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허언욱 행정부시장과 오규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25호)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26호) 3.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9호)

행정부시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다시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2471억 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3조 2343억 9800만 원보다 0.4%인 127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620억 18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4075억 700만 원보다 6.4%인 154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6850억 87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7.1%인 1418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소된 이유는 공기업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관계법에 따라 내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2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5620억 18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조 4222억 원으로 취득세 4734억 원, 지방소득세 3503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1157억 6100만 원으로 온산당월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입금 186억 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80억 4100만 원 등입니다. 의존수입은 7351억 97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228억 원, 국고보조금 4406억 6000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88억 6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의무적경비는 8549억 7500만 원으로 이중 기준인건비가 1277억 6200만 원이며 구‧군교부금은 3250억 200만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 45%를 포함한 2789억 4200만 원입니다. 법정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134억 5000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100억 원 등을 적립하였고 채무상환은 982억 1900만 원으로 원금상환 769억 1400만 원, 이자상환 213억 5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63억 5900만 원이며, 공무원 국내여비는 32억 5700만 원, 국외여비는 23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억 8200만 원으로 한도액의 10～15% 절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23억 4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208억 4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억 원입니다. 5쪽 분야별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210억 1400만 원으로 16.4%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6.6%가 증액된 1278억 6900만 원이며, 보건·복지분야는 전년보다 39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7353억 2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 21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분야는 3933억 원으로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자치구조정교부금 2408억 200만 원, 울주군조정교부금 577억 7700만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134억 5000만 원, 옥동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43억 5300만 원, 화창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39억 6500만 원, 재난복구비지원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16억 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비법정부담금 2729억 800만 원, 시립도서관건립 198억 7200만 원 등입니다. 7쪽 문화·관광분야는 제2실내종합체육관건립 89억 8500만 원, 어린이테마파크건립 59억 100만 원 등이며 환경보호분야는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295억 500만 원, 국가산업단지주변완충녹지조성 60억 원, 온산바이오가스시설위탁운영비 38억 6200만 원 등입니다. 보건·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415억 8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1065억 9900만 원, 생계급여 561억 5400만 원 등이고 산업·경제 분야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건립 280억 82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 90억 원,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조성 39억 원, 산학융합형하이테크타운건립에 60억 2700만 원 등입니다. 9쪽 도시‧교통분야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315억 1300만 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279억 원, 무료환승운임보전 161억 7600만 원, 광역시도 정비 120억 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116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850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145억 3700만 원, 보조금 1121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186억 원, 보전수입 등및내부거래가 2398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3368억 8400만 원이며 8개의 기타특별회계는 3482억 300만 원입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6850억 8700만 원 중 인건비 766억 7600만 원, 물건비 673억 3500만 원, 경상이전은 1344억 99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이 2937억 3900만 원, 보전재원이 79억 2100만 원, 내부거래가 214억 7100만 원, 예비비 등이 834억 4500만 원입니다. 12쪽 회계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통합물관리센터 구축사업 195억 2700만 원, 배수지 확충(신설) 사업 143억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농소하수처리시설(BTO) 사용료 191억 3200만 원, 굴화·강동하수처리시설(BTO) 사용료 141억 8100만 원 언양하수관거정비사업(BTO) 운영비 100억 1800만 원 등입니다. 13쪽 의료급여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진료비 872억 5000만 원이며 교통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0억 원, 지능형교통보강사업 25억 800만 원, 화봉제1공원 지하주차장조성 20억 원, 교통사고위험지점 개선 15억 원, 범서대리마을공영주차장 조성 15억 원 등입니다. 14쪽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길천일반산업단지조성 137억 7200만 원 등이며 신설된 특별회계 중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조정교부금 62억 원,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2억 원 등이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건립 112억 원, 북부소방서건립 50억 원 등입니다. 15쪽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61건에 총 사업비는 2조 4644억 6600만 원이며, 기투자 1조 1512억 2500만 원, 2017년도분이 3110억 1800만 원, 2017년 이후는 1조 131억 2900만 원입니다. 2017년 사업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9건에 1조 6150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22건 8494억 34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사업별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예상채무액은 5509억 4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모두 상환하여 채무가 없으며 특별회계만 5504억 6600만 원 등입니다. 2017년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 1365억 원 발행할 계획이며 2017년 말 예상채무액은 597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605억 49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305억 5000만 원, 차입금 1365억 원, 융자금·예탁금회수 1069억 6900만 원 예치금회수 1208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127억 7600만 원, 예탁금 2110억 원, 예치금 1196억 5200만 원, 원리금상환 1026억 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064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올해 최종예산액은 3조 557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9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조 7435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69억 5200만 원이 감액된 8138억 500만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693억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635억 원 증액하였으며 이중 취득세는 220억 원, 지방소득세 182억 원, 지방소비세 83억 원, 자동차세 8억 원, 지방교육세 8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7억 8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업 외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분양수입금 감액 166억 6300만 원 등이며 의존수입은 1201억 65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태풍 차바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78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재난복구비 892억 8100만 원 중 소하천, 교량, 도로 등 복구비 423억 9100만 원, 하천도시개발시설 복구비 31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법정‧의무적경비는 71억 59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56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재원사업은 298억 6800만 원 증액하였고 대왕암공원주차타워건립 80억 원, 재선충방제 48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은 53억 6900만 원 감액조정하였고 대동아파트～대로2-18호간 도로개설 5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예비비 484억 1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편성안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9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870억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보조금 180억 81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억 7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629억 5200만 원 감액으로 인건비 9억 9200만 원, 물건비 8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 194억 4900만 원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807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쪽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59건에 5622억 15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변경된 계속비사업은 8건에 25억 3800만 원이며 변경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0건으로 예산액 1739억 400만 원 중 이월액은 869억 2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건에 800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건에 69억 600만 원입니다. 8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2017년도 국가 당초예산 울산관련 사업비를 목표 2조 3103억 원보다 약 8.5%인 1971억 원이 늘어난 2조 5074억 원을 확보한데 대해서 김기현 시장님 그리고 허언욱·오규택 부시장님, 김선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울산광역시의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포함해서 7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이, 그리고 재정효율성에 있어서는 자체세입비율 등 22개 항목 중에서 16개 항목이 특·광역시 평균지표보다 높게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재정운영상황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공기업 자기자본 총액이 1조 4917억 원 대비해서 부채총액이 1조 2328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82.64%입니다. 특·광역시 평균 63.53%에 비하면 19.11%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원인이야 있겠지만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공채매출 증가라든지 역세권 미분양으로 인해서 509억 원의 부채가 신규로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채무구조가 조금 미흡하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입기반 확충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2017년도 현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57.8%나 62.86%가 결코 양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20년 이전에 승격할 당시에는 재정자립도가 70%대이고 재정자주도는 80%를 넘었습니다. 20년 사이에 자주도와 자립도가 15%에서 내지 20%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씀씀이라든지 시민의 욕구, 복지향상 등을 위해서 계속 예산편성은 늘어나야 되니까 의존재원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입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세입재원은 통틀어서 4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계속 늘려나갈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담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명년도 예산에도 보면 지방세가 123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세외수입이 당초보다는 지금 상당히, 2016년도보다는 5.4%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입이 약 3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도 세외수입의 확보에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교부금은 우리 광역시·도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차등교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는 매년 광주, 대전 등에 비해서 상당히 지방교부금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이것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억 원 정도 줄었다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집행단계에 꼼꼼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방세는 확보가 되어야 전체 재원의 약 60%, 세외수입 합하면 7, 8십%가 되는데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비과세는 188억 원 그다음에 감면은 859억 3975만 원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얼마냐 하면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47억 원에 달하는데 비록 감면비율이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1조 326억 7000만 원에 비해서는 7.3%에 불과하다손 치더라도 원래 이게 15%정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는 상당히 노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방세의 비과세나 감면비율은 계속 낮춰나가야 되겠다. 특히 그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9.7%, 사회복지 12.9%, 산업·중소기업 16.5%, 국토 및 지역개발 33.2%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비과세와 감면비율을 좀 낮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별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울산광역시와 구·군 전체의 축제·행사 대회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 1년간입니다. 