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4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 의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3차 총무위원회 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을 독립적으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나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바꾸는 건데요, 이제 뭐든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각 문화계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고 문화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현재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특정단체, 특정인에 의해서 전문가들끼리 모였을 때는 그 라인도 있고 이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했을 때는 전문가가 좋을 때도 있고 비전문가가 좋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어떤 체계를 이루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가깝고 뭐한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편파적인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나 방지책이나 이런 것 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지금까지 평가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문예의 전당이나 또 문화 전체적인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과거에 직영했을 때 보다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사실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재단에 포함된 문예의 전당이나 문화예술학교 또 재단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굳이 표현하자면 리더십의 문제가 살짝 제기되고 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시에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독립성을 주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보라고 만들어 놓기는 하였으나 초기단계는 일정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계의 전문성 이외에 상당부분 행정이나 이런 경영의 문제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답은 경영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과 인사권을 책임진 사람에게 “열심히 해봐 잘하면 계속할 수 있지만 못하면 다시 평가해서 다른 사람을 뽑을 거야” 이게 가장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지는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무처장이 정년이 보장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은 아직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일부 물론 그런 필요성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 팀장이나 저희나 또 시장님도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은 조직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누가 오든 경영평가나 인사권이나 전체적인 재단운영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그것은 위원님들 마찬가지이고 시민이 평가해서 적어도 2년에서 3년에 한번 정도는 평가를 받아서 뭔가 긴장감도 갖고 시민의 의사 또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라는 게 전문가들만 향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하고 호흡하면서 같이 나가는 게 문화예술 쪽인데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맡겼을 때 비중자체가 전문가들의 비중이 많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쪽을 활용하는 분들이 일반수준을 놓고 봤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챙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경영평가라든가 시선을 어디에 놓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우리가 평가도 하고 기회 도 많이 주고 문화단체들한테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한테 맡겼을 경우에 혹시 전문가적이고 이런 쪽으로 좀 편향적으로 치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말씀은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뭐 구조적인 개편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다 넘겼을 때 우리 행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입지가 좀 좁아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폭이 좀 좁아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업무를 봤는데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있는 식구들은 사실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분야가 무대 쪽에 있는 분야는 무대로 빠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기 하고 있는 교육사업과 기획사업은 문화사업팀하고 예술교육팀이라고 두 팀이 있습니다. 두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와도 우리 이사회 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1차 적으로 저희 문화정책팀에서 1차 거르긴 하지만 거르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제안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한 사람을 선정하더라도 그 선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통한 선정위원회 를 통해가지고 선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인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작한지가 3년 되고 올해부터 사실 이렇게 정착이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당진에서 그동안에 유능하고 또 그동안 원로분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아까 홍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도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재단하고 중간에 우리가 예술가와 재단과 또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들어온 지 3년째 됩니다마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들도 해요, 그건 평들도가 아니고 진짜 평이에요. 많은 평들도 하고 있고, 또 조직개편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든 임원이 비상근이라는 것에 좀 많이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모든 임원이 비상근이다 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사무처장님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까지 하셨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라고 했고, 옆에 우리 팀장님은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많은 상황들 다 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보아오시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걸러줄 것 또 짚고 넘어갈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팀장님이 그동안에 지켜 본 과정으로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2013년도 5월 달에 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자체적으로는 2016년도 7월 달에 행정공무원 4명 파견공무원들이 복귀하면서 지금 민간으로 다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쪽에 전체적인 경영팀이라든가 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맡고 있었거든요, 맡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맡아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자기분야 업무 외에는 서로 간섭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체계화되어서 재단의 속성이 자기들 실적위주로 하는 게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사실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서로 지금도 조직에서도 가끔 불협화음도 많아지고 또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처장제도를 하다보니까 그분이 일 욕심은 많고 자기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또 일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다소 부족한 점,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우리하고 다른 게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떤 공연하나를 하더라도 관객이 많아야 저희들한텐 보기 좋고 또 그게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런 것 보다는 공연의 질과 그런 것만 보지 사실 그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재촉을 하고 당진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자꾸 하라고 제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서 있을 때보다 많이 발전된 부분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을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제도 김기재 위원님하고 홍기후 위원님 오셨지만 그런 올해의 문학이라든지 선정사업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자부심, 긍지도 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것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엄청 우리 재단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있고요,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중간에서 거를 수 있는 통제기능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복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의 전문가들도 과장님하고 뵙고도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재단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다른데 보다는 문화예술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재단하고 우리재단의 사업 여기 4조를 가지고 먼저 번 것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고맙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수정동의하겠습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이 부분을 제3조의 부칙이거든요, 이게 부칙사항인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를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로 한다.“ 라고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편명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