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문정애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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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1쪽부터 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2,20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인 51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격년제로 발간하는 계약심사사례집 발간비용 200만 원과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5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백-e시스템 운영비 77만 7천 원, 국내여비 지급일수 증가분 57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773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사업 예산은 3,080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3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550만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15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3만 원 등 사무관리비 1,080만 5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2천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까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7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6천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사업 예산은 73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 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72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4천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은 229만 5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사업 예산은 2,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천 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은 1억 3,67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2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22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여비 8,6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향

강희향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책자도 봤는데요.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원가심사 실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구비가 266만 원 정도가 있던데요. 그 목이 도서구입과 물가가격 조사,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 지원 등 이 네 가지 목으로 해서 266만 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심사하시는 것은 계약이 물가와 물가상승률 같은 것도 조사하십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표준품셈의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새에 물가 변동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각각의 물가의 변동추이를 보기보다는 그 물가의 추이가 반영된 정부기관의 표준 품셈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계약이 됐을 때 그 계약이 그 변동률에 맞게 적용이 되는가도 심사하시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요즘에 심사한 것 중에 물가변동률이 한 몇 %의 변동률을 갖고 심사를 하시고 있는가, 최근?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때그때 물가변동률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진 한 3% 정도선이나 이 정도선에서는 되지 않나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그렇게 추정.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저희가 물가변동률을 무턱대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계약선에서 그 돈을 지불할 때 거기에 맞춰서 물가변동률이 있을 때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지불되는 거에 따라 물가변동률이 적용되겠네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표들이 반영된 정부계산 품셈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변동률이라 하면 대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규정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시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제시가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인상률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가 받는 공사에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심사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번에 저희가 염리3구역에 종합복지관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의 그러한 것을 반영하셔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조금 증감을 요구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포구에 용역에 대한 책정가가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서 저희가 삭감할 필요 없이 기존의 가격으로 그냥 용역을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추진부서에서 상장하는 계약금액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예컨대 정보기준에 표준품셈과 실지로 그것이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수의 관련업체의 의견을 제시받고 상장을 하되 해당 추진 부서와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가장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사업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가장 중요한 게 심사부서입니다. 모든 용역도 부서에서 올리겠지만 그 중책을 맡고 있는 게 저희 감사담당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고 또 공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관공통경비로 지금 계속 똑같이 쓰고 계신 거 있죠? 감사자문회의 참석위원 수당 지금 보면 15년도, 16년도가 다 3회로 지금 일정하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본예산으로 집어넣어도 될 거 같은데 계속해서 이게 15년도, 16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특별하기 보다는 그 금액 자체가 회수나 금액이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자문회의 같은 것도 부서로 좀 들어가 있고요. 이거 지금 제가 15년, 16년을 봤더니 딱 3회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한 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순찰하시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환경순찰에 보니까 공원도 주로 순찰을 하시던데요. 거기에서는 주로 어떠한 순찰을 하시는 거죠?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환경순찰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기별로 취약요소를 아이템을 선정해서 살펴보고 그 점검결과를 피드백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현장민원 불편신고 120 신고에 의해서 신고된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가 현장출동해서 조치하고 하는 그 결과를 계속 관리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민원의 업무도 많으실 거 같은데 제가 이 공원에서 여쭤본 것은 제가 공원을 가보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온 현수막을 나무에다가 걸어놓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자연훼손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저희 관공서가 자진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순찰을 하실 때 어떠한 그러한 것들은 눈여겨보시지 않았나 저는 항상 나무에다 걸어있는 것을 보면서 저거를 나무의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정말 저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순찰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좀 피드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공원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환경순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또 참여해서 같이 이런 것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먼저 지적하신 가로수등에 매달은 불법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나 도시경관과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미관이나 수목보호 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나무에다 달은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정말 같이 협업을 이럴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2016년도에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그 부분에 시기별 기획순찰 및 합동순찰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호구역에가 상당히 많은 적발건수가 있거든요. 191건 보통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특히 저희들이 학기 초라든가 이런 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주로 이 도로상에 도로표지판이 명확하지 않게 훼손, 좀 흐리게 되었다든지 또 학교주변에 가로변에 내걸린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동들이 도보를 걸어서 갈 때 거기에 노상에 어떤 적치물 크고 작은 적치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상당히 많은 적발건수가 있는데 특히 어린보호구역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될 수 있으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산서 지금 책자 Ⅱ를 보면 84쪽에 세부사업에서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을 마포구 실현에서 쭉 가다 보면 편성목에 303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화응대 우수부서가 17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우수부서가 30만 원 1개 부서, 이 최우수부서가 어디입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지금 올해 결과를 집계 중에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집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2016년도?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구 본청에서는 건설관리과이고요. 지난해 우수동은 용강동과 염리동이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 동도 있나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용강하고 염리, 주로 최우수부서를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로 많이 점수가 많이 나오나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점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민원인과의 전화가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각 단계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잘 나오는 부분은 처음에 전화 받을 때와 본문 쪽이 잘 나오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전화통화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소속과 성명,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라는 이런 질문 또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덕담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다른 동이나 과에서.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우리끼리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 쪽은 잘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좀 그렇다고 됐다고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감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어차피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86쪽에 옴부즈만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2,940만 3천 원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몇 분이나 상담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 한 분, 건축사 한 분 또 전직 공무원 한 분 이렇게 세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11월 말 현재까지 63건을 접수해서 그중에 11건을 조사 처리하였으며, 또 고충민원의 상담처리 이외에도 우리 구의 사업들이 청렴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이 좀 억울하다고 해서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담을 받았을 때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변호사 분들이 구청 입장만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아마 좀 상담이 만족스럽지가 못했던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대게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부서를 통해서 본인의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옴부즈만이 상담하는 민원은 대개 거의가 각 해당 부서들과 민원상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관계법령과 강행성 여부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문정애위원

