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평생교육과를 아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두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중국 문등시하고 자매결연했는데요, 중국어 캠프를 했는데 6,8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대학교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이죠?

지금 백석대학교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인가요?

예?

백석대학교?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참가한 학생들이 많나요?

예. 저희가 상반기에 8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호응도는 좋습니다.

뭐냐면 저도 중국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호도시 문등시도 있지만 중국, 앞으로 떠오르는 국가가 본위원은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넘치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 많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요, 4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부분이에요. 특화 프로그램인데, 특화 프로그램은 대략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화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해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목천에 난타라든가 불당동에 ‘함께 만드는 불당마을 이야기’, 쌍용2동, 성거, 신당동 등 특정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워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난타라든지 아니면 기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공모해서 1,000만 원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천안시 주민자치는 30개 읍면동이 다 잘 돼있는 거잖아요?

네.

잘 돼있는 거고, 그래서 주민자치의 강사분 선생님들도 강사수당들이 작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부서하고 이거를 하셔서 주민자치 특화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강사 선생님들의 질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만 질 높은 강사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연계부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질의보다도 435쪽에 제일 하단에 천안시민대학 강사료가 50만 원씩 해서 26개가 있고 그 밑에 행복학습센터 강사료가 90만 원에서 30강좌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강사진의 프로필 이거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대학 지금 1년에 몇 번 합니까? 거기서.

시민대학은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이거든요.

1년에 몇 번….

31회, 예.

그렇게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이 학장인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천안시장이 대학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번 동참해보니까 강사진이 부실한 거 같던데, 강사를 어떻게 뽑습니까? 지금 서경원 위원님이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내가 한 2년을 봤어요. 봤는데 강사가 부실한 거 같어.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수준이 다 높은데 강사가 부실한 거 같아서 한번…. 왜 돈을 주고 강사를 그렇게 초청합니까? 과장님.

저희 기준은 각 대학교에서 분야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사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나 아니면 저희가 지역 내에서 좀 잘 한다 하시는 그런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좀 더 심도 있게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어서 강사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돈이 적어서 그런 거 같던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솔 아카데미 같은 데 그분들은 한 보통 이삼백 정도인데 이분들은 평균 저희가 예산에는 5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삼사십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가 천안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지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는 거 같더라고. 그냥 프로그램만 때우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봤어요. 의장 해가매, 행사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부실해요. 외지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 대학교 시민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의 우수한 사람들이 등록을 다 했더라고, 여자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지역단체장, 다 그런 사람들인데 강사가 부실해가지고 쓰겠습니까? 난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강사 좀 수준 높은 사람으로 해서…. 왜냐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좋은 사람을 초청도 가끔 하세요. 그래야 시민대학 누가 와서 했다고 그런 자부심도 갖고 천안시민의 자부심도 갖는데, 보면 강사 내가 명단을 보니까 별로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강사료를 조금 더 많이 주더라도 멋진 강사분들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민대학 온다고 그 사람들이 줄로 밀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죠? 신청하는 사람이.

저희가 이번 졸업식에 80분이 졸업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약 200분이 시작하시는데, 물론 출석률이 좋아야 저희가 졸업장을 드리는데 평균 100명 정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한번 쭉 봤는데, 그 행사는 내가 꼭 가봤어요.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강사진이 별거 아닌 거 같아요. 한번 유능한 사람 좀 모셔다가 시민의 귀를 밝게 해주고, 어차피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듣는둥 마는둥 하면 안될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확실하게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450페이지 보니까 중간쯤에 한뼘미술관 보수 및 도색이 있어요. 한뼘미술관 같은 경우는 시작한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색 부분이 뭐 있나요?

한뼘미술관 벽면이 조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평평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지저분한 오염도 제거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도색도 해서 거기에 미술 전시 작품을 할 적에 잘 할 수 있도록 보수 정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보수 예산이 떠서….

인테리어 겸, 예.

여쭤보는 거고요. 447페이지 보니까 옥상 방수공사에 1억 1,000만 원이 아우내도서관 쪽 같은데 옥상이 많이 새나요?

