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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6-12-12

이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2017년도 도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475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806만 원보다 6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800만 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1,100만 원, 기본경비 3,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분담금 41억 6,0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8억 9,136만 3,000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3쪽입니다. 이자수입 2,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000원, 이월금 28억 6,4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550만 원, 복리후생비 400만 원, 신문광고료 8,800만 원, 대행사업비로 9억 9,122만 6,000원, 예비비 17억 4,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에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7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단에 대한 시민의견으로, 뉴스테이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과천주암지구 내 화훼인 중 입주 예정자를 위한 사전실태조사 등 요청한 사항이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 같으니 예산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은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니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도 워낙에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합문화관광단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추경하고 조례안 심사 때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잖아요. 원래는 조례안하고 같이 예산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안을 늦추신 것이지요? 저번 금요일에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 나눌 때 SPC가 고려는 됐었지만 예산이 2017년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아시겠지만, 혹시 기획감사실 심의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SPC 72억 잡는 게 추경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감사실에서는 2017년에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2017년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업이 민관합동사업이기 때문에 SPC를 설립해야 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연초에 바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할 것이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위원님들 이런저런 말씀 있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런저런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도 책자를 보고 예산부서하고 논의했었는데 실무선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하고 상관없이 2017년도에 72억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실무선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8년도로 미뤄놓은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8년에도 전혀 안 잡혀 있고, 지금 담당부서 입장은 그러니까 2017년에 SPC를 설립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국토부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셨고 중도위 심의가 남은 것인데 여러 가지로 정부도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정책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비상시국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어떤 진행됐던 사업들이 전면 스톱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추진했던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시국이 이렇고 롯데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담당부서의 입장은 SPC를 올해 설립해야 되고 72억을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야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한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서 반발도 있잖아요. 상인들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안을 보류시킨 것이나 아니면 예산안을 뒤로 미뤘으면 하는 것들이,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난번 조례 보류하면서 의견 주셨던 것은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다 같이 테이블에 모여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은 민관합동 공동사업이다 보니까 SPC가 설립돼서 사업시행자인 SPC에서 의견 주셨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시가 단독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점에서 저랑 큰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시에서, 만약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천천히 사업진행을 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SPC 설립하면 제일 큰 주주는 롯데가 되는 것입니다. 롯데가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24%의 지분율만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롯데보다 훨씬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 내부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SPC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저희는 24%의 지분만 가지고 롯데가 4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협의한다면 과천시민들이나 과천시 입장이 반영되기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과천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롯데와 협상해도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을 나중에 롯데와 같이 얘기하자, 그러면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롯데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SPC가 설립되려면 정관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정관을 작성하려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안영위원

그런 사항을 포함하려면, 정관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과천시 입장을 확실히 정하려면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과천시 입장을 확실히 정해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것 꼭 반영해야 된다.’라는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롯데지만 롯데도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고 잘하려면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몰라라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영위원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나중에 롯데와 같이 얘기하자는 것은 너무 안이한 진행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시 입장을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이해관계자라든지 여러 가지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고 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정하고 진행해야 상대방에서도 덜 혼란스러울 수 있지요. 롯데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인데 롯데가 과천시 주민들의 이익을 얼마나 고려할까요.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례도 보류시키고 예산도 뒤로 미뤘으면 하는 것이고, SPC 설립하고 정관 만들고 이런 절차를 하기 전에 저는 과천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과천시 입장을 정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영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의 상인들이라든지 철거민이라든지 이런저런 지역에서, 지금 공청회 같은 것도 계속 열자고 하는데 공청회를 안 여시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상위법이라는 게 있고 관련법이 있잖아요. 시가 독자적으로 시가 원칙을 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3개 기관이 협상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 시가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롯데가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무조건 들어주지는 않지요. 하지만 과천시의 입장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일단 정관을 확정하고 설립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주도권은 롯데에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전에 정관 작성하기 전에 뭔가 확실한 윤곽이 정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이 주민들을 별로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법은 개발론자나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그쪽의 입장이지 주민들의 입장은 그다지 보호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입장이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먼저 GB 해제하고 그런 과정 진행하고 정관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천히 뭔가를 정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이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도 보류된 것이고 예산도 미뤄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조례 올리고 예산 올리고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과천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서 롯데나 이런 데에도 확실하게 저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과천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밑에서 올라와서 확실하게 힘을 받았을 때 롯데한테도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조례가 보류됐고 예산도 금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사실 이걸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보류된 상황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법에 의한 절차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GB지역을 해제하려면 사실 SPC가 구성되어야 돼요.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하반기쯤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사업단장이 얘기했고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런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절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필요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자, 그래서 그걸 들어 보고 그다음에 정관을 만들기 전에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정립한 다음에 정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되 그 의견을 100% 수용해서 끝까지 갈 수는 없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은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들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되든 시기를 봐서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고 내부적인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SPC 구성하는 데 참여한 기관 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금까지 공청회 요구를 계속했는데 계속 어렵다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설명회 같은 것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분명히 할 점은 롯데는 영리기업입니다.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천시의 역할은 뭐가 되어야 하냐, 롯데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다 풀어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이걸 통해서 과천시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천시의 이익을 어떻게 지키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냥 롯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24% 들어가고 경기도시공사 들어간 게 51% 형식적으로 공영개발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롯데는 특히 영리기업들 중에서도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과천주민들이나 상인들하고 상생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좀 더 확실한 입장을 가지려면 공청회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공청회나 설명회나, 설명회라는 말보다는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것을 당연히 100% 반영 못 하지요. 100%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SPC 설립 관련된 절차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과정은 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 안 하시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부시장님 말씀하신 게 제 답변이지요.

이수진위원장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 건은 지난 추경에서도 논의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동안 계속 LH하고 협상하면서 했던 얘기가 주택에 대한 배분 이런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4차 진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4차 지구계획은 국토부에서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최종고시는 안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용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4차 지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행복주택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

행복주택이 얼마였다가 얼마로 바뀌는 거였지요? 장기주택에서 넘어오는 거였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행복주택이 당초에는 1,467가구였는데 846가구가 늘어서 2,313가구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계속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중에서도 우리 조건에 맞춰서 된 게 하나도 없다, 공고도 그렇고 과천시 입장에서 진행되는 게 없어서 행복주택만이라도 과천시장이 원하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답변을 주던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주택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고요.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요건이 있어서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 대학생,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전체 가구의 50%를 시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차를 LH와 협의해서 LH에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50%도 우리가 선정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행복주택 공급세대수의 반, 50%는 저희 시에서 추천하는 가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얼마 전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LH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다, 이 50%도 지자체에서 추천할 수 없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천시라고 특별히 50%를 더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시나 행복주택은 50%를 지자체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가 50%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계약은 LH가 하는 것이고 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나 대학생이나 그런 것들을 자격요건...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기본적인 것은 지침에 정해져 있고 추진절차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세부적인 내용도 시에서 정해 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내년부터 정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항상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이 당초에는 올 7월에 착공한다고 LH가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6개월 정도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것이잖아요. 이번 주면 착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은 LH와 계속 논의해 보면 2018년도에 분양될 것이라고 해서 내년 1년 동안 저희가 LH하고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분양이 될 거라고 하면 공고는 언제쯤 내보내게 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분양이 분양공고시점입니다.

고금란위원

공고시점이 2018년도요? 이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뤄진 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올 여름부터 얘기했던 2018년 중하반기는 변동된 게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인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시에서 꼭 지켜서 과천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행복주택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사업단에서 주신 자료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우선공급기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시가 50%의 추천권한이 있는 것인데 그 50%가 1순위, 2순위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전체 물량 중에서 50%를 시가 추천하잖아요. 만약에 대학생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요.

안영위원

대학생은 헷갈려요. 저희 시에 대학생이 없으니까 신혼부부로 일단 설명 부탁드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지침에 보면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당해지역이나 인근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시 주변지역들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배점기준입니다.

안영위원

배점은 나중에 생각하고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자료 드린 것은 서울시 사례잖아요. 서울시 행복주택 위치하는 마포구, 서대문구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서대문구, 마포구를 제외한 서울시를 했잖아요. 과천시를 1순위로 하고 주변지역을 2순위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50%에 대해서 추천권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하는 50% 전체가 1순위, 2순위 얘기인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50% 중에서 만약에 1순위에서 50%가 소진됐다고 하면 2순위까지는 안 가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1순위, 2순위를 저희가 정하고 나머지 50%는 LH에서 하고요. 그러면 행복주택이 2,300가구니까 1,150가구는 저희가 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순위, 2순위를?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보면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사실 마포구나 서대문구가 굉장히 인구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재가 마포구인지 서대문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구를 다 1순위로 넣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규모에 1순위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희 시는 규모가 작으니까 과천시 전체를 1순위로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전체를 1순위로 넣고 그리고 남으면 2순위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천시에서 1순위가 다 마감되면 2순위로 안 넘어가는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못 넘어가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고 지금 과천시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과천시를 1순위로 다 넣을 것입니까? 과천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LH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시가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LH는 권한이 없고요. 저희는 기본원칙은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다 입주할 수 있게끔...

안영위원

1순위에는 과천시만 넣을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안영위원

1순위에는 과천시만 넣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주요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이 요건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거주에 대한 얘기가 취업준비생 말고 대학생 경우에는 없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우리 시요?

안영위원

아니, 이 요건에 보면 거주요건이 취업준비생은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 대학생은 거주요건이 없고 마포구나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인 거잖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행복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우선공급요건을 보면 과천시하고 인접한 시군구, 그러니까 과천시, 서울시, 안양, 의왕, 성남 이렇게 5개 시군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 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서 5개 시군구에 소재하는 대학이라고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천시는 대학이 없으니까 서울시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범위를 거주요건도 아니고 소재요건인데 저희가 축소시킬 필요는 없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본원칙은 신혼부부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아무튼 현재 시에 거주하시는 대학생이든 신혼부부든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 경우하고는 다르게, 이 경우에는 거주요건 없이 그냥 대학에 재학하는 자로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 바로 과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요.

