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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김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균

이금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6년 12월 8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6억 6,7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8억 5,110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2천만 원을 각각 삭감 수정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주요내용으로 운영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6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8억 5,110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입니다. 지난주까지 상임위별 예산심사에 이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상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택지, 산단 개발 등 계속사업 마무리와 문화, 관광분야 조성으로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지역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서상기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김성희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건강과 행복이 넘쳐흐르고 희망으로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시 시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지난주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세입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037억 1,3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5.6%인 370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09억 6,300만원으로 44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27억 5천만 원으로 7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고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628억 6백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40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수입의 31.25%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전수입은 3,358억 2,8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대비 281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체수입의 64.46%입니다. 보전 등 내부거래는 223억 2,9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의 4.25%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지출은 3,209억 1,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61.60%입니다. 자본지출은 1,625억 7,500만원으로 전체세출의 31.20%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74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0%입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71.41%가 증가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이고, 다음은 51.01%가 증가한 수송 및 교통 분야, 47.61%가 증가한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감소율이 높은 회계는 70.5%가 감소한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고 다음은 63.3%가 감소한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9.4%가 감소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순입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난주 양 상임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가 23건에 65억 1,81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2천만 원이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양 상임위에서 함께 봤을 때 지난번 총무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원칙적으로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내부거래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563억이었는데 올해는 345억 7,500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도에는 역대 11년을 봤을 때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도 다른 때보다 많은 345억의 내부거래가 있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의 총액을 포함해서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주문합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는 내부거래가 훨씬 줄어들기를 바라고 체비지 매각 대금은 와우지구가 247억, 광영 의암지구가 2백억 해서 407억이 펑크가 났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에 매각이 안 된 부분이니까 매각하고 추가매각이 아니고 작년 매각이 안 되었던 부분이니까 이 이상 매각이 가능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중 와우지구하고 광영의암지구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에 준공예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에는 30%이상 될 것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때는 와우하고 의암지구가 447억이 펑크 났다면 작년예산 중에 그 돈은 사실 허수였거든요. 이게 염려스러운 것이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업비로 써야 할 재원이 없으면 난리가 나겠지만 이것은 당초 시공하고 계약을 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땅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팔리면 팔리는 대로 하고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돈을 엄청난 우리시의 재원으로 보고 있는데 설사 매각되지 않아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쉽게 편성하고 또 매각되지 않아도 전혀 큰 걱정하는 부서가 없다,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450억 세출을 감했지만 정리추경에 예산규모는 7,500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세입에 안 들어와서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봐보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작년도에도 과도한 명시이월이라고 계속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명시이월이 188억이 늘어났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국도비가 10월 이후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대단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는 해마다 상습적으로 명시이월 되어 오던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행해야 할 것을 안했다거나 또 막상 사업비를 받고 나서 보면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더욱더 많았던 이유는 제가 봐서는 지난번 2차 추경을 11월 거의 연말에 가까이 하면서 정리추경에 준하는, 사실상 정리추경을 했지요. 지난번에 미리 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었던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적기에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을 방금 담당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명시이월이 많았던 이유가 미리 2차 추경을 9월쯤에나 다른 때처럼 했더라면 4월 1차 추경 때 국도비 내시된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못했던 것을 그때 편성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해 버리고 11월이 와 버리니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급증했어요. 왜냐하면 연말이 2달밖에 안 남아버렸는데 사업하기가 어중간하니까 명시이월 시켜 버리고 자료도 2016년도 결산서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결산서를 본다면 틀림없이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처 시작하지 못했던 사업도 있었을 테니까.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봤지만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성립 전 예산 집행을 많이 해 버립니다. 법에 맞지 않도록. 우리시가 매칭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들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설사 우리시가 매칭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한다고 봤을 때 아마 각 이런 부서에서도 알았을 것이라면 내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적기에, 언제가 적기라고는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련의 해 왔던 2차 추경 전에 하고 나서 정리추경은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염려했던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불가피하게 명당3지구 토지보상을 2회 추경에 13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채를 올해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30억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이 70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가장 큰 것이 영세공원 장사시설이 국도비 사업인데 56억 정도, 도월재해위험지구 51억 정도 그 대단위 사업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경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그것 적기에 추경에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전에는 추경을 여러 번 해서 횟수가 많아지면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모양입니다. 설사 다소 자주하지 말라고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추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추경 한번 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적기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포괄사업비로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작년, 재작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 올라온 예산을 보면 포괄사업비가 훨씬 증가를 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부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부서들이 필요한 예산 올려 주시고 안 해 주면 놔뒀다가 계획을 세웠다가 안 맞으면 또 내년 4월에 있는 추경 때 하면 될 텐데 웬만하면 경쟁적으로 포괄사업비 형태로 편성해 버리면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요. 지적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시민들에게 민망한 것은 우리 시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대부분 예산서를 보면 대규모의 도로, 공원, 각 각 시민 사회단체 예산들을 상당히 올려줬는데 지금 포스코 철강 경기 여러 가지 항만이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 때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 먹거리를 말하자면 씨앗을 심는 사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기 편성된 예산이지만 부족한 것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시장님, 유심히 봐 주십시오.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정말로 시민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예산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렵게 살다가 먹고 살만 하니까 냄비에 밥을 해 먹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봤을 때 공무원들의 복지예산 이런 것은 눈에 띄게 좋게 말하면 많이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공무원들의 복지나 이런 예산에 너무 갑자기 많이 썼던 거예요. 물론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복지가 나아지면 나쁠 것이 없지만 적어도 공무원 복지 향상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무원들의 복지가 향상되어야 맞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일 지는 몰라도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공무원복지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공무원복지는 우리시의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동의할 수 있는 복지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경쟁적으로 되는 것은 특히 총무과 쭉 봐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가, 제가 당황스럽게 봤던 몇 가지 복지사업도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공무원들을 이해와 설득시켜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염려스럽게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편성에 있어서 내년 예산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찌됐든 비교하고 봐보고 분석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봐야 하는데 예산서를 봐보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기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가장 먼저 갖고 보는 것이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예산을 비교해 봤을 것이고 신규냐 계속사업인가 봤을 텐데 의회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특히 쉽게 말하면 세부사업은 얼마나 나와 있지만 마지막 가서 통계 목에서, 통계목까지는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쭉 사업 부기들이 복수 이상일 때는, 2개 이상일 때는 그 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증액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예산서에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이 예산편성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설명서를 통해서라도 심의할 때 알 수 있어야 바람직한 심의를 할 텐데 일일이 물어봐야 합니다. 일일이 전년도 예산 비교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예산심의를 적당히 하라는 함정이라면 별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정성껏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내년부터는 방금 제가 주문했던 이런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예산서 시스템상 어렵다면 설명서를 통해서라도 알고 심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건설과에 회전교차로 2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설명 없이 20억이 들어왔고요. 금호, 금당 해안도로 보도정비 건설과 예산으로 들어왔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회전교차로 관계는 20억을 반영했다가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 회전교차로를 4억에서 5억 정도 해서 4개에서 5개 정도, 예산이 반영되면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전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회전교차로 대상지를 22개소를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내에서 조사를 했지, 그것이 공론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면 그 예산 범위에서 지역구 위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김성희 위원님 말씀처럼 부기별로 어디에 몇 개소, 어디에 몇 개소 그것을 기재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세부 사업을 넣어 가지고. 그렇지만 저것은 불가피하게 회전교차로를 20억 정도로 해서 작은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싶어서 반영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광양시 전체를 두고 볼 때 회전교차로를 4개소, 5개소 정도 할만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 봐요. 그리고 이미 회전교차로가 다 서 있을 곳은 서 있고. 예산이 투명하게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광양시에 회전교차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4개, 5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금호 금당 해안도로 보도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개 보면 시도가 있고 그렇지요? 제철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저희들이 금호 금당 전체 보도블록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제철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제철에서 보도교체를 하는 것이 맞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시도랄지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10억 정도 해서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포스코에서 관리하는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포스코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같이 포함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10억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 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예전에는 예산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건설과로 이 예산을 추계를 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 왜 그러셨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사무는 정확히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효율적으로 할까 그런 판단을 해서 건설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잘못했다는 거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느 쪽에서 추진을 하냐, 사업을 하냐,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이번에 계상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은 어찌됐든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우리가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갑자기 과까지 바꿔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어차피 금호, 금당 해안도로 그 부분도 예전에는 분리를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철도 광양시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해 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하지만 하지 않았던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폐산업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광양읍에 폐산업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36억 사업을 했더라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 50%, 시비 50% 해서 36억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현재 아직 우리 시에서 결정도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이것은 투융자심사라 할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불가피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자체예산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반영을 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반영하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이 진입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립미술관 들어가는 진입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진입로가 최우선 아닙니까? 처음에 진입로를 결정을 안 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할 때 진입도로가 없어서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성립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진입도로 부분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성립하시기 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진입로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입로하고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앞에 예산을 다 성립시켜줬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그때부터 진입로라는 것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모두 형평성에 맞게 정말 우리 시민에게 어떤 사업이 가장 필요한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성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총괄예산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규모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하고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관련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7천억 원 본예산 대비 7천억 원 정도 예산규모가 되었지요?
그럼 거기에서 내부거래가 345억, 이 내부거래는 시민들 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회계간 거래니까요. 거기에 와우지구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344억, 그 다음에 광영 의암지구 258억 원 빼버리면 1천억 원 정도는 허수가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내부거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내부거래는 345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불가피하게 132억을 줬고요. 성황 도이지구를 70억 원 시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 70억을 줘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라고 줬던 부분이고 나머지 넘어가는 것이 명당3지구가 공사 마무리해서 1백억 준 것이지,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담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내부거래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규모로 잡히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 7천억원에서 빼 줘야지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그리고 체비지 매각 이 부분들도 올해지요? 정리추경 때 그 부분들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체비지 매각 대금이 의외로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과연 체비지 매각이 가능 하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천억 원 정도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산이다. 그래서 7천억 규모인데 실질적으로는 약 6천억 약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산배분을 할 때 가치와 철학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디에 우선 투입을 시킬 것이냐, 이것은 가치하고 철학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순수시비 가용자원을 6백억에서 7백억 원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원 쪽에 너무 편중이 심하다, 순수시비가. 그것이 마동근린공원, 성황근린공원, 서산근린공원, 칠성근린공원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순수 시비로만 161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에 편중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된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해년마다 농업분야에 1백 원씩 늘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1백억 원이냐, 기반조성까지 하면 1백억 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까지 가면 1백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하다시피 연계한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1백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꼈을 때는 그런 1백억 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농업분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간접분야가 아니고. 그러면 직접적인 농업분야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원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분야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은 성황 근린공원에 내년에 1백억을 편성을 해서 아마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만 70억 정도 보상하고, 30억 원은 공사를 하면서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공원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이 되면 우리가 토지를 매수를 안 해 주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공원이 어떻게 해제될지 부분은 도시과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만 최소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자본적 보조만 해서 매년 1백억을 늘려라,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기반시설이라 할지 구획정리사업이라 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농업예산으로 보고 있지, 꼭 자본적 보조만 해서 농업예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래서 공원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공원을 많이 만들다 보면 시민들에게는 좋아요. 집 앞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여가활동이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관리문제가 되는 거예요. 풀베기 예산이라든지 공원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광양시가 주체할 수 있는 예산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이 공원이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공원관리 안 된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많이 만드는 부분은 지금 아니다, 광양시는. 있는 공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정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시민들이 찾는 공원을 몇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찾는 공원을 제대로 하나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서, 그런데 7~8백은 실질적으로 시비 가용예산 중에서 161억 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분야 예산 부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광영 농촌중심지, 어디 1백억입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포함해서 1백억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까지도 농업예산에 포함이 되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는 1백억 중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정 각 분야에 적정예산이 골고루 반영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택하고 집중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48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 차량이 6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번을 가는데 6백만 원씩 올라와 있는지, 그것하고 어린이집 원장 한마음 워크숍이 9백만 원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부서 예산심의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0호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개 기금에 187억 7,438만 5천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6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액은 81억 9,825만 1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이 42억 9,555만 1천원, 기금 이자수입 사항이 3억 7,885만 3천원, 총 46억 7,444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3,082만 7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4,905만원, 노인복지기금은 9억 2,794만 6천원, 양성평등기금은 11억 795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은 65억 7,610만 2천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8,425만 5천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있지요? 81억 9,800만원이에요.
이 중에 재난관리기금의 원금상환이 이자상환이 42억 9,500만원, 이자상환이 3억 7,800만원해서 46억 7,400만원이 상환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자손실금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손실금은 없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올해 재난관리기금 부서로 저희들이 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손실이 발생할까 싶어서 적금이 만기되는 내년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해서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상당부분 차지를 해요. 46억 7,400 만원이니까 57%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치금이 없는 경우에 이자수입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기금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 하다가 부서로 다시 별도로 관리한 부분은 감사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예금이 끝나면 해당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이 해당부서로 가면 기금 액수가 적어지는데 좀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해서 개별기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기금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아시다시피 1.5%에서 2%로 하향이 되었고 기금액수가 적어서 특정사업에 전출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어쨌든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기금들이 이게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대부분이 법정기금입니까?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들이지요? 우리시의 재량으로 만든 기금도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법적으로 만든 것은 재난관리기금 외에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할 기금이 아니라면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금을 만들었던 대부분의 목적을 보면 얼마동안 기금을 출연해서 종자돈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안정된 지원 자금을 확보하자 하는 이런 취지가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금리가 5%, 6% 되었을 때는 그게 먹혀들어갔지만 금리가 2%대, 앞으로 제로 금리화 시대가 된다고 그러면 기금을 꼭 운용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 몇 개 기금을 정리를 했지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은 몰라도 당초 기금을 설치했던 목적하고 금리가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인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화 되어 간다면 꼭 필요한 기금 말고 나머지 금리를 우선해서 설치했던 기금들은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금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가지고 실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책자에 보면 65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거기 보면 6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방제시설 등 보수, 보강 이런 것도 전년도 지출액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운데 전년도 지출액이 없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풀사업비네요? 이것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내년도 기금을 단일사업을 명시해 놨던 그런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방제시설은 불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려고 주무부서에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런 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이 있다면 실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전년도 없었던 신규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얼른 알아볼 것인데 풀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 소관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230억이 증가되어 총 세입은 230억이 증가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시간외 수당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440명에 대해서 25시간씩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책개발 현황에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이전도 8,800만원, 작년처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예산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5억 정도 줄어든 것은 공무원교육여비가 총무과로 해서 업무 이관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법무행정업무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내부거래에서 공기업도 작년에 120억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국도비 확보만 해서 132억을 편성해서 전출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39쪽입니다. 농특산물 해외 판촉 및 직판행사 1,5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여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특산물 해외 판촉 및 직판행사는 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지요? 농산물마케팅과도 있는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여비를 국제화 여비 랄지 민간여비를 부서에서 받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총괄 관리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총괄 관리하는 취지로요?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농산물 해외판촉 부분들이 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더 플러스를 시켜주든지 바로 직접 투입을 시켜버리지 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공통관리를 하는 목적은 예산 절감 측면과 집행의 투명성,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이라 할지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 부서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절감과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요? 업무의 효율성하고... 우리가 과를 나눠 놓은 것은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공통은 수당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보면 10만원, 20만원 그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 주고, 남은 부분은 추경에 삭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해외 판촉 및 직판행사에서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아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참여 예산이 잘 되고 있다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대하기 전에는 20명 정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60명 이내로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56분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가 되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예산편성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을 재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몇 명이 참여하느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를 높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연구위원회라든지 위원회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행부 의지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역할은 여기에 관심을 좀 덜 가져주는 것이 위원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참여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여기에 덜 관심, 여기에 덜 관심이란 주민참여 예산제의 관심이 아니고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지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여를 하시면 좀 적게 관여를 해 주셔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야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봅니다. 좀 해 주시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남해안 남중권 발생협의회 시군 공동부담금이 있습니다. 5천만 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5천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이 부담금 말고, 올해 들어간 것 말고 남은 예산들이 있지요? 2016년까지 부담해서 모았을 것이 아니에요?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숫자로는 보고를 못 드리겠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은 예산은 반드시 이월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처럼 이월해 가지고 다음 년도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혹시나 분담금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올해 특히 9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9개 시군이 올해 분담금을 낼 필요는 없다, 만약 이월금이 많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한 실적이 포럼이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쪽에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월금이 혹시나 많이 남아 있는데 다시 분담금을 걷는다, 내년에도 혹시 해외연수하고 포럼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각 단체들 간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렇잖아요, 계획을 하든 모든 일을 하더라도 그 돈이 있으면 한 해는 건너뛰어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37쪽 가운데 시민과의 대화 시정보고서 동영상 제작이 작년도에 시민들이 화려한 동영상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삭감하자고 했더니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전액 삭감했지요? 정리추경 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억지로 세웠던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거법에 시정소식지라 할지 동영상을 분기별로 한번 씩만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정소식지를 올해는 네 번 제작한 것으로 했고, 동영상을 읍면에 갔을 때 ppt로 12개 읍면동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내년에는 시정소식지를 발간을 안 하더라도 이런 동영상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관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시 홍보팀도 상당한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작년도 많이 사줬고 최첨단의 기자재들을. 그런데 우리시가 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것인데 이것을 외주를 주고 난리를 해야 합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우리시에 충분합니다. 저 정도면.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 걱정스러운 데 아래쪽에 보면 광역행정 의무사업 발굴 자료수집하고 3백만 원, 밑에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부담금 3천만원이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3시 행정협의회가 하는 역할을 몇 년 동안 지켜보고 있고, 이번에 민선6기 와 가지고 다시 활성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걱정스럽습니다. 시책사업 발굴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광양 구상천 환경을 빼앗기고 있으니 환경오염물질을 차단해 달라고 계속 아젠다를 넣어달라고 하고 있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얼마 전에 보니까 용역비가 광양, 순천, 여수 광역교통망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도시들이 광양시와의 도시통합을 거의 악랄한 수단으로 계속 모의하고 있는 쪽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을 봤더니 모 대학교수가 광양, 순천, 여수 도시통합은 광양시가 반대하고 있으니 교통, 관광, 문화, 체육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것을 광역교통망,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도시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장이 협의요청 했더라고요. 저는 순천시장이 요청한줄 알았더니 광역교통망을 해 보자고 요구했던 곳이 광양시장이었어요. 2014년 12월에. 이것을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는 몰라도 얼핏 보면 그럴싸할지 몰라도 당장 도시통합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정서를 전혀 무시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협의회가 어떤 예산을 계속 3천만 원씩 써야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통합 관계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상 거론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3시 교통망 관계는 그때 저는 직접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안을 했는지, 그 부분은. 매년 3천만 원씩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각 3시에서 관광분야라 할지 다양한 분야에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집행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부분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한다, 이 말씀 자체가 그 부분은 또 도시통합을 접근하는 함정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단적인 효과만 생각을 하고 우리시가 미래 운명을 생각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한 걸음씩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고 지적을 하셨지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2011년에 의장 재임 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부 자기 자치단체가 못산다, 마지막에 자기 시에 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9개 시군 시장, 군수 없는 데는 부시장이 왔는데 하동에서 했습니다.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가서 중앙에서 오신 분께 우리 시가 제일 못산다, 하다못해 사천시나 진주시도 목포나 부산은 동, 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끼어 가지고 엄청 못 받고 있는 데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가 있었을 때 자기 지역에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말아야지, 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이것은 이명박 정권 때 남해안 썬벨트 사업 일환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동서통합 때 바꾸어 졌는데 가운데 아무 역할도 없고 돈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개발 벤치마킹 5천만 원하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산물 해외 판촉 1,568만원이 전액 다 지난번 정리추경 때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 벤치마킹이 5천만원인데, 그때도 확실한 목적이 없어서 당시에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길래 성립시켰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전액을 삭감하셨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전액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상사업비를 많이 시상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외를 가고 조정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담당관 의견을 주십시오. 농산물 해외판촉 및 직판행사는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아주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 있는 것은 이쪽 부서에서 함께 해외 판촉에 동참하고자 하는, 해외연수 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도가 아니라면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40쪽 보면 제가 옛날 상임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 건수, 소송 관리비용이 22억 7,300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대폭 낮춰야 합니다. 여기는 쭉 예산을 봐보면 2억 7천중에 물론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쭉 봐보세요. 뒤에 승소 사례금 8천만 원하고 배상금 8천만 원은 이렇게 해서 승소하면 승소했다고 사례금으로 8천을 주는 것이고, 배상금은 져버리면, 패소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 피해를 물어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의 상대가 우리 시민이거나 우리시에 투자를 하기로 한 투자자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외부도 있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우리 시민이거나 우리시의 투자자인데 이렇게 소송을 다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도 5명이나 쓰고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 별 실익이 없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가 월 30만원 그 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고문변호사로 역할을 해 주면 소송이 생겼을 때 그때 자기에서 소송을 주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께도 시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시도 이정도 되었으면 송사나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한 사람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변호사 한 사람을 특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시에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지금은 변호사들이 워낙 많이 양산되어 가지고 6급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1천여 공무원 중에 여러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해 주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한 사람 채용을 해 가지고 나머지 직원들도 법률적인 상식, 이런 것에 대해서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부적절 해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맨날 소송이 발생하고 지고 이래서 사례금 주고, 배상금 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소송건수가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부서가 최선을 다 해야 하고 단 생겼다면 승소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봐 보면, 옛날에는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대한 1% 이상이기 때문에 연말이 다 가면 예비비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법이 바꿔져 가지고 1% 이내로 되었지요? 지금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반 예비비가 15억, 재난은 1% 이상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재난은 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규모입니까? 왜냐하면 예비비는 어디에 씁니까? 예비비는 재난이나 이런 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예비비라는 의미가 혹시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 남겨놨다가 그 다음 추경을 통해서 쓰고마 해서 있던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비비는 재난에 준하는 긴급할 때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나누게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눠놓은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으로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재난 예비비는...
노신