아우내도서관이 2007년도 개관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수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예. 한 500평 정도 되는데 220만 원 정도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알았고요. 또 하나는 453페이지 청소 및 위생용품, 다음에 세정액 및 방향제가 있어요. 혹시 화장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보통 4층까지 돼있잖아요, 도서관이. 그래서 각 화장실에 남자, 여자도 별도로 돼있고 그래서 방향제하고 청소용품 구입비로요.

그럼 혹시 화장지 같은 경우 천안 업체 거를 쓰나요?

천안의 업체를, 다 천안 업체를 쓰고 또 법적으로 중증장애인 제품, 또 재향군인회 제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본위원이 계속 여쭤본 거를, 딱 금방 답하시네요. 뭐냐면 매번 경기도나 다른 거를 갖다 썼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중증장애인에서 나오는 업체 거를 써라, 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고 서로 십시일반으로 좋은 건데, 우리 관장님, 잘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444쪽에 책나무 숲 조성사업 지원사업에 300만 원인데 이거는 책나무 숲을 어디에 조성하는 거죠?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주변에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지금 모 기관에도 전 시장님이나 도지사님들이 식재해놓은 나무가 다 고사가 됐어요. 그래도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 같고요. 그럼 어디인지 장소는 결정이 안난 거네요?

현재로서는 도서관 중에서는 신방도서관이 주변이 공원이거든요. 현재. 공원 안에 도서관을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면적도 넓고 공원이 크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방도서관 안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그루를 심는다. 이런 예산은 없나요?

그거는 지역작가가….

나무는 작가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정을 해갖고 신청을 받고 해갖고 지역작가가 자기 돈으로 심고 저희들은 행사에 따른 운영 경비 정도로 한 300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44쪽에 상호 대차 솔루션 구입, 그리고 그 밑에 감응제거 재생기, 이거는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책이 전부 종류가 구비하고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데 내가 신방도서관 옆에 사는데 신방도서관에는 없고 예를 들어서 아우내도서관에 있다 할 경우에 거기에 신청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신방도서관으로 갖다 책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상호 대차 솔루션 구입이에요?

예.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 밑에 감응제거 재생기는요?

감응제거 재생기라는 게 책을 보다 누가 살짝 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 안에 자석 식으로 테이프 조그맣게 안보이게 설치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서 대출 승인 안해준 거를 갖고 나가면 앞에서 삥 하고 울리게 돼있습니다.

책마다 다 해놔요?

예. 책마다 전부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되면 잘 안되기 때문에 재생기를 다시 설치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47쪽에 노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옥상 방수공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아우내도서관이에요?

예. 아우내도서관요.

아우내도서관이 몇 년도에 생겼죠?

200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럼 2007년도 이후에 한번도 방수공사를 안했나요?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했는데요, 그게 방수공사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해도 자꾸만 새고 새고, 저도 여러 부서에 근무했지만 해도 자꾸만 샙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옥상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무슨 페인트 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재질을 통해서 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페인트칠 같은 경우는 자주 해야 돼요, 몇 년마다. 그런 거를 잘 비교판단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450쪽에 한뼘미술관이 우리 시에 몇 개 있죠?

미술관은…. 하여튼 중앙도서관 소관에는 신방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미술관 보수가 신방도서관 얘기예요?

