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환 청원보건소장님은 사정에 의해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4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본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을 내시에 따라 계상하고 시설비 등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9,364만 원 증액된 172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518만 원 증액된 341억 1,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303만 원 감액된 7억 1,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351만 원 증액된 16억 9,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709쪽부터 720쪽까지이며, 71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지비 6,023만 원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가내시에 따라 상당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2,700만 원, 서원보건소 방역차량 구입비 1,500만 원, 흥덕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477만 원 증액된 32억 9,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958만 원 증액된 63억 9,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별 내역 명세서 721쪽부터 745쪽까지이며 730쪽,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5,1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에서 743쪽,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따른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16억 4,829만 원 증액된 115억 8,169만 원, 결핵 예방사업은 2억 2,437만 원 증액된 5억 132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5억 5,963만 원 증액된 19억 4,027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3억 4,828만 원 감액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서원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162만 원 증액된 44억 2,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8억 4,717만 원 증액된 93억 7,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준비된 사업별 명세서 746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747쪽,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원보건소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구미보건진료소 난방공사 및 전기승압공사를 위해 시설비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흥덕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2,699만 원 증액된 45억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9,713만 원 증액된 88억 7,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777쪽부터 809쪽까지이며 먼저 800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5,25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으로 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1억 1,0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원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3,329만 원 증액된 42억 7,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2,777만 원 증액된 77억 7,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810쪽부터 839쪽까지이며 814쪽, 추학 및 석성보건진료소, 내수보건지소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1,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보건지소 운영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964만 원 증액된 1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상당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77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흥덕보건소 사항인데요. 지금 물리치료실이 흥덕보건소만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4개 보건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약품으로 해놓고 소염치료제를 물리치료에 사용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염치료제는 로시덴겔, 파스마냥 환부에 발라주는 거 있죠. 그게 되겠습니다, 튜브로 된 거.

 ;그럼 혹시 다른 보건소는, 상당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상당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지금 다른 데는 그냥 약품으로만 돼 있고 소염치료제로 안 돼 있는데.

 ;저희도 710쪽에 소염치료제로 해서 예산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흥덕보건소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동에 있는 별관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노인분이 많이 오셔서 진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흥덕보건소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흥덕보건소 외곽에 있는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동으로 가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수동으로 가야 되는 걸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수동으로 모시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지소에는 재활치료기가 있어 갖고 거기서 커버 좀 해주고요.

 ;결국은 지금 어르신들 무릎 아픈 것 때문에 거의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흥덕보건지소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버스를 타고, 특히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거기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그다음에 오다가 또 다리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건소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서부지역에 대한 특히, 옥산이나 이쪽 강내, 강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지소 쪽은 물리치료를 나가서 해주고 지금 동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흥덕 사람이 수동까지 와야 되는 이유 그거 하나가 문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덕구청이 이사 가고 보건소가 별관이 합쳐지면 별 관계가 없는데 아직까지, 2019년∼2020년은 불편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흥덕지소에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방법은 없나요?

 ;지소에서는 물리치료를 못 하죠. 저희들이 재활치료실 거기에 핫(hot)팩 정도는 대 주고 있습니다.

 ;글쎄, 같은 청주시민인데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4개 보건소장님들이 다시 상의하시고 정책과하고도 상의하셔서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고요. 773쪽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4개 보건소가 다 돼 있어요. 한의 하시는 협회하고 협정이/대화가 잘된 건가요?

 ;예,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에 반영시켜 주셔서 금년 사업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대상자들 전부 1차, 2차, 3차 진행을 해야 돼서 6개월 정도를 총 진료기간으로 보는데 지금 1차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 부분도 한의사회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한약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청주시민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숫자는 미미하다 하더라도 정말 양방에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방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4개 보건소가 한의사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양방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럼 환자가 양방치료를 해서 안 되면 한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행을 합니까?