1년간 예산에 편성된 축제·행사 대회 예산은 총 400개, 215억 6600만 원이고 그다음 해인 2015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는 51개가 늘어난 451개에 335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도 명년도 예산을 시와 구·군 것을 제가 통계를 미처 내지는 못했지만 아마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불어났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와 행사 대회에 대한 예산의 방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축제 대회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한 행사나 대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좀 하고 과거답습형이라든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행사라든지 일회성 무대설치비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관람객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든지 그리고 위생, 바가지요금,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사·축제 대회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태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축제와 행사 대회에 대해서는 독창성과 전문성, 다양성,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의 축제·행사 대회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도 있게 심의된 바 있는 처용문화제가 과연 울산의 대표축제인가 하는 부분도 명년도 행사를 하면서 좀 심도 있게 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년도가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입니다. 20주년 기념행사를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보면 직접사업은 31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업까지를 합치면 전체가 51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에 울산광역시가 발표한 내용처럼 울산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이라든지 참신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단위 국제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브랜드슬로건 개발 및 선포를 하는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런 쪽의 예산만 집행을 하도록 하고 특히 명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혼란스러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회 추경을 보면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위해서 전체 얼마가 편성되었느냐 하면 재난관리과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 복구비 430억 7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개 부서에 939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름 폭염 대비 예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대부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구·군에 경상적보조를 줬거나 또는 시가 직접 시행을 했거나 대행업자에게 맡겨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재난이라든지 풍수해 등 재난에 긴급으로 사업비 예산이 배정되면 그 뒤에 반드시 후유증이 따랐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예산의 유용, 횡령 등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뒤에 철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량, 어항시설, 농경지 복구, 소하천 등에 대해서는 아마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할 건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확인절차를 거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성립전예산이 이것 말고도 울산의 큰애기관광안내소, 어린이 고래테마파크, 주차타워, 대왕암공원의 일자리 창출 5건에 108억 원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을 조금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은 가능하면 특별한 재난이라든지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 외에는 성립전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는 어려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여러 분과의 각 국장님들,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3조 4509억 원 가까이 예산에서 우리가 1064억 원이 증액돼서 3.1% 증감률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일반회계가 6.6%이고 특별회계가 7.2% 감소해서 우리가 신규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재난관리 새로운 재해복구공사를 제외하고 나면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 정도, 울산큰애기관광안내 설치에 10억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2억 원 정도, 대왕암공원주차타워에 80억 원 정도 또 인플루엔자예방접종 건강정책과에 3억 3600만 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에 2억 5000만 원 이런 신규사업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아쉽고요. 또 우리 신규사업 2017년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40억 원 이상 7건인데 987억 원 중에서 2017년 예산편성을 보면 98억 원 정도 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119억 원이 2017년도 편성이 됐습니다. 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40억 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42억 원,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 10억 원, 그다음 3D프린팅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13억 원, 3D프린팅품질평가센터 구축 16억 원, 달천현대아이파크∼천곡천간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98억 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울산광역시가 내년 20주년입니다. 20주년이면 올해 우리가 2016년도에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심각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물론 이런 신규편성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좀 더 예산편성을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본 위원 생각은 새로운 관광산업이라든지 인구증가에 대학도 하나 더 넓히고 또 저출산에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출산이 높다 하지만 젊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째자녀는 예를 들어서 울산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런 정책을 펼쳤더라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송해숙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내년 20주년 행사가 가능한 한 소모성이 되지 않고 우리 지역발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를 송해숙 위원님 계속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은 어느 날 갑자기 절대 안 나타나고요. 꾸준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예산의 집행분에는 크게 반영을 못하지만 장차 반영할 사항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저출산이 다른 지역의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진행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예외 없다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본격적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우리 시 단위에서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역 저출산하고는 다른 차원의 타 지역 유출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 중심으로 해서 전 실·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더욱더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물론 관광도시는 다 빠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0주년 기념해서 좀 더 관광에 이슈가 돼야 되고요. 20주년에 많은 세계적인 초청도 하고 울산의 장미축제를 해서 큰 이슈를 남길 그런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도시라는 게 우리가 울산공항에서 바로 정자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해상케이블카를 띄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하면 빠르게 안 되지만 민자유치를 하면 빠르게 또 관광산업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신불산 케이블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상케이블카가 훨씬 더 돈도 되고 훨씬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곳은 특히 산업공단이 함께 돼있어서 야경도 너무 멋있고 이런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구증가에 보면 울산에 울주공단이 있지만 울주공단에서 대부분이 보면 외곽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도시답게 대학도 전문대학이 하나 더 설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저출산에 셋째자녀 이상의 대학까지 무료로 교육을 이수를 시킨다면 울산의 1120명입니다. 부시장님, 1120명 정도 셋째자녀를 가진 인구가 1120명 같으면 대학까지 무료로 시켜주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나 화학단지 근무하시는 자녀들은 다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분들을 빼고 나면 큰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이수해서 외부 사람들을 울산에 정말 복지가 잘 돼있다 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방법 이런 연구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또 산재모병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왜 계속 늦어지는지 부시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재모병원은 어쨌든 저희들 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타당성조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요즘 선호하는 직업이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업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히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산재모병원이 들어와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인구증가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됐나요?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울산광역시 승격 20년 기념사업 예산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역시 승격 20주년에 총 25건 51억 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울산광역시 20주년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기는 하겠지만 부서별 광역시 승격 20주년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광역시 승격 20주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 특별히 울산박물관 해외특별존에 있어서 이게 5억 원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입장료를 받겠다고 저한테 참고자료를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학생들에게는 입장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주년 기념사업비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세하게 뜯어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20주년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51억 원 전체가 20주년 때문에 완전히 올라간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물론 지적하신 약간의 방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체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울산박물관 해외교류특별전인데요. 이것은 이집트 보물전을 서울하고 울산박물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집트 유물 229점을 미국 브루클린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인데 이 유물을 서울하고 울산하고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렴하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유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서울에서 중앙에서 할 때에는 입장료가 지방에서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적정가격을 해서 관람객들의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 이번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예산 8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버스업계의 재정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부서별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비가 4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시내버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계획입니다. 모범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2006년부터 10여 년간 계속 20명에서 3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조합별로 버스조합에서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다만 대상이 모범운수종사자 및 표창수상자, 노사 안정 및 선진교통 문화정책에 기여한 자, 회사운영 및 원가절감에 기여한 자, 제외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불편민원에 접수된 자 그래서 행정처분 및 회사징계를 받은 자, 기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연수자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업 우선순위상 버스재정지원금 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것을 삭감해도 좋다고 의견을 내서 삭감이 된 것이지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게요. 금년에는 버스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대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일본 오사카 MK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친절서비스교육을 받고 온 결과 효과가 어땠는지? 갔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다녀오고 나서 종합적으로 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요금인상을 110원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서 아마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획기적으로 변화한 체감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론이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모범운전자를 올해 32명을 MK택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인데 다녀와서 그런 곳에 계속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 서비스 하는데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다녀온 자료를 보니까 인원은 크게 변동도 없고 금액도 예산편성 되어있는 부분들도 금액은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버스이용 문화를 고취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승무원 해외연수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한 번 더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요즘 보니까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자가용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대부분 다 등·하교를 셔틀버스 학교 앞에 차들이 와서 애들을 태워서 가다보니까 적자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승무원들의 후생복지,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버스업계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친절과 봉사를 제공해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에서 승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모범사례 연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꼭 맞는 대중교통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중 한 가지인데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원가상승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게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이 요금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버스운영체계, 노선개편 등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종합개선안을 만들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버스승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업계의 재정난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승무원 확보는 하지 않고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좁아지는 관계로 휴식기간이 짧아지다보니까 노동이 굉장히 강도가 더 높아지고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에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예산서 763페이지 조선업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신규편성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출연금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대상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선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15배 정도를 더 출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전체 70억 원 정도 융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부에서 시행 중인 구조조정 특례보증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보면…….