박노신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꼭 1%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1% 이상이라고 해도 광양시가 마지막 9월, 8월까지 1%를 유지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서 1% 이내로 거꾸로 잡아줬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일반 예비비를 이보다 높이 잡아놔도 1%니까 훨씬 낮잖아요. 1%를 잡아놔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도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일반예비비는 15억이고, 재난목적이 22억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면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5억이 나갔는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봐 보니까 작년에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5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올해는 65억이 순세계잉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65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도 15억 가져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답변은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옳은 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사업이 약 90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줬던 전출금들은 이다음에 다시 회수를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회수는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특별회계 간 전출입은, 여기 말고 나머지 공영개발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회수를 해 줘야 맞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명당3지구 같은 것은 저희들이 2018년에 다시...
노신

박노신위원

결산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여기는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전출해 주면 다시 전입 안 받으니까.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 1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65억이 되니까 많이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또 나가길래, 이것은 확인된 것입니까? 내년 사업이 맞다는 것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회계는 몰라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전출금이 가기 때문에 심의를 받도록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도 그것을 쭉 봤는데, 워낙 구조가 복잡해서 의정활동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낱낱이 파헤치기가 어려워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전문성이 더 있으니까 그냥 심사 협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하자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변호사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변호사를 1명 채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인사부서로 넘겼고요. 다만 저희들이 로스쿨 나온 변호사 한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2개월 정도 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전부가 피고고 서커스 관계로 해서 원고가 한번 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승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 방금 그 안을 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 간곡히 요구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시도 글로벌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있고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딪침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변호사가 있고 많은 송사에 지고 이기는데 소송이 생기기 전에 그쪽 투자자나 시민들에게 잘 설명도 해 줘야 되고 또 발생하면 패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 누구인가 한 사람을, 저는 이 소송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한 사람 쯤은 우리시 수요를 봤을 때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법무담당관이라도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 법무를 받게 된다면 감사업무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반드시 부시장님 계실 때 조기에 특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노조도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계속 해 주던데, 2회 추경 때 공무원을 해외 보내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당시 주무과장 이야기로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정말 내려왔으면 공문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30년 이상을 공무원을 하고 정년퇴임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정년퇴임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유일하게 광양시장을 하는 정현복 씨나 저는 못 갔습니다. 우리 때 딱 없어졌어요. 우리 때 한 해 없어졌다가 그 뒤부터 또 살아났어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어찌됐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30년 이상 봉사를 하신 또 열심히 공직생활을 하신 그런 분들이 마지막 퇴임을 하는데 해외라도 한번 바람을 쐬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23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올해는 공무원들만 갔고, 내년에는 주무부서 총무과에서 예산자체를 요구를 안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주무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가족은 안 보내주시더라도 공무원은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질의를 10분 이내로 마쳐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이 병가 중이므로 감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감사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규모는 7,630만 4천원으로 전년 예산에 대비해서 89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감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159만 4천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249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을 전년 대비 2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46쪽 마지막 설명했던 보상금이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 작년 3백만 원인데 올해 증액되었네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작년 정리추경 때 전액 불용 했지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3백만 원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 했는데 왜 올려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홍보를 적게 했다하기 보다는 어찌 보면 신고가 좀 적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용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해서 3백만 원보다는 5백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제가 홍보안내문을 메모해 놨습니다. 홍보를 안 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는 것이 오히려 반가운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전부 신고를 위해 애쓰고 있으면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전액을 불용했지만 5백만 원 확보된다면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립이 된다면 반드시 홍보를 해야 합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증액을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248쪽에 시민명예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454만 5천원인데 354만원은 감하고 1백만 원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부분들은 작년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남던가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1박 2일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명예감사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분들도 각자 생활이 있고 해서 1박 하지 말고 하루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박을 안 하고 하루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찌 보면 시민명예감사관하고 부패행위신고 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의미가, 취지가 좀 다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취지는 다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비슷한 게 많이 있지요?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시민명예감사관은 말 그대로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시민명예감사관이 예를 들면 부패 행위에 대해서 정말 감사관이니까, 관련이 있잖아요. 활성화가 되면 이 부패행위 근절이라든지 신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축소를 시키고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은 올해 쓰지도 못한 것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한쪽 예산은, 명예감사관 예산은 대폭 축소시켜 버리고 한쪽은 올해 쓰지도 못했던 돈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부분은 홍보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리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시민명예감사관은 말 그대로 읍면동 별로 지역 주민들을 임명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라 할지 공직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금 제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에서 하루 단축하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 부패행위 신고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없었지요? 공식적으로.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명예감사관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명예감사관 제도도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1백만원 한다는 말은 그냥 한번 회의할 때 실비보상하고 마치는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있는 부분들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시민들이 부패행위 신고한다고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활성화를 시켜서 신고보상금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를 보이려면 공식적으로 있는 것부터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형근

백형근감사팀장

예.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저희실 소관 내년도 본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53쪽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 예산규모는 11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보다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참고로 1회 추경에 비해서는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예산으로는 같은 쪽 하단부에 있는 시정소식지 제작에는 금년과 같은 5,200만원을, 다중 이용시설 맞춤형 홍보인 KTX도 금년과 같은 2천만 원, 새로 개장 예정인 LF 스퀘어 영화관은 신규 건으로 스크린 광고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광양사랑 캠페인 광고는 금년도와 같은 2억 1,100만원을, KBC가 대행하는 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비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대로 3천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지역 홍보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는 KBS 6시 내 고향 제작 프로로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여 금년 본예산에 재차 반영된 신규 건이며 보도전문채널 활용홍보 3천만 원은 신규 건으로 전국 뉴스전문채널인 연합뉴스 TV를 통해 우리지역의 문화, 특산품 등 특화된 지역자원을 소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남드래곤즈 구장 활용 광고비는 지난 6년간 똑같이 지급한 2억 원에서 5천만 원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 건은 앞선 총무위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드래곤즈의 내년도 힘찬 상위권 도약을 위하고 전남도 내에서 유일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고지가 우리시라는 점 등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살펴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신문 등 광고료는 금년과 같은 1억 원을, CBS가 주관하는 전국학생 음악 경연대회 시정홍보 광고도 금년과 같은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에 있는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3천만 원은 지난 2014년 말 제작된 영상물이 2, 3년이 경과되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부에 있는 시정홍보 드론구입은 우리시 곳곳의 가볼만한 곳과 매화축제 등 항공촬영영상 제공으로 영상이미지를 다각화하기 위해 8백만 원을, 그리고 노후화된 시정 홍보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하단부에 있는 시 대표 SNS 활성화 추진비는 1회추경 합산액보다 200만원 늘어난 5,800만원, 257쪽에 시민소통홍보 역량 강화비도 금년과 같은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우리지역의 경제적 도움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차별되고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53쪽 통합이미지 마케팅 홍보 부분에 방금 신규 사업과 정리해 주셨는데, 사무관리비가 1억 5천 증액되었는데 아까 드래곤즈 5천만 원하고 보도전문채널 활용홍보 3천만 원하고, 그러면 8천만 원인데 나머지가...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LF 스퀘어에 들어가는 스크린 광고비 3천만 원.
노신

박노신위원

KTX가 종전에 얼마였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종전에 2천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금액은.
노신

박노신위원

플러스 3천 한다는 그 말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엘에프 스퀘어에 들어가는 것은 3천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1,100밖에 안 되는데요? 또 뭐가 4천만 원 있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1,500, 1천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5천만 원하고 LF 스퀘어 아까 3천만 원하고, 보도전문채널 3천만원.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KBC가 1회 추경에 반영된 3천만 원이 있습니다. 253쪽 맨 하단부에 있는. 미디어 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비 3천만 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KBC가 대행하는 시정홍보 프로그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줄이지 않고 자꾸 새로 도입을 합니까? 아까 보도전문채널 활용홍보는 YTN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아닙니다. 23번 채널인데, 연합뉴스가 작년부터 YTN 시청률을 좀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 뉴스채널을 통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언론사에서 그렇게 많이 압박 받습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쪽 맨 아래쪽 보면 시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그것이 3천만 원인데 작년에도 만들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안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 만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 주기로 만드나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보통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2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이것은 활용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포항이나 이렇게 최근에 이통장님이 오셨을 때 항상 오면 이것부터 틀어줍니다. 우리시 홍보영상물로.
노신

박노신위원

257쪽 주부명예지자 및 간담회가 3백만 원이 있는데 5백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가네요? 그러면 수당을 격으로 나갑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수당이 아니고, 식비하고 여기에 2백 증액된 것은 하루 벤치마킹 비용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주부명예기자하고 블로그기자단. 그리고 타시군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좀 참고하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모든 예산을 증액할 때는 우리시 금년도,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는지를 가지고 나름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어떤 단체는 10년 동안 쭉 그대로 못 박고 있고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 우리 시정홍보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60%, 어떤 데는 배, 이렇게 인상을 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라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제가 봐서는 무리했던 거예요. 금액이 적지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정확히 2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백만 원 증액되었다는 것은 몇 프로가 증액된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60% 증액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도 탄력 있게, 예산편성의 기본을 지켜 주셔야지 부족하다고 확 올려 버리면 나머지는 못하게 되지 않나 그 말이지요. 그것은 자제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전남드래곤즈 구장 이미지 홍보 광고 2억 5천만 원 올렸는데 총무위원회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된 2억 부분들인데 혹시 만약에 2억 5천하고, 그냥 2억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중에 내용도 있고 이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금액을 2억 준 것하고 2억 5천을 준 것하고 분명히 드래곤즈 구단 홍보 쪽에서 홍보 모든 문안들이 아마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포항 스틸러스가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포항 축구단은 포항시로부터 5억 8백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5억 8백만원은 무슨 돈이나 하면 서포터즈 지원비가 있습니다. 포항은 같은 프로구단인데도 우리보다... 우리는 2억을 줬고 저기는 5억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시청에서. 참고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남도가 1억을 주다가 올해 본예산에 2천만원을 올려서 1억 2천, 그리고 순천시가 작년 본예산에 1억 5천이었는데 순천시도 심의과정에 있어서 추가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는 말 그대로 드래곤즈 홈 연고지 구단인데 여타 순천이나 전남도에 비해서도 6년간 똑같이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위권 진출도 우리 시로써는 상생적인 지원 차원에서 분명히 5천만 원에 증액 편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증액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광양만 전경, 광양시 이순신대교, 광양매실, 광양 9경 9미, 광양 선수단 유니폼, 광양시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여기에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5천만 원을 안 주면?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렇다기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현재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순천시가 예산이 증액되니까 우리 홈구장을 사용하는 우리 광양시에서 좀 늘어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지난 6년간 똑같이 2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입니다. 저희 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혁신팀 총 예산규모는 2016년 대비해서 2,684만 3천원이 증가한 8,75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콘텐츠 발굴을 위한 자문료 5백만 원, 워크숍 270만원, 멋진 마을 행복 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비 5천만 원, 전문가 세미나에 필요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멋진 마을 행복동네 성장동력사업 발굴용역, 이 사업 설명서를 읽어보면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전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콘텐츠는 문화, 관광, 전 분야를 확산하겠다는 내용인데 토털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콘텐츠 발굴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하는 세부실행 계획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시가 시설 위주의 사업에는 상당한 많은 투자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부시장님이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모든 부서들이 우리시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부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혁신팀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만드셨는지 몰라도 지금 의회나 시민들이 행정에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을 실현했던 의지가 진짜 행정혁신팀에 실려있는가 보면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엄청난 의욕을 가진 직원들이 행정혁신팀으로 쫓아가서 정말 애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시민도 인정하지 않고 의회가 보더라도 행정혁신팀에 힘을 실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러 부서에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을 갖고 들어와서 이게 무슨 용역 공화국이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혁신팀에서 여러 부서들에 포함되어 있는 토털 용역을 하겠다, 이런 용역이 하려면 몇 억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용역을 위한 용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광양시 행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순천에 정원박람회, 여수에 해양엑스포를 통해서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보면 전방, 후방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조금만 더 의도한 대로 해 봐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산과 강과 바다가 완전히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 계곡이라든지 천변, 공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 상품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 역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로 가자고 하고 있는데, 콘텐츠라고 하게 되면 너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조금만 더,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해 보자,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독려를 하는데 우선 컨트롤타워를 행정혁신팀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광양이 우리가 다른 옆에 순천이나 여수보다 더 탁월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에 희망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출발하자 하는 것이...
노신

