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회의에 앞서, 장성태 위원님과 이규덕 위원님은 조금 늦게 도착할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주시장이 12월 7일 제출한「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투자전략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력운영비가 19억6천만원 삭감됐네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공무원 보수, 66쪽에 보시면 인건비로 공무원 기본급, 각종 수당 전체 합계해서 8억5천만원이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3천만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할 때는 당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호봉이 많은 사람 퇴직도 하고, 호봉 적은 사람 들어오고...
전영탁위원
어쨌든 과다하게 책정한거는 맞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71쪽에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취소 통보 원인이 뭐예요?
호준
금호준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취소가 다 됐습니다. 이 사업을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확산사업 단말기 예산 관련 안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4월 7일날 왔었는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취소가 다 됐습니다. 내부에 어떤 더 검토하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안밝혔는데 전국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2016년도 추경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82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공사 이거 사업을 시에서 신청한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사업이 정해질 때 시에서 신청을 해서 정해진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했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신청을 했다고요?
여기 새희망힐링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힐링스 시설입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83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체장애인협회 현수막출력기 구입, 현수막 제작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여태까지 기계를 구입해서 자기들 어떤 수익사업으로 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2005년도에 구입해서 쓰다보니까 워낙 낡아가지고 새로 구입하게 됐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거 정리추경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만 좀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시급하면 본예산에 미리 올렸어야지. 본예산 예산심의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정리추경하는데 이런 예산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보조금 반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8천만원정도 반환하네요. 그죠? 86쪽.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건 뭔 내용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원래는 시설 정원이 한 290명이 넘는데 지금 현재 147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종사자 인건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반환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영탁위원
종사자가 줄어들어서?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3억6백만원 반환하죠?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이야기 하시겠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복권기금사업인데 기금이 사실상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재이월 됐는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전영탁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 더 투자할 것이 없었나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기재부에서 사실상 3차 이월이 안돼가지고 최대한 집행했는 잔액이 이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장애인복지회관에는 더 투자할 내용이 없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15년도분입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예산을 더 투자할 일이 없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2016년도 추경 제4회 회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순희입니다. 종합민원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관광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윤병기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161쪽에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여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이거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형위원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우리가 각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융자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가 주민소득지원자금이 3%정도 되어서 아마 융자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생활안정자금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이자는 무이자인데요. 여기는 행상이나 노점 등에 의하는 상행위나 천재지변 재난을 당한 대상이기 때문에 융자가 조금 저조합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선호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영호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272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어린이 청소년 구강교육용 소모품이 1,800천원 늘었는게 행사실비보상금에 1,800천원 줄은게 여기로 갔다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들한테 나갈 수 있는 돈인데 현재 연말까지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 구강용품을 사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다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거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어린이 치과 구강쪽으로는 저희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거를 소모품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쓰는게 가능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잘 안돼서 그게 되는지 모르겠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과목 변경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75쪽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국가에서 추가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겨울에 어린이들 독감 그런 것 예방하는데 쓰라고 국비가 편성이 되니까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편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왜 추경에 늦게 편성이 돼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게 노인무료독감만 현재 나라에서 하다가 어린이까지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들만 우선 무료접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4개 관내 병의원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근데 국도비 결정이 왜 늦게 됐냐? 이거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추가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9월달쯤 돼서 이 사업이 새로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9월달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정부에서.
장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3차 추경언제 했어요? 그럼 그때 편성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제4회 일반회계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316쪽에 선비촌 입장료 수입금이 1억6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4천만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입장객이 줄어서 입장료 수입이 줄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었단 이야기입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상했던 입장객보다 줄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예산은 어떻게 반영했어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세입예산은 세무과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반영했는가? 몇 페이지에 있죠? 세입예산에.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세입을 5억원 잡았다가 3억원으로 감 됐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건 언제 감 시켰어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3회 추경에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감 시키는 것은 3회 추경에 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감 시키는 것은 정리 추경에 하고?
말이 맞습니까? 그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원칙은 같이 해야 되는게 맞는데 사실 정확한 추계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장성태위원
아니, 자, 어쨌든 세입항목과 세출항목이 관련이 되는거는 세출이 늘어나면 세입이 늘어나야 될거고, 세입이 줄면 세출이 같이 주는게 기본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근데 세입만 처음에는 신경 썼다가 정리추경때 와서 정확한 윤곽이 잡혀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이 안됐지. 그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3: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2016년도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