산이 사실은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490페이지에 보면 등록면허 정기분 고지서 이렇게 되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박스당 가격이 저렴했는데 이게 30박스 이렇게 해서 박스 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금액이 이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

소영

엄소영위원

49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전년도에는 한 박스당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5만 원이 되었는데 7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인쇄비가 오른 건지, 아니면 그 박스 수가 많아서….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그런데 박스의 수량 고지서 매수가….

소영

엄소영위원

고지서 매수가 예를 들어서 200매 짜리인데 500매로 늘었다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갑작스럽게 전년도에는 5만 원 이랬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7만 5,000원, 8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차이예요, 아니면 인쇄비가….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고지서 매수가 박스의 양이 좀 늘어난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면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입니다. 우리 세무과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체납 세금부터 우리 하여튼 세정에 제일 많은 기여를 하셔서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특이한 게 보이는데 490페이지 과장님,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 인증기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어떤 거를 인증한다는 거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했을 때 그 전에는 인지를 붙였잖아요. 그런데 인증기에다 집어넣고 이제 금액 관계, 그 인증기가 사실은 2007년도에 구입을 했던 건데 오래 되어서 잦은 고장과 또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번에 오래 된 거 새로 교체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492페이지 차량 및 물품취득비 중에 모바일 차량 영치장치라고 있어요. 이게 차량들 스캔해서 미납차량인지….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스마트폰으로 대면 체납이 되어 있는지 정상인지 그 관계를 인식을 해서 체납차량이면 거기에 다 뜹니다. 얼마가 체납이 되고 이런 사항이 뜨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자동차 영치를 하고 그런 거죠. 그게 금년 하반기에 추경 때 11개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는데 배부 안 한 읍면동에 5군데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서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89쪽에 차량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한 대에 400만 원씩인데요, 이게 유지관리비면 보험료만 포함되는 건가요, 어떤 게 차량유지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유류비도 들어가나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차량 유지관리가 원래 세무과에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번호판 영치차량이고, 한 대는 세무조사라든지 체납세금 받으러 가는 차량….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비라면 어디까지 관리비라고 얘기하느냐고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보험료는 포함이 안 돼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어떤 관리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일반 기름값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보수비….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1년에 400 정도 들어간다고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인증기는 설명하셨고요. 이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금 있잖아요.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같은데….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배상금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때 그 번호판 떼다보면 차량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변상해주는 그런 예산이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변상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도 한 10여만 원 나갔고, 2015년도하고 16년도는 배상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워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최근 2년간은 안 썼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스마트폰 모바일 차량 영치장비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읍면동에 배치하는 건가 봐요?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이게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갖다 차량에다 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체납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 안 된 데에 이번에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배부가 되었는데 풍세, 광덕, 병천, 동면, 북면, 이렇게 5군데가 배부가 안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읍면동에 배치하는 건데 5군데 안 된 데를 배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수