박노신위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단,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쭉 12년 동안 지켜봤을 때 수많은 용역을 했는데 좋은 취지와 달리 거의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양의 관광만 하더라도 1억 5천씩, 2억씩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거의, 저는 거의 캐비넷에서 잠자고 있다고 봅니다.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행정혁신팀에 힘을 실어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 원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가 여기에서 낸 결론에 대해서 다 승록하고 그러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방금 염려했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문제점을 잘 추슬러 가지고 기본적인 전문가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시가. 이래가지고 큰 기본골격을 갖고 용역을 줄 때 이렇게 과업을 주는 방향이 확실해야 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과업지시를 한다면 나오는 결과도 두루뭉술하게 나올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캐비넷에 들어가고 말지요. 나머지 부서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다 그 부서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어떻게 잘 접목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의견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멋진 마을 행복동네 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 여기하고 비슷한 부분들 좀 다르지만 올해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10년 후에 광양시의 모습을 콘텐츠를 가지고 10년 후의 광양시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이 용역을 맡긴다는 부분들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행정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수는 엑스포, 순천은 정원박람회 그런데 이 전방, 후방 효과를 우리 광양시가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후 광양시의 모습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지요. 그런데 이런 용역이 아니고 원포인트 부분들 문화관광과도 나올 거예요. 원포인트 관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원포인트 관광이 용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책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정책자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용역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정책자가 우리 광양시의 10년 후의 모습을 볼 때, 순천하고 여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광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아까 말 했지만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봐요. 선택을 해서 집중시키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10년 후에 먹거리를 과연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를 할 것이냐. 정책자의 생각이나 사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자가 어떤 부분들을 정하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한두 분 배치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이 부분들을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이순신대교를 살린다든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10년 후를 바라보는 것이지 용역을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책상 밑에 들어가 있는 용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들에 또 하나의 사업을 하다보면 또 찢어집니다. 저쪽 부분들도 용역을 해서 좀 하다가 말고. 그러면 그게 광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쉬운 부분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정책 입안자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들은 광양시에 10년 뒤에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이 용역에서부터 출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발굴용역인데요, 사실은 타켓 용역이지요. 혁신팀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큰 테두리에서 하는 용역은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우선 당장은 필요로 하는 것이 LF아울렛하고 종합운전면허시험장하고 도립미술관하고 예술고 문제라든지 저는 세계적인 명품이 이순신 대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하고 여기 타켓으로 하는, 당장 액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지나친 욕심이고요. 당장 우선 우리 광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여기에 맞는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타켓으로 하는 그런 것을 용역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10년 후의 광양시의 모습을 그려 가는 콘텐츠가 아니고, 지금 당장 광양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용역들이라는 말이지요?
설명 자료에 10년 후의 광양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후의 광양시의 모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원포인트 관광, 광양시의 원포인트 관광하면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그리고 외지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것을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먼 미래를 보는 이런 차원의 용역은 최근에 저희들이 혁신팀에서 내 놨지요. 그런데 우선은 당장 액션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여수, 순천, 광양에 오는 관광객, 아니면 광주에나 서울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광양에 가자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 이것을 타켓으로 하는 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혁신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은 안정의 기조 위에 우리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신규 사업은 사전 면밀한 검토와 시행 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주문했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시민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시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7,31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837만 6천원 대비 8,4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7억 8,36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4,5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보수 중 명예퇴직 수당으로 일반직 5명분을 예상하여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피복비 및 명예퇴직 수당으로 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금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92억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본청 소속 직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6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금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등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난해 수준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연금 지급금으로 재해보상부담금, 사망조의금, 재해보조금으로 2억 3,7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평가 등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1억 2,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1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시설용역비 2,700만원,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1,4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2천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실무원 사기진작 국내 문화탐방 활동지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포상금으로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 직원 사기진작 국내 문화탐방 활동지원, 각종 직장 체육대회 참가지원,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료 지원, 직원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 기행 지원 등을 해서 6억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대체인력 인건비로 3억 248만 9천원, 기간제 근로자 풀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직원능력 개발에서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로 1억 8,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문서 및 통계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 통합운영비로 3억 9,5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기록물 운영 및 관리로 공공운영비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바이러스 백신 갱신 등으로 2,800만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광양시 맞춤형 지역특화 통계조사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에 1,600만원,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에 1,600만원, 찾아가는 시민교육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시민의식 공모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전남동부지역 범죄피해 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입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원입니다. 2016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 사무경비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8,8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72쪽 상단부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이 어디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는 어디서 했습니까? 2016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무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공직자 친절도를 평가한다, 이것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아날로그 시대도 아니고 첨단 디지털 시대인데, 하려면 광양시청 전산망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무원 불친절뿐만 아니라 친절까지 올리도록 하면 실시간대로 시장부터 전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화로 유선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2~30년 전에 해 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바꿔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려면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시에 첨단 전산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원이 불편하다면 의견을 올리고 또 친절하다면 그런 사례도 올려 주시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맡겨 가지고 어떤 업체가 이것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업자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75쪽 보면, 직원들 하계 휴양소 운영 임차료로 해서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작년에도 구입했어요. 이번에 또 2구좌 구입하겠다고 8,600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설명서를 보면 리조트에 가는 사람들이 성수기 때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을 9백 명을 3년에 나누어서 한번 씩 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계휴양소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관내에 한 군데를 세우도록 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다면 우리 관내로 해야지 관외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외로 구상했다는 자체가 4대 계곡, 그 훌륭한 계곡이 있는 광양시 공무원들이 여기는 안 맞다고 밖으로 나간다면 설사 밖이 좋다 하더라도 발상 자체가 유치한 발상이고, 그리고 요즘 직원들이 다들 차라리 얼마만큼 수당으로 준다면 좋아할지는 몰라도 이것을 옛날식으로 리조트 못 간 사람들을 휴양소를 만든다, 예를 들어 저희도 작은 회사이지만 휴양소를 30여 년 전부터 15년 전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은 여기에 별 호응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호응을 할지 몰라도. 하계휴양소를 해야 되느냐...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관내 느랭이골이라든지 4대 계곡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해서 직원들 외지로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시군도 혹시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주로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는...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가 있는지 끝나면 있는 데는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같은 영세업체도 해 왔지만 벌써 십년 전부터는 참여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동차가 있고 다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광양은 리조트가 다 되어서 못 간다면 가장 잘하는 4대 계곡도 있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디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또 여기가 있으면 공무원들은 가는데 일반시민들은 못갈 것이 아닙니까? 관외에 한다면. 공무원은 가고 일반 시민은 입장하지 못하는 포스코가 수련관을 자기들은 들어가고 일반 시민들은 통제하는 것 때문에 분이 터지는데 공무원들 마저도 관내에 휴양소를 만들어 두고 일반 시민은 못가고 공무원은 간다, 시민의 눈높이를 전혀 읽지 못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리조트 회원권 구입, 이것도 9,600인데 작년에 2개 사면 거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또 하실 것입니까? 맞추려면 한이 없지요. 저도 금호리조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성수기 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수기 때는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지금 방학 때하고 내년 여름방학 때. 성수기는 아무리 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봐보면 우리가 지금 총 확보하고 있는 리조트 쓸 수 있는 일수하고, 1년에 보통 한 구좌당 30일씩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면 남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 비수기 때는 안 쓰고 성수기 때 쓰니까 사실 성수기보다 비수기 때 가면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오히려 잘 쉴 수 있어서 직원들에게 비수기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서 적절하게 운영해 주는 것지 중요한 것이지 지금 국가도 어렵고 하는 판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휴양소를 만든다는 발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고 아까 제가 총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이번에 지금은 걱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77쪽에 있는 직무 감정치유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그동안에 이런 직원들이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직원이 내가 만약 감정치유 교육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 같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물어보겠지만 여기에 다른 쪽에 하고 있는 예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82쪽 보면, 맨 위에 광양시 맞춤형 지역 특화통계조사가 있는데 설명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면 소득 작물, 매실, 단감, 떫은 감, 여기에 대해서 재배농가에 대한 영농, 기본수량 통계하고 조사와 경영실태 그래서 그쪽에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는 그쪽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부서가면 몽땅 자료 다 있습니다. 무슨 통계를 알려고 하는 것인지 알면 어떤 처방을 하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이 실무 부서에서 실무적으로는 그런 통계조사를 많이 하는데 호남 지방통계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매실, 단감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춤형 통계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82쪽 보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작년에 5천만 원에서 이제 3억으로 올랐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정주여건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기를 많이 사게 만들려면 거기에 고기집을 지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인구정책을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인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맨날 돈 주고 인구를 사와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맨날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 옮기도록 만들고,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시 인근 옆에 있는 다른 시들도 또 광양시 인구를 빼갑니다. 속된말로 봉사 제 닭 잡아먹기지요. 한계가 온 거예요. 여기에 가령 우리시에 인구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해 오는 것을 봐보면, 원칙적으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정주여건 자체를 만들어야 해요. 이번에 예산서를 봐보면 그렇게 외부에 서 광양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오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몇 장 받는 것, 5만원씩 받는 것, 이것으로 어떻게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양으로 집을 옮기는 것인데. 안 주는 것보다는 나을지는 몰라도 저는 광양으로 이사를 오는 이분들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미안합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타 시군에도 이렇게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총 예산을 봐 보면, 작년에 5천만 원인데 3억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나머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유혹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알잖아요. 들어보면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부 데려오지 않으면 인사 고가도 총무과에 직접 통제하고 있을 거예요. 총무과에서 직접 나서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것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이번 예산서를 봐도 별로 없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그 사람들에게 5만원씩 준다고, 또 학생들도 전입을 하면 10만원을 준다고, 학생들은 일시적이니까 가능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사 오는 분들에게 5만원인가 주고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 쓰레기봉투랑 여기 외에 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구유입 정책을 보면 돈을 갖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가마솥에 끊이는 식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84쪽을 보면 향우회 교류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2,780만원, 올해도 2,780만원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우회가 재경, 재부, 재인 다들 받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재경향우회는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항상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향우회가 얼마나 힘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경이나 나머지 향우회에 가서 보면, 특히 재경에 가서 보면 가장 약합니다. 다른 시군보다. 가장 인정받는 향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향우회에 나오지 않고 향우회가 마이너리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붙잡으려고 많은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시도 동참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는 조금 더 발언권이 있다고 한 마디 해 버리고 시장님 해피 데이 때 면담해 버리면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씩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전부 2,780만원을 가지고, 정말로 야박합니다. 적어도 향우들이 광양을 오면 책임을 느끼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돈을 벌면 몇 십억을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공무원분들이 서울 출장을 가서 예산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또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향우를 찾아가면 목숨을 걸고 광양시 예산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 향우들이 뭐 하느냐,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럴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시 향우회가 잘못되어 가지고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돈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돈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향우회만큼은 전국에 있는 향우들을 특히 우리시는 외부에서 오신 인구가 훨씬 많아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점점 고향에 대한 이런 것들, 밖에 계신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기대라 할지, 또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통 큰 어떤 후원도 해 주고 그럴려면 미리 향우회에 대한 관리에 더 애써주셔야 한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참고로 아까 향우 교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고향 지키기 이런 사업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 10개 지자체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특별교부세 2억하고 시비 2억 해 가지고 향우회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예산이 없어도 2,780인데 전 부분 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야박했다, 어디 몇 사람 앉아서 한 마디 말하면 굿판에 돈 몇 천 우습게 주면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함부로 하는 것은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7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년도 예산액이 4억여 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 5,200여만 원, 그래서 4,800여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들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일반 직원들이 실무원이나 이 분들이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했을 때 총무과에 육아휴직 가신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 기간제로 예산을 풀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인원이?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토털 적으로 그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을 해 가지고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최저임금에 보면 시급 부분들은 올라갔잖아요.
올해가 6,030원입니까?, 현재? 그러면 내년에는 6,430원인가 되지요?
더 올라갔는데 그럼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인력이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좀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물어봅니다. 새마을회 지원이 있고, 자유총연맹 지원이 있고, 바르게살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단체운영비가 있어요. 이 단체운영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단체마다 다 달라서. 법정운영비가, 그러니까 단체 운영비, 운영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단체마다 이렇게 정확히 다 달라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까 그 부분이 조례라든지 어디에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럴...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 운영비라고 봤을 때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인건비일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단체운영비니까... 그럼 사무국장들이 다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는 3,500, 어떤 데는 1,300, 어떤 데는 1,700, 어떤 사무국장은 3,500, 어떤 사무국장은 1,300. 예를 들면 맥시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무국장은 1,700.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데는 조직이 크고 그러니까 법정운영비가 더 많고 그러기는 한데, 특별히 거기에 얼마씩 계상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어서 전년도 수준에...
영배

서영배위원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그냥, 어느 정도 단체 회원 수나 사업 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이 있습니다. 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은 그냥 워크숍인 것 같고요. 4백만 원씩 4일 정도. 선진화운동은 공모를 통해서 단체들한테 주는 것 같고, 경상보조로.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저번에 그 사회단체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은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려면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경우, 그것이 없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범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은 공모를 통해서 8개 단체가 캠페인을 할 것이 아닙니까? 캠페인 운동이 있겠지요, 주로? 캠페인운동 말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캠페인 운동을 많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은 누구를 데리고 워크숍을 하는 것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주제를 정해 가지고 강의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단체에서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주로 여성단체라든지 청년단체라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공모를 합니까? 위탁교육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민의식화 운동은 공모를 통해서 8개 단체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주제는 시민의식하고 관련이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말한 향우회 지원사업은 조례제정을 본 위원이 했는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광고판을 만들어 놓고 선전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광양을 알리는 것은 실제 향우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17년도에 나갈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을 모르면 놔두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기획실에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2천만 원, 투자유치과에 가면 장기근속 근로자 선진지 해외 체험이 3천만 원, 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1천만 원. 이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각종 사회단체들도 많이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30년 이상 공무원하고 나가는 사람들 계속 해 주던 해외여행을 가족은 안 해 줘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인 단체도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왜 꼭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지.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향우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 2억하고 12억, 2억, 4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금까지는 공로연수 때 해외여행을 보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국외문화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6천만 원을 더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상기

서상기위원장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해 준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6천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총무과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워준 예산을 권익위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깎아버린다는 것은,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 앉아서 봐도 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도 곧 있으면 공무원 퇴직하고 나갈 때 후배들이 삭감을 해 버리면 상당히 마음 적으로 가슴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참고로 하반기 때는 이번에 갔었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6천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이 1,300만원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 협의회 운동비가 2,3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돈을 줄 때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을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일괄 돈만 지급하면 끝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정산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읍면동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각 읍면동에 백 몇 십 만원씩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활성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각 읍면동에 안 내려주고 어떤 회의를 할 때나 교육할 때 교육 참가비로 2만원씩 주고 사인을 받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질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지급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다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처음에 보조금을 줄 때 사업계획서를 전부 봤습니다. 그랬는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돈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르게는 아마 예산이 적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전에는 줬는데 요즘에 안 내려온다고 그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읍면동으로 백 몇 십만 원씩 내려올 때는 같이 새마을 부분에 읍면동에서 활동비로 쓰고 했는데 요새는 안 내려오니까 완전히 침체된다고 그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좀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1 정회

