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용정순 의원 발언

제19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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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예산안조정)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2017년도 농정과 예산은 853∼876쪽까지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56페이지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있네요, 1억 6,000만 원. 그런데 식당에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원이에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것은 문막농협을 비롯해서 저희 RPC 운영을 하는 농협에서 지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촉진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나가서 우리 지역 쌀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해서 쌀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홍보용으로 해서 돌리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홍보용 증정미도 있고요. 또 행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쌀 그거 하는 게 여러 군데 있던데. 그것은 그렇고, 865페이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이 있네요, 2,200만 원. 신규사업인가요? 865페이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면 마을 분들이 사전에 예비단계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미리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859페이지 보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1,000만 원 돼 있어요. 그냥 다른 데는 얼마 곱하기 몇 사람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1,000만 원.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지원해 주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장비임차, 우편요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운영수당으로 심사위원들을 19개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석수당을……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참석수당인 줄 아는데, 다른 과들 보면 왜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에 몇 명 이런데, 1,000만 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참석을 하면 1인당 7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인원수가 정확히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1식으로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아보여서 여쭤봤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71페이지 소초면 다목적복지센터 신축하는 거 있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어느 거요?

정희

김정희위원

871페이지 소초면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것은 소초면에 면소재지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가 좀 협소해서 부지를 일부 더 구입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복지센터를 농정과에서?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회의실이나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좀 크게 새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런 복지센터도 농정과에서 하네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원래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농촌 중심지 면소재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축이 되고 나면 해당부서로 관리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860쪽 하단에 원주시 농촌관광 홈페이지 개편 해서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각각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주최는 보면 다 원주시예요. 시행주최는. 그렇다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여기 관광홈페이지 개편을 하시면 이 세 가지 사업 하시는 게 다 거기에 포함돼서 홍보가 되는지.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농촌에 녹색농촌 체험관광마을이 1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에 따라서 저희가 시 자체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시비하고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세 가지이다 보니까 제목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은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마을하고 연계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하고 공유를 해서 거기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기왕에 조성된 체험마을이니까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시고, 소득도 높여야 되고, 또 원주를 알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 오는 분들에게 지역특산물도 사 가시도록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에 따라서 분류되는, 그러니까 도비냐 시비냐 국비냐 이래서 이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름이. 결국은 같은 거지만. 그래서 10개 마을이 여기 세 가지 제목으로 돼 있는 것에 다 포함된 거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촌에 체험 오는 학생들에게 - 체험비가 보통 1만 원인데요 - 50% 해서 5,00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시에서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네,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한 마을당 한 700명씩 기준 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10개 마을 중에서 가장 체험객이 많이 오는 마을은 그것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개 마을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1,000명씩 추가지원을 또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은 이 3개의 제목으로 돼 있는 마을들이 다 이 홈페이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네, 다 공유가 됩니다. 다 연계가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865쪽에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있잖아요. 1년에 몇 분이나 가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모국방문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가구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네 가구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두 가구만 지금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왜 이렇게 적게 해준대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도에서도 도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적게 됐는데, 나중에 추경에라도, 또 다른 시군에서 안 가는 경우 주는 게 있거든요.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네 가구면 보통 150만 원 이 정도?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가구당이요?

인순

김인순위원

네, 가구당.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한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330만 원까지 최대? 거리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왕복항공권, 교통비 이런 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시골에는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물론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고향이 그립고, 부모가 그리운 분들한테 한 가구라도 더 해서, 좀 더 책정을 해서…… 두 가구면 사실 도에서는 너무하네요. 너무 적네. 그렇죠? 그래도 한 네 가구, 다섯 가구 정도는 농촌에 일이 없을 때 겨울에라도 잠깐 갔다 오고 나면 자기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즐거움을 찾고, ‘나도 열심히 한국에서 하면 자기 친정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렇죠?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지금까지 우리 농촌지역에만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한 25명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매년 세 가구, 네 가구 이렇게 보낸 게 스물네 가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온 지 오래된 분들이 가고 싶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즐겁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공무원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감회가 깊으실 거고, 두 가지만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858쪽에 보면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있는데, 쌀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FTA에 따라서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농촌 어민만 손해 보는 격인데, 물론 직불금이 밭도 있고 논도 있는데, 작년부터 농촌의 쌀값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손을 놓고만 보는데,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농촌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농기계 때문에 거의 농협에 빚이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있는데, 농촌 땅값이 옛날에는 19만 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3만 원, 12만 원, 10만 원, 8만 원, 7만 원까지, 지역마다 틀리지만 계속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쌀값도 떨어지고. 그러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그런데, 시나 도나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을 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고정직불제도 지원하고요. 또 쌀값이 많이 떨어지면 차액직불제도 지급해 드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또 우리 로컬푸드과에서도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농촌에 보면 농사를 안 짓고 정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전하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 연구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864쪽에 보면 도비, 시비 해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의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20∼65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이 5ha 미만의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레저활동이나 스포츠, 미용 이런 데 쓸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인데요. 그게 한 가구당 10만 원 기준 해서 저희가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80% 보조요?

병기

이병기농정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