제한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혜택이 한번 받게 되면 몇 년 정도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2년 거치.

2년 거치.

해서 일시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부출연금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완화해서.

완화해서 우리 시에서 하시겠다고 것이고.

조금 더 폭을 더 넓혀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중소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어려움에 좀 더 세심하고 배려와 지원으로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기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님입니다. 허언욱 부시장님, 오규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울산에 지난 대선공약 사업이 7개 정도 되죠?

예.

그중에 1개 사업은 비예산사업이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예산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공약사항 총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산업기술박물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산재모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2개에 대해서는 지금 예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타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업기술박물관은 사실 성격상 예타로 기준했을 경우에 이것을 올린다는 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산재모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시설이면서도 동시에 연구기능이 많이 강화돼 있고 그리고 울산시가 많이 결여하고 있는 의료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가능성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기술박물관, 산재모병원 그다음 반구대암각화 문화유산등재 또 그다음에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 이런 큼직한 사업이 대선공약에 들어갔음에도 지금 현재 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비예산사업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그것만 선정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 6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시장님 설명대로 예타에도 아직 거치지 못하는 진행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울산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꼭 추진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총 예산이 국·시비 포함하면 3조 3400억 원 정도 그죠?

예.

3조 3400억 원 정도로 소요가 되는 예산 규모인데 이런 예산들이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우리 국비나 신규사업 확보에도 아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노력하지만 큰 사업들이 안 되면서 전체적인 신규사업이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꼭 추진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선공약 정도의 국가사업은 애초부터 추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된다고 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총의를 모아서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언제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돼야지. 불과 요즘 시국이 시끄럽고 대통령까지 탄핵돼서 아마 전체적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멈춘 상태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이 차기 대선공약사업에 또 똑같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사업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물림 돼서 노력이 4, 5년 허송세월 가버리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추진돼야 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분야별로 죽 보면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산업경제, 도시교통 이쪽 분야가 굉장히 예산규모가 적게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이 사업들이 울산의 도시와 교통 모든 산업, 울산이 산업도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영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가 취약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를 부시장님 갖고 계시는지요.

교통관계는요. 일단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SOC사업이 사실은 많이 구축된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나머지 경제분야는 그동안에 경제분야에서 특별히…….

경제부시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경제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 쪽에 있어서 절대적인 예산규모가 교통분야하고 합쳐서 보게 되면 주는 게 생각보다는 전체 시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조선인더스트리4.0이라든지 하이테크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테크노산단, 신산학융합지구 포함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산단이라든지 울산정보산업진흥원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ETRI 분원 유치도 지금 일단 R&D 사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4.0해서 그 팀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사업 몇 개들이 사업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야가 절대 금액도 앞으로 이런 사업 초기단계나 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 되면 경제분야가 시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커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R&D 기반이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가 지나면서 점점 더 성숙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2016년도는 전체적인 사업규모의 27%에, 그 분야에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보면 24% 정도로 금액적으로 보면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물론 각 분야마다 다 시급성이 있겠지만 그런 분야에 각별하게 물론 3D프린팅 신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교통정책 철도망 구축사업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조속히 추진돼서 빨리 빨리 진행돼야만 모든 울산의 환경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당해예산사업비편성과 당해집행사업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방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올해 쓸 수 있는 것은 올해 편성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만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광역시 되고 나서 특히 김기현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기존에 보다는 예산에 부담이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일을 하자는 분위기거든요. 일을 발굴해서 특히 장기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너무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에 집착을 해서 사업을 과연 자제하는 것이 맞느냐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이월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당해사업비 편성에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는 금액을 편성을 시켜야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과에 어린이테마파크 건립이 동구 대왕암공원 내에 내년도 사업비가 들어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우리 지역의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대왕암공원에 하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공원지구가 있으면 그 지역에도 많이 분포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린이테마파크는 저희 시에서 105억 원 정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그동안에 어린이들의 놀이, 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없어서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군 공모를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대왕암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왕암공원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구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남구 쪽에 가면 간절곶공원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어있으면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멀리 이동 안 해도 그 가까운 거리에 가서 놀이라든지 즐길 수 있는 문화공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220페이지에 보면 재난유형별 시민행동요령책자 6000건 제작비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당 4000원이니까 20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배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배포는 학교하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복지시설, 민간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국가안전처에서 제공한 겁니까?