14: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658억 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543억 1800만원 대비 114억 9천만원인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감 내역으로 총 지방세는 1,381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5천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107억 5천만원으로 균등분이 2억 4천만원, 재산분이 1억원, 급여 인상에 따른 종업원분 9억 1천만원 증가로 전액 전년 대비 1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54억원으로 건물 및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개별 공시지가 6.8% 상승으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53억원으로 매년 자동차 댓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멸실이나 감가상각 또 10% 할인 연납 차량 증가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120억원으로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47억원으로 포스코 영업이익증가로 법인세분 10억원, 개인소득세분 27억원 증가로 전년 대비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66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천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 200만원, 도세 징수액의 3%인 징수교부금 수입은 14억원으로 도세 징수액의 큰 증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재정 조기 집행과 예금이율 하락으로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그 외의 수입은 38억 5,500만원이며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2억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주행분 이자 발생분 1,500만원, 지방교부세 자체분 보전분이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액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징수액의 27%인 시군 조정교부금은 154억 7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비밀 일반조정교부금은 126억 5천만원으로 도세 징수액의 큰 증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상사업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군기타재원 조정 수입으로 예산 과목이 변경된 지방 자원시설세 화력 발전분은 발전량 변동이 없으므로 전년과 동일하게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3,02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0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대부분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요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기본 공통급량비 1,678만 7천원은 전년 대비 121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각 팀별 급량비를 총량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세 납부고지서 위탁 출력비 500만원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위탁 출력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 개별주택가격 인건비 1,6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내 중간 부분에 개별 주택가격 산정 검정 수수료 4,8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 위탁 출력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재산세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알뜰 주부 세무교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한 100만원과 초등학생 대상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 공모에 따른 수상자 상품권 구입비 118만원, 지방세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신용카드 ARS 납부 수수료 400만원, 그리고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지방세세외수입 세입 통합 ARS시스템 유지 보수비 1,989만 6천원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인 지방세 지뱅킹 유지 보수비로 2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난 10월 시의회의 의결을 얻었던 재단법인 한국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2,0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세 정보화사업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 프로그램사업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5,374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487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3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3,266만 7천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1,782만 3천원, 지방세 과세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66만 8천원, 제증명 발급 시스템 유지 보수비 1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세입이 좀 늘어나도록 전망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약 7.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정과 세입 추계할 때 가장 근사치로 잡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인지상정이겠지만 계획했던 것보다도 결산 때 더 많이 징수 되면 초과 달성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칭찬 받을 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뒤에 가서 적게 걷게 되면 또 추경 때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세정과는 항상 초과 달성입니다. 그것은 바람직 한일은 아니다. 하다보면 세제가 바뀐다거나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일부는 또 바뀔 수 있지만 추경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항상 좋게 말하면 안정적 재원 관리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깝도록 잡아 달라. 그래야 달성 하려고 애도 쓸 것 아닙니까? 담배 소비세는 지금 우리가 90억을 냈는데 120억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 이상 더 들어 올 것으로 추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 온 것이 성공적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세입으로 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담배소비세가 우리시 재원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세입이 높은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것을 다운시키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시도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도 투입해서 애 쓰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세입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이 세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다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에서 지방소득세에서 이번 추계한 것 말고 작년도 예산이지요. 그러면 금년도 추계가 547억인데 이 547억 중에서 포스코는 얼마 쯤 추계를 한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포스코가 지방소득세가 338억이었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가 378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338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를 법인세할 소득세할 합해 가지고 얼마쯤 추계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378억을 잡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294쪽에 시금고 협력사업비요. 거기에 보면 2억 4천인데 그 중에 3천이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하고 1억 500, 1억 500씩 해서 백운장학금으로 가고 또 보육재단으로 가고 그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육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그것이 다 백운장학금으로 갔었는데 설명도 하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운장학금이 이제는 기금이 모아질 대로 다 모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장학금이라는 것이 그 수입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학금을 주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를 가지고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지금 사실은 저금리 시대가 되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육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1억 500이라는 것이 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간에 이야기는 이자로 다 충당이 안 되면 원금 자체를 헐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장학금 재단을 만들 때 취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육재단을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부금 쪽을 보니까 작년 예산에 기부금이 포함이 안 되었어요. 보육재단에.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시장님 쪽으로 해서 기부금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빠지고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보육재단은 지금 많은 예산이 들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보육재단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기부금을 그 만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백운장학회도 이러다 보면 차츰 차츰 추세가 장학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예술고가 생기면 또 마찬가지고. 그 쪽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가 기부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기부금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정해 놓고 합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분기별로 몇 번 합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4회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부금 심의위원회 이번에 개최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 규모는 44억 4,018만원으로 작년대비 31억 8,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40억원으로 31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지역 에너지절약사업에 확정된 2억 4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9,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규모는 499억 6,959만 8천원으로 작년 대비 9억 8,60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453억 356만 7천원으로 총 예산 대비 90.6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경비예산입니다. 31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체취득으로 감사담당관, 교육청소년과, 안전총괄과, 특별징수팀, 산단조성과, 기술보급과, 매실원예과, 옥곡면, 진상면 등 복사기 9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사무실 재배치 오에이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5쪽, 제2청사 2중 창호 교체 사업비로 시설비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4천, 시비 3억 9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03쪽입니다. 세입 쪽에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예정지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현재 매각 입찰공고는 했습니다마는 입찰이 안 되고 있는 태인 체육공원 부지가 4천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3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곳은요? 약 5억 정도가 남는데 그 부분은 작은 부분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태인 체육공원 35억 그 부분은 잘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내년도에는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필지는 매각을 했고요.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13쪽, 청사 유지 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3억 5,100에 다가 4억 1,300 그래서 약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약 18%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부기들을 섞어 버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또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기요금의 차액이 대부분 다 증액되었다 그 말입니까? 전기요금이 작년대비 몇%나 인상이 되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인상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추경 때도 약 4천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3억 2,375만 6천원 보다 1억 5,866만 5천원이 감액된 11억 6,5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된 감액 요인은 건설기 저당 등록건수의 감소와 지적재조사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고 보조금 등이 약간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억 8,249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억 8,2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금년도 예산 10억 2,174만 4천원 보다 8,316만 5천원 감액된 9억 3,8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11억 1,659만 2천원, 도비는 620만원, 시비가 8억 1,5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323페이지, 자산 취득비 중에서 홈플러스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으로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월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측량 수수료 등 수수료로서 1억 1,1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홈플러스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총 15개소에 있습니다. 홈플러스까지 해서 16개소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부분 읍면동에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각 읍면동에 다 있고요, 시청에도 있고 광양읍, 중마동 같은 곳은 2대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읍에는 하나로 마트에도 있네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광양읍에 하나로 마트는 몇 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되는 민원이 24종인데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민원 등 빼고는 나머지 24시간 운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개점 시간 내에만 하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0시까지 인가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6시부터 10시까지. 시청이나 읍면동 가기가 번거로운 분들 예를 들면 쇼핑하러 갔다가 뗄 수 있도록.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광양 홈플러스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홈플러스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쪽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홈플러스 업체 측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탐탁치않게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공간도 차지하고 또 관리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 왔다는 말씀인가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음에 엘에프 스퀘어가 개점하게 되면 거기에도 민원이 들어 올 수 있겠네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의 추이를 봐가지고 그 쪽에 꼭 필요하다고 보이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무인민원발급기가 홈플러스 인사팀 자료를 보니까 1일 평균 이용객수가 3,7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맞지요. 자료가 헷갈려 가지고요. 홈플러스 1일 평균 이용객수가 3,700명인데 홈플러스 평균 내장객 같고 우리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발급 받을 예정 건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1일 평균해서 1년 단위로 보면 2,800에서 3,100건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루 10건 미만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300일 잡고 봤을 때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공휴일은 어떻습니까? 공휴일에도 발급이 되지요? 그러면 360일 기준으로 봐야지요. 그러면 하루 7, 8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용객이 적습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평균으로 하니까 많은 날은 많고 또 적은 날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하루 7, 8건이라면 많은 것은 아닌데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읍면 단위로 보면 적은 곳은 1년으로 봤을 때 봉강 같은 부분은 보통 1천 건 이렇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비교를 하게 되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발급하는 권역이 가령 행정구역 단위로 어디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까? 가령 광양시 홈플러스에 설치되어 있지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전국이 다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것만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전국권으로 무인 발급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점되는 엘에프 스퀘어는 제가 볼 때 지금 바로 계획을 세웠다가 설치해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 쪽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론하고 내가 볼 때 그 업체 측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 삼성 홈플러스는 이 공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간을 비워 달라고 하니까 부담이 될지 몰라도 지금 엘에프 스퀘어하고 그 공간을 협의해서 미리 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적당한 위치만 된다면 업체 측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민들이 매장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단, 모든 것을 다 마쳐버렸는데 그때 가서 공간을 달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여기는 충분히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1일 평일에 8천명 휴일에 4, 5만명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절반만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왔던 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무인발급기로 제증명을 발급을 할 수 있다면 전국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광양시가 상당히 그 분들에 대한 또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이미지 제고나 편리성 제고나 반드시 지금 준비하셨다가 내년 1회 추경 때는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때 가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저쪽에서 구역을 전부 다 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 미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방금 박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엘에프 같은 경우는 빨리 가서 위치선정을 미리해서 미리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다가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광양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해서 88억 4,381만 7천원입니다.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66억 9,181만 7천원을 포함해서 218억 3,468만 9천원입니다. 338쪽 중간쯤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대당 약 1,9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345쪽 중간쯤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단계로 48억 6,900만원이고요, 2단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단계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46쪽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3억원을 편성했는데 2단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20억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347쪽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48쪽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가 1억 5천만원, 노후시설 개축이 1억 5천만원 등입니다. 351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보상비로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금년 2016년도에 3,60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400만원이 많은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확기 때 즉 7월부터 11월 수확기 때 포획 활동을 하면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4월부터 7월까지 즉 씨앗 파종기 때도 멧돼지가 농작물을 많이 헤쳐 가지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금년 4월 1일부터 7월까지 약 176건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다. 해서 2017년도부터는 수확기에 이어서 그다음에 또 멧돼지가 동면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프고 해서 그때 멧돼지가 많이 출연되기 때문에 씨앗 파종기 때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2016년보다 1,400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52쪽, 민간위탁비로 청소 대행비 83억 1,9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비 및 운영비 부분에 제목이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컨설팅비가.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339쪽 하단부에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비는 현재 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종사자 하고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고요, 그 위에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컨설팅 지원 5,100만원은 기후환경 네트워크에서 그린리더 양성이라든지 또 가정 에너지진단, 환경교육 또 폐활용품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도에는 4천만원이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운영비가 2016년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가 아무래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두 분이 있다고 하셨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두 분이 나누어 가져갑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데 법적인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46쪽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3억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라고 보면 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까? 90억원이네요? 총 사업비가.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2단계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시비가 45억, 국비 45억 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유동적인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는 90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술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예술고 신축하고자 하는 그 부지하고 2단계 사업지구가 일부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상단부에 조그만 냇가가 있는데 도랑 그 쪽이 좀 겹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현재 사업비는 90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술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것은 겹치는 면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도 생태공원이에요. 1단계도 생태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1단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지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큰 틀에서 보면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나무 식재 좀 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설계를 금년 1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 의회 의원님들과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과에서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유원지 부분들로 해서 계획 세워 놓은 부분들이 있지요? 저쪽에. 그러면 2단계하고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겹치지는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쪽하고는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여기가 예술고등학교가 유치가 안 된다면 도시과에서 유원지 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2단계 부분들이 만약에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중복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 하면 저는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1단계 조성사업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사업 1단계를 왜 사업을 했을까? 국비 받아 왔다고 사업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중마동에가 우리가 유원지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곳이 딱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생태 공원 조성을 해서 그 절반을 써 버린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마동 같은 부분은 거기를 다르게 유원지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단계가 생태공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단계가 또 들어가니까 우려스럽다. 그냥 도시과 사업으로 유원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비를 받아 왔는데 저는 국비 받아 온 것이 1단계 사업 국비 받아 온 것이 괜히 국비를 받아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도시과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그다음에 도시과 사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0억 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순신 대교 바로 그 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새로운 부분들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는 구간을 길호대교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를 공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순신 대교 해변 쪽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길호 대교에서부터 금호대교 있는 부분 해변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컨셉은 어떤 컨셉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는 이것도 금년 11월 11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일 그 사업자가 와서 미팅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할 계획이었으니까 일단은 이순신 대교라는 명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가 저 지역구이기도 한데 좀 늦추면 안 될까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이것도 지특 예산 90억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 하면 90억을 확보했는데 200억을 확보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순신 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명칭은 그렇지만 공간 범위가 길호대교에서부터 옛날 구 길호마을에서 제철 가는 길호대교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야간경관에 대해서 이순신 대교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리권이나 이런 부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순신 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순신 대교를 어떻게 명품화 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관광상품화 시킬 것인지 그 큰 컨셉이 나오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공원 조성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대교를 더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옆에 포스코 부분들 야간 경관으로 산업경관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컨셉에 맞게끔 이순신 대교 해안 도로를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이 있고 다음에 이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큰틀이 정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부터 해 놓으면 다음에 또 매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순신 대교 밑을 이렇게 테마거리로 조성을 한다면 이순신 대교를 명품화 시킬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사업은 180억인데 일단은 이번 용역에는 그것을 포함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 대교를 어떻게 관광자원화 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다음에 사업비가 별도로 많아서 할 수 없다면 별도 사업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두더라도 이번 용역에는 이순신 대교를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처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밑그림에는 들어가고 그것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180억 사업비가 넣을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길호하고 금호대교 사이에서 밑에 도로 주변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그때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순신 대교까지도 그림은 그려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대규모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그것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이순신 대교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광양하고 여수하고 순천이 정원박람회나 해양 엑스포로 해서 낮에 오는 관광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이었을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전국에 끌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순신 대교를 활용해야 되는데 관리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 관리권 부분은 있되 지금 저는 야간 경관을 더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한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부담을 하고요, 수변 스크린을 쏘든지 해서 최소한 광안대교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옆 포스코에서 산업경관을 또 해 줘야 된다. 맞추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틀 안에서 해안 관광 테마거리가 그 틀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을 일단 정책입안자가 정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를 거기와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단지 이것이 먼저 치고 나가버리면 다음에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레이저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이디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리권이 만약에 단일화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 사업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디어만 저희들이 어떻게 이순신 대교를 관광 상품화할 것인지 그 부분만 포함을 시키고 이것이 추진이 된다면 별도 사업으로 나중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둘 계획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순신 대교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대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원포인트 관광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 중마동에 먹거리 타운을 살리는데도 일조 할 것이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구봉산 관광테마로 용역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구봉산 전망대 같은 경우도 전망대입니다. 이순신 대교가 살아야 전망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이순신대교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순신 대교를 놓고 모든 부분들을 밑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밑에 조성부터 하고 이순신 대교를 끄집어 내리는 일이 없도록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38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 지금 내년에 50대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8억이니까 그러면 1,600만원씩 50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기존 기이 우리 광양시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 2대가 공급되어 있고요. 금년에 나머지 3대는 내년 초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는 50대 공급할 계획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는 차라리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월시켜 두었다가 그다음에 문제점이 보완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2대를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백운산 휴양림에 한 대 있고 또 한 대가 종말처리장에 있었는데 한 대는 매각해서 정리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한마디로 제가 체크해 봤을 때 애물단지였습니다. 휴양림에 있는 차는 올라 갈 수가 없으니까 방치해 두고 오토바이로 올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혀 작동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시에서도 충전소가 두 군데인지 세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준비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50대 풀어 버리면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튼 우리시가 2대 구입했던 것은 완전히 실패이고 지금까지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다가 내구 연한이 있으니까 처분도 못하고 1대는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많으니까 버려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잘 시기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333쪽에 천연가스 차량 연료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에 연료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광양 교통에 29대가 있고요, 관광버스에 20대 해서 총 49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시설이 초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거리 까지 공차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시에서 초남까지 가는 공차거리에 대한 보상이라는데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차라리 위치를 광양교통만 쓴다면 광양교통 차고지에 다가 간이 주유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 줄일 수도 있었는데 별로 일반시민들 쓰지 않고 영업 관광버스나 광양교통만 쓰고 있는데 초남에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공차로 왔다갔다하라고 하면서 매년 1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사실 맨 처음에 의도는 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천연 가스에 쓰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인데 우리는 특별히 한쪽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공차로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이다음에 정책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1쪽, 태인동 도로변 분진청소 대행사업 용역하고 두 가지는 작년에 9,700인데 7,200으로 2,500이 오히려 이번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2016년도에는 도로변에 물 뿌리기 사업을 우리시에서 2,500만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태인동만 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을 읍면동으로 이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시 행정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변에 분진이 발생한다면 그 분진의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단속하지 않고 분진을 그러면 사후에라도 분진 발생시켰던 업체들이 그 분들이 죄송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또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 이 모양이 굉장히 불특정 어떤 다수도 아니고 정해 져있습니다. 딱 정해 진 공간에 정해 진 업체가 정해 진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분진원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진원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태인동 지역은 어차피 국가 산단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 산단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이 되고요, 그 이외에 자동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분진이 발생할 것이고 또 미세먼지가 쌓여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주무 단속도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부서이니까 직접 나가보십시오.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배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애를 쓰고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 단속하십시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라든지
노신

박노신위원

그 기업들이 영세기업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요구하고 자기들이 배출원을 차단하고 또 뿌렸으면 수거 하고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몇 개 기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포스코라든지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분진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선을 했으면 분진이 안 나와야 되지요. 나오면 양심적으로 자기 회사 인근이고 하니까 이것까지를 우리시에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정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은 목소리를 내십시오. 비산먼지 단속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전라남도지사가 꽉 쥐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재작년부터는 비산먼지 단속권도 광양시장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 환경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때 보다는 지사에게 사정할 때 보다는 지금 우리 광양시를 의식해서 그 분들이 애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345쪽에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단계가 141억으로 거의 끝나 가는데 2단계는 250억으로 준비하고 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나마 1단계는 매칭 비율이 7대 3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2대 8 이랬지만 옥곡천 1단계만 하더라도 그래도 141억인데 정부 지원이 국비를 30%라도 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태하천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비효율적인 사유가 뭐냐, 그 국비를 지원 받는 유혹 때문에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단, 그래도 국비가 있으니까 해 왔는데 여기는 7대 3이었는데 2단계는 5대 5입니다. 5대 5면 거의 우리 시비입니다. 막상 가서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현장에 위원회에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태하천을 복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가서 보면 양심을 가지고 봐보세요. 역 생태하천입니다. 오히려 그런 대로 생태가 유지 되는 하천을 완벽하게 콘크리트로 직선화해 가지고 역으로 물 흐름만 좋게 만드는 역 생태하천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돈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까지도 정부 돈 많이 갖다 쓴다고 양해를 해 주었는데 2단계는 5대 5라면 조금은 냉정히 봐야 된다. 이것 우리 돈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적당한 선에서 잘 마무리 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계획대로 2단계에 250억을 다 써서 마무리 할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1,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청룡룡교에서부터 장동교, 2단계는 장동교에서부터 수어천 하류까지 인데요. 1단계 사업을 차라리 하류부 쪽을 시행을 하고 2단계를 상류 쪽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1단계 사업 상류 쪽만 하천 폭을 넓히고 생태 하천을 만든 다음에 2단계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하류 지역에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동서천 다 했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만 명심하십시오. 이번에 기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 해 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7대 3이라도 되었지만 지금은 5대 5인데 국비와 시비가 이것 공통으로 생각하고 무한정 갖다가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돈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어떤 선에서 적당히 사업 계획을 마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6쪽, 마동저수지 생태 공원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했다가 넘겨 버리면 관리를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처음 시행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만들어 가지고 인계해 버리고 그 뒤에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만들어 졌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그래서 답답한데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지만 내가 명색이 시 의원이니까 이 말씀은 속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 생태공원 마동저수지 자리는 중마동이 이 상태가 아니고 점점 아파트가 지어지고 도시가 커질 것 아닙니까? 이 상태보다 도시가 배나 커진다면 저 공간은 너무나도 중마동 시민들에게 허파 같은 죽어도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공간입니다. 저 공간은 외부에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다가 이용한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술고의 저 자리에 다가 저 좁은 공간에 예술고를 일단은 밖으로 이전해서 이 자리는 점점 도시가 확대되면 더 필요한 그런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저 좁은 부분에가 다른 시설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서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만큼은 예술고가 필요하다면 나는 예술고가 60명, 60명, 60명 180명 와 가지고 광양시에 도움 될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초 우리가 시작했던 것은 폐교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안을 내 길래 그러면 폐교 이용해서 해 봐라 하고 안을 줬던 것인데 너무 오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그 쪽 부서에서 할 때는 마지막 인간적인 양심으로 부탁드리니까 훗날 중마동 도시가 커지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폐에 다른 시설 집어넣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을 보면 351쪽인데 이 세부사업 명칭이 명색이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인데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유해동물도 구제하는 같은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356쪽 가운데 쯤 이것은 아마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유해동물 보호 등 현수막 제작은 아니지요? 야생동물 보호 현수막 맞지요? 이것 오타로 보고 유해동물을 보호한다는 현수막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단 아이러니 한 것이 어떤 때는 유해동물인데 어떤 때는 보호동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여기 2,663만 4천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요? 불법밀렵꾼이랄지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야생동물 구조 관계도 있고 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리가 부러지면 신고해서 싣고 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고라니도 될 수 있고 다 야생동물인데 그 야생동물이 어떤 때는 내려 와 가지고 농경지로 들어오면 그것이 유해조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것을 유해조수라고 단속반이 총을 쏴가지고 발목을 맞아서 부상을 입고 그 놈이 저 위로 올라가면 그 놈을 구제를 해야지요? 치료를 해야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것은 유해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치료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도로변에 차에 치여서 죽은 야생동물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사체 다 제거해 주고 그런 것 알고 있는데 단,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병주고, 약주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현실을 따지지 않고 야생동물 잘 보호하자 이런 좋은 의미가 있고 농민들이 이러면 안 되니까 유해야생동물은 구제 하자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지금 야생물 개체수가 많지요? 약간 오버 해 버린 것이지요? 백운산 일대에.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또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다는 민원전화에 의하면 적정 수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볼 때는 몇 사람 엽사들 동원해서 잡으면 얼마나 잡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적당한 개체가 유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수렵 지역으로 몇 년 전에 하고 안했지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수렵 지역은 산림청이 정합니까? 환경부가 정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환경부에서 어떤 루트에 의해서 수렵 지역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자체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도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직 신청을 안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3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했던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하고 있는 것 문제가 뭐냐, 개체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체수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고 이 쪽 지역을 수렵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향후 몇 년 간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이 있다니까 수렵지역으로 정하세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우리시하고 순천하고 구례가 같이 광역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순천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되면 그 쪽을 로비를 해서라도 설득시켜서 여기를 수렵 지역으로 정해서 너무나 포화 상태인 개체를 조정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 안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346페이지에 보면 해양오염 관리 1,720만원, 이것이 충분한 검사가 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광양만에 갯벌이라든지 해수 어패류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편성을 해 놨고 이것은 법정 기준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좀더 충분히 수수료를 더 들이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트레일러 화장실 이동 임차료 2,400만원, 또 밑에 가면 행사용 이동실 트레일러 화장실 수리가 4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행사장에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트레일러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동하는데 또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1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평균 11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임대료가 아니고 옮기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보상금 5천만원이 있는데 과에서 나온 설명 자료에 보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고 이것이 2016년도 금년도 예산은 3,200만원 이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당초 예산에 3,200만원 이었고 추경에 400만원 확보해서 총 3,60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가 900만원, 시비 900만원 더 보태서 5천만원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밑에 도비 900만원은 농작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지금 농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실제 농민이 아니면 모르는데 농민이 겪는 고통은 참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하셔서 지금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맞추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 농민들이 어렵고 농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지으면서 산돼지나 한번 만나면 잘못하면 산돼지가 사람을 먼저 보면 사람이 위험합니다. 다행히 사람이 산돼지를 먼저 보면 조치를 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잘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쪽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출 예산 총액은 38억 840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49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 대부분은 행정장비, 전산시스템, 통신시설 등 시스템 유지 보수비와 노후 장비 교체 정보통신 회선료 등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정보화마을 특산품 택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정보화 마을에서 온라인으로 주문 받은 특산품 택배비를 시에서 50%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보화마을을 통해 생산품 판매시에 카드수수료 등 일부운영비 수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부담액을 보전해 주고 정보화마을을 활성화 하고자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삭감조서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편성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 관광지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구축으로 3,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주요 관광지 4개소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산으로 도비 포함한 예산입니다. 385쪽 맨 윗부분입니다. 모바일 웹기반 생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9,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 현재 PC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77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300만원에 7식인데 우리시가 지금 운영하는 정보화 마을이 6개 마을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화 마을 6개 마을하고 또 우리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정보화 마을은 어디 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광양시 정보화마을 그러면 거기에서도 6개 홈페이지로도 나갈 수 있고 광양시 정보화 마을 또 백학동 정보화 마을 이렇게 명칭이 나갑니다. 그래서 광양시 정보화 마을하고 6개 정보화 마을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정보화 마을이 금년에도 1억 3,800 예산 투입하는데 6개 마을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투자 해 왔고 교육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어떤 소프트웨어개발 이런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실익이 있도록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정보화 마을 투자 가치를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어쨌든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정보화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 6개 정보화마을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비가 되었든 민간경상보조가 되었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금액도 700만원 50%를 지원한다고 그런데 지금 타지자체도 보니까 세 군데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택배비가 되었든 운영비가 되었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이나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택배비 이런 부분은 그 특산물이 되어서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우리 마을에 정보화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보화라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려면 그 지역에 생산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특산품을 파는 것인데요. 지금 마케팅은 오프라인 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마을은.
혜경