예. 신방도서관에 북카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3년째 얘기를 했어요. 난간 좀 해달라고 3년째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겨울철이면 저희 지역구 동네고 그래서 자주 왕래를 하는데 거기가 대리석이거든요. 대리석인데 조금만 눈, 비가 오면 비끄러워서 거기서 안전 테이프를 붙여서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 왜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앞에 신부동 아파트가 재개발되잖아요. 재개발되면서 그 도로가 확장된다고 그래서 본위원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30년 지나서 노후화되어서 시설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안설명 듣기로는 안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일원화가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천안시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장소가 시민문화여성회관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새로운 예술의 전당처럼 그 자리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교통이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따지면.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천안시민들이 그 자리를 많이 알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15년도, 2014년도 거의 비슷한 예산일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보수 유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형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환에 있는 예술의전당 의자도 본위원은 바뀐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약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때 발생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갖고 발전적인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그 예산, 그 예산 해서 예산심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성문화회관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새로운 것을 편성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보고 타당도를 봐서 예산안을 심의해야 맞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쪽에 아파트가 한 8층, 7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정문을 헐어서 그 도로를 진입도로로 쓸 것인지를,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쪽 산업도로로 도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맞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도 3년째 얘기하는 건데 그것 좀 다시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부분들이야 항상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 결과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안전사고로 인해서 낙상으로 인해서 돈이 더 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장님.

거기가 진입도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가파른 계단 그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이 21면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진입도로로 들어가면 6면 주차장이 또 줄어요. 거기가. 그래서 사실 저희도 거기 때문에 여러번 가보고 하는데 고민이 지하에 들어가서 보면 쾌쾌하게 냄새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의자 교체 문제 때문에도 여러번 가서 보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옥상 방수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방수해도 새고 냄새나고 하는데 7억씩 들여서 일부 공사를 해놓고 이거를 몇 년 쓸 거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축을 하든 완전 리모델링을 하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또 줄어서 저희도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절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난간은 시설비라도 저희가….

염화칼슘?

염화칼슘도 뿌리고 저희가 빨리 응급조치해서 난간은 만들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뿌리면 실내가 많이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알았고요. 그러면 본위원은 우리 관장님께서도 신축으로 해야 될 듯 싶으면, 30년 됐으면 아파트도 헐잖아요. 그러잖아요. 새롭게 짓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남구보건소 보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동남구보건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365페이지 보니까 지금 감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한달 빨리 왔죠. 상황적으로. 날씨로 인해서. 지금 의료구입비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B형간염 백신하고 쭉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건소에서는 8,000명 했나요? 몇 명 했죠?

백신 예방접종요?

예.

저희들이 의료및구료비로 한 것은 내년도 예산은 8,000명을 예상을 잡았고요, 병의원에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해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이상을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병원에 엊그제 갔다 왔는데, 이거 테스트기를 뭐라고 하죠, 신종플루 그 부분에 있어서 검사하는 체크기가 있다면서요. 신종플루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그것도 준비를 하셨나요? 그것도 여기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 사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만 그거를 체크하나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방접종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간이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방접종만 하는 거를 보건소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나머지 검사 부분들은 병원에서 체크를 해서 예방접종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료약이에요, 입에 묻혔다가 빼면 된다고 하거든요. 맞죠? 전문적으로 설명해주실래요?

그런데 그게 일반 수가로 결정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열이 많이 나는 독감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가 독감인지 일반 감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2만 원 정도 받으면서 검사를 하는 거라 그 기계를 보건소에서 열 나는 환자가 일단은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수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신종플루가 빨이 온 거 같아요, 한달 정도.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도 준비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반 수가라도 2만 원이면 그것을 나중에라도….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저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안시민들께도 보건소에서 시가로라도 병의원을 가지 않고 같이 원터치로, 왜냐면 이게 만약에 시료약 검사했을 때 신종플루다 하면 바로 처방을 받아서 주사를 맞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수가로 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클 걸로 생각이 드는데….

병원 가도 그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열이 많고 신종플루다 보면 검사해서 이걸로 체크를 하면 “수가가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의료 혜택이 안되니까 혹시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여쭤보고 해주면 될 듯 싶은데, 그러니까 보건소에 갔다가 열이 나면 일반 개인병원 가서 또 주사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대부분 감기환자들이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물어볼게요. 361페이지 보면요, 휴대용 소독기 구입비가 있는데 휴대용 소독기는 뭐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휴대용 소독기는 연막으로 하는 경유로 쓰는 소독기가 있고 물로 그냥 현재는 친환경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놓고 그쪽에 방역 약제를 놓고 소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방역 장비 대여 서비스라고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 집이 풀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고 판단돼가지고 우리집에 방역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대여를 해서, 본인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여를 해가지고 하루라든지 이틀 쓰고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형태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건강관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이한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 동남구의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74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홍보물을 하고 계신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동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자료 찾음)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1인당 월 3만 원 정도 의료비를 본인부담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정동 정신보건센터에 치매관리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위탁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저희 방문간호 상담사가 주기적으로 상담해주고 의료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있어요, 연말 가면요.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많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치매가 상당히 조기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안시도 100세 건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하시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377페이지 전립선암 무료 검진, 나이가 어느 정도부터 하는 거죠? 300명이 잡혀 있는데.