안영위원

그리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넣을 계획이시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추가로 여쭤보는 게, 저번에 여쭤본 게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단지에도 다 그 전에 빠져나가게 될 텐데, 그 거주요건에다가 5년 내 3년 이상 거주라든지 이런 요건을 넣을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LH하고 얘기할 때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한 이유를 댄 것이 사례가 없다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 LH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게 분양시점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분양공고 시점으로 해서 5년 내 3년 거주 이런 식으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래서 분양공고 시점에 거주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면서 5년 이내 거주라든가 3년 내 거주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안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분양공고일 현재 5년 동안 거주한 자라든가 3년 동안 거주한다든가...

안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분양공고일 현재 5년 이내 3년 이상 거주, 이렇게 하면 분양공고일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1년이나 2년 전에 이주를 했어도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거주했으면 분양자격을 준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분양공고일 현재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다는 게 LH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한 이유가 지금 어디 법률에나 규칙에나 봐도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행복주택은 어디까지나 거주요건이 없단 말이에요.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대학생으로만 치자면 인근 5개 시·군·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면 돼요, 조건은. 거주요건은 없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없지요.

안영위원

없는 상태에서 저희 과천시가 요건을 정하는 거라면 그렇게 정할 수 있지 왜 없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행복주택 같은 경우 대학생은 우리 시가 대학교가 없으니까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봐도요. 마포구만 봐도 거주요건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대학생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요건이 기본적인 거라고 본다면 여기도 거주요건이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을 어긴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아직 LH하고 거주요건하고 기간하고...

안영위원

아니, LH가 일단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마포구만 해도 거주요건을 아예 안 넣었어요. 안 넣었다는 건 안 넣지는 않고 5년 내 3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LH는 이게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사례가 없다는 건 저희 시처럼 한 사례는 없겠지만 아예 거주요건을 안 넣은 사례도 있고 거주요건을 기본으로 넣은 사례도 있고 하다면 저희는 분명히 예외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다시 정리를 드리면 행복주택, 시가 추천하는 이런 요건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가 구체적으로 LH하고 논의는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 이 거주요건을 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다른 지역 주민보다는 대학생이든 신혼부부든 아무튼 과천시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과천시가 유리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LH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

안영위원

그런데 일단 답변을 들은 게 LH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LH에서는 당연히 과천시 주민 비율이 줄어들고 나머지로 돌아가면 좋겠지요. 하지만 과천시의 입장은 확실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기준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때 조금 정리해서 핵심 포인트를 정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기준 정할 때 의회에서 충분한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진행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테이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될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 남아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뉴스테이사업은 지구지정은 됐고요. 지구지정 이후에는 지구계획 승인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지금 지구계획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종료되는 시점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직 국토부에서는 이렇다 할 언제라고 확정된 얘기들을 안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월, 그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당초에는 12월 말 정도에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조금 미뤄지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토지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보편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 지구계획이 승인되고, 물권조사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면 지구계획과 동시에 보상이 착수돼서 상반기에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언제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권한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구계획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 의견제시는 했는데요. 시가 제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의견은 제출했고 승인과정에서 협의나 조율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복합문화관광단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뉴스테이사업이야말로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테이 정책이 도입 초기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고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게 차기정권으로 넘어가면 이 정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행정절차를 연기될 수 있도록, 보류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 사업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비상시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다들 보셨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금 국가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딜레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지 이 사업을 다시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상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 저도 계속 국토부에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이 조금 늦어질 뿐이지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거라고는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뉴스테이사업은 저희들이 받는 시점부터 요구해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 채 받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최대한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사업시기를 시가 조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에서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지 않도록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당초 계획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늦어질 것은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보상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테이지구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제가 2016년 11월 29일 파이낸셜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언급이 나오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들이 반발하여 사업이 위기에 빠지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남구 우암동 캠퍼스에 건립하려고 했던 뉴스테이는 부산시가 해당 사업을 심의 결과 부결 처리하며 취소됐다.’ 이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안영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지금 저희 과천시는 어쩔 수 없다, 국토부가 한다면 하는 거다라는 입장이신데 부산의 경우는 취소됐다는데 뭔가요, 부산시가 심의결과를 부결하면서 취소됐다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액면 그대로라면, 그 보도내용이라면 취소된 것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취소 못 시켜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 사업은 저희한테 인·허가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영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영위원

이게 11월 말에 기사가 난 건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보기에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시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회 같은 경우에 9월 말에 열려고 했다가 무산됐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무슨 사업설명회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시의 협조사항이라도 있을 텐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 시가 전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사업 인·허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2월 말에 지구지정 승인이 난다고 하셨는데 지구지정 승인이 나면 이것은 GB 해제하고 같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뉴스테이지구는 지난 6월에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된 것이고요.

안영위원

이미 해제가 됐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다 해제가 된 것이고요, 98만㎡에 대해서. 그 이후 단계로 지구계획은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내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요. 화훼 관련된 분들의 반발도 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는 곧 어떻게든지 바뀔 것 같은데 차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지는 알 수 없어요. 당연히 국토부에 물어보면 계속 간다고 하지요. 국토부 담당자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다른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계속 간다고 하는데 기금 사용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부가 이런 쪽에서 어떤 정책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과천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화훼 관련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잖아요. 과천시의 입장은 뭔가요? 확실한 입장이 없나요, 과천시가? 예를 들어서 과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여러 차례 하면서 과천시의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과천시의 입장은 뭐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 뉴스테이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정상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건협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민들 반발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화건협 문제는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는 이제는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뉴스테이지구를 하면서 화훼종합센터가 잘 설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화훼유통센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처럼 논의를 해도 화훼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입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부터 계속 논의 잘해 나가면?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화건협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의견들이잖아요.

안영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거기도 조금 양보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얼마 전에 의장님이랑 부의장님이랑 갔다 와서 말씀 나눈 것에는 과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을 줬던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가 사업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안영위원

어렵다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천시하고 국토부하고 여기 당사자들하고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 나가면서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그러니까 과천시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이대로 진행돼도 된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화건협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조금 양보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일단 과천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해서 너희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든지 확실하게 입장을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말이 되고 나서 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은 내년 상반기나 중·후반기에는, 늦어도 그 전에는 바뀔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정말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제대로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저도 모르고 위원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과천시의 입장이 확실해야 된다고 본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 입장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게 시 입장이라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시고.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화건협이나 국토부 사이에서.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화훼종합센터 관련된 업무가 담당했던 과장님들이 몇 번 바뀌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언제부터 말씀드릴까요?

윤미현위원

처음에 여인국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되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지요? 시장님은 여인국 시장님 3선 하시는 동안 12년 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계용 시장님 2년차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 맡으신 지는 얼마 되셨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저는 7월 4일자로 왔고요.

윤미현위원

그 전에 담당하시던 과장님은요? 이 업무를 주되게 하셨던 과장님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 시점을 언제부터 볼까요?

윤미현위원

처음 이 계획단계부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과천에서 자체적으로 화훼종합센터 조성하려고 했던 그 시기부터 말씀드릴까요?

윤미현위원

이 사업 자체에서 보면요. 제가 2014년도에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관해서 용역비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출됐던 비용 대비 아무것도,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절차로 가고 있는지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그다음에 담당자와 이런 것들을 문책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담당하던 분이 퇴직관계로 해서 그냥 그만두셨을 뿐이지 이 사업에 관해서는 이타저타 할 만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없는 상태였고 어떤 일들이 진행됐냐면 그 시정질의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화훼종합센터에 관한 이 사업 때문에 나머지 관광복합단지라든지 아니면 뉴스테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비즈니스타운 건설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라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에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댓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답변을. 그러면 시장님의 의지 속에는 이미 이 화훼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삼성 컨소시엄이라든지 윤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 시 입장에서 민간사업자한테 부쳤을 때도 안 됐던 일들을 지금 화건협에 미루고 있는 입장이시거든요. 시에서 공고해서도 안 됐던 일들을 화건협이라고 하는 민간한테 떠다 넘긴다는 입장이, 과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면서 얼마나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고 계시며 시장님은 또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성사시키시려고 하시는지, 의지가 있으신지 그 답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간사업자한테 이 사업을 돌리려고 했을 때 안 됐다면 처음에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뉴스테이에 관한 사업이 국토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 용역이 이러이러한 결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농림부에 이런 사업에 관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국토부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분들이 이 사업을 꼭 진행하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뭔가 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열어주셨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시에서, 시장님이 처음에 하셨던 강남벨트사업 있지요. 그 부분이 저희 과천 노른자 땅에 대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용역을 하도록 용역비도 추가로 예산승인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고 하는 시장님께서 뉴스테이라는 게 국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런 절차나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서 저희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의회에 묻지도 않고 그냥 덜렁하니 본인의 공약사업조차도 그냥 뒤로 제껴놓으시고 이 뉴스테이 사업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그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 지금 박근혜 정부 정책사업들 중에서 정말 이것은 너무나 급조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으로 다시 백지화로 놓고 저희 화훼단지 사업에 관해서 농림부의 국책적인 사업으로 다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부터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뉴스테이라고 하는 사업을 재검토해 보기를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싶은 바예요. 지금 강남벨트사업 들어가고 있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강남벨트...

이수진위원장

지금 과천 뉴스테이 관련된 사업은 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윤미현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하고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것은 제가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의지보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시정질의 때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는데,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 하시면서 뉴스테이사업 관련돼서 화훼 건하고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본예산 심사하고 약간은 어긋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본예산 때 나올 사항이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간담회 때 실‧과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위원

예산과 관련한 질문 한 가지만 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위원장

어떤 질문입니까?