이혜경위원

수수료를 몇%를 떼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3%를 떼게 되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직거래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다른 오프라인 상보다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오프라인 상보다 높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도 떼고 또 지역주민들이 정보화마을 발전을 위해서 일부 자금으로 하는 그 자금들을 떼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부담이 20%가 맞는 것입니까? 10%가 맞는 것입니까? 자료에는 20%이고 여기에는 설명 자료에는 10%인데 10%가 맞는 것이지요? 인건비 자부담이.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인건비 자부담이 올해까지는 10%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입니다. 마을 자부담이.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활성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피에 그 마을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량이 적기 때문에 또 정보화마을에 수수료를 떼는 것 때문에 상품을 안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정보통신과에서 대책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케팅과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산품이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판매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둘러보면서 그 지역에 특산품을 사고 그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래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한 그런 소득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마을 위원장들하고 또 실무자들하고 정보화마을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사실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 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택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화 마을 7군데에 700을 지원해 준 다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700이라는 것이 예상이지요? 판매한 만큼 택배비가 나가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도 온라인 건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올해도 이 정도 나가겠다. 50%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작년 온라인 판매 건수를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백학동 곶감 있지 않습니까? 그 쪽도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곶감 자체는 정말 좋아요 곶감뿐만 아니라 고사리 매실 전부 우리 광양 하면 다 알아 줍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대중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화마을 이용해서도 많이 나가고 예전에 보면 송파구에서 오고 가고 하니까 정보화 쪽으로 해서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차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정보화마을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된다는 것도 다른 쪽에 내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낫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 지지를 해 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어떤 가격이 되면 농가에서는 직거래가 되더라도 그 가격대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직거래를 하더라도 정보화마을의 효과가 본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국책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운영을 잘 하면 좋아 질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송파구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오고 가고 하면서 직접 와서 사가고 또 가서 택배 부탁하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 봐야 몇 천원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4천윈이면 2천원 정도.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택배비 지원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잘 하면 싸게 저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13억 3,600만원보다 21억 6,800만원 증가한 3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5억 7,890만원 증가한 120억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활동 지원비와 학교운동 체육지원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직장 경기운동부 육성 지원 선수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4,300만원 증가한 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위해서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 8개 대회를 개최하고자 4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제17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생체배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올해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일 정도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국 규모의 생체 배구대회를 대체해서 개최하고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배구 종목은 2016년부터 전남 도민 체전에서 6연패를 달성한 우수한 종목으로 현재 우리시 생체배구인 24개 클럽 5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구인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 개최로 우리시의 위상을 한 단계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에 기대가 큰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2개 읍면동 체육대회는 격년제지원으로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도단위대회 개최를 위해서 2억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생활체육 활동비 지원 1억 7,400만원, 기금 사업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사업, 어르신 전담 지도사 배치사업 등 기금 증가로 인해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적 보조사업, 제7회 광양시 생활체육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격년제로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신규사업 등으로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비 대 기금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공사를 위해서 지특 예산 13억원을 포함하여 4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서 2017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까지 건립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공설 운동장 등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서천 체육공원 본부석 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 마동 체육공원 임시야구장 펜스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공설운동장을 비롯하여 실내체육관, 광양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15개소 운영 및 관리비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일반인건비, 재료비, 예비비 등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입니다.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0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공사비 포함해서 25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공사 보강사업으로서 현재 태양광 설치나 게이트볼장이 완성 되었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 일부가 부족하여 기재부 또 일반민간인 4필지가 토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토지 수용 재결을 위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다목적복합 체육관 건립 설계는 9억 5,300만원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 시켰습니다. 광양 실내체육관 전기시설 사업도 이것은 2회 추경에 국비가 늦게 내려 와서 예산 3억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마동 축구구장 인조잔디 충전재 교체공사 2억 1천만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양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인조 잔디 등 휴게실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동체육공원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7천만원에 대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며칠 동안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1박 2일 동안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대회하고 똑같네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100여개 팀이 2천명에서 2,500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다른 대회보다 규모가 좀 클 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실제 대회를 치르다 보면 예산은 전국 규모가 되다 보니까 임원진들이라든지 배구 심판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참가팀만 해도 요즘에는 생체가 보편화되어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생체인들이 대회에 참가하고 그런 상태여서 이번에도 100여팀에 2천여명 정도가 온다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오는 규모의 대회라고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제9회 백운산기 전국 남녀배구 대회도 있는데 이것은 2천만원이거든요. 이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많이 다른 건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사실 백운산기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이런 대회는 대부분 우리 전남 이 쪽 동부 권이나 목포 등 전남권에서 오지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는 오는 팀들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백운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권 선수들이고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는 전국 각도에서 온다 그 말씀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규모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삭감하게 되면 대회를 유치 못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하여튼 확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삭감해 버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세워 주신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이 부분 언제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전 절차는 다 이행되었습니까? 토지 보상은 끝났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보상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되었고요. 공사 정비사업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을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상이 다 끝났다고요? 일부 네 가군가 남았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일부 덜되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도시과에서 계획대로 되면 착공을 해서 내후년 연말까지는 완공 할 계획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확보를 해야 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해서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출이 전년 대비 45억이 증액되었지요? 아까 과장이 설명하셨지만 이번에 일부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물론 2회 추경을 늦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전년 보다 오히려 사업비는 45억이 증액되었는데 체육과가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그때 얼마였지요? 전년도에 2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에는 33억이에요. 11억이 늘어났더라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24억이 있어서 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고 했더니 명시이월이면 손도 안대고 넘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33억이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방금 설명한 조서를 보면 .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올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 온 사업들이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용역을...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올해 작년보다 2016년에 명시이월이 11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비를 45억 작년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다 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체배구대회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금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정읍에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는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여수에서 했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했는지 시기하고 그때 시가 지원했던 사업비를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98쪽,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설운동장 개념이 아니다. 그때그때 시민들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도서관 같은 부분도 이제는 중앙이 아닌 주변에 다가 근린시설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43억은 공사비지요? 실시설계는 끝났지요? 지금 실시설계중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설계비는 끝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금년 10월 달에 설계를 해서 내년 초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업 지시서를 우리가 줬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업 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설운동장 규모로 공설체육관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과업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준해서 할 것이니까 과업 지시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399쪽, 종합 광양공설운동장 등 우레탄 트랙 공사비가 5대 5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공설 운동장 등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아마 메인은 공설운동장이 되고 다른 곳이 또 어디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우레탄 설치는 지금 성분 검사를.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마동구장 등 체육시설이 있는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 기구 등인데 이것이 작년에 7천만원인데 올해 1억 2천으로 올렸어요. 아까도 총괄 설명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얼마냐 하면 66억이니까 전부 다 체육시설 확충해 가지고 66억 하고 승인을 받아 버리면 나머지 재량권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디를 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거나 아주 소규모의 소파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를 모아서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몇 년 만에 올라 가 가지고 툭하면 몇 천, 1억, 1억 5천, 1억 5천을 이미 어디 어디 마을에 필요한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실제 .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면 삭감을 하려고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15개소에 읍면동별로 전부 배치를 이미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어디 어디 이렇게 내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안 되면 여기 예산 설명서에 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1억 5천으로 하겠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민원이 그것입니다. 마을마다 어떤 행사를 나가보면 우리 동네에 경로당 이것 하나 넣어 달라. 마을 앞에 공원에 뭐를 달라 난리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 시장께서 해피데이때 또 동네한바퀴 나가서 부탁하면 그때그때 곶감 빼먹듯이 해 줄라고 만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예산 편성의 의미가 있고 예산 심의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내 주세요. 안주면 깎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기본적인 계획이 없어서 안 올라 왔으면 내년도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틀렸으면 계획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풀 예산 생각하지 말고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빠진 것은 추경 때 올리고 이렇게 하세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지금 절반정도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풀예산이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참고로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풀예산 성격이 다분하고 7천에서 1억 5천으로 올리고 또 2014년도에는 1억이었어요, 1억에서 본예산에서는 아예 성립이 안 되고 그런 예산인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자료를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월 궁도장은 어디로 옮겨 주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진월 궁도장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 인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다음에 계획을 국비 확보해서 광영동하고 진월, 옥곡, 진상, 진월 또 동부권에 궁도장을 새로 설치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임시로 해 드렸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옥곡면장으로 있을 때 옥곡 그라운드 골프장 해 준다고 시장이 와서 말씀했는데 방금 여기 1억 5천에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앞으로 세울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옥곡 그라운드 골프장은 사실은 지금 현재 옥곡 댐정비 주변사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거든요. 국유지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댐정비 발전위원장에게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어차피 체육시설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기부채납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정비를 해 주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을 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보수 정도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옥곡 주민들 입장에서 또 그라운드 골프장을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데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많은 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와서 시장이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1억 5천에 넣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갑자기 그라운드 골프장이 나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영동에 원래 그라운드 골프장을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 쪽에 축구장 들어서는 곳에 당초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사업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 말씀은 광영동 입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그 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옛날에 축구장 한다고 몇 필지 사다가 만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신다는데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지금 광영 의암택지지구 그 쪽에 체육공원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이번에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공사가 택지 개발이 되면.
한국

최한국위원

그라운드 골프장이 안 들어간다고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거기에 설계를 하신다고 합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광영 의암택지 체육공원.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 축구장 옆에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확정이 거의 되어 가지고 광영 들어가는 입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옛날에 체육시설 부지로 사둔 곳이 있거든요. 그 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네요? 광영에 그라운드 골프장. 진즉부터 어디에 한다, 어디에 한다하더니 지금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체육공원하고 축구장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당초에 의암지구를 발주를 할 때는 거기에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라도 그 땅을 시장님이 그 쪽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확정을 지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세 필지 더 사면 될 것으로 아는데.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하여간에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전반기에 양 과장님도 그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을 안가지 시는 것 같고 지금 체육시설 부지는 설계가 언제 쯤 나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직 설계는 착수 안했고요. 설계를 다음 달 중에라도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지형을 낮추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계속 그 시설을 데크 시설로 만들든지... 설계가 나온다고 이달 말까지 설계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아니오. 이번 달 중으로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 기본계획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계속 말이 안 맞으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체육공원 때문에 시장님을 이번 달 안으로 면담을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올해 예산중에 우리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잔여 예산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민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은 뒤에 하더라도 기본구상에 대해서 먼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일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 보니까 현 상황에서 그대로는 우리가 어차피 공설운동장처럼 앉는 자리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운동장은 그 보다 더 밑으로 낮아 질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르다면 연내에도 될 수 있겠지만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25미터라는 것이 축구장 새로 만들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하시겠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밑에서 봤을 때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동장하고도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 위에서 보는 여러 가지 축구장 밑으로 스탠드도 있고 그것을 현 상태에서 안으로 좀 들어가고 해서 바람이 불거나 그런 것은 저항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위에 산책로나 이런 것은 바로 바다가 보이고 보는 풍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나 대표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하고 체육공원을 연계 시켜서.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축구장이 더 밑으로 내려 가 버리면 그라운드 골프장은 당연히 들어 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그 전에 축구장을 만들려고 확보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쪽에 다가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입니다.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징수팀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7,4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6천만원, 세외수입 증대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9,600만원이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6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형 우편물에 대한 제작 및 관리비용 감소를 위한 소형우편물 봉합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징수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이 정확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이라고 하면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해서 우리 광양 차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운행을 하다가 넘버를 영치를 당했을 때는 저희들이 3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행하는 서울 체납 차량이 있을 때도 30%를 받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천만원은 우리시 관외 차량을 우리가 세수 확보를 했을 때 받은 30% 인센티브다 그 말이지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거꾸로 우리시 차량이 밖에 가서 했던 것은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세출로 잡혀져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세출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것 받아 주면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빼고 받습니까? 우리는 30% 리베이트를 받는데 우리도 저쪽에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우리도 줍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징수팀은 당초 부서가 만들어 질 때부터 너무 상습적인 구조를 깨고자 시민의식자체가 세금을 안내고도 버틸 수 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자 명단들을 보면 알만한 시민들이 또 상당히 여유 있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내고 버티는 것을 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특별징수팀을 특별히 만들었는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지난번 세정과 기존 업무들이 일부 이관되어 있는 부분을 보는데 특별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세출 예산을 봐도 통 안 보이는데 필요하면 돈도 투자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가 광양시 특별징수팀을 의식해서 잘못하면 시민들 앞에 혼나겠구나, 공개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도록 우리 특별징수팀 직원들이 너무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고약하고 좀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는 욕심내서 세입예산에 이 보다 더 조금 씩 1억씩 올리지 말고 몽땅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예산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출예산에 보면 체납세 징수 금액 국내여비, 지방세 체납징수지원 등 해서 906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징수팀이 통 활동을 안 하는 것입니까? 왜 감이됩니까? 열심히 해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을 잘 받아들일 욕심으로 예산을 증해야 될 것인데 감이 되었잖아요? 여비도 감이 된 것은 가만이 앉아서 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아닙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내년도에는 징수팀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고액 상습체납자 그런 사람들을 엄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특별징수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707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대비 1억 6,470만 2천원 감된 16억 5,200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사업소 전기요금 8,5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청소 용역 3개소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책문화 축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하단 도서구입비 중앙도서관입니다.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중마도서관 도서구입비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부분이 2016년 본예산에는 1억 9,800여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정도 감해서 1억 8천여만원 되었습니다. 기획공연 부분을 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같이 올렸는데 시 예산사정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기획공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기획공연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1억 4천중에서 1억 8천입니다. 야외 공연장 4천까지 하면. 1억 8천중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연합회에서 하는 공연이나 자체 계획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야외공연장에서 올해 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7월 달에 대중 가수들 공연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 얼마 들었었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약 3,500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잡혀 있겠네요? 야외공연장 콘서트 대중 음악부분에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4천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연말이나 되어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해 주시라니까요? 수능 끝날 즈음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한번 쯤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하면서 아이들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 3년 동안 계속 아이들을 위한 공연 한번 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청소년 공연이 아이돌 부분들이 너무 비싸서 보통 한 팀이 6천만원, 1억 이 정도가 되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하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우리시에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발굴하기 위한 이따가 교육청소년과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나올 것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입을 해요. 그래서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 사업이 실효성이 크게 있을까? 아이들을 위하는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도서관 쪽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 같은 것을 한번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중 가수 이런 부분들은 데려 올 수가 없어요. 1천만원, 2천만원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고 별로 효과도 없는 부분들이 의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한 쪽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한 쪽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투자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하여튼 내년 예산범위에서 기획공연 중에서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능 끝났을 때 아이들 좋잖아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중마도서관도 개관 시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중마도서관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내년도에 포함되어 가지고 두 군데가 하게 되겠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중마도서관도 17년도에 개관 시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4,500인가요? 국비가 절반 정도 되네요? 50%면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2,500만원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녁 늦게라도 6시 이후에도 책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는 것들인데 두 사람 기간자 인건비지요? 한 도서관에 두 사람씩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6시부터 10시까지 만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두 사람이 같은 근무합니까? 개인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날마다 근무를 하는데 중마도서관에 1명, 중앙도서관에 1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명씩입니까? 아닌데요? 2명씩인데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2명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마동은 하고 있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람들이 같이 근무합니까? 교대 근무를 합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계속 근무합니다. 1주일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오히려 연장 개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개관이 안 됩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씩.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연장한 그때 꼭 두사람이 근무할 필요가 있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왜냐 하면 기이 있는 시설이니까 거기에 다가 조금만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단, 이 사람들 급여가 좀 다르네요? 국비가 23, 23이고 20대 25 어떻게 우리가 공모했던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율이 서로 달라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올해는 중마도서관을 했는데 중마도서관이 내년도에 다시 하면서 평가를 했을 때 도서 관장이 사서직이 아니다 이런 평가부분에서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의를 하지 그랬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했더라면 나는 12시까지 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시간을 이왕 연장을 하는 것이라면 11시로 연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근무를 할 것이라면 이 분들도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가 급여가 얼마냐면 1인당 4,500내지 4,600인데 그러면 1인당 연봉이 2천 2, 300되겠네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적은 돈 같지만 일반 여기 구직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아마 이것 한다고 공모하면 서로 한다고 엄청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적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 1명이 있어도 마지막 저녁시간대 이용하는 것이니까 또 휴일도 쉬고 하니까 기이 하기로 한다면 이용자들의 의견도 듣고 연구 검토하셔서 시간을 늘린다거나 토요일, 일요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간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고 시간을 늘린다면 그 부분은 우리 지방비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비 아니더라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이 급여면 충분히 그 시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공고해도 서로 올려고 시장도 머리 아플 정도로 부탁받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런 쪽 일부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취미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급여를 확보 한다기 보다 급여도 필요하겠지만 재능 기부 같은 이런 성격으로 해서 사람도 누구 부탁하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무조건 전화하면 쓰지 말고 잘 골라 주셔야 합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600여만원 감소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감소 사유가 아니고 지금 장서를 보관할 장소도 부족하고요. 지금은 책을 아무데서나 중마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책을 배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구입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중앙도서관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게 해도 되겠다는 것이고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올 초에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책 구매하는 부분들 어디에서 구매를 하든 가격은 똑같지요? 예를 들면 순천에서 서점하시는 분들에게 구매를 하거나 도매업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광양 쪽에서 구매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구매 가격은 정가는 다 똑같은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가의 90%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90% 이상으로 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고맙게도 우리 지역 업체로 절반 정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페이퍼컴퍼니나 아니면 순천 업체 서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에서 구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내년도 13개 서점이 있는데 9개 서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번까지 다 정해 놨습니다. 납품 순번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떤 서점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5 정회

