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최근에 3년간에 2,000t 이상이 증가를 했고 저희 세대수가 960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증감 내역을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민간위탁금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하고 건설노임단가가 4,556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다음에, 간접노무비가 3,047만 8,000원 증가했고 경비가 3,753만 원, 일반관리비가 1,49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최근 3년간 2,000t 이상이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하였고 세대수가 960세대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산출방식에 있어서 원가상정이 6월에 개정이 되었고 지난해는 5%에서 올해는 10%로 원가산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법정이나 공휴일에 대한 임금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2017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0여 년 동안 1개 업체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늘었으니까 인력도 늘었습니다. 2개 업체로 나누다 보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5쪽에 보면, 지금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는데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하여 있고 그런데 여기에 설명 하신 것에 보면 분뇨수거하고 물론,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당연히 비용이 발생되는 건 맞다고 보지만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는 것은 그런 위탁관리를 주는 게 우선 어떠한 업무를 하는 거죠?

일단 화장실에 대한 내부나 외부 청소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누, 다음에, 화장지, 그걸 거기서 제공을 해 주고 다음에, 내부에서 소변기나 대변기에 대한 파손부분, 그러니까 경미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해결을 하고 다음에, 수도꼭지나 이런 것, 센서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소모품성에 대한 것은 저희 위탁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2,550만 원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설명해 주신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를 저희가 맡긴 것은 그런 걸 총괄해서 하려고 유지보수를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2,550만 원이 추가로다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여기서 유지보수를 하는 품목 있잖아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어쨌든 관리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내역을 한 부 주시고 다음에, 293쪽에 여기가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네.

몇 년 계약이죠? 여기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하나요?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구입하지 못 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저희한테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없는 책들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예산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아직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혜의 등대도 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는 게 학교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분량이 기관마다 다 요청이 다르고 학교는 한 달에 2번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오고 있고요. 오는 사람들은 오고 부득이해서 못 오는 경우는 요청하면 가고요. 저희가 어린이집도 방문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들도 가고 있고 학교에 병설유치원들도 가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예산서 1권 178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6억 5,6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아까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 사항은 앞장에 있는 177쪽에 수선유지 교체비에 슬러지 처리 비용과 경상이전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있는 슬러지 처리비용을 합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2016년도 당초 예산과 추경 때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본예산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심사원 운반처리만 수선유지교체비로 반영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용과 분뇨 협잡물 위탁처리비만 이렇게 나눠서 반영했던 사항이었는데 2회 추경 시에 수도권매립지 운반비가 당초에 빠져있어서, 누락되어 있어서 2회 추경에 2억 4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러면서 민간위탁처리비 역시도 추가로 2억 1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밑에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대비 주요 증감사항은 수도권매립지 운반비가 4,200만 원, 심사원 운반처리가 720만 원, 민간위탁 운반처리가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연간 소요량을 보시면 2013년엔 약 1만 300t, 2014년엔 약 1만 3,500t, 2015년에는 약 1만 7,000t, 금년에는 1만 8,000t 정도가 추정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1만 8,500t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밑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같이 2013년에는 총 연간 하수처리양이 3,400만t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3,200만t 정도, 다음에, 지난해가 2,970만t 정도였고요. 금년에는 2,650만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약 2,550만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뭐냐 하면 불명수를 처리하면서 비가 올 때 우수가 많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비나 이제 좀 홍수가 지게 되면 차집관거에 있는 각종 오물, 이물질들이 처리장의 용량을 오버하게 되니까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었던,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던 슬러지가 많이 빠져나갔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불명수를 잡으면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금년에 연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양주에 축산패수 유입라인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러지 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까지 되면 아마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일부는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슬러지 처리양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그 사유에는 이러한 홍수에 대한 불명수 저감에 따른 슬러지양 증가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슬러지양은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슬러지 탈수기가 있습니다. 탈수기 효율과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탈수기가 좀 노후가 되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먼저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억 원을 들여서 탈수기를 추가로 효율이 좋은 것으로 놓을 계획이고요. 이런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추경과 비교했을 때 증감사유를 보면 2억 1,2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2013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매립지로 갔습니다. 1만 300t 중에서 500t만 민간위탁 처리를 하였고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로 갔습니다만, 작년도 말에 매립지 반입비용이 약 평당 3만 5,000원이 증액이 되면서 매립지 반입하는 비용과 민간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위탁 비용이 더 비쌌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반입비용이 증가되면서 운반비까지 포함하면 약 한 t당 6,000원 정도 민간위탁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비용으로 돌리면서 실제로 2회 추경 때 이런 사항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 186쪽에 소요철도건널목 정비용역이 1억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증액된 사유는 2015년까지는 매년 2월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 이렇게 반영을 했었고요. 실제 2015년도에는 예산 마감이 12월로 변경되면서 11개월 치만 반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1개월이 증가되면서 약 2,000만 원이 증액되고요. 다음에, 2017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7.3% 증액되어서 이 부분이 한 1,100만 원,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사실 제 요율을 다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 요율을 다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약 한 930만 원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 한 4,500만 원 정도의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원을 한 것은 아마 예산편성 시 검토하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판단해 봤을 때 약 한 5,400만 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있다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하수 슬러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수기가 지금 전혀 작동 안 되는 건 아니죠?

작동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율이 슬러지에 있는, 속에 포함된 함수율이 저희가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냐, 81%냐에 따라서 중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교체했을 때 몇 %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번……. 원래 2개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하나만 먼저 하는데요. 약 한 77% 함수율로 목표를 해서 제작을 내년도에…….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저희가 80% 목표입니다마는, 82% 정도 함수율은 나오고 있는데 5% 정도 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 5% 라고 하면 저희가 하루에 발생하는 슬러지가 45t 정도라면 한 5t 정도 이상 차이 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교체했을 때 약 3년 정도면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t 정도면 발생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검토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고요. 7억 원을 3년 정도 뽑으니까 약 한 연간 2억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수치는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탈수기 교체하시는 부분, 이런 것도 수치가 딱 나오니까 이건 정확히 나올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 슬러지 처리량이 있잖아요. 하수처리량 이런 것, 그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 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하천을 범람하여서 거기 찌꺼기가 해서 걸러내고 이런 부분들 설명하셨는데 사실 전년도, 올해는 거의 비도 많이 오지 않고 이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슬러지 양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약 한 3,500t 정도 되는데 비가 오고하면 이게 막 4,000t 씩 이렇게 차집관거에 꽉 차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처리장 앞에서 그걸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걸 하천으로 바로 방류합니다. 차집관거 내에서, 그럴 때 양이 많으니까 안에 있는 이물질이냐 슬러지들이 다 씻겨서 빠져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적었지만 불명수 유입관로를 다 차단하다 보니까 그 양이 줄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안 빠지고 슬러지가 전부 다 처리장으로 다 유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양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 중에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위탁수수료는 요율이 오른 것은 없는 건가요?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는지?

표를 보고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나눠드린 표 말씀이시죠?

네,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반입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2015년 말에 2016년부터 약 t당 3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계속 불명수도 많이 잡고 열심히 해 주시긴 하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검토수치가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철도건널목 여기는 계약이 몇 년이죠? 민간 위탁할 때…….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위탁을? 아니면……. 왜냐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니까…….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5,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잘못 증액 편성됐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 조정하실 때 잘 해서 했으면 이건 질의목록에서 빠졌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추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개의하여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