국가안전처에서 다 제공하지는 않고 자체에서, 안전처에서 아마 견본이 내려오면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부족분을 저희들이 하고 5000부 정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제작이요? 울산 특성에 맞게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요약된 올해 것, 지진해일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배포를 했는데요. 분량이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한 70만부 했습니다.

70만부, 각 가정마다 다 보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A4용지 한 장짜리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이었다.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 10월에 일본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재난대응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차 일본을 다녀왔는데 제가 가기 직전에 경북에서 재난대응TF팀이 일본에 지진대응법을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가서 배우기 직전에 갔다 왔는데 경북에서는 갔다 오자마자 국가적, 지역적 지진 총력대응을 위해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경북에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일본을 다녀온 것을 브리핑까지 다 했다 말입니다. 굉장히 발 빠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와 울산이 이번 지진도 굉장히 가까이 발생을 했는데 왜 우리 울산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을 때 경주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또 지진재난방재연구원에 대한 센터를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했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고요. 내년도 지진관측소 확대와 지진해일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진대응교육훈련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반영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진방재연구소를 경북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 국민안전처에도 저희들 그렇게 요구를 했고,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지금 그게 가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도 경북 쪽에 하는 것보다 울산에 국립재난연구원이 있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래서…….

그러면 울산에 확정이 났습니까?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계획은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경북처럼 외부적으로 나타내면서 일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이게 사실 지자체 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기존에 국립재난연구원이 울산에 있고 행자부하고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원 내에 연구실을, 그러니까 지진을 연구하는 실을 이번에 설치하도록 확정을 시켰습니다.

울산에?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마 연구원들이 꽤 채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KBS 9시뉴스에 아마 포항 것을 딴 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경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이것을 설치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지금 정부단위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울산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방재연구원은 별개의 그것인데 별개로 두는 것이 아니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을 하나 별도로.

연구실을 울산에다 둔다?

예.

그럼 이것은 방재연구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다. 그죠?

방재연구원은 사실은 경북이라든가 그 쪽의 희망사항이죠.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별도로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별도로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에 재난연구원 안에.

재난연구원 내에.

안에 연구실을 둔다?

그렇죠.

시민안전실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지진관측소 확대라든가 해일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지진대응교육훈련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진보강에 우선내년도에 74건에 78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고.

내진보강이라면 우리가 공…….

공공기관에 내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설계율을 어느 정도로 올리실 생각이세요?

원래 당초에는 2025년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목표를 해서 내년도에 당초 계획은 전체 16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올해 우리 시 예산에 78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 연말에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를 64억 원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이 아마 지진예산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보강이 되어서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 아파트단지 세대까지 경보시스템을 보급하는 걸로 해서 70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그 부분도 안전처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처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아마…….

그럼 아파트 경보시스템 70억 원이라는 것은 내년도까지?

예,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홍보 유인물은 별도로 또…….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언제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당초예산 짜는 것 말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게 국비교부세로 내려오는 부분은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가집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9·12 경주지진 이후에 활성단층지도 제작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제가 서면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영남동해안 활성단층지도 제작에 관련한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국민안전처에 원래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55억 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울산 전체 단층지도 제작하는데 15억 원 정도를 국민안전처에서 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국민안전처에 별도로 저희들 회의할 때도 하고 서면문서로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우선에 원전 주변에 먼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원전주변부터 먼저 하겠다 라고 말씀을.

활성단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은 내년도 초에 또 다시 받아가지고.

울산 자체 내에서는 활성단층지도 제작에 관련한 예산을 내놔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시가 부담할 내용은 아니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지진연구실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총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진 대응체계가 세밀한 활성단층지도 제작도 필요하고 또 지진해일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는 반복적인 시민대응교육훈련 실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를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6500만 원 반영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궁금한 것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진 및 해일, 원전사고, 화학사고 이 복합재난대응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을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관련 예산훈련은 원전관련 쪽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진관련 예산은 안전한국훈련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는 접근이 일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지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매뉴얼을 원래 금년 말까지 국민안전처에서 전체행동요령부터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지진관련 종합대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일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울산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로, 그래서 시민들이 발 빠르게 동구‧남구‧북구‧울주군해서 복합사고가 벌어지면 이게 지진사고 하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진이 벌어지면 화학사고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가 일어날 텐데 그 땐 사람들이 그냥 피해있는 게 아니라 대피하려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나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동구의 주민들은 어느 도로로 해서 나갈 것이고 남구는 어디로, 북구는 어디로, 울주군은 어디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대피로를 열어줘야 만이 피해를 최소 줄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연습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경에 하신다 하니 세밀하게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지방하천정비사업에 17억 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이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반천현대아파트 수해 재발 대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태화강은 계속사업으로서 태화강 반천현대아파트 쪽은 이미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제방고보다 1m 정도를 더 높게 시멘트로 가보시면 블록을 세워놨거든요.

예.

그래도 이번에는 시간당 시우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풍피해 이후 울산시가 내 놓은 주요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대암댐 홍수조절 능력 400억 원 또 태화강 홍수재해예방시스템 구축에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7년 당초예산에 보면 대암댐수문공사비하고 홍수재해예방시스템 구축비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수문공사비.

대암댐은 국가가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댐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거군요?

우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장님, 태풍 차바 당시에 대암댐 방류나 역류로 침수피해를 입은 반천현대아파트 단지하고요. 삼동초에는 보면 재난경보시설 구축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 재난경보시스템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천지역에 노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릴 정도는 되는데 아파트에는 재난경보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진예·경보시스템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안에까지 세대별로 하면.

그럼 구축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시 전역에 대해서 공동주택단지 까지 하고자 하는 게 70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 수자원공사에서 반천현대아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경보시설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아마…….