16: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벌써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각종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은 1,069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문화관광분야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의 세입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04억 9,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광양 용강도서관 건립비 31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 도립미술관 건립 및 토지매입비 40억 원과 사회복지분야 예산 50억 원, 광양 5일시장 및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설치 28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현안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 복지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421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먼저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1억 3,848만원, 보조금 10억 851만 2천원 등 12억 1,1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도보다 38억 1,713만원이 증액된 62억 7,1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써 자영업 컨설팅 지원 2,500만원, 소상공인 경영프로그램지원 1천만 원 등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광양 향토음식 상표권등록 연구용역에 광양 기정떡을 하고자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광양상설시장 하수도 준설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중마시장 하수도 준설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에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광양 5일 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내년도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이 부분은 삭감조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한번 더 살피셔서 반드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에서 특가판매행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반으로 줄여서 차츰 자생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반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경로정, 그린홈 보급사업에 2천만 원, 태양광주택 설치보에 7천만 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보조에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실내체육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로 법인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사업 8개소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 보급 사업에 1,500만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에 1억 원, 아래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SK, ENS 기본지원금 1억 8,130만원을 포함하여 5억 8,63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역시 같은 금액을 이전재원으로 해서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사업 8억 5천만 원이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매입 같은 경우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정이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치나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예,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광영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끝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발전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필지들 중에서 한 세대는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이게 생각대로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어디든지 보면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431쪽에요,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행사 2천만 원이요.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423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천만 원이었지요?
올해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올해가 6천만 원이었고, 내년에 3천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3천만 원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특가판매행사를 하라고 해서 6백만 원씩 시장 당 줬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나눠주고 그런 행사들을 가져서 명절 때나 또 이런 특가판매 행사를 할 때 모아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경품으로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취지에. 그 부분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언젠가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특가판매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상품들을 말하자면 경품도 좀 내놓고 싸게 판매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시에만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골목형 시장하고 물론 중마시장이 골목형 시장이 2월에 마감이 됩니다만 광양 5일 시장은 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리뉴얼이 되어 가고 있고 토요시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줄여도 차츰 자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활성화 지원 부분들이 방금 상품권 이런 부분들을 안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풍물놀이나 노래자랑이나 공연을 할 부분들이지요? 3천만 원을 가지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공연을 할 부분은 앞쪽에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는 시에서 사업자를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가수협회나 이런 데까지 같이 손잡아서...
영배

서영배위원

문화예술이벤트 행사도 풍물놀이 노래자랑 공연이라고 나와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도 풍물놀이 노래자랑 공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가판매 행사를 하면서 공연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자본을 많이 보태서 합니다. 시장 당 6백만 원을 보통 주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 목을 완전 다르게 하고 제목도 다르게 하고 다른 사업인 것처럼 이게 나와야지 이것만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름만 약간 뒤에만 다르지,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이벤트하고 그런데 사업이 거의 똑같다 보니까 헷갈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문화예술이벤트는 5일시장만, 옥곡시장하고 광양 5일시장하고 그래서 5일시장만 대상으로 해서 5일에 한번 씩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연간 5회를 하는 것이고.
영배

서영배위원

이쪽은 전통시장 다 활성화 부분들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체로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로 해서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문화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고자 5일 시장을. 그래서 앞에 5일 시장을 우선 하고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서 작년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도 광양 시장에도 5일 시장에도 이벤트 무대 있습니까?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간이무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옥곡에도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옥곡에도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는 시켜야 될 텐데 내실 있는 공연이 되어야 되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옥곡 같은 데는 청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이 비용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 다 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을 보태서 알차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우선 공연장이 좋으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 예산이 삭감 되면 그 공연장이 필요가 없겠네요? 공연장은 공연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활용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지요, 저희들이. 두 개 다 삭감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러지만 총무위에서는 이벤트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 주시면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어려운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 상설시장 총사업비가 41억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그쪽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나름대로 추진되어 가는 것 같은데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 5일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이번에 15억에 1차분, 그리고 남은 잔여사업비하고 2차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5억이면 마무리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 이 사업비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지난 1단계, 2단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되거나 아쉬운 부분들 이번에 3단계 사업에 그것까지 같이 모아 가지고 완벽하게 1, 2단계까지의 문제점까지를 연결시켜서 잘 마무리시켜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 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이것이 총사업비 18억에서 금년에 4억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래 문화관광형 시장이 우리 지역의 가령 역사, 문화 발굴을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자, 이런 의도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국비를 50%, 우리가 50%를 해서 만드는 것인데 물론 애써 업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가서 몇 번 봐보면 그냥 무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지역 예술인들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육성시켜야 할 문제이지, 5일 시장을 그 사람의 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목적했던 대로 문화 관광형 시장에 무엇인가 좀 얼른 보면 가보고 싶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버리고 우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지역 가수들 노래하고 똑같은 반복이 되면 되겠느냐,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대로 나갈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무대하고 토요시장에서 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 부분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님들께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해서 사업이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사업비가 18억이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뭔가 우선은 마음에 확 와 닿지 않더라도 두고두고 전통시장이니까 한번 가보자, 이것이 느껴져야 하는데 가서 어디나 있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이것뿐이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징물도 새로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연구해 주시고. 431쪽 보면 아까 이야기한 삭감되어 있던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이 사업비 일부가 감액되었지요?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문광형 시장하고, 골목형 시장을 2개 하니까 그 2개 시장의 사업비는 그 사업비로 쓰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56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1,3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5쪽,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8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0억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7쪽입니다. 시티투어와 야경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매화축제 3억 원 등 축제운영비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버스킹 공연지원비 4천만 원, 예총 산하 단체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18건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기타단체 지원을 위해서 2억 3,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비로 2,125만원, 그리고 문화원 지원사업비 11건에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향교 지원을 위한 사업비 5건에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장도전수교육관 방수 및 송풍기 교체 등 개보수비 1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궁시전수교육관 전시실 설치사업비 4억 원. 457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지원비로 2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도립미술관 주변 폐산업 시설을 미술관과 연계한 전시, 창작, 체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재생사업비, 지특과 시비 포함해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아 시비 1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후 승인절차를 거쳐서 같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7억 5천만 원와 도립미술관 건립 지원비로 건축사업비 35억 원과 토지매입비 20억 원 등 55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10억 5천만 원. 462쪽입니다.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비로 10억 원,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 사업비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광양향교 수목정비와 흰개미 방제사업에 3,500만원. 464쪽입니다. 김시식지 주변환경 정비 3,100만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 3천만 원, 옥룡사 동백나무 숲 정비사업 2천만 원, 465쪽입니다. 보광사와 백운사 방제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인동숲 노후데크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짧게 서로 답변 하지요. 447쪽 보면 시티투어 운영비, 야경투어 운영비가 1,600, 2,500이 올라왔는데 시티투어 운영 작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사업비가 없는데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 사업비가 없지요? 447쪽?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표기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문해서 안할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전 담당 부서장이. 무슨 말씀이나 그러면 우리 시티투어 코스가 없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가 시티투어를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15만 산업도시, 일부 농촌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시티투어가 필요합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뒤에는 하동에 있는 최참판댁까지 넣어서 운영했습니다. 너무 비참하다, 시민의 자긍심을 너무 비참하게 만든다,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안하기로 했던 거예요. 지금 시티투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으면 정말 제 손에 장을 지지십시오.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을 홍보하려면...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기어이 다른 데가 한다고 해 가지고 시티투어 규모가 되려면 상당한 도시규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럴만한 관광지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당장 외부인들이 와도 보여줄 관광지가 없잖아요.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제가 봐도 보여줄 데가 없습니다. 우리시에 뭐가 있습니까? 국내 초청 팸 투어 이러지만 여기도 도무지 안 되니까 광양, 순천, 여수 합동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광양에 없습니다. 몇 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억지로 시티투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티투어를 안 하면 안 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딱히 시티투어라도 해서 그래도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타는 사람이 없는데 뭐 해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시티투어를 408명 정도 했고요. 야경투어도 524명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시티투어가 408명이면 하루에 1.5명도 못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일요일만 하는 것이지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알아요. 한 차가 안 차서 출발을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출발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광양에서 출발해서 1코스, 2코스 나눠 가지고 광주에서 출발해서 광양터미널, 중마터미널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무지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봤지만 결국은 안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티투어가 안 맞으면 우리한테 맞는 것을 해야지요. 우리 시내로 관광 오는 것인데 없어요. 오죽 없었으면 하동 최참판댁까지 연결했다가 하지 말자고 그래서 또 안 했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하고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연구해 보세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효과가 안 납니다, 그것은. 449쪽 보면 문화해설가들 금년에 활동비를 올립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활동비는 문체부 기준은 4만원인데요, 저희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6년에는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15년도 4만원이고 내년도 5만원으로 변경없이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문화관광 해설사, 또 하나 있지요? 두 가지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해설사.
노신

박노신위원

총괄해서 같이 합니까? 분리해서 관리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관하고 분리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언젠가는 두 개를 합하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자격요건을 안 갖추면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아주 잘못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마 부서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뒤에 어느 때 되면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한다, 이렇게 해 왔는데 원칙적으로 이분들 마인드가 기능 기부 같은 나름대로 자기 취미활동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그 전에 2만 5천원부터 3만원 줘 왔던 것은 식대 몫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그러면서 지금은 당당한 직장으로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당초 취지는 그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이쪽에 참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소질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시민들을 위한 어떤 재능기부도 함께 한다는 식이 되어야지 너무 야박하게 따져버리면 당초 취지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들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그 정도가 시민들이 바라는 선 이상 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5천만 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또 3천만 원 있는데 저는 윤동주 적당한 선에서 잘 마무리하셔야 맞습니다. 우리시가 엄청난 돈을 투입했지만 한때 갑자기 투입했던 거예요. 물론 그 자체 유고가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유고가 있었다고 했다면 윤동주를 발견했던 대한민국 천지에 시 한수를 읊었다거나 지나다니면서 쳐다라도 봤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셈을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광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 왔던 광양의 얼이 있는 정채봉, 순천이 또 만들고 있는데 우리 광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살아 왔습니다. 안 되면 이균형 이렇게 살아있는 실질적인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윤동주만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 나가면 제가 방정맞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훗날 봐 보십시오. 여기 어느만큼 붐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기를 했다거나 섬진강을 쳐다봤다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유고가 있었다는 것 유고가 있는 그 집도 가서 보면 그 집에도 만들어 두십시오. 왔던 사람들이 다 실망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 만들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아무 것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고가 보관되어 있는 가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안 해 버려야지요. 주위에 그 핑계를 대고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또 여기에 신포지엄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백 몇 십억 들어갔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윤동주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투자된 것이.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섬진강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보기에도 뭔가 어려울 것 같다,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국가의 보배인지는 몰라도 우리시하고는 이렇게 난리칠 정도 일은 아닌데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어떤 선에서 적당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1쪽, 버스킹 광양공연 지원인데 버스킹을 한다면... 버스킹이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길거리 공연들이 버스킹인데 그것을 아까 서천도 하고 23호 광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 서천이나 이런 거리는 버스킹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 홍대나 이대 앞에 가서 보면 자유롭게 통기타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지 우리는 지금 공연 주최를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럽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관내 예술한다는 이런 분들이 맡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과 왕래가 많은 지역에, 거리에 거점을 4~5군데 해서... 운영 방법은 순천이나 여수가 잘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보완해서 우리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그런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서천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킹은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유분방한 그리고 아주 큰 앰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 연예인협회지부가 있고 가수협회지부가 있지요?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양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는 통합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목적이라면 우리시라도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혼란스럽고.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똑같은 기능인데 가수협회, 연예인협회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또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공급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452쪽 밑에 보면 기타 단체 지원 중에 2억 3천이 있는데 유독 형제의병장 재배사업을 보면 15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줄 알았더니 정말로 의병장 뵙기가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도 국가를 위해서 애국과 애향은 그 충절을 기려서 국비까지 지원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것을 보겠다고 수학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제례를 모시는 자리라면 단순히 제례라기보다 그 자리가 광양 시민들의 애국하고 애향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기리는 장이 되고 시민들이 그런 좋은 조상들이 해 왔던 것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시민들의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할 텐데 처음에 봤더니 150만원, 작년에도 올해도 150만원. 올해도 가봤습니다. 몇 분 의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가서 끝나고 제를 모시고 식사는 식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누가 와서 조금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시장께 한 마디만 해도 웬만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주면서 그냥 공연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 수많은 공연 중에 형제의병장 행사가... 돈을 갖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150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이 모아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명 와 가지고 해피 데이에 가서 뭐라고 한 마디만 해도 그냥 동네협회도 1천만 원 해 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 그동안에 한번 이렇게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고 또 이 경상보조사업 예산 자체를 증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평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민간경상보조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찾아봐요. 없던 버스킹도 한다고 갑자기 몇 천만원이 올라오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3년 마다 평가를 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평가할 것도 없이 형제의병장을 모시는 것은 그 의지만 있다면 남부끄러운 일이니까. 나머지는 별 사업을 다 만들잖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 수 십개 올라왔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하면서 150만원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가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다 아껴 써야 되지만 다른 사업과 형평이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향우회 사업 같은 것도 너무 야박하게 했다, 이런 것도 150만원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도 조상에 대한 도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외부에 가서 강장군, 형제의병장이 자랑스러운 조상이라고 얼마나 말 할 수 있겠는지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461쪽도 관광명소 개보수사업에서 5천만 원인데, 앞으로 가능한 이렇게 풀사업비로 하지 말고 적어도 여기에 못하면 사업설명서에라도 어디어디에 무엇 무엇이 얼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반드시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영화마을 용역 타당성 조사인데 이 영화마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데가 다압면 화계건너편 그쪽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박물관이라 할지 그런 구체적인 다른 사업들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영화마을과 박물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영화마을이 저는 저쪽 화계 건너편이 아니고 적어도 진상이나 옥곡이나 중마동이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화축제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전부 다 흘러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화축제를 안하면 하동 군수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끝에 영화마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파급이 되겠느냐... 우리시에 그 효과를 같이 모을 수 있도록 안쪽으로 어디에 하더라도.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용역을 맡겨도 과업지시서에 그쪽을 해 버리면 거기에 가는 것이니까 과업 지시를 할 때 가능한 우리시에 파급효과가 있도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끝으로 점동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구봉산과 연계해서 한다 그 말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점동마을은 점동마을만 갖고는 안 됩니다. 구봉화산이 개발이 되었지요? 반드시 구봉화산하고 연결되어야 맞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함께 활성화됩니다. 구봉화산도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며칠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하루 평균 130명 정도가 입장한다고 그럽니다. 조그마한 동산만도 못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또다시 용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구봉화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구봉산입니까?, 구 봉화산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구봉산으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참 잘못되었던 것이 당초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관광명소화사업이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해 달라고. 구 봉화산이면 구를 띄워줘야 맞는데 그냥 구봉화산이 되었더라고요. 그 산은 봉화산입니다, 원래는. 봉화산인데 옛날 봉화, 봉화산이 지금 점동지역으로 옮겨서 봉화산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봉화산, 이쪽은 구 봉화산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봉산 하는 것이 아홉 구자에 봉오리 봉자를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헌도 정리하셔 가지고 담당관께서 제가 한번 시정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하셔서 저게 구봉산이면 차라리 봉화산이니까 봉화산, 훨씬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봉산이라면 구 봉화산이라고 해서 구봉산인지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입니다. 국비가 18억이고요, 시비가 18억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스틸로 만들어진 건물 앞에 있는 건물 그것 맞습니까? 광양읍에.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도립미술관 건립 예정지 앞에 있습니다. 도로, 국도변.
영배