제갈임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화훼종합센터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제 2015년 12월 말 회의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때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과 의회 의원님들과 질의‧답변이 이어졌는데요. 그 당시 정례회 회의에서는 화훼종합유통센터의 공공성을 높일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의회에서는 의원들 모두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테이사업이 과천주암지구 내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커다란 사업을 받기 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아니, 충분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한 채 이런 사업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5년도까지인가요, 거기에는 화훼종합유통센터 SPC 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까 안영 위원님 질의 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종합센터는 당초 과천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천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해서 SPC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에 대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당초에 삼성, 그다음에 윤캐피탈 사업자가 가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뉴스테이가 되면서 뉴스테이 사업지구에 화훼종합센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중간에 민간사업자가 없어져서 추진 무효화가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싣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 중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든 언급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재정이 없어서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뉴스테이 안의 화훼종합센터는 시가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대행사업비하고 광고비가 주로 잡혔는데, 일단 대행사업비가 예산서에 나오는 설명과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오는 설명과 약간 다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행사업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대행사업비는 9억 9,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행사업비는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이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같이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홍보비 얼마, 수수료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홍보비용, 평가위원 수당, 법률회계자문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9억 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내년에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4억 8천 정도 예상하고 홍보비도 한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평가위원 수당, 법률자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예산서에도 주요사업조서가 있는데 여기 내용은 다릅니다. 여기 내용은 종합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로 적혀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와 홍보물 제작비는 사실 2015년부터 계속 비용이 몇 억씩 잡혀 있었습니다. 2016년에도 4억 이상 잡혀 있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 용역비는 2016년도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조서가 잘못됐네요. 조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2016년도 사업이면 2016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셨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얼마 들여서 만드신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4억 4천 중에 인터넷 홍보비와 광고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거의 홍보비란 말씀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주로 홍보비입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2016년에도 매체 홍보비가 천 얼마 잡혀 있었고 올해도 8,800 추가로 잡혔는데, 홍보물 제작은 다 끝난 것이고 매체에 홍보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홍보물 시안은 계속 용역해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착공을 함으로써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신문광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분양하는 시점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이 8,800 예산도 어느 신문에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아마 신문별로 계획이 잡혀 있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이것은 토털 금액이고 홍보할 때 몇 번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중앙지에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지요? 8,800으로는 한 번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다시 설명드리면 특별회계에 있는 8,800만 원은 지방지 예산이고 중앙지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홍보비용 4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그 4억 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800만 원은 우리 지역지, 중앙지는 경기도시공사에는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주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것인데 대기업들이 지방지를 많이 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시에서는 지방지에 홍보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중앙지에 홍보하고, 나눠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된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홍보비가 몇 년째 계속 잡히고 있어서 홍보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억을 잡으셨는데 이것도 세부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몰라요. 여기에 넘기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비용을 이만큼 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올려 보내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0쪽 계속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3단지 방음벽 공사비가 계속비조서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안 잡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47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분담금은 3단지 방음시설 공사비 309억 원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104억 원입니다. 그 금액을 공사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104억을 시가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비로 반영됐던 것이고 내년 반영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추경에 반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출은 언제 하게 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지금으로 봐서는 방음시설 설치하는 시기가 2019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 이후에 필요한 돈인데 104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이라서요.

안영위원

2019년에 나중에 한꺼번에 지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그때 지출하면 됩니다.

안영위원

적립해 놓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 잡혀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41억 6천은 이미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보충질의는 아닌데 관련된 질의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인근 도로 관련 방음벽만 해도 100억 넘게 지출되는 것이고, 막상 해 보면 공공부지 같은 것들이 기존에 확보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는 한 필지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단독부지 근처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도를 뭘로 쓰실 것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나 복지시설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매입비용이나 이런 것들은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런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시점에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안영위원

매입비용과 공사비를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안영위원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수가 있으니까 대충, 조성원가에 공급하게 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공공청사는 조성원가인데 조성원가를...

안영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대충 이게 10억 단위인지 100억 단위인지 이런 부분 나올 것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1천만 원이라고 하면 계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는 건축규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금액은 건축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는 계산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천만 원 단위까지 뽑을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는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외에도 사실 저희가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한 부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저번에 기감실에서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너무나 누락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터널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예상했으니까 적립해 나가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당장 지출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 다른 것들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가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러면 아예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규모를 예상하시고 어떤 시설들이 꼭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재원조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쯤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부서와 협의하셔서, 만약에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사업단에서 주도해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재원조달 방안까지 쭉 마련해서 그런 것들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이 2021년도 준공이잖아요. 실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준비를 해서 어느 시설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재원이 어느 정도이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까지가 내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기 바란다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사업단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사업단의 본예산 심사는 앞으로 진행될 과천시의 주택정책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시 정책의 포괄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2017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에 참석하셨던 시민의견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계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정책 마련과 관내 거주 세입자들이 재건축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기회가 없어지므로 향후 LH와 협상하여 청약 자격 소급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95쪽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379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5억 6,040만 2,000원보다 7억 4,3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행정지원 1,640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12억 2,330만 원, 도시정비 관리 2,019만 원, 내부거래지출 10억 원, 기본경비 4,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4‧5단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2억 3,81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입지출예산 총액은 53억 403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8억 7,746만 원보다 14억 2,65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도비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금으로 ‘주공 8‧9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6쪽을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로 3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명시이월로 7억이 넘어간 상태인데요. 지난해에는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올해 또다시 증액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2017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조항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15 이하 범위 내에서 매년 확보토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약 10억씩 확보를 해서 50억에서 60억 범위 내 확보계획으로 있어서 17년도에도 10억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 5단지 정비계획 수립을 16년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진행 중에 있어서 안은 마련됐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면, 위원회 심의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진행하려면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4, 5단지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 추가로 도시조성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금년도는 4, 5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고, 내년도에는 8, 9단지 정비계획 수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조성비용이 올해는 7억에서 3억이 증액된 상태인데 이 두 건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특별한 무리가 추가적으로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0억은 기금이고 기금 중에서 전체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적립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내년도에 적립금이 4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7억 정도를 8, 9단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용역 올라왔습니다. 2030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마지막이 된 것은 2014년도에 2020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020 기간도 다 도래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가 도시계획변경 여건이 조성돼서 인구계획을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산업용지, 저희가 인구에 기 반영이 돼 있는데 약 한 5,000명이 지금 행복주택 추가로 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고요. 향후에 추진할 뉴스테이 부분도 기본계획에는 저희가 반영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큰 틀상에는 203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계획이라든지 도시 전반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인구배분은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다 가능한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경기도의 심의를 받는데요. 인구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특히 저희 과천시만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있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를 경기도에서 수용해 주고 있나요? 지난번에 수도 용역 할 때도 보니까 그 부분으로 언쟁을 하시던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립된 인구는 9만 5,000명입니다, 2020 계획에. 그런데 확정된 인구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인구는 뉴스테이에서 약 1만 3,000명, 그다음에 공공주택사업에서 약 3,000명 해서 저희는 11만에서 12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2만으로 계획을 했을 때 2040을 잡은 거였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30.

고금란위원

2040을 잡을 때 12만으로 계획을 하고 잡았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건 2030입니다, 2040이 아니라.

고금란위원

네. 2030 계획 없이 2040을 12만으로 놓고 계획을 하셨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40 저희가 안 했는데요.

고금란위원

이 과에서 안 했지만 단계 내용을 보면 12만을 보고 지금 자족도시를 하겠다, 친환경을 하겠다, 도시구조를 변경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2030 없이 2040이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없이 진행을 한 건지...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 큰 틀상에는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2040 하는 부분에서는 법정계획이 아닌 우리 자체적인, 법정계획 이외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약간 유사할 수도 있지만.

고금란위원

약간 다르다고 보면 다르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상위계획인데 이 계획 없이 2040 진행한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요. 2030이 나온 다음에 2040을 했으면 좀 더 구체적이었겠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기감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법정계획들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용역들을. 그 용역 관리가 안 되니까 시기를 정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법정용역은 언제까지는 꼭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들을 두고 이것 끝나고 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지금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최상위용역이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은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은 법정계획이면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 자체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발전적인 방향에 의해서는 법상이 아닌, 법에서 수용할 수도 없는 사항까지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은.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에서는 2040 계획을 꼭 법정계획이 아닌 도시 장기발전 방향 위주로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다른 과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2030 할 때 시기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은 계속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대효과를 자족도시기능 강화하고 친환경도시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 부분에 이번에 특별하게 더 도시계획에 신경 쓸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시 사례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가 더 도입할 수 있는 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법정용역이고 구속용역이고 하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으로 해서 더 우리가 꼭 챙겨서 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2030 용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연구용역비입니다. 95쪽이고요. 갈현동, 별양동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변경 용역인데요. 이 부분 지금 갈현동이라 하면 GB 해제지역도 있을 법하고요, 아파트 지역도 있고, 또 별양동 같은 경우는 단독지역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2016년도부터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갈현동은 12단지 재건축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우정병원 부분에 대해서 건축계획이 있어서 주변 여건도 변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별양동 단독주택 부분도 저희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여건 변화가 돼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봉선위원

네. 그러면 별양동 쪽은 어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별양동은 마찬가지로 6단지라든지 이런 데 재건축이, 이미 3단지는 재건축이 돼 있고 6단지는 재건축 추진 진행 중에 있어서, 별양동 부분도 특히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별양동 6단지 아파트 쪽으로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니요, 별양동 단독입니다.

문봉선위원

단독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문봉선위원

이렇게 지금 과천이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노후 되고 불량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민첩하게 행정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많은 섬세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030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았었는데 다시 관련돼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법정용역이라고 하셨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통상 5년, 20년 기준으로 하되 타당 변화요인은 5년마다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변화요인 검토는 5년마다 하는데, 그러니까 2020 했고 2025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2020을 했고 그다음에 2030을 하는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기준년도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0년마다 하고요. 사실 일부 지자체는 5년 단위로 하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20을 언제 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20 변경이요. 2014년도에 했고요.

안영위원

변경은 2014년이었고 최초에 한 건 언제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2001년도에 하고 그리고 2014년, 14년 후에 다시 한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 중간에 2008년도에 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화훼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지식산업용지 사업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안영위원

재수립 용역은 세 번을 더 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하고? 2003년에 한 번 하고 세 번을 추가로 더 한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2030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3년에 하고 14년 만에 다시 하는 거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2011년도는 일부변경이고 실질적인 것은 2014년도에 2020 계획이지만 재수립을 한 겁니다, 재수립.

안영위원

그러니까 2020이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20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1년도 이후에 2030 처음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2010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2010은 언제 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01년도에 했고요, 2010이.