최유경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삼동초등학교에도 이런 재난경보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학교가 다 잠겨버렸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없을 때라서 다행이지 있을 때였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지속적인 채무감축 정책과 알뜰한 재정운용을 해오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양호하게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채무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 6198억 원부터 2014년에 5158억 원까지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5236억 원으로부터 2014년에 비하여 채무액이 78억 원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간 채무관리계획을 보면 2016년은 5509억 원이고 2015년에 비하여 273억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발행으로 채무액이 계속 늘어나서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보다 1316억 원이 늘어난 682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채무의 증가 원인이나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의 정책반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 채무는 외부자금을 차입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발행의 80%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공채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 이후에 지역개발공채 판매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있고 매년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연도별상환계획에 따라서 채무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 것은 금년 8월에 일반회계 채무를 전액 상환해서 일반회계 채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채무 중에 대부분은 지역개발공채 발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이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염려의 말씀 저희들은 항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외부자금 차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공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아무튼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채무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채무액 감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역도 다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 보직을 굉장히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분야 전체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714억 원 정도 126%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증액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진이나 태풍 때문에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곳도 여러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장님 얘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복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단순히 714억 원 126%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금이 전체적으로 한 43% 증가가 되고 일반회계가 127억 원으로 4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구비하고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이런 등등해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취약지 개선사업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옥동저류지사업이라든지 화창재해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신규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재난복구예방사업에 또 상방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예산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7% 정도 증액이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정도 사업하면 우선 급한 대로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을 해주셨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3조 247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0.4% 127억 원 정도 증가가 된 걸로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편성방향을 보면 시민안전실이 126.6%, 보건 22.7%, 교육 19.7%, 일반행정 19.2%, 산업경제 16%, 환경 7.2%, SOC산업은 여러 가지 도로산업이나 이런 게 거의 마무리 상태이기 때문에 15.2% 정도 전체 전년도 대비 줄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선심성행사나 축제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가 처용예술제인데 올해가 50주년이고 내년이 51주년이 되는데 과연 대표축제로서 울산을 자리매김을 했느냐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타 도시에서는 이 축제를 후발주자들도 이미 자리를 잡고 많은 지역사회의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울산에는 축제는 다양하지만 정말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축제가 없다. 결국 우리끼리 축제로 끝나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 버스와 택시는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그리고 생활수단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이 얼마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서 시민들이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느냐, 교통인프라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그 기업의 목적이고 또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물론 약간 공공성의 성질은 띄고 있다 라고 하지만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는 인력이나 재정운용이나 또한 여러 가지 원자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또 이번에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대폭 삭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교통건설국장님께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앞으로 주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어떤 가족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리서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질문 했을 때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부터 용역을 줘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전체적인 로드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버스업체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끌려간다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때 그 기업들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버스를 세운다 라는 그런 협박 아닌 협박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볼모로 잡아와서 교통정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못한다 라면 의회에서라도 앞으로 철저히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이나 재정적이나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작년에 금년 예산 3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버스TF팀을 만들어가지고 버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운영체계라고 합니다. 재정지원에 의한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무상버스 등을 포함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이 노선이 불편하거나 노선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노선체계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노선이 추가 투입함으로 인한 재정지원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민 입장에는 가장 안전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지원 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마 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의회가 확정을 한 다음에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에 CNG 가격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버스업계에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본 게 5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마 CNG 가격이 인하가 되면 16억 원 정도 알파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 2014년도 보조금이 42억 5000만 원 정도 더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인하분하고 치면 그것만 해도 12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경영에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갈 것이냐 그것은 노사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 노사관계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관계가 제대로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 지원이 그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업체와 종사자들에게 고루 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돼야지 한 업체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종사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최고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근로자분들이 최대직장에 가고 싶은 직장, 신바람 나는 직장 그런 운영체계가 바꾸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얼 마나 잘 지도·감독을 해서 그 부분에 미비한 점은 보완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게 해서 개선하고 더 좋은 것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윈윈전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 1조 3595억 원이고 2회 추경이 1조 4230억 원해서 635억 원 지방세수입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는 전 세목에 걸쳐 모두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당초 세입을 과소 추계한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사유는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한 1조 4230억 원인데 취득세는 신고리원전 3호기가 준공되고 상가토지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한 220억 원 증가됐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조선업 영업실적은 안 좋았지만 석유와 화학업계의 영업실적이 좀 호조가 되어서 지방소득세가 182억 원 증가되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수증가에 따라서 8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도 81억 원이 증가되고 등록면허세도 43억 원, 주민세가 개인균등분 세율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2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11억 원 감소됐는데 이것은 신고리원전 3호기의 가동지연에 따라서 원자력 부서에서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 세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급한 사업을 세입이 없이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41페이지에 보면 공단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1년도 지어진 공단119안전센터는 석유화학공단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전 신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공단119안전센터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및 석유화학공단 등 대형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방수굴절차, 내폭화학차 등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장비를 훈련할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공단119센터는 1991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축할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많은 상황이 변했는데요. 청사노후도 문제지만 인력과 장비가 늘어남으로 서 옥상에는 지금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차고지도 가건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서 가건물을 신축 건물로 해서 정상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시는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기간산업을 유치하고 있어서 재난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전 신축하는 공단119안전센터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넓은 훈련 공간을 확보했습니까?

이번에 새로 되는 곳은 부지하고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공단관계자들도 소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80페이지에 보면 구‧군 조정교부금,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일반재원인 조정교부금을 의존재원비중이 큰 구‧군에서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계속사업 마무리 등에 의해서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규모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자치구조정교부금이 2408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7억 원이 증가했는데 자치구별 배분기준과 증액 편성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부 공모사업으로 구‧군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방법과 선정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원칙적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 총액의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을 공모로 하는 이유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집행을 하고 서로 경쟁 속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증액 편성된 사유는 자치구조정교부금의 산정재원인 보통세가 규모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통세 규모 1조 1015억 원 대비해서 약 1254억 원이 증가된 1조 226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울주군조정교부금도 작년에 비해서 약 346억 원이 증가돼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복지부 부담 증가 등으로 자치구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겠지만 구‧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균형발전에 재원조정을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지방세 세입전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국가의 세입예산이 ’16년도 본예산이 18조 9000억 원에 8.5% 증가한 241조 8000억 원에 비해서 우리 시의 내년도 지방세세입은 1조 4222억 원으로 2016년 대비 9.5%인 1230억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가 주력산업인 조선업 위기로 지난 6월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고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 내년도 세입이 다소 적극적으로 추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세입목표액 증액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세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세입 목표액 달성 여부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의 경우에 지금 8900여 세대가 준공이 되고 신고리원전 4호기가 준공됨에 따라서 480억 원 정도 취득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도 SK하고 S-OIL 등 석유화학 업계의 영업실적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245억 원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담배소비세도 한 162억 원, 지방교부세 13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14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세수 2.5% 증가 전망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도 22억 원, 주민세도 균등분 세율을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은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경우에 교부세나 지특 등 국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물론 말씀하신 최악의 경우에는 절감을 추진하는 추경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세부계획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세입목표액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부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국가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차바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반성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제주도하고 제주도 옆쪽으로 남해 쪽에도 올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김해나 양산, 진해 이런 쪽에서는 보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일주일 전부터는 비상체제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너무나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10월 5일 태풍이 왔습니다만 10월 연휴 때 비상체제를 갖추고 긴급회의도 하고 계속했었습니다. 폭우가 올 것이다 하는 기상청의 예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울산의 예상강우량이 50㎜에서 150㎜ 정도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최고 강우가 많이 올 경우에 시간당 한 30㎜ 이상 올 수도 있다 하는 그 정도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도 제일 많은 삼동 같은 데는 시간당 130㎜가 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비가 예측이 안 됐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응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에게 굉장히 우려와 염려를 끼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울산에서는 비가 그렇게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재난이 올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을 했다는 생각은 해요. 물론 실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하고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김기현 시장님이 와서 안전에 대한 컨셉을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회의만할 뿐 아니라 각 아파트에 동별로 알려서 이렇게 대비책을 갖추었더라면 전부다 펌프 점검 다 했을 건데 그런 걸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개별세대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침수가 일어났는지 시 재난상황실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구‧군 재해대책본부에서 컨트롤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와 구‧군이 연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재난경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언론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태세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TV를 보면 비온다 해가지고 시민들에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서 다 단속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울산광역시는 굉장히 놓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혼신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제가 처음 질의드릴 때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제가 인사를 못 드리고 그냥 첫 번째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당초예산 769페이지 참고로 한번 봐 주시고요. 맨 상단부분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 원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는 했었는데.