서영배위원

판넬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인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벽돌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창고로 활용했습니다. 터미널 들어가기 전에.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에서 순천 넘어갈 때 터미널 지나서 바로 좌측에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옛날 구역사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그것으로 해서 도에서는 거기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18억 했으니 광양시에도 18억 같이 하자는 것인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지특으로 18억이고요. 저희 시비 18억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18억은 우리가 국비로 확보를 했는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더니 18억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무엇을 할 부분인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도립미술관 안에 창작이나 체험이나 전시공간이 도립미술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립미술관 주변에 이런 전시나 창작, 부족한 체험공간을 해서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폐산업시설이라는 것이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폐산업시설을 활용해서 문화 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너지 효과를 바라는 것인데요, 혹시나 분산효과가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위치상으로 그렇지 않고요.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조화롭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18억, 도에서 18억 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되나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도에서는 도립미술관 자체만으로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시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에서 재정 부담을 안하면 우리시도 재정 부담 안해야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영화마을 타당성조사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다압 죽천 있는데 그쪽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분들이 제시해 온 곳은 거기인데,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특정하지 않고 다른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를 한번 다시 물색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영화마을을 조성하면 이것도 규모가 큰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조사용역을 해 보면.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단순히 영화인들의 휴식공간만 만들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영화인들의 휴식공간만 지어줘 버린 꼴이 되는 것이니까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창작이나 연수, 수련...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별장만 지어주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방대해 지겠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방대하게는 안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했다시피 저는 광양시는 새로운 규모 100억 대 이상 벌이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쪽에 선택 집중해서 하나를 키워야지요. 여기에 100억, 저기에 100억, 이러다가 또 10년 뒤에도 광양시에 대표적인 것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원포인트 관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투자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억 이상이면 아예 하지 맙시다,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 흐트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관광지 하나 만드는데 올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우리가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와서 둘러볼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꺼리의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면서 물론 그게 너무나 백화점처럼 나열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꺼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하고 여수 상황이면 다양한 콘텐츠를 해서 여기 저기 꺼리를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하나씩 있으니까. 외부에서 볼 때도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군데로 찢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상황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광양시는 다른 시하고 다르다, 순천은 정원박람회, 여수는 세계엑스포 이런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주변의 다양한 콘텐츠를 넣는 거예요.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쪽처럼 다양하게 만들다 보면 대표꺼리가 없어요. 박노신 위원님도 우리가 광양시 하면 어디 갈 데가 있나,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을 우선 만드는 것이 먼저이고 원포인트 관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우리 광양시는 관광객 수, 절대 계속 뒤쳐질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하동군이 우리보다 관광객 수가 더 많지요? 올해 잡혔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잡혔지요, 그렇지요? 가면 갈수록 저는 더 그럴 것이라고 봐요. 광양시의 이 부분들이. 의원으로서도 많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꺼리를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3~4년 후에 보면 저는 더 격차가 심해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꺼리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이것도 감독님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정말 좋고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나 좀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광양의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서 주변에 있는 지자체가 훨씬 앞서 가고 있는데 광양시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광양시 하면 어디가 갈 데가 있냐고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사실 그런 많은 주민들의 질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국도비라든지 정부의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들이. 기반시설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광이 뜨는 도시는 다 민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 산업들이 일시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더라도 한 곳에 집중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면 3~400억만 투입해 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같은 진월 사람들이 가면 뭐라고 하나 하면 우리 독립유공자 집은 쓰러져 가는데 그런 집은 놔두고 윤동주 시인 시집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그렇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관내의 의병장들도 지금 다 못 챙기고 놔두고 있는데 어째서 꼭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합니까? 우리 후손이 광양에 태어났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의병장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좀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영화마을 조성은 얼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엊그저께 설명하는데 보니까 다압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압에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해요.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는 용역을 해 보련다, 그러면 진상이나 옥곡이나 진월이나 광양읍이나 위치를 서너 군데 찾아 가지고 그것을 같이 검토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세입 444페이지에 보면 4,250만원 섬진강 배 있지요? 전어 잡이 소리공연을 전통 배 제작, 이것 예산을 삭감해야 맞지요? 세입이고, 세출이고.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도비가 안 섰어요. 도비가 안 섰는데 도비 4,250만원, 세입에도 4,250만원 해 놓으면 안 맞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최종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빠졌는데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빠졌으니까 해 줘야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내년 1회 추경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럼 1회 추경에 왔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요. 지금 이것을 삭감 안 하고 놔두면 이중으로 넣을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1회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확보하는데 이 예산은 깎아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삭감해 줘야 맞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해 놓으면 다음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 말입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1회 추경에 하십시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도비 확보가 되면 다시 조율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7월 22일 도지사가 진상에 왔을 때 해 준다고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에도 깎아주고 세출에도 감을 시켜 줘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도에서 세우면 다시 그때 세우면 수치도 맞고 다 맞을 것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버스킹 광양 공연 지원 4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전에는 전혀 안 했던 것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이 예산이 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버스킹을 예산지원 없이 했는데 그분들 활동하는데 너무 열악하고 쉽게 말해서 장비 움직이는 운반비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해서 4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재능나눔활성화 조례에 보면 예산지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재능기부, 그리고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제4조 시장의 책무에 광양시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있고. 2항에 보면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즉 버스킹 존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은 시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 홍보, 환경조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예산에 엄청난 신경을 썼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은 말 그대로 없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재능기부 자체는 좋은데요, 그분들 재능기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장비를 움직이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거리공연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도 그 자체가 거리공연이에요. 웅장한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하나를 가지고 가든지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든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모이는 장소, 길거리공연을 우리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라는 것이지 예산지원은 이야기를 안 했고요. 만약에 그것을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조례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킹 이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4천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예산 때문에 파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조금 지원이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까지 하게 되면 무리수가 좀 따르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된 사업, 있는 사업, 현재 사업만 열심히 좀 잘 해 주시라고. 너무 많으니까. 문화관광과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들 가진 재능을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버스킹 공연을 특정단체나 한정된 그런 분야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거부터 버스킹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는데, 우리도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역하고 그쪽하고 여수나 순천이나 우리 광양하고 또 달라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예전부터 지원을 해 줬으면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 말은 만약 이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이렇게 4천을 성립했다면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조례에 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아서 예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여수나 순천 같은 경우는 여수는 6억, 순천은 5억씩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버스킹 공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해 내려온... 잡혀 있어요. 잡혀있으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그런 잡음이 안 나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봉산 관광객 확충시설 있지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용역이 중지되었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중지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혜경

이혜경위원

용역비가 4천만 원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4,800정도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중지가 된 거예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 해 온 것이 미비해서 좀 보완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려면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용역 성과품을 받으려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광양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중지된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일반 용역을 한번 하려고 보면 보통 1억씩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구봉산을 기점으로 하다 보면 총괄 플랜을 좀 짜 가지고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4천 가지고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시고 용역 할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완이 어떤 보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검토 하셔가지고 보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티투어에 대해 서 1,600하고 야경투어가 2,500이 있는데요, 이것을 광주에 금호고속에 주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호고속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정 면허를 가진 업체가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 업체도 몇 번 권장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관내 여행업체에서 한정면허를 받아서 시티투어나 야경투어를 할 업체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할 때 들어가 봤어요. 광주에서 내려와서 광양 중마동 들러서 느랭이골까지 가고, 광양은 광양대로 한 바퀴 도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 봐도. 전화예약을 하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러면 광주고속 쪽에 금호고속이나 그런 데 안 주고 광양시에서 관광 차량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한정면허를 받은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어디에 주실 것이냐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에 운영계획을 공고를 해서 한정면허업체가 응모를 하도록 공고를 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응모를 하면 쓰고 하지 않으면 안 쓰고.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관내 업체에서 금년에는 시티투어만 했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한정면허를 받은 업체가 희망은 안 했는데 내년에는 야경투어까지 같이 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한정면허를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연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인원이 없으면 출발을 안 하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출발을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거기에서 공제를 하고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연 계약을 해 가지고...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운행하는 횟수만 지급을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현재 금호고속이 광주에서...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다시 공고를 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시는 거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할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야경투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요, 야경투어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계약자가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관내 업체도 내년에는 한정면허를 취득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09억 9,023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11억 6,423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가칭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지정 기부금에 9억 7,179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9억 7,843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20억 9,96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단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1억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75쪽입니다. 상단부 백운장학회 출연금으로 4억 3,500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에 56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쪽입니다. 하단부, 보육가족 지원사업에 467억 2,3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63억 9,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상단부 누리과정 사업비로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11억,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8억 8,927만 5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62억 1,90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로 만 0세 보육료 172억 2,0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중간부분 출연금으로 보육재단에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상단부 연구용역비로 아동 실태조사 용역비 3,300, 가칭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에 총 48억 8,50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88쪽입니다.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사업에 9억 8,061만 1천원, 광양 용강도서관 건립사업에 35억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청년 정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속가능한 젊은도시 시 이미지 홍보에 사업에 4천, 청년 실태조사 용역비로 2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19억 6,89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하단부 청소년 시설관리에 5억 6,18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491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9,600, 청소년 문화센터 위탁운영비 4억 4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상단부 청소년 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3억 8,00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75쪽에 있는 백운장학회 출연금 3억 3천은 사실상 백운장학회 출연금이 아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그냥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주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 백운장학회에 안 들어가지요? 이 금액이 이대로 고등학교로 나가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장학재단으로 줬다가...
노신

박노신위원

통과의례 절차만 만든 것이고 기회가 되면 이렇게 편법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계실 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편법으로 주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어차피 부정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합당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법에서도 특별히, 법은 인간의 상식이 법인 것인데 이것을 돌려서 주면 이상합니다. 476쪽에 공공 기숙사에 현재 이번 후 학기 때, 2016년 2학기 때 공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0실 중에.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5실 있습니다. 10명 덜 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병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것이라고. 특히 내발산동 위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반대를 했는데 그때 시장께서 강력히 의지를 갖고 설득을 시키니까 마지막에는 다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염려했던 것의 훨씬 이상으로 여기는 실패한 사업이 맞지요? 오죽 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오지 않으니까 전문대학으로 내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지난번에 조례까지 바꿔 가지고 처음에 수도권만 했다가 경인, 경기도 인천까지 했다가 거기도 안 되니까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휴학생 다 내려놔도 아직까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꼭 기숙사를 만들어야 했느냐, 지나버린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이것을 청산해서 해야 합니다. 그럴 계획은 전혀 안 갖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입시준비생까지 확대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잔존가치를 따져서 해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입시준비생까지 휴학생까지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경합이 되어서 성적우수자인지 가정환경이 어려운지 우리가 선별해서 해야 하는데 거꾸로 여기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우리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이미 이만큼 했으면 검증이 된 것이니까 바로 청산을 시작 해 주십시오. 청산하는 방법이 지원금을 안 줘버리면 청산이 될 텐데. 그렇지요? 의회가 지원금을 삭감해 버리면 청산이 될 텐데 그래도 마지막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있으면 더 멍드니까요. 482쪽을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밑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2억 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던 이유는 이런 것도 도움을 받고자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육재단을 만들었으면 보육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지 또 이것은 별도로 직접 지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육재단으로만 하기는 금액이 좀 많고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급여 수준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재단에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시장께도.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가장 열악하니까 이번에도 무엇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매입하게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계획은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못하더라도 순천, 여수가 10%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국공립이 안 되면 공공 어린이집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쭉 보니까 2백만 원쯤 급여가 높아요. 저는 1천명 정도로 보고 우리시가 국공립에 해당하는 교사들에게 2백만 원을 지원하면 20억이면 되겠더라고요. 1천명을 잡고. 그래서 제안했더니 시장께서는 그게 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나 그것이나. 얼마든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법에 저촉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보육재단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단 기 만들었다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만든 취지대로 해서 보육재단이 역할을 해야지 이것까지 전부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간다면 보육재단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 단 어린이집에서 의회까지 와서 항의를 하고 했던 것은 의회는 원칙을 지키고자 해서 커버했고 그분들은 엄청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앞으로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병철 과장님, 이런 것들은 보육재단이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육재단에서는 사실 보면 저희들이 연간 9억에서 8억 정도 봅니다. 시 출연금 기부금들이.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이런 복리후생까지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보육재단 만든 것이 물론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환경이라든지 개선을 통하는 그런 처우개선이지 교사들의 직접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부분은 또 재정규모도 크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코자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엄청난 강한 압박도 받고 우리가 요구에 대응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는 이런 것 이상으로 더 시가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484쪽 보면 보육재단 출연금이 우리하고 시금고 합해서 5억인데 이 외에 기 약속되어 있는 보육재단에 출연을 도에서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5억 외에. 당초 지난번에 부서에서 설명할 때는 설립된 연도에는 일부 기타 출연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누군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랑나눔복지재단...
노신

박노신위원

말고 거기에서도 지정기탁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만. 보육재단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보육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지정기탁이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2억 얼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억 6천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또 나머지는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현복 시장께서 여기에 혹시 출연 약속한 것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실 것으로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재단이 정식 출범을 하게 되면.
노신

박노신위원

약속한지도 오래 되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출연 자체도 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투명하게 빠르게 해서 시민들 간 투명하게 해서 또 잘 했다는 격려의 박수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가부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 두 가지 사업은 확실히 말해 주십시오. 484쪽에 있는 아래 부분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미지를 홍보하고 489쪽에 있는 이것도 있지요? 지속가능한 젊은 도시 이미지 홍보 4천만 원 이 두 개는 방송사에 나가는 돈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방송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생각도 못했는데 어디서 오더가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사 압박에 의해서 홍보소통과, 거기에서도 또 하나 받아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합통신에서 압력을 가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의회에서 지난번에 하지 말도록 삭감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것을 부서에서 끼워 나왔어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원했던 예산이 아닐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처음 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둘 다 어찌됐든 방송사로 나가는 것이지요? 언론사에.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둘 다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방송에 홍보를 해야 합니까? 광양에 많이 오라고요? 광양에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만들어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이것은 전혀 이게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이리 숨어 들어왔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이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시 역점시책으로 해서 124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성과로 보육 사업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그쪽 부서가 아니지요? 사실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의 업무가 우리 소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요. 가칭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타당성 용역이 3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포스코에서 2백억을 서로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가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논의는 아직 안 되었고요, 100억 수준에서 이야기만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협력 사업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협력사업을. 그래서 어린이공원 테마파크 이 관계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용역을 해 가지고 위치나 시설별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린이 놀이공원이라는 말 자체를 빼도록 해 주십시오. 이왕 만들려면. 그냥 놀이공원으로 하면 돼요. 왜 하필 꼭 거기에 어린이를 붙입니까? 어떤 놀이공원도 어린이가 다 옵니다. 그런데 어른이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시가 2백억이 아니라 3백억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끝납니다, 또.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봉강 백운제에 1백억을 투입해 봐도 흔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투입되겠지만 걱정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민자가,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부터. 가령 곡성 기차마을은 그냥 곡성군 땅에 40억 곡성군이 세를 받고 있습니다. 곡성 기차마을이 거기 보면 아래에 있는 놀이시설을 보니까 40억을 투자했던 거예요. 민간인이 40억을. 거기는 박이 터질 만큼 우리 광양에서도 어린이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공무원들도 가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데 우리는 40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입했는데도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민간자본이, 민자가 작동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스코와 협력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이 아니라 300억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주체가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예 안 되었으면 아예 용역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용역만 하고 말 것이라면.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말한 테마파크 타당성조사용역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용역으로 위치선정 이런 부분들을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스코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인가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올해가 57억이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해 가지고 60억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 올해가 그랬고 57억 8천이었고요. 내년에 60억 부분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자세히는 몰라요. 이게 풀로 들어왔어요. 항상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서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단위별로 큰 게 많습니다. 몇 천만 원에서 억이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몰라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세한 부분들을 다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예산서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명목은 좀 넣어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25.8%, 학교별로 보면요. 25.8%, 중학교가 12.2%, 고등학교가 46.9%입니다. 올해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균형 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내년도 거의 올해 수준으로 되는데 고등학교가 1% 정도 더 늘어버렸습니다. 역으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게 하이텍고 급식실 신축비가 3억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위주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부도 고등학교 때 바짝 해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해 주시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 중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신임 및 전입교원 연찬회 운영, 1천만 원짜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해 오시면 연찬회 성격으로 1천만 원을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1천만 원을 통해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학생지도 워크숍 행사경비, 학생지도 워크숍입니다. 4천만 원입니까? 학교당 5백만 원, 고등학교 학교를 딱 계산해 보니까 5백만 원이 나오네요. 5백만 원씩 워크숍 행사경비. 이것이 어떤 행사라고 5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큰 사업이 뭐였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학생지도 워크숍 행사경비요.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여러 가지 대내행사 이런 부분들. 업무연찬 하실 때 하시라고 경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연구조사 활동지원 올해도 했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얼마 했습니까? 1억 4,900? 올해도 그 정도 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연구조사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연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방법들도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 내년에 또 해요? 이 사업을? 연구조사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조사도 실은 연구조사활동이 아니고 학교당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명목으로. 이 명목으로 배분해 준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교장선생님들 수당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여기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니까요. 한 분당 6백만 원 주는 것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쓰여 져야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한테 물론 직접 쓰는 경비가 좋겠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학교 교사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뭔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연구조사활동을 한다기에 돌려서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돌려서 주는 것이네요, 내년도 있으니까. 제목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설문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모의고사 성적 결과에 대한 개인 면담 및 지도사항, 이런 것. 아니요,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해야 될 제1의 업무입니다. 이 돈을 안 줘도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 학생들을 불러다가 개인 면담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선생님이 아니지요. 선생님이 이것 지도를 안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목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다 학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4,800만원... 그것 말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잘린 것 이것 말고도 그것 잘린 대가로 그것 대신 중등학교 교장단 연찬회 4,800만원 잘린 것 대신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밑에 있어요. 연찬회, 교장단 연찬회. 이것 대신 준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올해 또 보니까 교사, 우리시 거주하기 우수학교 지원. 그래서 교사 전입 우수학교 6개교에서 그러니까 10개 학교를 뽑습니다. 교사 전입한 숫자를 뽑아 가지고 딱 10개 학교를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6천만 원, 예를 들면 이것.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6천만 원을 들여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전입 많이 한 선생님들 학교 뽑아 가지고 10개 학교에든 학교는 각 1천만 원씩,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이 사업 자체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 다니면서도 전입을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이런 부분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시로 전입을 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더 주자,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이게 교사들이 나눠 갖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가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시 시책사업에 협조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저는 첫 번째로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조금 별도로, 많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정말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려면 학교당 1천만 원씩 주는 것보다 면사무소당 1천만 원씩 걸어보십시오. 읍면동에 걸어버리면 더 많이 와버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당 거는 것보다 면사무소 동장님께 2천만 원씩 내걸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동장님이 못 가게 하니까 그쪽 마을에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교육 예산이 6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80억, 1백억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보육하고 교육 쪽에서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5% 시세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 직접적인 교육, 애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변두리로 나가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변두리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대대적으로 좀 애들한테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만약 독서토론이라든지 독서, 이런 것이 있으면 5백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5~6천만 원 줘버리세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영배