나기수동남구세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49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해마다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이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그 주차장 전통시장 내에 저희 남산 중앙시장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이 있고 또 자유시장에 한 군데 문성동사무소 있는 데 그쪽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그만큼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보니까 화장실 문화나 여러 가지로 주차장 이런 데 많이 깨끗해지고 시민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좋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전통시장 살리는데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96페이지에 영농취약지역 농기계 충전용 분무기 해서 예산이 2,34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거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급을 해주나요? 예산을 이렇게 서서 농사짓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주나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이게 충전용 분무기라고 해서 옛날에는 농약 주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충전식이거든요. 이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는데 소규모 농사를 하든 많이 하든 그냥 농사 조금이라도 지으면 신청을 하면 어떤 분이든지 지급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기준은 저기하지는 않는데 취약지역이니까 조금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 원래 대농이 아니라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숫자는 보니까 180대라서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원을 한다면….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처음 하는 거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일단 지역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반응이 좋으면….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선호도가 좋으면….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실 생각이세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그 밑에 물품구입 취득에 있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판장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삼거리 휴게소에 작년에 좀 시설개선을 해줬는데요, 지금 이쪽 서북구 쪽에서도 해줬는데 조금 그게 시설채소 이런 거 들어오는 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냉장박스를 구입해주는 겁니다. 서북구에서는 그거를 해줬는데 그게 거의 저희 삼거리 휴게소 쪽으로 이게 필요한 거 같아서 해주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예산 심의인데요, 제가 총 저기로 농업정책에 있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동남구가 농어촌 도농복합이잖아요. 그러면 동남구에 있는 특수성을 가진 농업이 있지요. 그렇죠? 오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그런데 농업 예산을 이렇게 보면 해마다 보면 그 예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물론 새로운 거는 농업정책과 예산을 세워서 동남구청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남구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런 부서에서 이쪽 동남구 농업 특수성에 맞는 이런 예산을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과를 비롯해서 행정부에서는요, 사실 농업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거든요. 그랬을 적에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구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낙후된 지역이 동남구거든요.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 지금 농로포장 안 된 데가 많아요. 지금 대표로 목천읍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면 주민숙원 사업 해가지고서 3억, 4억이에요. 해마다 그 수준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정말로 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생각을 한다면 1년에 10억 쓸 데 있으면 10억 예산을 세워주셔야지요. 해마다 3,4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낙후될 수밖에 없다. 물론 주어진 예산 가지고서 집행을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뭔가 좀 낙후된 지역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농업에 지금 연초가 시작되는데 저수지 관리,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지 준설작업이라든가 미리 사후 검토를 하셔서 가뭄대비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농업 관정도 가물다고 해서 농업관정, 중형 관정 이런 거를 좀 파주잖아요. 시에서.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랬을 적에 신규 관정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관정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모터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오는 곳도 많아요. 그랬을 적에 주민들은 그런 것도 요구를 하지만 물이 안 나온다고 관정 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아직 청소과는 좀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병천이나 목천에 미화원이용역으로 넘어가면서 한 군데로 다 규합이 되어있죠?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병천이나 목천 같은 데는 한 명씩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화원이 출근도장이라든가 퇴근도장을 천안까지 나와서 찍고나가요. 그러면 그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미화원들 통합 관리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한 사람만 지금 병천도 있고 목천도 있나, 목천은 한 사람씩만 남겨놨는데 그분들 관리는 통합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예외 없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런 불편함은, 그것은 하여튼 조금 보겠습니다. 통합관리 지침하고 사실 어긋나는 건데….

연응

김연응위원

그게 구청업무 소관이라요, 서북구하고 동남구 하고 지금 틀리게 하고 있어요. 제가 비교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동남구만 그렇게 지금 불편하게…. 그리고 또 한 분은 새벽에 출근을 했다가 청소 용역을 하시고서 들어갔다가 또 뭐 다시 나와서, 하여튼 이런 불편함이 있대요. 그래서….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그분들이 그 면지역에 사나보죠?