했습니까?

예, 근로자들 건강지원사업도 지원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도 보면 자동차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여러 산업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의 예산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 협의해서 이것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주자.

어느 쪽보다는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결정해서.

예를 들면 워크숍도 할 수도 있고 연수도 갈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뭐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산업안전지킴이라든지 근로자들 건강검진지 원사업이라든지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 노동인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여튼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슬기롭게 경제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화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소관이죠. 울산광역시 생태관광센터가 건립되는데 이곳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며, 주요시설에 있어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이 20대 생태관광지로 선정이 되고 많은 내외관광객들이 울산에 옵니다만 태화강이라든지 십리대숲, 철새공원 조성의 안내라든지 또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전시실이라든지 또 전시품판매장과 휴게시설이 전무합니다. 특히 또 생태관광해설사들이 현재 컨테이너에 앉아가지고 안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내년도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울산시에서도 생태관광센터가 건립이 한번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운영은 우선 전반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되 생태관광해설사 코너에서는 생태관광협회에서 하고 휴게실이나 이런 것은 외부에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컨테이너박스가 아마 태화강 안에도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전에는 우리가 지금 만회정이라고 하는 오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태풍 차바가 와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에 태화강 홍수위 위로 건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태화강 홍수위가 6.93이던데 밑에 다릿발을 세워서 오산광장에 전원주택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 다릿발 위에 6.95m 위에 건립을 하면 가능하다는 협의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건립부지가 태화강변 안쪽인데 홍수가 왔을 때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주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는 지금 다 잘 된 겁니까?

예, 2회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태화강 홍수위 6.95m보다 위에 건물을 지으면 협의를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차바가 온 이후에 빠르게 문제 해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로서의 울산이 참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이렇게 꽃도 심고 사철 푸른 십리대밭이 있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태화강을 체계적으로 잘 홍보를 해서 안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센터로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생태관광센터가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디자인부터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가 잘 되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야댐 생태습지탐방에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8페이지 회야댐 생태습지탐방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조성된 생태습지가 자연수질정화원리를 깨워주고 환경보호 의식을 일깨워주는 산 교육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울산시민들이 이야기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생태습지탐방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요. 증액이 47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올해 견학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고 있으며, 이중 학생들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며 초·중·고로 치면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야댐 생태습지는 상수원수 수질정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태습지를 방문한 인원이 약 3431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7월 20일부터 해가지고 8월 20일까지 약 1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학생들의 비중이 680명 정도 약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물론 초·중·고, 일반, 단체로 하는데 초등학생은 안전상의 이유로 해서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4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72페이지에 보시면 탐방로 정비에 2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임차비용 800만 원해서 모두 6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식물종류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물을 더 정화할 수 있는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녀온 이후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오니까 교육에 효과가 많았다, 학습효과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아이들이 자연학습시간에 3·4학년 때에 식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탐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편성내역에도 보니까 홍보책자도 만들고 연잎‧연근차 가공구입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전남인가 나비축제를 가보니까 나비축제에 정말 별로 크게 제가 볼 거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것은 홍보를 정말 철저하게 잘 했다는 것이고 링달린 수첩 하나 그것 가격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하나씩 주는데 그 앞뒤 표지에다가 나비축제에 관련돼 있는 설명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몇 개월 정도 수첩을 이용해서 쓰면서 나비축제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떠오르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편의시설을 위해서 뭐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탐방로에다가 나무를,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심어가지고.

그늘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늘을 좀 지은 그런 사항이고요.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땡볕에는 있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야생화도 좀 심어가지고 연꽃 외에 다른 초종들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홍보책자, 홍보물을 만들 때 내년도에는 우리가 오시는 분들이 생태습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수첩도 제작을 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첩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앞뒤 표지에는 생태습지에 관련돼 있는 내용물도 조금 담아서 설명서도 좀 담으면 아이들이 오랫동안 그 수첩을 이용을 하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오는 손님들에게 연근차와 연잎차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견학 기회제공을 넣어달라 하는 부분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고 대신에 우리가 정수장 견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생태습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도록 하여 주시고, 환경보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도 해서 학생들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28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비지원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5억 원은 저소득층 및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억 원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해 이 시간 예결산 심의 때도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고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적어왔어요. “울산교육청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하여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책정예산이 25억 원 그대로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획일적, 보편적 급식보다는 맞춤형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그런 기조 하에서 내년에도 25억 원을 저소득층자녀급식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편적 급식과 선별적 급식 프레임 속에 들어있습니까? 울산시만 이렇습니다. 울산시가 지원하는 25억 원이요. 무상급식대상자 전체 급식비 중에서 0.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국 광역단위 평균 지원금액이 37%입니다. 아무리 보편적, 선별적 프레임 속에 갇혀있다고 하나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예산은 0.8%밖에 안 되는데 몇 배입니까? 37%와 0.8%,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든 무상급식대상자를 위한 급식비지원이든 울산시가 급식지원에 한 몫을 담당을 해야 울산교육청에서도 제대로 된 급식 계획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지금 초등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에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시에서조차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울산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을 하겠습니까? 울산이 전국에서도 거의 급식비뿐만 아니라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지금 우리 울산에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요. 2014년, 2015년 연속으로 전국 16위를 차지했어요. 울산이 15만 3000원인데 전국평균이 34만 1000원이에요. 절반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어떻게 아이 낳아서 잘 키우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울산시에서 이렇게 학생 1인당 교육비하고 무상급식지원금하고 이렇게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비 당초예산 501페이지에 보면요. 69억 7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규모가 총 6만평이에요. 그런데 사유지가 1만 7000평이고 국유림이 4만 3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림 4만 3000평은 그린벨트입니다. 수목원으로서 개발공사가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결국에는 사유지 1만 7000평으로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0ha 중에 맞습니다. 사유지가 5.5ha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현재 형질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6000㎡ 정도는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형질변경을 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중앙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가 1만㎡ 이상의 형질변경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들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논밭이라든지 이렇게 훼손된 부분 6000㎡만 우리가 거기에 수목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목원을 지금 1만 7000평에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현장을 한번 가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걸어서 3㎞를?