안영위원

그러니까 2020을 제일 먼저 한 게 언제예요, 2020?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08년도입니다.

안영위원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2008년에 한 게 맞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거의 한 9년 만에 다시 2030을 하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0이건 2030이건 얘기를 할 때 그 계획이 2020년 기준으로 어떻게,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2020년 기준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식정보타운 같은 것들은 2020년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2030에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원래 공공주택 기본계획은 2020에 잡혀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사업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지연이 됐잖아요.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수 늘어나는 것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2020 이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반영돼 있던 것이고 2030을 지금 하는 것은 뉴스테이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법정의무용역이라고 하셨는데 2030은 원래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립해야 되는 시기?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수립하는 시기는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변화요건이 변화된다든지 5년마다 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목표연도가 도래가 돼 갔을 때, 시 판단은 목표연도 도래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들이 그때그때 변동 있을 때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재수립 용역 했던 건 얼마짜리였어요, 대충?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 재수립할 때마다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지금 2030을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면 뉴스테이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다시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017년에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게 있냐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은 2020년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시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래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구 추가 계획이, 이미 사업계획은...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인구계획이 안 돼 있으면, 기본계획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사업을 못 한다고 봐야지요.

안영위원

못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구 증가 반영 안 해 주면 뉴스테이도 못 해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법상에는, 큰 틀상에는 그렇게...

안영위원

그러니까 못 하냐고요. 저희가 이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하면 뉴스테이를 못 하냐고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전혀 없는 걸 갑자기 국토부에서 떡하니 집어넣은 거잖아요, 저희 기본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안 할 경우에 너희가 갑자기 하라고 해서 우리 굉장히 곤란하고 10억 못 쓰겠다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잖아요.

안영위원

금년도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2014년에 했지요, 마지막으로 변경한 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뭐냐 하면 뉴스테이 사업의 일부 변경을 위해서 지구지정을 할 때 시가와 예정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도시기본계획에.

안영위원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기본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심의조건이라든지 승인조건 내용에 인구계획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행정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인구계획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뉴스테이를 할 때 저희가 협조할 것들을 다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해 주겠다라고 해 버린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때 저희가 이걸 다 조건으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어떻게 보면 지구계획 저희가...

안영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나요, 다른 시도?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시도 아까, 왜냐하면 아까 도시사업단 할 때 질의한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사업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미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부산은 이것을 어떻게 취소를 했을까 싶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뉴스테이사업을 받으면서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조건으로 일단 다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억을?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그렇게 했고 위원회의 승인 조건도 저희가 향후에 지구계획 수립을 할 때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전제하에 승인도 해 줬고, 신청을 그렇게 해서 이미 다 그런 공람 절차,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저희가 의견을 줘서 도시계획에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유 없이 사업계획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 같은 걸 삭감해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발생하는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신뢰성부터 법적인 사항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뉴스테이사업을 못 하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니, 그 여부는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미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구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당연히 변경을 해야지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인구계획 반영하는데 일부변경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2020이 다 도래돼서 저희가 잘못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실질적인 계획을 저희가 1년 6개월 잡고 있어요, 이 계획 자체를. 2017년, 2018년도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완료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면 2020이 2년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계획을 하려면 1년 이상 걸리겠지만 일부변경으로 하면 시기는 단축시킬 수 있고 예산도 더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30은 일부변경이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2030이 아니라 그냥 2020인 상태에서 인구만 조정하는 일부변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은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럼 바로 저희가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또 바로 하더라도요. 그러면 예산은 훨씬 더 축소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예산이 더 많이 들지요.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지요.

제갈임주위원

일부변경으로 하면 어느 정도 드나요, 그 정도 한다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상 품이 있는데 계획인구로서 품을 산정을 해요. 계획인구로서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잘못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은 계획을 또 한 번 비용을 줘서 해야 되는 결과가...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잠깐 할게요. 2010은 2001년에 처음 계획을 했지요. 2001년은 1998년 정도가 아니라 2001년에 계획을 했어요, 시작 연도에.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2020은 2008년도에 계획을 했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2030은 지금 하시려는 것이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10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니냐고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목표연도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아닌가요, 기본계획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0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030은 12년 정도 남고, 2030이.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이고, 20년의 계획을 세우되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년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10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10년 단위 또는 5년 단위.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중간에 일부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작게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실은 금년도나 전년도에 2030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가 오히려 좀 늦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2010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저희가 수립을 했잖아요. 그것은 훨씬 늦은 것이네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연도를 20년 아니면 5년 후에 하는 정해진 건 없고요. 시 상황이나 변화가,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도시 법정계획안 2030 용역에 관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추가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2001년에 제정이 한 번 됐고요. 2008년에 2020이 됐고 또 지금 2016년에 할 예정으로 잡혀있고 7, 8년에 한 번씩 10억의 용역을 들여서 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어떤 구속력이라든지 제한력이라든지 타당성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의 법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당위성, 이걸 꼭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례규정처럼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가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부시장

글쎄요. 이 사항을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사항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도시정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법적 계획이거든요, 사실. 법적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냐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2020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2020 계획이 지나기 전에 2030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1년을 남겨 놓고든 2년을 남겨 놓고든 할 수 있지만 용역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현 시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 이건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법정으로 하는 도시기본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또 인구계획 플러스 우리가 시가화용지 할 부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30까지 해야 할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꼭 인구만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구계획이기 때문에 인구계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2030까지 우리 과천시가 전반적인 도시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타 시·군도 다 하고 있고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네, 당연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끝났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끝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최종보고 올라온 것, 비용 때문에 질의합니다. 건설과에서 올라온 금액하고 제가 절반 이상 차이 난다고,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한 40% 차이 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40%.

고금란위원

40%로 보고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한 것은 표준조성비 고시된 표준공사비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현장여건이 반영 안 된 표준공사비 산정을 한 것이고, 건설과의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하면서 비용이 저희가 산정한 것보다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관경이 일반적인 표준공사비는 80㎜로 계획을 해서 돼 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경이 300㎜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관경 재료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면 지금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차질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건 용역사에서 누락한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누락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시설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표준공사비보다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저도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40%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건, 건설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단위가 몇 십 억인데.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설계한 걸 감안해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매입비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매입비는 별 차이가 없고 사업비만 차이 나는데 그 부분 현실 감안해서 다시 잡으신다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5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4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기금조성목표액이 얼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50억...

안영위원

50억이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는 50억이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재산세의 범위에서, 한 15%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은 계속 저희가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은 50억, 아직도 여전히 목표액은 50억인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기감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저번 세입이나 올해 재정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10억을 여기다 지금 당장 기금을 적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의 다 찼는데 이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나중에 일시로 확보를 하려면 더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일단 분산해서 매년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안영위원

이게 그렇게까지 시급한 기금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50억인데, 올해까지 적립하면 48억이 되는 건데, 거의 다 차는 건데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저희가 기금을 10억이나 여기다 적립해야 되나...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법상에 기금을 매년 확보하도록 돼 있고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정비사업을 수립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정비사업 용역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사업에 관련된 모든 용역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하라고 경기도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내년에 8, 9단지 정비계획 수립도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립해 놓는 성질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기금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미리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계획을 위의 승인받아서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기금이 이자율은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낮고,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이고 기금 적립의 의미만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적립돼야 될 기금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세입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 기금 적립을 안 하고 예비비로 둘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 잡을 때 사실 기금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억을 적립하면 당장 올해 8, 9단지...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50억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올해 8, 9단지 3억 5,000까지 쓰고 나면 사실 이제 더 이상 정비계획에 쓸 돈은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이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번에 보고드린 융자금...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없고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10억 한도이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저희가 향후 몇 년을 생각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기금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기금을 10억 적립 안 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나 이렇게 매칭사업비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이미 거의 30 몇 억은 적립이 된 상태인데?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적립이 지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크게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저희가 확보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요.

안영위원

그런데 향후 몇 년 내에 쓸 계획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내에 쓸 계획이 이 3억 5,000, 이번에 들어가는 3억 5,000으로 정비계획 용역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융자 부분은 10억 한도 내에서 10억 한꺼번에 나갈 건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황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 조정해도 크게 문제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8,919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69억 9,102만 8,000원보다 31억 9,8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관리 2억 8,900만 원, 도로관리 및 정비 34억 8,615만 9,000원, 도로개설 48억 8,500만 원, 도로 안전시설유지 및 보강 14억 7,97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9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6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도구역(굴다리시장) 환경정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200만 원, 미불용지 도로 사용료 등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1,960만 원, 미불용지 매입비 협의보상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6억 원, 제설 및 자재창고 이설공사비 증액에 따른 6억 9,500만 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상위부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6,920만 1,000원, 지하 보·차도 세척용역 동절기 작업 불가에 따른 4,000만 원, 근린공원(갈현지구) 진입로개설 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1억 4,1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단순한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비가 1억 7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까지만 해도 제설장비 임차료로 5천만 원 잡혀 있던 것인데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7천만 원, 2016년도에는 부기가 임차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5천만 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017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게 부기가 바뀐 것이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더하면 1억 7천 똑같이 나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금년도에는 임차료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임차료에 보시면 1억 7천 잡혀 있습니다.

안영위원

1억 7천이 다 임차료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장비임차하는 금액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지요. 동절기간 동안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장비 임차하는 게, 그게 1억 7천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로 미집행 시설 이번에 해제해서 시설 설계 용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수들을 일단 설명해 주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로사업은 설계가 있고 토지매입,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토지매입비만 세운 게 있고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는 용역비가 있고 다음 공사비 이렇게 3개 유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반영했고요.

고금란위원

토지매입비 반영된 게 궁말 건이지요? 뒷골도 있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삼포하고 죽바위하고 2개 노선입니다.

고금란위원

뒷골 소로3-207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것은 공사입니다. 토지매입은 끝났고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왜 올라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사비.