연응

김연응위원

예, 예.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아,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제가 살펴볼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동남구청장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서북구와는 달리 농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 농배수로 안 된 그런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김연응 위원님 자료를 다 교감을 했지만 알고는 있는데 핑곗거리가 아니라 사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번에 다 그거를 못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세우도록 하겠고요. 저수지 관리는 준설되어 있고, 관정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만큼 갖고 있으니까 관정이나 이런 거는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우리 지난 11월 30일날 우리나라 최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700개의 점포가 홀랑 다 타버렸고, 그래서 피해가 뭐 수천 억에 이르고 재난지역 선포까지 될 상황에 이르렀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들이 우리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캐노피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을 많이 설치를 해서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활성화 된 거로 저는 보이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몇 군데 가다보면 인증 받지 않은 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고 또 천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과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을 해서 저거를 진압을 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천안시도 화재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그런 앞으로 외형적인 시설 개선보다는 그런 내부적인 거, 또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방차가 과연 빨리 진입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문시장 같은 경우도 신고 받고 소방차는 거의 5분 만에 그 앞에까지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을 못해서 다 타버렸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천안시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가, 저는 사실상 중앙시장이나 천일시장 갈 때나 성정동 시장 갈 때마다 소방차가 딱 막상 한 군데에서 불이 나서 진압하려고 갔을 때 과연 막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 진입훈련은 한 달에 두 번씩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를 또 지금 저희 동남구에서는 남산중앙시장 쪽에 지금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초동진화, 그러니까 얼른 작은 불이었을 때 그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이게 소화전 있는 데 쪽으로 해서 그 시장 내 몇 군데를 요소요소 이렇게 해서 그 소방차가 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호스릴 소화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200미터 정도 길이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작은 불이 났을 때 얼른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496페이지에 있는 호스릴 소화전 설치입니다. 지금 기존에 세 군데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작년에 보니까 6개 정도 이렇게 장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데를 물색해서 점차 늘려가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담입니다만 서문시장도 그런 소화전 설치 다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왜 탔을까요? 훈련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화기구라든가 비품이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우리 상인들이 불이 나면 당황스러워서 ‘어, 어’ 하다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열고 연결하고 가서 하고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상인회 조직을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해서 보조금 사업해서 놀러도 가고 하시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 훈련을 1년에 몇 번씩 연결하는 작업,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호스를 가까이 있는 상인들이 와서 연결작업이라든가 이런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다 타버릴 수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상인들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소방훈련도 1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제가 꼼꼼히 챙길 테니까 그 훈련하시는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그 소방차 진입까지 직접 하고 있는데 월 1회 하고 있고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노점상들을, 선이 있습니다. 선 밖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거를 상인들은 자꾸 나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주 2회 동안 금요일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마다 상인회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도 점검해주고 하는데 할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따라주고 있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지금이야 뭐 그런 서문시장에 대형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 가시적인 게 보이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98쪽에 우리 보호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구 내에 보호수가 몇 개나 있죠?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120개소에 188본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보호수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최근에 고사한 적이 있나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고사한 적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본 정도….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 본인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호수가 수령이 굉장히, 700년, 500년, 이렇게 막 고령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쇠하고 있고요, 또 보호수가 논 같은 데에 있다 보니까 물이 차서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또 고사하고 이렇게 광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사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외과 시술이나 영양제 같은 거 자주 놔주고 그러나요?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1년에 그 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 보호수는 고목이다 보니까 자꾸 언제 좋았다가도 금방 쇠퇴해지고 이렇게 수시로 막 변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서 최소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달제

김달제동남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소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하여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02쪽 상단에 보면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게 연간 다소비 식품이라든가….

도희

정도희위원

무슨 식품이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다소비 식품이요. 다소비 식품하면 과자, 빵류, 절임식품, 식용유 같은 건데 또 계절성 식품, 여름에 냉면 육수, 또 수족관수, 이런 거 하고 명절 때 한과류, 이런 거 해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수거검사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외주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거 수거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샘플로 그냥 하시는 거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거를 하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예.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동남구 읍면동을 대표해서 곽영설 목천읍장님께서 나와계신데요,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목천읍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례회를 맞이해서 예산심사 등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마다 저희다 미처 찾아보지 못한 구석구석을 다 다니시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흥타령 춤축제라든가 국제 농기계 박람회, 그다음에 전국체전, 시민체육대회 등 큰 행사가 많았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들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올 한해 행정을 하면서 읍면동장들 일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나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큰 애로사항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읍면동장들은 우리 동남구 지역 주민들이 항상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곽영설 목천읍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예, 목천읍장님 제 지역구이신데요, 읍장님 뭐 이렇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시는 거는 당연하신 거고요, 사실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사실 목천만 해도 포장 안 된 데라든가 교량설치라든가 아, 사실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아, 그런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 읍면동에서 예산이야 뭐 많이 저희가 예산 제출은 합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고, 또 못 한 거는 내년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나가기 때문에, 뭐 당장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응