서영배위원

독서토론 하는 데는 5백만 원 그런데 우수학교 거주하면 6천만원, 연찬회 3천, 4천만 원. 그래서 저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학교장이나 교장선생님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당성 인센티브에서 이제는 그것을 일정역할을 맡기면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교사 사기진작을 같이 도모해 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전체 학생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고 그런 예산들을 실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사, 우리시 거주하기, 우수학교 지원 이런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학교당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교육에, 보육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혹시나 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고 여건이 그러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교육부분은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영배 위원님이 하시는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교사 전입하면 1천만 원씩 학교 선정해에서 6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기 전입을 과연 얼마나 어떤 선생님이 하실 것이냐,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게끔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이나 광주 그런 데 첫째는 애들 교육문제, 본인도 교사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1천만 원 때문에 이쪽으로 전입을 해서 올 것인가 그것도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애들 난방비로 그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드려야 될지, 삭감을 해야 될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때 학교당 1천만 원 이런 부분은 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해 가지고 실제 세부 계획을 세웠을 때는 10개 학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해서 평가를 하고 또 내년 상반기 3월 경에 인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평가를 하고 2번 해 가지고 12개 학교나 10개 학교 이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 5백~6백.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들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그 자체가 그대로 올라왔는데. 위원회를 잘 하고 못하고 그 사항은 놔두고라도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면 위원회는 행정절차상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난방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산이 20억이 1년에 넘게 들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한 번에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한 학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 6군데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난방비도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찾으려면 찾지 왜 못 찾겠습니까?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맞지 않다는고 했던 것이 예산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1천만 원을 개인 선생님한테 준다면 혹시 몰라요. 하지만 학교에 주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가정을 다 놔두고 이쪽으로 전입을 하겠느냐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것은 선심성도 아닌 것 같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자체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별로만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입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하면 우리 시책에 좀 협조해 주는 학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잘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모든 부분에... 그리고 특히 이것은 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장님 계시고 해서 웃고 끝났는데 맞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위원회 안도 좀 받아서 예산을 올려 주셔야지 이렇게 바로 본예산에 해서 연차비나 그런 쪽으로 다 올려 와버리면 위원회가,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집행부 안으로 다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예산을 세워서 시간낭비해서 다 교수들 초빙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회는 그런 말씀은 의견은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안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산으로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여기에 전입을 하는 학교로 해서 1천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나. 차라리 지원해 줄 바에는 개인 선생님한테 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더 낫지 않겠어요? 학교로 주지 말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수업적인 그런 부분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실 것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480페이지 중간 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1,920만원이 되어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똑같은 것인데 인건비 미지원 해 가지고 2억 1,200만원이 도비도 없고 그냥 우리시비만 2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위에 것은 시도비가 있는데 왜 밑에 것은 2억 1,200만원이 그냥 인건비만 올라온 건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예산을 이런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더 포함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기사 월급, 기름 값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주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린이집에서 그럼 우리시로 줘 가지고 시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차량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잖아요.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에 복리후생비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목을 이렇게 정말로 헷갈리게 해 놓았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부사업을 예산계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전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밑에 것은 2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차량운영비를 어린이집 자체에서 자기들이 차를 구해서 어린이들을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꼭 시에서 다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럼 2대고, 3대고 다 시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대씩 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도비로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주 적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은데 지원 금액은 적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1,200을 매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최한국위원

48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가 10대 해 가지고 6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들이 총 몇 명인데 이렇게 차량 10대씩이 가야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300~1,400명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원장, 교사 이런 정도 하면 9백명 가까이 되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교직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당이? 참석 보상비 해 가지고 또 주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우리시에서 일당을 준다는 얘기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차량비도 있지만 그 밑에 보상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식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서 추천해 가지고 차 10대 같으면 4백 명 정도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400명 정도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직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 워크숍이 9백만 원이 있어요. 원장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워크숍을 가는데 9백만 원씩이나 들여야 되는 것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49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49명이요?
하루 갔다 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분과별로도 행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도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한번 씩 지원을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도 계속 9백만 원씩 나가는 돈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계속 나간다기 보다도 매년 해 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0쪽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광양 청소년페스티벌 4백하고 장한 청소년 위안행사 3백, 그럼 7백 아닙니까?
뒷장을 보시면 492쪽에 제11회 큰성장 대축제 운영이 1,200만원이 있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페스티벌은 청소년육성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에 백운아트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장한 청소년을 위한 행사는 BBS라고 여기서 자기들이 자비를 7백만 원 부담을 하고 우리시비 3백만 원을 보조 받아서 1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 시상도 하고 문화시설도 순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큰성장 대축제 이것은 금년에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에 있는 큰 체육관 거기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해 가지고 학생들 동아리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거의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성격들이 다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동일한 사업 같은데, 알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형태로 주관하는 단체도 좀 다르고 문화의 집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그런 관련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들을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최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480페이지에 동지역 지원해 준다는 것, 읍하고 면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읍면지역은 차량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원이 돼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475페이지, 56억 8백만 원에 대한... 이것은 내일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국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예산서 할 때 세부내역을 적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건의를 해 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 집행부, 의원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내년 예산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산편성 할 때 교육청하고 교육 관계자들하고 사전 협의를 수차례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의회에는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보고 못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교육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제안 받고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일반 민간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참여를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육청도 참여해 주시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육청이 참여했는데 이 부분들이 학교 단위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린 것은 제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하는 T/F팀을 만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이런 비용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6억 4,98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8,38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6,21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5,51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4,54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74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1억 1,295만원이며, 5,705만 3천원을 전년대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 및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 변경사업입니다. 50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과 자녀교육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생활 불편사항 기동 처리반 운영에 5,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스템 설치 지역 3개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 구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현충일 행사 추진으로 2,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보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로 1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으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으로 1억 1,2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4억 5,0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의료급여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4,2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89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대부금으로 4,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기초생활보상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52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6,11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7,819만원이 해소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2,418만 7천원입니다. 532쪽,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10쪽 보면, 하단부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 구입이 3대 있는데 국비를 3,500, 국비지원을 받고 우리시가 1,950만원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성능이 검증이 안 되었잖아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부에서 4,200만원을 별도로.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성능이 검증이 안 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시가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산림과에 하나 있고 휴양림에.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소울로 좋게...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검증이 된 것입니까? 잘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오. 지난번에 2대는 애물단지로 있다가 정리하려고 보고 있을 거예요. 512쪽에 아래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7만 원 이상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7만원 그대로지요?
그런데 보다시피 금년에도 보훈유공자들이... 12명.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40명이고요, 보훈유공자가 30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동일한데 추가로 지정된 분은 안 계시지요? 추가로 지정된 분은 없고, 나머지 그대로 동일한데 추가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 등록자가 신청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요? 지금 참전유공자나 보훈유공자가 추가로 등록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을 텐데.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 유공자들은 계속 생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생겼어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이 되었습니다. 30명. 참전유공자는 40명.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 발굴이 안 되고 다 그분들이...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들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맨 처음에 이것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그게 벌써 7년인가 8년인가 되었는데.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 유공자들이 있어도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안하다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알지만 그런다고 이 좁은 광양시에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올해 와 가지고 읍면동에 싹 보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마다 신청해 왔던 것, 그 자료를 저한테 빼 주십시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 주시고 복지재단 출연금이 작년에 2억인데, 2억 2천 출연했지요?
당초 2009년부터 이것을 할 때 3년 간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성웅 시장이 와서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3년만 지원을 하면 되기로 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쭉 오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지 맞아요. 홀로서기를 하도록 해 두고 뒤에 가서 안 되면 다시 방법을 찾더라도 매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살림이지만 독자적으로 하도록 상당히 많이 모으기도 모았고 하니까 자꾸 약속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하도록 하고 문제가 되면 한꺼번에 몽땅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필요한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를. 맞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잘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527쪽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도 극히 일부 제한적이지만 세출만 하더라도 엄청 선호도가 낮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별도로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느니, 다른 부서들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쓰고 2차분을 이자 차액 부분을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방법인데 계속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7,200만원을 올해 2016년도에 해 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예비비로 8억 5,800 넘기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이다음에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있지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6년에, 지원 실적이 있었어요? 532페이지입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없었어요? 올해 그러면 10명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똑같네요? 1인당 10명, 50만원씩?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저번에 박노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백운장학금으로 귀속시키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서 지원을 안 하고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거기서 주게끔.
혜경

이혜경위원

그쪽에서 주는 것으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신청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서.
혜경

이혜경위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님, 바빠도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상반기에 440명, 하반기에 250명 해서 690명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억 3천이에요. 평균 보니까 47만 8천원정도 되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이것은 백운장학회에서 준다기 보다 우리시가 주는 것입니다. 단 법상 문제가 되니까 백운장학회를 거쳤다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백운장학회를 거치든 말든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690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보면 목적에 봐보세요. 저소득층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이니까 이것을 그쪽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로 정리가 되어야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1억 8,868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77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2억 4,50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7,2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880명에게 20억 2,9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아래 부분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3급 이하 230명에 22억 8,064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장애인 재활복지사업비 1억 3,885만 1천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3억 6,007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575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 수행기관 보조로 15억 6,434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운영비 8억 2,672만 6천원과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비 6억 5,59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 장사시설 확충 공사비 57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558쪽에 광양시 양성평등 주간 사업비가 있는데, 화합한마당.
이게 지금 사업을 딱 한번 하는 것이지요?
왜 이게 양성평등 주간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여성 쪽에서 했는데 지금은 여성이 양성으로 바뀌는 바람에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사업 방법을 바꿔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그러면, 한때는 이게 75년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는데 2014년 5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지요?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 주간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법이 발효된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그 주간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담당하셨던 분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전에는 여성이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이니까 여성들끼리 그 전에 이 법이 바꿔지기 그 전에 했던 꼭 그 스타일로 말하자면 여성단체 임무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양성평등이니까 뭔가 행사 어떤 내용을 좀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그 일주일 주간동안 각종 행사들을 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딱 한번 만 행사를 작년도, 재작년도 보니까 그 앞에 있기 전에 있었던 여성단체 행사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길래 우리시 여성단체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왜 이 행사를 하는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의 권익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프로그램입니다. 법을 바꿨으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이지요, 이게?
그 취지에 맞도록 준비를 해야 오히려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꿔졌는데도 바꿔지기 전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좀 치중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남자 쪽을 배려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사업 취지가 그러니까 맞도록 가령 남성도 그 자리에서 여성들에게 격려 박수를 보낸다거나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달라는 그 말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2014년에 만든,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하고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61쪽 보면 다문화가정 어울 한마당 쪽에 쭉 보면 그 밑에 사업 부기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만 2,600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5,500에서 8,150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이 없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561쪽 보면 광양시에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사회복지사업 보조 전반적으로 2,600이 증액된 것입니까?
이 사업 부기가 섞어져 있어요. 어떤 것이 2,600이 증액된 것인지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확인을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총괄설명 때도 했지만 예산 편성한 사람도 그렇고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봐서도 어떤 것이 신규 사업인지, 어떤 것이...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신규 사업은 결혼 이민자 국적취득교육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증액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메모지로 넘겨주세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두 개가 신규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것이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국적 취득지원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국적취득.
노신

박노신위원

국적 취득은 1,100만원하고.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운영.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200.
그리고 4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4백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로 빼 주세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98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기자재 구입입니다. 올해는 9백만 원 계상되었었는데 내년에는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내년도에는 용강도서관이 개소를 하면 거기에 장난감이나 집기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용강도서관 쪽에 그것을.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용강도서관에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가칭 희망도서관 쪽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현재 장난감이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어디가 어린이도서관 전용입니까? 용강 쪽이 어린이도서관 전용이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희망도서관이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강도서관은 어린아이와 부모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도서관도 결국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모셔오기 때문에 거기가 특별히 구분되지는 않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희망도서관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전문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희망도서관이 어린이전용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용강도서관만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언뜻 봤을 때 어린이도서관 쪽에가 기자재, 장난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 7,155만 2천원 증가한 23억 9,821만 3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30만 2천원 증가한 247만 8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도비 6억 5천, 시비 6억 5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항 육성 발전과 물동량 창출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서를 2006년 8월에 체결하여 전남도가 25%, 광양시가 25%, 항만공사가 50%를 부담하여 시행한 예산으로 2015년의 경우 총 예산이 3억 원인데 전남도는 6억 5천, 광양시 6억 5천, 공사가 17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선사에 21억, 터미널사에 5억, 화주에 4억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진해운사태가 발발하여 지난 8월 31일 법정관리가 들어간 후 우리시 자회사인 한진 광양터미널이 굉장히 물동량도 50% 감소하고 수입도 50% 감소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물동량 유치가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상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관계기관 마케팅비 1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양시 제3회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지역 토산어종 방류 및 보호 사업으로 방류용 어린물고기 구입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재첩 브랜드화사업으로 이식, 살포용 섬진강 재첩 구입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장교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 8,480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마을포구 등 익가 사고대비 인명 구조함 설치 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 공공기관 추진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에 물동량이 다 해서 230만 TEU였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230만 2,700 TEU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30만 TEU였지요?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올 10월까지 180만 6,900TEU 집계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30만 TEU는 약간 안 되겠네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상황에 따라서 10월까지가 그러면요. 218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림잡아도, 바로... 인천 같은 데가 어떻게 되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인천이 10월까지 누계가 215만이니까 거기는 250만 정도 해 가지고 거기가 2위 정도 물동량 처리가 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컨테이너 물동량은 어떻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컨테이너 물동량이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으로 보면?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만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실은. 그래서 약간 의기소침해 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실은 기존연도에 다 했던 사업이에요. 반복되는 사업이고. 사업도 약간 이름만 바뀌었지 거의 기존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항만 쪽은 항상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패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만 쪽은. 우리가 떠받치는 축인데 제철과 항만이. 항만 쪽이 좀 진취적이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한쪽 축을 우리는 양 날개에서 한쪽 날개를 잃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항만 쪽은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609쪽에 11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투자 심사 같은 경우는 다 끝났습니까? 중앙에?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중앙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2월에 다시 보완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맡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재검토 사항이...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재검토 사항은 인근 지역 수산물 유통센터와 비교를 해 가지고 수지분석, 지역적인 수산물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수산물 유통센터는 우리가 잠정 지역도 결정이 된 것이 아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잠정적으로 지역을 결정해 가지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요? 말하기가 그렇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일반부두 옆에 길호대교 쪽으로 해 가지고 부두 바로 앞에 공유수면에 지을 예정인데 그 이유는 동종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의 최소화, 그 다음에 지으면서 관광자원화 하면서 특색 있는 건물로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도 좀 추구하면서 지으려고 그런 복안으로 여수지방해양청하고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를 하는데 산업단지 앞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하면 인식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산업단지 옆에 있는데는 안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04쪽,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우리시비 부담 6억 5천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당연한 삭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줬던 것은 2004년, 2006년 8월에 기관협약을 했습니다. 광양시하고 전라남도하고. 그래서 6억 5천, 6억 5천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왜 투자를 했느냐 하면, 광양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광양항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참여한 것은 광양항이 활성화되면 광양시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했던 것입니다. 올해 10년째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정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도 지금까지 꼭 일부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그래도 투자를 하자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지원받을, 당장의 권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물어봐도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화주나 포드 적당히 해서 지원을 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지. 맨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원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분들이 당초 우리가 지원했던 목적, 그것을 다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고 확인되기 전에는 제 생각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짧게 해 주세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위원님 의견도 옳습니다. 그러나 광양항은 우리시에 있고 또 기관 간의 협약사항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부서장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저는 이 사업을 딱 10년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금방 말했던 바를 모르는 위원 같아요? 왜 기관과 협약하고 지원을 했는지를 제가 10년을 지켜봤던 사람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기회를 줬는데 전혀 그쪽이 그렇게 급박하게 광양을 살리기 위한 투자할 가치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 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당초에 사실 그랬고. 항만공사로 바꿔졌으니까 기초단체가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단일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투자기관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장 말단 기초자치단체가 우리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달라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확인을 해 봐도 너무 답이 약하다는 이 말이에요. 저는 10년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답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606쪽을 보면 가운데쯤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이게 지금 1억 5천이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는 1억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남도와 우리시가 5천, 5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시만 1억으로 상향을 했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내년도 사업이 12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관련된 사업이 첫 번째 할 것이 광양항 카페리호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사업을 같이 다른 여수시나 여수 상공회의소가 참석을 하지 않고 우리시하고 경제청하고 항만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큰 것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잠시만요.
노신

박노신위원

참여하는 기관이 어디어디 참여합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지금 항만공사, 여수시, 광양시, 여수 광양 상공회의소 8개 기관이 참석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사업비가 총 4억 1,500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작년에는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2억 4,1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경제청이 1천만 원, 항공사가 7,100만원, 전남도가 5천만 원, 광양시가 5천만 원, 여수시가 2,500만원, 여수상의 2,500만원, 순천상의가 1천만 원 해 가지고 기관별 분담금을 2억 4,1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사업효과도 아무 것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시가 5천이고, 도도 5천인데, 우리시만 배로 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혹시 순천이나 여수나 기관 단체는 얼마를 했는지 그 말입니다. 그것을 좀 봐보세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경제청이 4천만 원, 여수시가 3천만 원, 광양상공회의소가 1천만 원, 여수상공회의소가 2,500만원,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1억 6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는 합해 가지고, 기관별 분담금이 합해서 2억 4,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광양시가 왜 이렇게 배가 되는지 그 말입니다.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 사항이 우리시만 해당된 사업이 염성항하고 광양항 카페리 유치 타당성이 지금 총 9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카페리 타당성 용역을 몇 번을 했는데 또 해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경제청하고 우리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데 경제청에서 중국 염성시에서 화주가 있는데 우리 광양지역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노신

박노신위원

보나마나 안 될 것이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07쪽에 보면 이것 또 올라왔어요.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작년에도 했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2년마다 한번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도 하게 되면 3회 차입니까?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 해 가지고 국제 포럼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가 지금 5천만 원이지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일부 찢어놨는데 심포지엄 여기에 3,600만원, 저 위에 있는 제3회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개최 1,3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이에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보면 말장난으로 끝나 버립니다. 이번에 봤잖아요. 몇 개 도시 와서 전부 초빙해서 왔는데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 저도 처음에 들어갔었습니다. 민망해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거창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자매도시 심포지엄, 그 심포지엄이 뭡니까?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개진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하지 마시지요.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일 뿐이지. 진짜 부끄럽습니다. 혹시 이 앞에 행사를 지켜봤어요? 안 지켜봤어요?
주필

박주필철강항만과장

제가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지켜봤지요? 그러면 답변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그 부서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앞에 했던 사업은 물어보십시오. 냉정하게. 자리도 제대로 못 채웁니다. 어떤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아무 것도 도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폼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53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