고금란위원

밑에 토지매입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토지매입비 밑의 것은 삼포하고 죽바위 2개 노선이고요. 가운데 있는 뒷골 소로는 토지매입비는 끝났고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궁말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우선순위에 몇 번째 올라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순서는 계산해 보지 않았고요. 장기미집행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뒤에서 확인해서 질의 마치기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도시정책과에 말씀드렸는데 용역한 부분하고 건설과에서 실시설계한 부분하고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금액차이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액차이가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선 도시과에서 용역사가 공사비를 책정한 것은 국토부 표준단가에 준해서 면적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도로만 형성하는 부분만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정책과는 단가가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2015년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단가는 실제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나온 결과치에 의한 단가를 산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또 건설과 단가가 도시정책과 단가보다 높은 이유가 도시정책과는 순수하게 도로만 시설하는 공사비가 들어가 있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이나 가로등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도시정책과 단가하고 저희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공사를 한 죽바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제곱미터당 40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 공사를 한 실적을 토대로 한 단가이기 때문에 건설과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한 것은 재정지표로는 쓸 수 없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기본으로 참고로만 쓰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건설과에 올라온 것은 네 가지 합해서 80억을 잡아오셨는데 용역에서는 34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면 45억 정도 차이나니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8억이요.

고금란위원

8억이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8억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3억 4,500, 4억 5,500이 차이납니다.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용역에서는 받은 것은 순위만 결정할 뿐이지 재정지표로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리고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이 폭이 6m나 8m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6m나 8m 폭으로 단가가, 전체 공사비가 정해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8m 도로를 시공하자면 8m 땅만 사서 도로 공사가 안 되잖아요. 법면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현장여건에 따라서 8m만 정확히 사도 공사가 개설되는 지형이 있을 테고, 또 인근도로하고 인근지대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법면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런 경우는 과에서 잘 말씀하셔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한번 위원들한테 두 과가 같이 설명해 줬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 직전에 다르게 올라오니까 위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어차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표준품셈에 의해서 공사비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설계는 실은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런 복합 공정은 자체설계가 어렵고 용역을 줍니다.

고금란위원

용역 줄 때 관리감독은 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감독은 저희가 하지요.

고금란위원

설계가 과도하게 잡혔나 안 잡혔나 면밀히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설계단가는 크로스체크가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관리감독하지만 다시 감사부서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또 계약부서에서도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되니까 단가가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잘못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조정이 다 됩니다.

고금란위원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4개 노선도에 대한 공사비가 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도시정책과에서 했던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여기가 3억으로 들어가 있는데 8억이라고 해서 2배 이상 차이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8억 옆에 보면 향후투자비로 또 9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로공사는 단계별로 이렇게 합니다. 첫해는 보상을 먼저 하고 토지매입...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개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은 다 끝난 것이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향후투자에 대해서는, 이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다른 노선을 잡아놨는데 9억에 대해서는...

안영위원

4개 노선에 대해서는 2017년에 다 끝나는 것이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끝나고 9억은 특별히 어떤 노선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예상범위만 잡아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일단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보는 데 있어서 맞춰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101페이지부터 도로개설사업비 48억이 잡혀 있는데요. 그중에 기반시설(도로) 정비로 해서 첫 번째 나온 배상금 2억은 부당이득금 관련된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액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토지 관련된 것들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다음에 강남순환고속화도로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GB 내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하고 매칭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기존에 여기 장기미집행에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상삼포와 죽바위밖에 없는데 이것은 죽바위는 아니잖아요. 궁말은 따로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받은 게 취락지구 9개 구간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궁말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궁말에 대한 게 장기미집행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궁말 사업은 장기미집행에 대상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안영위원

새로 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도 아니고 따로 들어온 것이면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의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업설명서에, 강남순환고속도로 다음에 혹시 없습니까?

안영위원

없습니다. 이것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와 안 맞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3개를 맞춰보는 것인데요. 용역보고서와 사업설명서, 예산서가 있는데, 용역보고서에는 죽바위에 대한 토지매입비용 6억 2천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죽바위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실시설계 용역만 3천만 원이 다른 것하고 합쳐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죽바위에 대한 토지매입 관련된 게 사업설명서에도 없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죽바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궁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설명이 안 되면 추가로 자료를 주셔서 위원들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두 가지 부분은 추가로 자세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죽바위 토지매입 관련하고 궁말사업에 관한 것, 의회 위원들하고 간담회 해 주시는 건인가요?

안영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수진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말고 별도로 과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필요한 부지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진행합니까? 맹지를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이 오래전부터 요청했던 길이라든가 구리안로처럼 좁은 데 넓힐 사유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은 어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우선 사업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 대상공사가 있을 테고 장기미집행에 들어가지 않는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 사업인지 건설과에서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 수립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장기미집행 대상공사 내에만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전적으로 도시과에서 용역을 준 순서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 먼저 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대상에 들어가야지만 도로 공사가 가능하다, 예산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니까요.

고금란위원

과에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있으니까 그동안 묵혀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미뤄지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과천시 전반적인 도시설계를 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도로개설 시설비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주변도로 개설 추진공사입니다.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총 기간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잠깐만요.

문봉선위원

서울시 강남 진입로를 예상하고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사업을 하면서 주변 연결도로를 공사하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하는 연결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고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관련은 없는데 이 건으로 주변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 아닙니까. 물론 과천시 관내를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과천시와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이고 이 건으로 인하여 조성공사를 하는 비용은 과천시의 시비로만 충당되어야 하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100%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봉선위원

이미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강남순환고속도로 주변에 교통량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는 민원은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민원을 직접 받아본 것은 아니고 교통상태가 체증이 극심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교통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지만 참고적으로 여쭤본 것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상 부분만 연결해서 개통됐고 아직까지 지하도 부분은, 지하 연결해서 서울 양재 교차로까지 지나가야 되는데 지하 부분은 과천시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안 돼서 그것이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차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체증이 심하고 지하 연결이 되면 많이 완화될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바로 그 건입니다. 사업지연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교통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잠깐 말씀 나눈 GB 해제지역 내 토지매입 추가보상비 2억이 부당이득금 배상금 관련해서 추가로 나가는 부분인데 2016년까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소송이 걸린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현재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억을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이었는데 그동안에 토지소유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이전된 사람한테 등기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공부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안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의회에서 보고받았던 추가배상금 380억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돼 있지 않고 새로 나온 것입니까? 소송이 언제 걸린 것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된 게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도에 소송이 걸렸지요.

안영위원

대충 어디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과천동 서OO.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아니고 기감실 의회법무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추가로 380억 지급이 다 됐고 이제 더 이상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건설과에서도 나오고 교통과에서도 나오고 새로 나온 거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부당이득금 지급이 끝났다, 그것은 잘못... 내년도에 GB 추가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32억 정도.

안영위원

건설과가 얼마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부분만.

안영위원

건설과만 32억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도로 부분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아직 소송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들어올 것을 가정한다면 32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안영위원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그때 GB 해제 전 가격으로 보상했던 것들, 추가로 소송 걸릴 수 있는 것을 다 합친 게 32억이라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직까지 미지급된 것이 32억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당사자가 언제 소송을 걸지 모르겠지만 소송을 걸면 저희가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높은 금리로 지체상환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2억은 잡혀 있고 32억은, 지금 부시장님 계시지만 32억 확실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걸려서 한다면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급이 거의 확실한 것이지요?
명걸

주명걸부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건설과만 32억이고 관련돼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산업경제과, 교통과, 문화체육과에도 있고요. 의회법무팀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과별로 추가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32억이 건설과만이라면 다른 과에는 전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법무팀에서도 마저 확인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꼭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용역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입니다.

고금란위원

언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사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아, 금년도 기준이지요. 금년도에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상태에 따라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하고 이것보다 5년 전이면 2012년도에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4년에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2004년에 하고 2017년에 하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굉장히 오래됐네요.

고금란위원

용역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담당 과 용역을 진행하는 데 언제 했었는지, 언제 할 것인지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과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정용역에 대해서는 주기를 과에서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날짜를 찾아야 한다면 과천시에서 진행되는 전체 용역을 놓고 보면 수많은 용역들이 언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언제 시작했었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과별로 용역비 들어온 것을 다 산정해 보면 과천시 사업비보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더 많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잘못된 행정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사업이 훨씬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법정용역은 꼭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2,000만 원 올라온 것인가요? 용역 얼마 올라왔습니까, 2억 올라왔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2억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의 도시계획이 바뀌지 않았는데 수립용역이 2억이나 들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부분을 아마 산출 근거를 내서 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실제 요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5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정비가 잘 정돈된 도시다 보니까 용역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쉽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용역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 산출근거를 내서 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요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고금란위원

더 든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5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정비가 거의 잘 정돈된 도시다 보니까 용역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금란위원

쉽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좀 쉽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감안해서 용역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왕 늦은 건데 용역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시 전반적인 용역계획을 세워서 과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감실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과천시에서 진행해야 될 법정용역들이 있는데...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관리가 어려운 것이 각 과에 해당되는 법률에 의해서 용역비 계획이 수립되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예산부서에 올리면 되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리스트를 올리면 되지요. 몇 년 몇 월에 무슨 과에 어떤 용역이 있다는 게 쭉 올라와 있으면 이 시기에 이걸 한다는 게, 지금 업무보고도 하실 것이고 과별로 계속해서 회의를 할 건데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올해 용역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적어도 이번 시기에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 올릴 때...

고금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용역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용역 해야 되는 건 그때 예산팀에 다 올라가지요.

고금란위원

그럼 과에서는 다 올리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그것 무시하고 그냥 우후죽순 잡힌다는 얘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지요, 무시 안 하지요. 법률에 의해서 하는 용역비는 거의 예산 부서에서 세우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를 들여서 하는지 적어도 기감실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용역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단순하게 확인만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법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년 만에 한다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의무는 10년이고요.

제갈임주위원

의무는 10년이에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의무는 10년이고 변경이 5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거기까지 못 드렸는데 의무가 10년, 변경이 5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한 3년 늦은 거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101페이지 상단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3,900 전년도에 없던 것 새로 잡힌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세운 건데요. 이것은 특별히 도로표지판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예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없었습니다. 작년에 안 했으니까 이제 해야지요.