 ;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사업 효과를 실질적으로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1차 인공으로 하고 체외수정해서 2개 중에 하나가 안 된 사람을 한방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전국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주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사업 효과도 높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두어 차례 한의사회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했는데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데이터 갖고 계시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 1차, 2차, 3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1차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금년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기일을 두고 한번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되는 과정에 그분들하고 성과가 어느 정도, 급하게는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대화 기회가 있고 그러면 그때도 보고드리고 그 중간에라도 뭔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801쪽, 흥덕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를 재활훈련 하고 사회복지 촉진을 위해서 만든 시설에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인 거죠?

 ;조건이 정신질환자가 되어야 됩니다.

 ;흥덕구 소재한 데고?

 ;예, 그렇죠.

 ;그럼 현재는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현재 7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7명까지 돼야 보조사업비가 나가거든요. 작년까지는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7명이 돼 갖고 처음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에도 정신과 병동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병동에 입원을 않고 이쪽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병원은 치료지만 여기는 재활,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랑 병행해서?

 ;치료는 끝났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재활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해서 사회에 복귀하게끔 도움을 주는 데.

 ;치료한 사람을?

 ;예,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흥덕보건소 보건지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거기에 환자들이 오면 어떤 인적사항, 주소 같은 걸 적습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진료된 기록은 적죠. 진료 기록 외에는 적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된 거는 적지 않고 진료에 관한 사항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진료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달 기준에 백 명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

 ;예. 흥덕보건지소에 환자로 가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의 주소가 어디로 돼 있나 파악해 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홍순후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요. 현재 우리 예산이……. 이거는 좀 무관할 수도 있는데 노인병원은 환자가 몇 프로 정도 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조기에 정상화를 못 시키게 돼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8월 말에 재개원을 시작했고 사실상 192병상을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입소해 주는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3개월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46명이 있답니다. 그러면 한 25%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그래서 우리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 때 많이 걱정해 주셨지만 새로운 수탁자가 조급하게 진행을 안 하고……. 지금 우리 청주시에 500병상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13개 요양병원이 있어서 500병상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 조금 과다경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돼 있는데 시설/요양병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진료비를 깎아 주게 되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라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간병비라든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서 중국인들을 써서 싸게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디스카운트해 주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시립병원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정상적인 툴(tool)로 가 줘야지 조금 조급한 마음으로 일반 다른 병원들 같이 경쟁을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시일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친절하고 ‘시립요양병원에 가서 있어 보니까 좋더라.’라는 것이 구전으로 홍보가 되면 금년에는 뭔가 효과를 얻지 못한다지만 내년쯤 가면 제자리를 찾지 않느냐. 그래서 ‘한 60%, 70%만 돼도 정상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좀 긴 텀(term)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자가 조급해 하면 우리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위탁자가 긴 텀으로 다른 민간병원하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들이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서서히 갖고 가겠다고 해줘서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아무튼 우리 서원보건소에서는 여기에 행정력을 많이 집중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크게 도와 드릴 건 없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관계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대신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일단 733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상당보건소는 제일 밑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 가지고 1,958만 2,000원 해서 763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7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는 서원보건소인데 서원보건소도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서 2,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7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796페이지 여기는 흥덕보건소인데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 가지고서 114만 2,850원, 35명으로 딱 명수화해서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827페이지는 청원보건소인데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서 4,478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청원보건소는 작년도에 1,012만 8,000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3,752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가 청주시 내에―제가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대개 12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확실한 건 몰라요. 제 계산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노용호 소장님, 혹시 환자 수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관내에 에이즈환자로 등록ㆍ관리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126명이 지금 현재 증가세를 보이나요 아니면 감소세를 보이고 있나요?

 ;급격한 증가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환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철수 소장이 답을 해주세요.