김연응위원

작년에요, 우리 지역 모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을 하시라고 드렸더니요, 시내 교량 설치 하나만 안 해도 읍면동은 다 살핀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영설

곽영설목천읍장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북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체육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하여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매점 판매원 보수 있죠. 그 매점 판매원 생활임금 가산금이 그 근무하시는 분 1년치 내년 예산이 좀 오른 거예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부터는 최저임금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월 160 정도 되는데 4대 보험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생활이 모자르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생활가산금이라고 해서 추가로 500여만 원 세워서….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우리 천안시에 보면 도서관이나 다른 데 죽 보면 1년 계약직이라고 하나….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기간제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기간제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항상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에 식장 조리원 같은 경우에 똑같은 기간제라도 무기계약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데 매점 판매원은 거기보다 더 낮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조리원은 그래도 조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점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자격증이나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그냥 어느 분이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조리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거나 어떤 요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좀 뭐….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꼭 자격증 있다고 그런 거는 아니고 거기에 식당 조리원 같은 경우는 일용 무기계약직이 같이 근무하다보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또 기간제라고 해서 낮은 보수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천안시의 다른 부분들 보면 보통 계약직,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매점 판매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지가 오래 된 거예요? 이분은.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매점 판매원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예.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년 근무하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1년 지금 근무하시고 내년에 이제 다시 최저임금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2년 하고 나면 못하고 다른 분이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제가 510페이지 볼까요? 과장님. 51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서북구 내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대피시설은 한 103개 정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동남구에는 오룡대피소가 대표적으로 있지만 거기도 관리 부실이 어마어마해서 습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독면이라든지 다 노후화 되고 곰팡이 슬고 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 있었는데 우리 서북구 내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방향유도 표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점검하신 사실이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유사시에 그런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점검을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던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 잡은 거 같아서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대개 민방의 대피시설이 민간시설이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 그런 데에 섰기 때문에 저희가 100여개소를 다 점검할 수는 없고요, 주로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를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다든가 주민들이 굳이 원하는 그런 곳은 금년에도 지정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인터넷 전화요금부터 전용회선, 유선방송 회선료 이런 데 통신 관련된 요금이 꽤 많이 나와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얘기했고, 예산안 심의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통신사는 우리가 어디다 주로, 여기도 KT인가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인터넷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LG 유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전용회선 부성2동 거기는 KT, 그다음에 디지털방 회선요금은 LG, 이렇게 교환기, 네트워크 유지보수는 티오피, 유니정보 이런 식으로 골고루 보완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통신사에 관련되어서는 전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건가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전화요금이 내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서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협약체결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통신 같은 거 전용회선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는 우리가 통신 3사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입찰을 통해서 저렴하고 서비스 좋은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내식당이 서북구청에 있나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시설비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시설비도 그렇고 물품 비치하는 게 좀 많이 있네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시설비로 조리실 덕트 후드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120 정도 서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식탁 자리교체 55만 원, 그다음에 낮은 레인지 조리용 대가 좀 높아서 불편해서 96만 원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보온 운반차라고 해서 77만 원, 소독기 모터 휀 교체가 4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약 한 630 정도 서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필요한 예산이에요? 노후 되었나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노후 되고 사용하기에 불편한 거 이런 거 교체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512쪽에 청사 안전진단 하나봐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1억 예산이….