안영위원

표지판을 교체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낡은 것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문구가 잘못돼서 수정한다든지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이 돈 안 쓸 수도 있는 돈이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예비비 성격이니까요.

안영위원

지금 시민들이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 예비비로 잡으신 것이라면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 아니니까 보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6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명시이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116쪽 제설 및 자재창고 이설 공사 6억 9,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항이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도 자재창고를 이설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6억 9,500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적게 잡았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 간담회 때 미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금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아서 조례 간담회 때 아직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인데요. 다음에 한번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조례 간담회 때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월된 이유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6억 9,500 가지고는 집행이 안 돼요. 거의 설계비가 한 1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문봉선위원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추경이든,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지만 추경이든 더 예산을 올려야 같이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17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아서 이것은 별도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주 내용은 당초에 창고 견적을 받을 때 건설과에서 일반창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창고라고 하면 보통 높이가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설자재 창고는 염화칼슘을 높이 쌓고 거기서 포클레인이 들어서 덤프에다가 적재하기 때문에 천장고가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천장고가 적어도 8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견적 받은 것의 2배는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창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 개인의 사설창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실내체육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기둥이라든지 그 안에 덤프차가 들어가서 싣고 내리고 작업을 하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기둥이 걸리면 작업을 못 하거든요. 또 제설차가 굉장히 회전방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보강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설계금액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간담회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네. 거기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되는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옮기는 위치는 광창 들어가는 입구, 마사회 경마장 내려오는 IC램프가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2016년도에 이미 예산액으로 6억 9,500이 편성된 상황이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계획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과천시의회에서는 모르고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개선이 되면 좋겠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문봉선위원

특히 도로시설물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관련된 중요한, 금액이 커서 중요하다기보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위원들과 함께 서로 모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제설창고에 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는 이것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3단지 앞에 그 고가 밑에 있는 것 맞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거기 8m 높이 아니지 않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47번국도 이설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LH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LH 사업자 측에 한번 문의를 하니까 그 구간의 공사 시행연도가 빨라야 2018년 말, 아마 2019년도 가야지 공사가 될 것 같다...

윤미현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있어도 되는 상황인가 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높이가 현재 있는 것도 8m,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럴 수 있는 높이로 현재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게 지금 다 흩어져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 8m 높이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현재는 지붕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고가교가 지붕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고가교가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미화원들 대기소가 과천동에 불법으로 있어서 이 구간에 대기자들 처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안에 대기소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같이 설계를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에 김유경 과장님이 계실 때요.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때 김유경 현재 단장한테 내가 얘기 듣기로는 아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같이 들어가기는.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과천동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주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실 건데 얘기 듣기는 하셨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윤미현위원

아, 그러면 이거 나중에 간담회 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 저도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 때 따로 자리를 가지신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 나누고요. 설계는 진행 중에 있다가 멈춘 상태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요, 설계 다 끝났습니다.

안영위원

끝났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안영위원

끝났는데 그 설계안대로 하면 17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설계안은 끝났지만 다른 방법은, 17억이라는 게 너무 과도한 금액 같아서 다른 방법 찾아볼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꼭 설계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마 다른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금액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창고를 지으면서 굉장히 고가 자재를 썼다든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지금 끝난 상황이면 나중에 간담회 때 추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사업 보면 지하보도 세척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일부 집행하고 일부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이것 몇 번 진행하는 것 중에 몇 번이 남아 있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분기에 한 번씩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획 세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 1억 6,000을 세웠는데 4/4분기 집행이 동절기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이월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4,000만 원이 이월되니까 본예산서에는...

고금란위원

8,000만 원 되는 것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1억만 올렸지요.

고금란위원

100페이지 지하보도 청소용역 보면 4,000만 원...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마 다른 것일 겁니다. 1억을 올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여기 있는 지하보도 청소는 뭔가요? 100페이지에 있는 지하보도 청소용역하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고 위원님이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그것은 연간계약으로 지하보도만 건식으로 청소하는 것이고요. 이월된 예산은 건식이 아니고 습식입니다. 물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물청소까지 다 하는 것이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차도 물청소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총 1억 4,000을 쓰시겠다는 것이네요, 이월된 것하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것 요청드려서 공고를 한번 봤어요. 공고문을 봤는데 급으로 나왔더라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급한 용역이다 해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 긴급.

고금란위원

급 이렇게 표시해서 긴급으로 나왔더라고요. 긴급공고일이 금요일에 내서 월요일에 투찰을 하게 해 놨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요? 이건 1년을 계획하는 건데 공고를 금요일에 내서 월요일에 투찰을 하게 하면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럴 만한 사유가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이거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긴급으로 발주를, 기안을 했다면, 긴급으로 계약요청을 했다면 그 당시에 그만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고금란위원

아니, 1년을 계획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고기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회계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계약부서에서.

고금란위원

네. 그럼 회계과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시설계획이나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1년을 보고 계획하는 것인데 굳이 긴급으로 요청할 사유가 건설과에는 없다, 맞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그 기안서를 보지 않아서 긴급으로 발주했는지 일반 그냥 발주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건설과에서 긴급으로 해 달라고 회계과에 말씀하셨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제가 그 당시에 늦게 왔지 않습니까, 8월에 왔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러게요. 그 전에 계시던 김유경 과장님 불러서 여쭤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게 청소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월예산하고 관계없이 본예산에 있는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고금란위원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굳이 긴급으로 발주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청소하는 것을.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지하보도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117쪽에 근린공원(갈현지구) 조성 관련해서 이월액 1억 4,000 남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게 아직까지...

제갈임주위원

어떤 공사가 진행됐고, 갈현패밀리파크하고 연관된 것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패밀리파크 캠핑장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인데 이게 금년에 계약돼서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니까 이제 그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이 3월에 준공...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설계는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설계기간을 2018년도 잡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계가 끝나는 시간이 2018년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럼 2억 1,000은 설계비인가요? 아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설계용역비지요.

제갈임주위원

아, 설계용역비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설계용역비 2억 1,000에서 선급금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고 1억 4,100 남은 것을 이번에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이 준공되고 나면 용역업체에 집행되는 것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갈현패밀리 관련해서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로부터 만드는 게 맞는 것입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설계만 하는 것이고요. 우선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본 사업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산업과에서도 지금 거의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의 용역진행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산업과에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발주한 용역이 이제 거의 첫 발을 떼는 단계인데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도로설계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도로 폭하고는 전혀 중복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 용역기간을 넉넉히 잡아놓은 것은, 현재 2016년에서 2018, 2년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도로만 확장할 것 같으면 설계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1년이면 되는데 2년 동안 잡아놓은 것은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핑장 내용을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길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서로 내용 조율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길게 잡아놓은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다른 질의할 건데,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말씀 덧붙이자면 갈현패밀리파크에 캠핑장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 안 된 거니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안 됐어요?

안영위원

안 됐어요. 안 된 것이니까 캠핑장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거 산업경제과에서 주민의견 수렴해 가면서 캠핑장을 넣을지 말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캠핑장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산업과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안영위원

네, 일단 그렇고요. 여기 굴다리시장에 1억 5,200 이월돼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진행상황이 어렵지만 계획대로 돼 가고 있습니다. 굴다리시장이 46개 점포에서 18점포를 이번에 저희들이 폐업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28점포가 남지요. 28점포만 이번에 저희들이 재건축을 해 줄 테고요. 한 번에 철거하고 한 번에 시공하면 저희도 좋은데, 기간도 단축이 될 텐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반씩 추진하다 보니까 이 도로 밑에 32개 점포는 철거가 다 되고 32개 점포에서 새로 들어가는 점포는 현재 지붕만 안 하고 벽체하고 바닥하고 다 시공이 돼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14개 점포만 철거하면 이제 철거는 다 끝나는데 마지막 그 위에 길 위로 14개 점포를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내에 가능하면 이 사업을, 이 사업이 오래 끌면 끌수록 상인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협의하고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 12월 말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한 1월 10일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미리 이렇게 안정되게 예산을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거기 4, 5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아는데 지금 다 정리된 것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정리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합의를 볼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타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미불용지도 이월됐네요. 6억이 이월됐고 본예산에도 지금 5억이 잡혀 있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미불용지, 지금 본예산에 잡힌 건 예비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소송 들어온 게 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본예산에 잡힌 건 예비비 성격입니다.

고금란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여기 이월된 금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년도 미불용지 33억을 잡은 것 중에 27억 정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금관리공단 부지 있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 부지가 금년에 27억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6억이 남았는데 6억이 사실은 당초에 광창의 순댓국집 가기 전에 주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로가 그 대지를 현재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6억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제 소유자가 바뀌어서 잠시 보류해 놓은 상태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그겁니다.