서너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여기를 가서 걸어본 결과 이 1만 7000평이요. 사유지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보를 해서 올라가겠다는, 경사도도 살짝 있습니다. 제가 수목원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만보농장까지 위치한 곳에 주 관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입구에서 주 관람시설까지 3㎞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약자나 임산부나 아기를 태워가는 보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동카트를 운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실시설계가 나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동카트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담고 있지 않고 향후에 우리가 동선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2.3㎞에서 약 3㎞ 정도 되기 때문에, 동선이 길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개장이후에 관람객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환경의 변화를 보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지금 향후에 이용객을 보고 모노레일을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도로상황을 보시면 거의 차선으로 말하자면 1차선 도로 넓이도 안 나옵니다. 지금 산책로가, 그 도로를 그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그걸 그대로 했을 때 옆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현재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의 산책로나 만보등산로 입구의 그 도로로 활용을 하고 향후에 관람객이 현재 저희들이 연 30만 명 정도를 보는데 대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40만 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오면 동선에 따라서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자연훼손이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모노레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수목원이 울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수목원은 보통 일반적으로요. 둥글게 입지가 되어 있거나 사각으로 되어 있거나 평지에다가 충분한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곳이 수목원이고요. 또 수목원의 사전적의미가 뭐냐면요. 나무들의 관찰과 연구를 위해서 서식지를 재현하고 기르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는 보면 대구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연간이용객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3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화목원, 야생초화원, 침엽수원, 활엽수원, 약초원, 죽림원, 양치식물원 그런데 울산은 계획이 6개의 테마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생긴 것도 이렇게 원형으로 평지면 울산은 길게 3㎞를 가야 됩니다. 약간 경사로를 따라서, 그러면 이용객들도 지금 현재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산림원에서 치유의 숲을 10분의 1로 줄여서 치유의 숲 센터도 지금 짓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차를 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차 한 대가 겨우 올라가는 등산로를, 등산로 올라가는 사람과 치유의 숲을 가는 차량과 또 이 수목원을 가는 손님들이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차량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고 위에서 만약에 차가 한 대 내려온다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목원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수목원에 들어가는 지주들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심각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수목원의 지주는 현재 18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편입되는 지주의 면적이 넓은 분이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저도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시설계의 중간 중간에 그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고 해서 현재는 다섯 분들도 아주 협조를 해주겠다. 다만 자기들이 물권조사라든지 보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어저께 이 분들을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강경합디다. 다시 한 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이 토지형질변경을 봐야 할 경우에 중도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6800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 숫자가 나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중도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평수는 울주군에서 승인이 그냥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계산법이?

현재의 형질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산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6000㎡는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대운산 계곡이 굉장히 협곡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있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재해위험지역으로 비상경보장치가 계곡을 따라 죽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맞습니다.

이렇게 협곡인 대운산 계곡에 이번에 차바처럼 이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많이 무너지고 이번 차바 이후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도로도 끊어지고 나무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협곡에다가 수목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연중관람객들이 아마 이런 사태 때문에 문 닫는 수목원 날짜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생기는 수목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울산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대운산은 수목원을 만들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만으로도 울산의 자랑거리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목원을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니 김기현 시장님께서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화면을 김기현 시장님께서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10년 이후에 아니, 만들어진 이후에 김기현 시장님의 업적으로 울산수목원이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될 때 과연 잘했는가, 정말 이것은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69억 원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부터 만약에 이 예산이 쓰여지고 나면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이 수목원이 정말 울산의 자랑거리이며 온산, 온양 쪽의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도 등산객들 때문에 그 입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치유의 숲과 또 수목원과 또 등산객들의 차량, 주차난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서 원망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에 이 지역을 정말 꼼꼼히 도보로 올라가셔서 둘러보시고 지주들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같이 대동하겠습니다. 저는 수목원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적정장소에 접근성과 모든 걸 따져봤을 때 필요한 지역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산림계곡형수목형이 또 울산만은 하지 않습니다. 강릉 솔향수목원이라든지, 경북 도립수목원이라든지, 완도 남대림수목원도 계곡형이고 산지형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올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가지고 다음 주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현재의 지주들도 우리가 보상물권조사를 하는데 현재 다 협조 중입니다. 만보농장주인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도 다 협조를 해서 물권조사도 원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수목원 조성에 명품수목원을 조성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하고 우리가 명품조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결정지었으니까 명품으로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만보농장주님도 저도 같이 만났습니다. 만보농장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시작해보셔요. 지금요 만보농장주뿐 아니라 올라가는 1만 7000평의 지주분들을 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도 다 가봤고요. 그런데 지금 참나무시들음병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만 진행과정에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시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가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이게 과연 수목원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느낌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직접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계획을 세웠다가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취소됐는데 꼭 가보겠습니다.

예.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최유경 위원님께서 울산수목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데 그 지역구가 제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분 거리에 제가 상주를 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으로 산행을 해보고 등산을 해보는데 아까 최유경 위원님께서 경사도를 이야기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3㎞ 되는 구간이 경사도라 하면 우리가 보통 산악경사도에 여러 경사도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2.3㎞, 3㎞ 구간이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그리고 계곡이 같이 흐르고 있어요. 협곡은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협곡인데 그런 부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장주가 18명 되는데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하면서 농사짓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살면서 부산, 울산에서 살면서 거기에 와서 이렇게 전원주택지처럼, GB지역 안이다 보니까 어떤 편법을 이상하게 해서 농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질의드릴 것은 2020년도 되면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면적이 얼마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시설 그다음 공원, 기타 여러 시설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창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가동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필요 불급한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계속해서 해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집행계획을 최후까지 짜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서 우리 시의 도시행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양축의 전략을 저희들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굉장히 시행단계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잘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저희들이 해소든 집행이든 어떤 특단의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중소기업융자금상환제도를 일시상환이라 했는데 일시 또는 분할상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이라는 것은 어떤 시와 때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만 그 재정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미래의 산업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미래의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면 지방채를 더 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여기 자립도에만 의존하다 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울산기업 구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을 위해서는 정말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후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느낌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부시장님과 경제부시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미래산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진규 실장님, 재난연구원을 이미 울산에 지진연구실을 확정단계에 아까 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셔서,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소식이라서 참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솔선수범을 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발 앞서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목원 설립에 있어서 아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들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그게 확실한지 모르지만 편법이 있다면 편법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편법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노약자들이 어떤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들,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안단계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웰빙에 대한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동료위원 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 동료위원 분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올해 당초보다 예산이 14.7% 감액편성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한 분 설명 한번 해보시죠. 무기계약에 대해서, 무기계약 아마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4.7%가 감액이 됐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면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본위원이 기록해놨는데.