50세에서 70세의 남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 50세에서 70세 남성한테요. 그래서 300명 정도, 급여가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3억 6,000만 원 잡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희귀성이면 HIV도 들어있는 건가요?

혈우병과 만성신부전증 해서 134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HIV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 관리 해서 따로 의료비를 지급해주고 있고 134종에 했는데 솔직히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을 복지부에서도 남아서 이월시켜서 걷어가는 예산을 저희 희귀암 치료비로 의료비를 돌려주었으면 정부차원에서, 저희가 워크샵이나 이런 데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122명이 등록돼 있는데 사망하기 전까지는 그 소득에 의해서 지출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천안시에. 천안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 추세일 거예요.

시비, 도비 다 같이 하는 돈인가요, 아니면 시비 갖고만 하는 건가요?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따로 붙어요.

네. 그렇군요.

정부에서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죠. 많이 지원을 해주면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많이 지원을 제 때 제 때 공급을 해줘야 그분들이 퇴원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복지분과위에 계신 분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122명 말고도 보면 백혈병 가지고, 134종 병 중에 우리가 백혈병 같은 경우는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HIV 말고도 백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천안시민 중에. 그래서 예산이 작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어려운 병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388페이지 보면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저소득층이 어디까지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됩니까?

월 급여의 40% 이하 저소득층 가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12개월 이내에 기저귀, 분유를 해서 성장기 발육을 할 때 제때 발육을 하게끔 정부에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줬습니까? 여지까지.

예.

그 밑에 보면요,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도 되어 있는데….

조제분유는 정액으로 월 8만 6,000원씩 지원해주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질병으로 분만을 해서 산모가 사망을 하였거나 또 다른 만성질환 이런 걸로 해서 모유 수유를 못할 경우, 그리고 HIV 감염자, 이럴 경우 수혈을 못할 경우에 월 8만 6,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물어서 아마 그거는 일몰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분배가 돼서 가나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신청만 하면….

자료 하나 해주세요. 기저귀하고 분유 대상자를 자료로 주세요.

그러셔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408쪽에 중간 부분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5개소는 성환, 성거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관리나 한방, 침, 그러니까 한방과 양방을 같이 겸해서 월 4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지소에 있는 공보의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한방실에 있는 한방 의사선생님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140회 정도 나갔습니다. 5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호응도가 좋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우리 감기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시청 옆이니까 김경자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보건소는 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장님께서도 항상 친절도가 높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저번에 언뜻 갔는데 외국어, 중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본 바도 있었어요. 혹시 백신 인원을 서북구하고 동남구로 봤을 때 여기가 한 2,000명 정도가 적네요.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의료및구료비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6,500명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남구는 8,000명 세웠던 거 같은데….

이거는 60에서 64세 무료접종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 5,5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8,000명을 세웠다가 조금 줄여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왜 틀린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405페이지 보니까 HIV 환자로 해서 4,3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서북구는 몇 명이나 되죠?

에이즈 환자는 대외비입니다.

보안인가요?

네. 저희가 환자들을 진료비 같은 거를 주고 있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게 돼있어요. 본인부담금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인원수는 저희가 대외비입니다.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보니까 의료비 구입비에서 에이즈환자 구료비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북구는 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보건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 업무를 보러 왔다가 보건소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친절에도 좀 더 본위원은 다시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장께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상중으로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충남이 1위….