고금란위원

그것하고 미불용지, 연금공단 하고 나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미불용지도?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니지요.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도 17년도 예산에 5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만약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그렇게 미리 세워놓지 않고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연리 22%의 고금리 연체금을 물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건설과 쪽에서는 이러한 예비비로 세워놓아야 될 비용이 큼직큼직하게 참 많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한 서너 개 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재정 확보하는 것에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측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이번에 우리 시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계속 질의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명시이월 다 설명하셨고 한 건만 남았거든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6,900만 원 이것도 마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이것도 법적 용역이 되겠는데요. 이게 금년도 계약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경기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협의 승인이 되어야지 용역을 완료하겠는데 아직 협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내에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4.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109쪽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625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억 4,415만 7,000원보다 7,2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580만 원, 도시경관 정비 2,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206만 원, 건축물 관리 1억 5,068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3,533만 3,000원, 내부거래지출 5,140만 원, 기본경비에 5,0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2016년도 사회복지과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이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8,825만 6,000원이고 2017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5,316만 5,000원이며 2017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정비 등에 5,320만 원, 2017년도 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8,8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63억 6,762만 3,000원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3,721만 7,000원이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미정입니다. 2017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66억 4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 우정병원에 관련된 문제해결입니다. 우정병원이 정부선도사업으로 아마 지난해 9월쯤 건축과에서 TF팀을 구성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문봉선위원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건에 대한 과정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건물 부분과 토지에 대한 채권을 LH에서 사들이기 위해서 토지주와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해서 수용을 할 수 있지만 건물 부분은 103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고 실제 감정평가액은 이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깎아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LH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채권 협의가 되면 LH하고 위탁협약을 맺고 그렇게 되면 건물철거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 변경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도시계획 해제절차를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까지 예정된 수순으로 보면 올해 말쯤에 철거가 들어가고 실행단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 부분이 채권자하고 협의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잘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협의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대충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다음 연말까지는 가시적으로 협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다음 연말이라면 2017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올해 연말이면 협의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 1월, 2월에는 적극적인 채권협의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우정병원 자리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때 대충 어떠한 형태로 입주를 하게 되고, 이런 아우트라인은 정해져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병원으로 하면 좋겠지만 병원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 할 사람이 없고 또 다른 관련시설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리가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데는 없는데 12단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건물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12단지도 재건축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12단지가 공동주택이 가게 되고 우정병원 방치된 건축물이 해소가 되면 과천시에 좋은, 20년 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고 주민들에게 기대치나 희망적인 소재가 되는 것은 확실한데요. 중요한 것은 중앙에 있는 단독주택지는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가 단독주택지 주민들하고의 관계나,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중앙에 끼어 있는 단독주택이 우정병원을 건축하면서 그다음에 12단지 건축하면서 소음피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공사피해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옆에 12단지도 15층 우정병원도 층이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정병원 특별법에서 선도사업 지구 경계를 확장해서 단독주택을 사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특별법에서 그 부분이 안 되고, 주택 조합을 구성해서 우정병원의 공동주택 건축이 되면 들어가게 하려고도 했는데 20인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 주택 인가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3층밖에 허용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할까 이런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봉선위원

우정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과천시 주민 7만여 명의 모든 기대와 앞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건을 추진하실 때 주변 12단지와 단독주택지와 3단지 주민들 간에 혹시라도 불협화음이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이런저런 민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번 말에 철거가 되면 그렇게 늦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내년 말에 철거를 목표로...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올해 말이라고 하셔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올해 말까지는 협의를 가시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문봉선위원

원래는 철거도 올해 말에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정도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은 특별히 과천시가 철거하고 또 시공을 하거나 연차적인 계획이 늦어진 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혹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우정병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우정병원은 당초 시민들이 과천에 살면서 병원이 없어서 불편하고 병원으로 제대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정병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쭉 진행해 오시면서도 시민의견 수렴과정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 무색하게 그냥 아파트로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결국 이렇게 아파트 지으려고 이 시간들을 보내 왔었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으로 지으면 특혜시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국가선도사업으로 넘겨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모든 과정은 LH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LH에 수익을 남기는 것 이외에 과천시에서 얻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과천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기여로 해서 30억 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액은 유동적인데 현재 계획은 30억 정도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쪽에 가감차선을 넓히면 도로 부분은 과천시 기부채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익금이 많이 나면 공공기여도 추가로 늘리려고 추가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LH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LH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산하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가 정비기금에 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기금으로 해서 다른 저기도 할 수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재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보금자리도 입주하게 될 텐데 우정병원 자리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내년에 철거되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길게 2년 정도요.

제갈임주위원

2020년이 지나서 분양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공사도 유동적인데 늦으면 202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9년 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우정병원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무슨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홍보물 제작은 작년도에도 800을 세웠는데 올해도 혹시 아파트라든지 또 공사 과정에 주민들한테 설명드릴 사항이 있으면 홍보물 제작하려고 예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비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면 설명하는 자료 정도니까 비용을 이렇게 쓸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몇 부를 만드느냐, 몇 회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안영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굉장히 단순한데 시책추진비는 누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 관련해서 LH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고 그다음에 우정병원추진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식비도 썼고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 관련해서는 기감실 담당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 시책추진비는 작년에도 300만 원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예산금액 시책추진비 300만 원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감실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과천시 입장에서 시책추진비 총액한도 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배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 담당인원은 몇 분 안 되시잖아요. 팀장님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 팀원 한 분 계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팀원 한 명 있습니다.

안영위원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면 인원 대비라든지 사업비 대비는 아닌가 봅니다. 그냥 요청하면 기감실 총액한도 내에서 배분하는가 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비, LH하고 회의 횟수라든지 채권단 협의하러 가는 것, 우정병원추진위원 전체 회의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의견교환도 하고요.

안영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감실에 시책추진비 말고도 업무추진비 관련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액배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 같은 것들을 요청자료로 기감실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건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LH 측에 우리 과천시가 혹시라도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정병원의 안양으로 넘어가는 삼거리가 3단지는 재건축이 됨으로 해서 도시 전체적으로 정비된 상황이지만 반대 면이잖아요. 지금 그대로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멈춰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쪽에는 저조하고 조금 어둡고 굉장히 도시 전체로 볼 때,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우정병원 정상화가 이루어졌더라면 경제적인 효과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 전체적으로 경제가 많이 가라앉고 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만큼이나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정병원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천시 지형이 동서로 이어져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것이 3단지, 우정병원 주변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면 너무나 가볍지만 과천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중간 정도에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시공사가 될 수 있는 LH공사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역할은 있을까, 과천시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게 우정병원 지구계획 밖이라서 LH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산이라든지 임야의 공간을 확보해서 상징물을 만들어서 한다는 의견이십니까?

문봉선위원

아니요, 우정병원 주변.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우정병원 부지 안에요?

문봉선위원

네, 부지 내에, 아니면 근거리에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시유지가 있다면 그 시유지 내에 과천을 상징할 수 있는, 동서를 화합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가 그동안 너무 과천이 침체되어 있던 모든 분위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역할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상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실행하기 전에 계획하는 단계부터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덧붙여져서 그 그릇에 담겨진다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미 시기가 늦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곤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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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LH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지가 좁아서 옆에 시유지가 있거나 시유지에서 도시계획시설 차원의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경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정병원 부지 내에는 아마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우정병원 부지를 가만히 뜯어보면 도로에서 바로 건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서 다시 뒤쪽으로 배치하잖아요. 우정병원 가까이에서 조금 돌출된 공간 그런 곳에 상징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계하고 철거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멈춰 있는 상황을 다시 새롭게 일으킨다는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가 주민들에게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미술장식품 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으로 하니까 그것조차도 상징적으로 배치를 해 주면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과천시 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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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우정병원 관련돼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정병원, 지금 문봉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도시의 기능이나 어떤 미관적인 모형에 대해서 조각,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저 또한 도시경관 정비에 우리 내용에 정책단위별로 보니까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물론 감액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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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그래서 도시경관 정비에 건축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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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도시 경관이라고 한다면 도시 건축 조례라든지 건축위원회 같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과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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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건축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런데 그 속에는 건축 조례나 공공디자인 조례 이런 식의 것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기능이 어떠어떠한 걸 하고 있지요? 건축위원회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걸 의논하고 심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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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 조례 제정이나 개정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 20호 이상 사업승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면적이 큰 일정 면적 이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양성화 기간에 양성화 같은 것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건축법 도로지정 할 때도 일정 부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우리가 도시를 재정비하고 멋있게 가꾸고 건축하려면 당연히 그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색채계획서라고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색채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시의 큰 건물이나 공공건물은 색체 제한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천시 건축 조례가 규제가 좀 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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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건축 조례에서 색채심의를 한다기보다는 물론 건축 심의할 때 그것도 보기는 합니다마는 색채계획서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 받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경관법에 의해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어떤 색채의 계열을 쓴다, 상업지역은 어떤 계열을 쓴다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건축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디자인팀에서 전문직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 건축디자인팀이 언제 제정이 되고 다시 또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디자인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색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건축과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고요. 하다못해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단독주택에서 새시를 예를 들어 빨간색을 한다든지 초록색을 하고 싶어도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 다른 시 디자인하는 사람이 와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보면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겠지요.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민간한테 우리가 권위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정부에도 있듯이 규제를 너무 묶어둔다면 공권력의 권력이나 공무원의 권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의 미, 미적 감각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하겠지만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까지, 미적인 감각까지 시가 규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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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경관법은 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관법에 의해서 색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도 돼 있고 색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이렇게 하는 게 완전 강제는 아닙니다. 완전 강제는 아닌데 도시는 개인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만들어서 관여하는 게 무분별한 도시의 그런 저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진위원장

물론 간판이나 중심가의 색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도시 미관으로는 적절하지만 주택이나 연립주택까지 규모가 확장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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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강제는 아니고 현재 권장으로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빨간 것 하겠다고 하면 하는데 인·허가 때 이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면 대부분 건축주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이 제정은 언제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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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2008년도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고 경관법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경관 조례가.

이수진위원장

2008년이면 거의 8, 9년 됐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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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도시경관 정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사인물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거기 관문사거리 지하로 들어갈 때 입구 위쪽에 점자식으로 놓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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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남태령에서 내려오면 과천 방향으로 지하도 내려가기 이전에 앞에 거기에 ‘I AM 과천’이라는 사인물을 넣어서 뒤에 LED를 넣거나 아니면 밑으로 쏘아서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I AM 과천’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윤미현위원

아, 빔으로 쏘시는 건가요, 점자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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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아크릴 쪽은 아마 빨리 변색이 될 것 같아서 갈바 이런 쪽으로 해서 글씨를 만들어서 부착하고 밑에서 빛을 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안을 한 가지 했던 것이 있는데요. 거기가 수원이나 군포, 안양, 의왕으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 아래 지방으로 내려갈 때 거의 다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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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안양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그때 불법적이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빔 정도는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타 시에 있는 걸 받아서 저희가 홍보비를 받고 홍보를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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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돈을 받고 설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의 상업성이 없는 것이지요. 공익적인 광고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타 시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타 시를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띄어주는 것이 공익에서 벗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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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아, 그런 것은 그쪽하고 협정을 맺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LED로 해서 수시로 광고 문안을 입력해서 해야 되지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공작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윤미현위원

공작물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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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글씨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2,000만 원짜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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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2,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글씨가 굵게 크게 ‘I AM 과천’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밤에 안 보이면 밑에서 빛을 쏘면 더 밝게 보이겠지요.