무기계약직 줄은 것은 퇴직에 의해서…….

아, 퇴직에 의해서? 퇴직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직해가지고 무기계약직은 줄고 그다음에 그것을 용역 쪽으로 돌려가지고 용역비는 좀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을 양산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무기계약이나 아니면 기간제 근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질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일탈현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간접비용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떠안아야 될 부분이라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는 울산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지혜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 최유경 위원님.

아까 답변을 잘 못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상급식은 앞으로 결국은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주체가, 주체가 실시하는데 얼마나 우리 시하고 구·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고요. 우리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469억 원이나 더 증가가 돼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 2259억 원인데 내년에 2729억 원 정도가 더 나가서 469억 원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짜겠지만 주체는 결국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억 원을 주고 있는데 구·군에서도 협의를 해서 좀 더 증액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25억 원 그대로입니다.

예, 협의는 해나가시는데 국장님 무상급식의 주체가 교육청이고 이렇게 한다 라는 건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무상급식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이요. 일반적으로 부담비율이 30%·30%·20%, 20%·20% 구·군과 시와 교육청과 이렇게 부담하는 비율이 다 상당히 높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울산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0.8%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타 시·도, 광역시·도 전부다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울산시가 얼마나 인색하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고요. 타 시·도에도 다 일률적인 지원은 없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주시길, 긍정적으로요. 너무 오랫동안 25억 원이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께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목원에 대해가지고 아까 이용객이 30만 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요. 치유의 숲에도 47만 명 정도로 방문할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77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등산객들로 인해서 주차시설이 굉장히 골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앞으로 77만 명이 더 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주차장 시설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수목원 조성, 수목원지 안에의 주차는 64면 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번에 울주군에서 들어가는 대운산 초입에 다리 건너기 전에 주차장을 하천부지 밑으로 전부다 매입을 합니다. 저희 시에도 이번에 3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전체 30억 원을 들여서 한 2, 3백 면을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는 수요가 다 감당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목원까지 걸어가집니까?

강 건너면 바로 수목원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리만 건너면 수목원 우리 산림교육센터가 바로 거기에 입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억지로 맞추지 맙시다. 억지로 만들지 맙시다. 창조경제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으로 미니태양광지원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인데요. 1억 원 정도로 대략 몇 개 가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100가구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추가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서 300세대 정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가구당 설치비 어느 정도 됩니까?

75만 원 정도.

75만 원 그러면 한 가구당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요?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는 혜택을 조금 더 볼 수 있겠네요. 남구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그죠?

예.

미니태양광발전사업이 저는 지난번에 할 때 경로당에 단독주택형 태양광발전소 무상설치 그리고 저소득층아파트, 임대아파트, 무상미니태양광발전설치사업확대 이것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미니태양광 300세대를 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요?

경로당은 미니태양광은 대상이 안 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구·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 좀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위원이 지적을 하고 위원이 제안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받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을 지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또 10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개보수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2개소, 우레탄 트랙이 44개소, 농구장 포장재 부적합이 30개소 이래가지고 74군데, 이번 예산이 지금 30억 원 정도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느 정도를 커버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유해성검사결과 유해성이 판정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체 다 교체를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4개, 30개 이게 다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4개소, 구·군에 40개소인데 지금 우리 시에는 예산이 다 확보돼있고 구·군에도 지금 진흥기금 50%를 지원받아가지고 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2개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구·군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발 빠르게 잘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도 학교운동장 트랙교체에 대해서 수차례 조기교체를 요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리고 고래축제에 관해서는 어느 분께, 우리 문화체육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남구 의회에서요.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고래축제개최비용 19억 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에서는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남구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

증액을 해서 본회의에 통과만 되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다시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 시킨답니까?

그것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투명한 예산을 울산시에서 먼저 편성을 해놓는 이유가 뭔가, 이것도 ‘3억 원의 보조금을 삭감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던 축제고 또 그게 4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위원들 간에 마찰이 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재단의 문제가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남구청에 요청도 해야 된다. 이게 개선이 없다면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고요. 우리 울산시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알려지는 고래축제인 만큼 운영상에도 상당히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주는 걸로, 보조금 줬으니까 우리 역할 끝났다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이 정산 받아서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생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분석검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다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왔다가 이동하는 시간이 최소 30분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나 이럴 때는 덜한데 하절기는 급격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산물 같은 데는 상당히 바이러스나 균이 공기에 의해서도 침투를, 물론 시료를 안전하게 해서 가겠지만 이동하는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수산물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적합판결을 받았을 때 ‘이동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이래서 이의가 되고 그걸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바이러스균이나 잔류농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전량은 폐기처분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동의가 안 되면 폐기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검사하는 직원이 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7명 이것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연구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통돼서 수거검사 들어오는 농수산물…….

그러니까 농수산물만 하잖아요. 유통되는 것.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만 하는 것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되는 것은 여기서만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꼭 여기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 장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 그런 부분들까지…….

아니 본 위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확인을 해봤는데 장소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를 위한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에 유해롭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왔다갔다 한 시간, 그다음에 이 결과가 새벽 4시인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는 그게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것을, 물론 어떤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필드에 움직이는 책임자 기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제일 잘 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위에 보고를 드린다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우선 국비확보를 위해서 수고하신 오규택 경제부시장님과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서석광 과장님 또 류재균 계장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비를 2조 5074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나마 울산에 경제적인 숨통이 트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그동안 시정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고영명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오는 연말에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회와 관련된 공식일정을 마치게 되어 실장님, 본부장님의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규 실장님 퇴임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먼저 저의 공직생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문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퇴임하더라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와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명 본부장님께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년 공직생활을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무사히 아무 과오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쌓은 여러 가지 행정적 경험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울산 발전에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한진규 실장님, 고영명 본부장님의 울산사랑과 울산시민을 사랑하는 아낌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울산의 발전이 있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두 분의 앞날에 영광과 기쁨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언옥 행정부시장님과 오규택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해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요구액 3조 2471억 532만 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요구액 3조 2471억 532만 원 중 25억 543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예산요구액 2조 5620억 1784만 원 중 22억 976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6850억 8748만 5000원 중 3억 446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5억 5437만 5000원 중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삭감액 23억 7937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 1억 75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송해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해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6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9호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