2위입니다.

바뀌었어요?

2위입니다.

떨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2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래서 홍보도 지금 센터하고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충남이 2위라는 오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9쪽에 하단부분에 지역사회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 한명인데요. 2,45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기 보고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재활사업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내년에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냥 한명인데, 의사예요?

아니 일반인입니다. 기간제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사적관리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국장님하고 사적관리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2년간 병천에 있는 사적관리소 유관순사우, 또 아우내 봉화제,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어떻게 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한 거는 몇십년을 국비 하나 없이 시비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는 전부 그쪽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 줬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는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가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한동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는 예산을 짜온 거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국비를 포함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예산과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예산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사실상 예산서에는 국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봉화제 추진단체인 문화재단에서 대전지방보훈청으로 국비 보조금을 2,000만 원을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사실상 3.1운동 만세 기념행사 성격으로 최고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참고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만세운동에요,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사업 책정을 해서 국가보훈청으로 보고를 하고 12월 20일경에 확정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보조금을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적에 시에 줘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곁들여서 총사업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똑같은 공공기관이잖아요. 민간단체에 주는 거죠. 줘서 아마 집행하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동안 3.1운동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국비를 받는데 예산서에서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줄 적에 천안시에 예산을 줘서 여기에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시 사업이 되는 거고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로 주지 않고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적인 사업도 많이 겸불러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돼서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예산도 전례 거를 봐도 그게 하나도 표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되게끔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적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서에 표기되지만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딴다 그러면 시 자체사업,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에 포함되어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천안~당진 국도1호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가 직접 시행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1호선이 정체가 되니까 6차선으로 올려달라고 하지만, 건의하지만 그거는 우리 예산에 안들어가 있고요, 국가 국토관리청, 보훈지청 거기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유관순사우나 국가적인 사업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정부 예산 국비는 그동안 천안시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땄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국비 예산 딴 거 나갈 건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4,000억이 넘습니다. 작년보다 1,000억 정도 이상 더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농사를 짓더라도 다양한 작목을 짓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풍년이다. 풍년인데 그 중에서 고구마는 잘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는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 국비 확보를 많이 했다.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이 표현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어떻게 쓰고, 또 여기에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걸로 다 돼있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은 국비 포함해서 다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전체 액이 얼마나 돼요?

1억으로 돼있고요, 시비가 7,000만 원, 국비 보조가 2,000만 원, 그리고 시행 주체에서 자담 1,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는 예산서에는 그런 거를 첨부하지 않고….

아,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에서 행사 주체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훈청에서도 민간단체에 공문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나 알지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알려줘야죠. 우리가 예산 심의해가매 그거 모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다음부터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은 알고 있어야죠. 국비가 얼마 내려와서 여기에 얼마 청구가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 그거를 모르고서 예산심의한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향후에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온다면.

작년 예산서를 봐도 거기에 첨부가 전혀 안돼 있어요.

예. 당연합니다.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위원들은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예산심의를 한 거밖에 더 됩니까? 국비가 왔는데도 여기에 첨부가 안돼서 그럴 것이다 하는 예상만 하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여기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보조금은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신청주의예요. 우리도 보조금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듯이 그 단체가 보훈청에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보훈청에 신청을 해서 보훈청에서 그것을 받은 거죠, 공문으로 받아서 지원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우리 정체성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시에서 그 단체에 추가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서에는 내년에도 표기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그 단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모여서 대담을 해보자. 이게 국가적인 행사인데 무엇 때문에 천안시 예산을 가지고 다 하느냐, 제가 2년 동안을 유관순사우 있는 데 쫓아다니며 봐도 전부 행사는 그쪽에서 다 하고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 해서 내가 반문을 하는 건데, 그럼 내년부터 예산이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 내려오고 나머지 시비는 얼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예. 부연설명 때 그런 직접 지원,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파이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부연설명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지 우리는 도대체 모르고 공무원들만 알고 계시니까, 오늘에서 보니까 국비가 그래도 첨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서에 정확하게 명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