 ;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에이즈환자와 대면 면담도 하고, 병원 치료비 내주고. 그리고 환자 유입이 됩니다. 생기는 게 아니라 타지에서 놀러 오면 그 명단이 들어옵니다. 부산에서 청주로 이사 오거나 놀러 오면 이제부터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글쎄, 지금 볼 것 같으면 흥덕은 35명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보건소장이 안 계셔서 그런데 청원보건소는 다른 데에서 유입이 이렇게 많이 됐나요?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다른 보건소보다 청원보건소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 청주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양성자들이 많이 검출돼서 증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4개 보건소 소장님들이 고생이 많이 드시겠지만 에이즈환자가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건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약의 날 홍보물 제작하는데 상당구하고 서원구 보면 부수가 달라요. 홍순후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우리 홍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과 관련돼 가지고 캠페인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홍보물이 상당구는 부수가 1,800매가 돼 있는데 우리 서원구는 2,000매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4개 보건소가 있으면서 홍보활동을 개별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4개 보건소가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 전개를 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상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구수를 감안한다든지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홍보물이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서부터(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물 같은 게 오기도 하고 주어진 폼을 제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우리 여건에 맞게끔,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4개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홍보물 내용 자체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에서 제시해 준 큰 틀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는 거죠. 거의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같고 그러면 구청마다 각각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본 위원 생각은 같이 제작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더 간편하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우리 4개 보건소에서 같이 협의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장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장정수 과장님한테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732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예진의사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기간제의사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반납을 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이유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반납한 부분은 용암보건지소 선생님 선정을 못 해 가지고 그게 많이 반납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같은 사업을 진행해야 돼서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구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잖아요.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접종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보건소에 와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유료로 해서 병ㆍ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많이 증가되고, 65세까지 무료접종도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거랑 전년도 거 파악하셔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굳이 또 의사가 필요하냐.’ 역사(逆思) 하면 그런 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709쪽에 보면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에 기간제 의과 의사 예산을 계상했어요. 현재 상당보건소 내 의사가 몇 명이 있죠, 상당보건소에?

 ;저희가 지금 두 분 계십니다.

 ;그렇죠, 두 분.

 ;네.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채용한 의사는 건강증진과 업무는 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는 용암보건지소에 한 분 예산은 섰는데 저희가 올해는 선생님을 구하기 힘들어서 구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보건소 내 의사가 두 분 있고 또 예진의사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잖아요. 그죠?

 ;네.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필요하다 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았지만 지금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의사 채용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 그대로 잡아 놓으면 내년도에도 의사 채용이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정수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7.29% 정도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구해…….

 ;글쎄, 제가 볼 때 그거 때문에 안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주려면 해줘야지 예산만 잡아 놓고 내년에 가서 또 반납하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 다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의사와 예진의사 인건비가 다 계상돼 있어요. 상황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흥덕보건소 781쪽은 도시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1명, 777쪽은 기간제 미채용, 청원보건소도 미채용. 금년도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기간제 의사만 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노용호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최충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 초부터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의사 채용공고를 내도 의사가 잘 오지 않아 가지고 혹시 인건비상에 문제가 있나 해서 타 시ㆍ도 시ㆍ군도 알아봤는데 단가는 거의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단가를 올렸을 때 ‘과연 10만 원 더 올린다고 그래서 의사가 올 거냐.’ 그런 것도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계상된 예산으로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현실성 있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고도 보이고 보건소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도 거꾸로 보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채용을 안 하면 그만치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개 보건소 공통사항으로 상당 741쪽, 서원 770쪽, 흥덕 802쪽, 청원 833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예산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뜬 거 보셨죠?

 ;네.

 ;도내 상당수 소아청소년과 병ㆍ의원에서 시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료수가를 둘러싸고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이 서로 기싸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 측에서 해결책이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로는 청주시 출산율을 높이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여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되는 영유아 시기에 건강을 지켜 주는 것도 우리 보건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니까……. 이 기사에 의하면 의사들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은 봉사활동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중에서 봉사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검진하는 의원들이 어딘지 다 확인하고 계시죠? 확인했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현재 45개소입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예산 2조 원 시대를 여는 2017년도 청주시 살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특히, 이곳에 계신 우리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건강증진을 시키는 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예산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교육국 5억 3,400만 원, 고인쇄박물관 3억 9,000만 원, 구청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