도희

정도희위원

1억 예산 세웠나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구청사가 건립된지 한 30한5년이 되어서 곳곳에 이제 균열이 좀 있고 바닥 꺼짐 현상이 있어서 아무래도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워서 내년도 예산 1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축 계획은 없나요?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 해봐야 그 건물에 예산만 계속 투여되는 거 같고 그런데 이번에 현관 리모델링까지도 하시는 거 같은데.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현관 로비는 주변 환경이 좀 불결해서 좀 보수하면서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함이고요, 건물을 신축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고, 또 정책적인 사항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요, 우선 내진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위험하다면 위험을 보강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3쪽 하단에 보면 보안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각 읍면동에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보안 네트워크 스위치는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프린터 등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6대를 교체했고 내년도에는 8개 읍사무소하고 동사무소에 16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무인 민원발급기 2대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2대는 쌍용2동에 공문이 와서 쌍용2동 관할 농협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1대는 불당신도시 있죠, 신도시에 다 입주가 되고 수요가 되면 거기 파악해서 할 예정으로 2대를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쌍용2동 농협에 하나, 신도는 아직 위치는 안 정해졌고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시고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지적 재조사 아까 동남구 할 때도 일부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는 다 지적조사를 못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샘플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특정해서 하는 건가요, 어디를 재조사를 하는 거죠?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제 지적 재조사는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선정, 우리가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은 데하고 또 지적공사하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지적 재조사를 해야 할 지역인 거 같다. 우리가 대상지를 파악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과오납금 무산되었고, 지적조사에 대한 수수료도 있는데 과오납은 또 주고 받고 이런 식으로 동남구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지적 재조사를 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내야 되는 거고,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은 돈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적 재조사해서 조정금을 정산해서 우선은 면적이 줄어든 분한테 일단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일단 드리고 늘어난 분들한테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확정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세출예산에는 나가는 돈만….