윤미현위원

아, 어떤 건지는 잘 알겠네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2,000만 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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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설계해 보면 조금 적게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윤미현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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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I AM 과천’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써놓는 게 건축과에서 사업계획을 올리신 건가요, 건축과에서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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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저희가 디자인 업무도 하고 경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경관하고 브랜드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게 위원님들마다도 생각이 다르고 시민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데다 돈 쓰는 것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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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 통행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I AM 과천’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고요.

안영위원

‘I AM 과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I AM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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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I AM 과천’이면 다 알아듣지요. I AM 영어로 돼 있는데, 나는 과천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얼른 머리에 들어오지요. 과천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아, 여기부터 과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안영위원

약자로 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그걸 브랜드를 만드신 건데 글쎄, 저는 이런 비용들은 조금 낭비적인 비용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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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놀이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에 놀이터가 총 9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17개를 시에서 관리하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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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17개가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것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지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도 있고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여기 끝에 나와 있는 게 어린이놀이터 제초 및 수목관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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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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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전년도는 사회복지과에서 넘겨받았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사회복지과 게 넘어온 사업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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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는데 제초 및 수목관리는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에는 1,600만 원인데 올해 400만 원이 이 부분에서만 증액됐고 나머지는 다 작년 수준으로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냥 맡기는 공사일 텐데 인건비 상승 감안해서 잡으신 건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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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17개소에 대해서 수목전지라든지 양이 많으면 놀이터에 좀 더 돈이 많이 나갈 것이고 나무가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해서 설계를 또 해 봐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17개소 전지 및 수목관리도 두 번 할 계획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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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개수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17개에 2,000이면 1개소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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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돈이 남으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 보통 여름에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름에 한 번. 하반기쯤 하겠네요. 수풀 거의 덜 자랄 때, 다 자라고 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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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17개소 클리닝을 두 번 하고 보수공사는 때때마다 다를 것이고 수목관리는 한 번 하고요. 클리닝 두 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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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클리닝은 17개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안전총괄과에 보면 스마트관리라고 해서 그 안에 언제 청소를 했고 어떤 걸 보수했고 이런 내용을 다 싣겠다고 했는데 같이 협업이 가능하신 부분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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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다시 한 번, 그 작업한 내용을 스마트에...

고금란위원

스마트관리에 QR코드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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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저는 잘,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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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게 크게 보면 현수막과 포스터 같은 것 붙어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정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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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그다음에 길에 나와 있는 유동광고물 이런 것도요.

안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중에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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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공모사업은 분기별로 하는데 해병대하고 공모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20만 원 정도 해서 같이 야간단속을 하거나 불법현수막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수막 사업이나 포스터 떼는 것이나 이걸 해병대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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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평소에 맨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같이 경찰서하고 해병대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상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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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일상적으로는 건축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해병대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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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해병대가 우리하고 합동 단속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경찰도 한다고 했는데 굳이 해병대가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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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그것은 해병대가, 저희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지요.

안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여기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병대를 찍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공모는 해병대를 사업자로 선정하려면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해병대 말고 다른 어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같이 그중에서 공모...

안영위원

그러니까 해병대 말고 다른 데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해병대랑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작년에 해병대만 신청했기 때문에 해병대하고 공모가 된 것이고 다른 데는 신청 안 했지요.

안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올해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라는 공모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럼 제목이 바뀌었으니까 내용도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것도 실제 하는 것은 거의, 단속하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자잘한 금액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민감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건 현수막 관련된 건데 저희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것은 다 불법현수막이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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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실제 그런 건데, 옥외광고물 정비법에서도 공익적인 것이라든지 정당 관련, 교통 관련, 공사시설 안의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레이스호텔 앞쪽 보도 쪽이나 횡단보도 쪽은 공익적인 현수막도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안전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고, 정당 광고물이든 시 광고물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붙여놓고 있지요, 바로 떼지는 않고.

안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시에서 일관성 없게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정당 광고물 같은 경우도 2주인가 동안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 공익성 광고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원칙을 확실하게 정하셔서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최근에 정당 광고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온 부분은 사고가 많이 난 횡단보도 부분의 그건 저희들이 뗐고요.

안영위원

꼭 정당 광고물 아니라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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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나머지는 거의 한 1주, 2주 정도 있다가 떼고 그러거든요.

안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에 있어서도 공익성하고 반대되는 게 사익 부분이라면, 정말로 무슨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홍보물이 아니라면 나름대로 붙이는 사람들은 다 공익성 광고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이건 공익성 광고물, 저건 공익성이 아니고 이건 공익성이고, 이런 걸 판단해서 붙이고 안 붙이고 바로 떼거나 아니면 몇 달 동안 두거나 하는 게 있어서 시민들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건 공익성이다 아니다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왜냐하면 그 현수막을 한 개 아니고 여러 개 붙이시면 십몇만 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바로 뗄 건지 아니면 몇 주 동안 붙일 수 있는 건지를 붙이는 사람들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을 만드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에서 이건 공익성이다, 이건 아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요. 보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 총사업비로 2억 2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던 것이고 2개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이네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전혀 예산액이 편성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1억 예산 편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문봉선위원

2016년도와 2017년도 총금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2016년도와 2017년도 2개년으로 나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문봉선위원

최근에 와서 이렇게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이것은 어차피 노후화되고 낡아지면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정비를 하셨는지요? 2015년에는 정비 예산금액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1, 2년 나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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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2015년도에는 정비기금에서 일정 부분 보수를 했고요.

문봉선위원

정비기금에서.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2016년도에는 4,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또 올해도 전출을 받아서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이런 광고물 정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지요. 도시가 30년 되다 보니까 그런 낡은 부분 이런 부분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정비기금에서 그때그때마다 순시적으로 했었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비는 해 왔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은 하나의 어떤 사업처럼 1년에 그걸 묶어서 잘하고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거의 다 어차피 한 바퀴를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많이 산만하고 어둡고 낡은 이미지는 당분간은 계속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특별히 효과적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 상가 쪽이나 중심동이라고 따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유동거리나 그런 쪽에 당연히 많이 신경을 쓰시기도 하시겠지만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동네에는 만약에 이렇게 하셨는데 효과가 없고 계속 일시적으로 진행만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비용에 대한 것,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가 생기는 것 같아요, 효과가 눈으로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기금 마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잡혀 있는 사업 내용.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옥외정비기금이요?

고금란위원

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825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5,140만 원이 16년도 전입금이고 내년도에 할 사업은 불법옥외광고 철거, 정비하는 데 100만 원, 그다음에 그 뒤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자연재난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현수막게시대 벽보게시판 보수, 이런 걸로 해서 지출 총액이 1억 4,142만 1,000원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액만 나와 있고 굵직한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일일이 그걸 과장님이 열거해서 불러주시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기금도 저희 예산심의 중에 하나니까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디자인 선정을 하고 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7년도 세부사업 내역에. 어떤 디자인을 선정해서 발주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몇 페이지지요?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는 52페이지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디자인 사업 발주하는 것이 없는데요.

고금란위원

기금 진행하고 있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페이지로 어디예요, 디자인 사업?

고금란위원

52페이지 2017년도 세부사업계획에 17년도 4월에 디자인선정을 하고 발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발주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52쪽에요?

고금란위원

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있지 사업설명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 것 보여드려도 돼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52쪽에 2017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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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현수막게시대가 26개소가 있고 또 관련 옥외광고공작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수하는 데 디자인 선정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경관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에서 크게 디자인을 변경하실 계획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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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현수막게시대도 있지만 공익적인 광고물하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광고물판이 있는데 그런 모양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둥 씌워주고 광고물이 여러 개가 붙는데 그런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디자인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는데 과천시에서는 이런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모양을.

고금란위원

혹시 과천에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비 시범구역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때그때 과천시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겠네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현재는 상업지역에 특정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선바위에서 양재동으로 가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업지역으로 보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간판 설치하고 이럴 때 시로 어떤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오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신고를 하지요.

고금란위원

신고된 사항 대부분 수용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옥외광고물법 기준에 크기라든지 높이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신고처리를 해 줍니다.

고금란위원

기금으로는 그런 광고물 정비사업도 하게 되어 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한번 살펴보고 그걸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개인간판 말씀하십니까?

고금란위원

개인간판도 타 도시를 보면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과천시도 벽산상가하고 그레이스호텔 쪽에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때 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간판에 대해서 다시 노후화되면서 하자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요.

고금란위원

한번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인이 책임져야 될지 숙지가 되셨으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산만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가건물 같기도 한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것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치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그리고 기금에 나와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하고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하나는 기금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옥외정비기금이 현수막 게시대 이런 데서 수수료 나오는 부분이 천백몇십만 원 되고, 일반회계에서 4,000만 원을 넘겨받아서 그것을 섞어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있는 것하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하고 혹시 기금하고 통합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요?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일반회계 4,000만 원을 넘겨받아서 정비기금에 넣어서 그것을 정비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쓰고 계신데 109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따로 잡았잖아요. 이게 혹시 기금에서 나가면 안 되는 금액이냐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이게 기금이에요.

고금란위원

그게 아니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가능하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큰 금액 아닌데 나눠서 정신없게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몰아서 광고물은 광고물 쪽으로, 기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조금 나가고 기금에서 조금 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어느 비용으로 얼마큼 투자되고 있는지 보기 어렵잖아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기금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업무 숙지를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1년의 과천시 예산을 잡는 것인데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원래는 별로 안 되고 수수료 가지고 있다가 2016년 1차 추경에서 4,000만 원이 전입됐었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4,000만 원이 전입되고, 그래서 2년 동안 5,100만 원씩 두 번 해서 1억 2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인데, 기금을 보면 기금 지출계획하고 사업설명서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이것하고도 다르고 기금 지출계획에 나온 것과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2016년에도 5,14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2016년 것은 이대로 다 썼습니까?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안영위원

이월되지 않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소모성 비용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디자인 선정하고 발주하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기금 지출계획하고 이것하고도 다르니까 2017년 기금 5,140만 원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2016년에 5,140만 원 어떻게 쓰셨는지 같이 비교해서 2017년 계획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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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범건축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자료제출 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기금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열린민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