말녀

장말녀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전통시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쓰실 예산인가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성정시장에 주차장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거고요, 성정시장 주차장이 22면이 있는데 거기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운영비를….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여기 다목적 회관이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위에 보면 유지보수 비용은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보면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라고 있죠. 이거는 어느 어느 시장에….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성환의 이화시장하고요, 성성시장을 유지비, 거기 관리하려면 그때그때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될 때 쓰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11월 30일날 우리나라 최대 전통시장인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있었잖아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화재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캐노피라든가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게끔 많은 시설은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방비 상태다. 그리고 저도 재래시장을 가보면 성환 이화시장도 그렇고 성정시장도 가보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인증된 거 외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또 내부 배선이나 이런 게 오래되어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방차가 대부분 서문시장의 화재의 예를 들어서도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입구까지 와서 진입을 못해서 대형 참사를 빚었던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소방훈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좀 빠져있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어떻게 할 건지 좀….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12월 중에 안전점검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와 저희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소방훈련은 상인들하고 얼마나 하세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소방훈련은 글쎄요, 그거는 제가 몇 회 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이거 아무리 예산 잘해주면 뭐합니까? 일시에 한 번의 화재로 인해서 재산 다 태우면 그분들 전 재산 다 날리면 이번 예를 보듯이 우리가 전통시장이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소방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판매대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빼서 어떻게 치울 건지에 대한 거, 또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했을 때…. 한번 해봐야 돼요. 하지 않으면 화재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해서 홀랑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소방호스를 설치해서 안 되어 있는 시장은 소방호스 설치를 꼭 설치를 하시고요, 소화전을, 그리고 소화전을 그 앞에 있는 상인이나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통해서 소화전을 풀어서 어떻게 호스를 연결하고 쓰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틀어서 물 쏘는 거, 최소한 반기에 한 번씩 훈련을 해야 실제로 화재가 닥쳤을 때 우리 상인들의 재산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소방훈련을 분기에 한다든가 뭐 연 몇 회를 한다든가 계획을 잡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소화전도 다 되어있고요, 소화전도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번에 서문시장 화재에서도 소화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했겠어요? 당황하니까 틀지도 못하고 연결도 못하고 그러니까 불나는 것만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타는데도.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도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인들 소방훈련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좀 세우셔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서북구청장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훈련, 도상훈련 같은 부분, 또 연 몇 회라고 확답 지을 수는 없지만요, 하여간 추경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실행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닥치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옆에 있는 소화기도 못 쏴요. 그런데 자꾸 연습을 통해서 임무를 부여해서 불이 나면 어느 집에 누구는 이 호스를 어떻게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몇 집 몇 집 어떻게 해서 죽 빼서 어디를 한다.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그 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군데 있어요? 서북구에.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입장하고 망향 두 군데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입장휴게소에 작년에 일부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캐노피라든가 거기 앞에 있는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래서 금년에 하고요, 그래서 홍보 효과와 작년에 저희들이 포도 체험장을 그 휴게소 내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약 80평 정도 하우스를 지어서 포도를 체험해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식도 하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렇게 활성화 좀 시켜볼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34쪽 중간에 보면 우리 기타 보상금으로 녹지자원센터 관리원 부상 치료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녹지수급자원센터가 있습니다. 녹지자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리원 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약 10개월 정도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혹시 작업하다가 나무 작업이라든가 관리기라든가 기계를 작동하다가 혹시라도 상해를 입을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거는 부상치료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부상을 당해서가 아니라 예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2개 장소가 상행선, 하행선, 어디어디 있는 거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입장은 상행선에 있고요, 망향은 하행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작년에 상당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7,000여만 원 들여서 두 개소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도 많이 해오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매출이 올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에도 체험장을 만들고 하면 그 매출이 많이 올라갈뿐더러 천안에 입장 포도를 좀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산 3,500만 원 그게 입장 망향 중에 어디 한 곳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 다….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두 군데 다 들어있는데요, 저온저장고가 지금 팔다 남은 농산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관하려면 저온저장고라든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구입했지만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캐노피, 입장휴게소 내에 캐노피 같은 게 굉장히 좀, 다른 내부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만 캐노피가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시음대라든가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시설장비는 이렇게 1,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위에 부분에 3,500만 원 그거는 리모델링한 부분에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만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입장이나 망향 두 군데?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534페이지에 보면 생활침해 수목제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호수. 우리 천안시에 보호수가 서북구 쪽에 몇 개가 되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23개소에 75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됩니다. 늘어지는 가지는 전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주변 정리를 해준다든가, 또 그 주변에 비료라든가 그렇게 한다든가, 또 병충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보호수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갖게 되었던 게 어디 사진전시회를 하는 거를 봤는데 우리 천안시 보호수만 개인 또는 전체적으로 천안시 보호수만 사진을 찍으러 다니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상당히 아주 예쁘고 잘 키우고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나무들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 지금 이렇게 봤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서있는데 평택 쪽에 가까운 곳 거기에 어떤 분이 사진을 찍으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정비가 거기는 안 되어있다고 평택 거기 어디에 있다고….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보호수 주변 정비공사가 그겁니다. 그 대홍리 주변에 예쁜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을 정리를 하고 또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좀 저희들이 높일까 싶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 저도 지금 이 보호수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천안시민들이 우리 천안에 보호수가 얼마큼 있는지, 어떤 게 보호수인지, 물론 그 지역 사람들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천안시민들은 우리 천안에 보호수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건지를 사실은 잘 몰라서 그 사진을 모아서 우리 천안시에서 전시회 같은 것도 해보면 어떠나, 이런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동남구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것은 동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전시회라든가 할 때 같이 전시회를 해준다든가….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본청에서 로비 같은 경우에도 한번쯤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순진

이순진서북구산업경제과장

예, 보호수 지정하는 주무부서 산림녹지과 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정하는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시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소팀 예산을 제외하고 질의하여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539페이지 하단에 과장님, 부상 동물 수송 진료비 야생조수라고 되어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것이 시 예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도비는 2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로 800 잡혀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이냐고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이거는요, 저희 유해 조수 포함한 야생동물인데요, 고라니, 너구리, 황조롱이, 물까치 같은 거 부상 동물을 갖다가 치료하고 아니면 뭐 안락사 시키고 이런 비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락사나 이런 비용이 꽤 많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북구 읍면동을 대표해서 지금 신대균 성환읍장님 나와 계신데요,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우리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균

신대균성환읍장

예, 감사합니다. 우선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데에 대해서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읍면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고 나서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부탁할까, 현재로서는 시 예산에 맞게끔 서지 않았나 판단하고요, 거기에서 한 5월달에 보통 추경을 하는데요, 그쯤해서 저희가 진짜 필요하다 하면 그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