우리가 어떤 서비스 구청에서 그 차원에서 이런 법률적인 것을 운영하고 억울한 사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는데 그분들이 상담하고 와서 구청 입장만 대변하는 기관 같다 해 가지고 좀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동동한 입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운영성과보고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자는 누구에게 줍니까?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우리 옴부즈만 조례에 의해서 옴부즈만 활동내용을 매년 1회 구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보고하고 구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책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책자를 우리가 또 받아보고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골고루 배정을 했으면 해서 질의한 겁니다.

용인

김용인감사담당관

내년 3월경에 발간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활동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장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마포구가 2016년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실적에서 우수구,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국 2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감사담당관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일구어놓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512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6천 원입니다. 요즘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개인 간 또는 주민 간 갈등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민원은 물론 집단민원으로 다소 표출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단민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정전반에 걸쳐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한 마포구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신뢰받는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437억 7,556만 3천 원과 특별회계 74억 855만 6천 원으로 총 2,511억 8,411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24억 3,879만 4천 원 대비 187억 4,532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292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65억 38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10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73쪽에 복지지원사업 84억 992만 5천 원, 275쪽 주민생활지원강화사업에 4억 2,732만 2천 원, 280쪽 지역복지역량제고사업에 48억 3,673만 2천 원, 287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에 25억 8,841만 원, 290쪽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등 1억 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3쪽부터 304쪽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43억 3,987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86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93쪽 생계급여 지원에 207억 1,504만 원, 294쪽 교육급여 지급에 1억 2백만 원, 295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2억 2,748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5,076만 원, 296쪽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1억 9,200만 원, 298쪽 자활근로사업에 16억 4,768만 원, 29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5쪽부터 34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905억 5,34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15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305쪽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에 591억 8,729만 7천 원, 307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12억 5,231만 6천 원, 311쪽 노인여가 프로그램 확대사업에 3억 1,942만 9천 원, 313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59억 2,404만원 7천 원, 31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51억 8,403만 9천 원, 321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24억 1,531만 원, 330쪽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사업에 1억 6,758만 5천 원, 332쪽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59억 7,7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71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897억 1,50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9억 1,565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341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에 54억 4,646만 원, 34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96억 8,062만 5천 원, 345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에 243억 694만 1천 원, 35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억 7,443만 8천 원, 354쪽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2억 96만 3천 원, 359쪽 여성시설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비 3,440만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170억 1,988만 4천 원, 362쪽 아동복지 증진에 17억 6,6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92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0억 9,424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3,352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372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40억 759만 1천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사업에 5억 270만 8천 원, 37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7억 6,282만 6천 원, 375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17억 7,087만 7천 원, 381쪽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에 13억 3,756만 8천 원, 38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3억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3쪽부터 406쪽 생활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체육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6억 4,46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898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393쪽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4,825만 8천 원, 397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2억 2,410만 원, 398쪽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에 1억 2,340만 원, 401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에 8억 4,518만 9천 원, 404쪽 체육관 운영지원에 23억 4,506만 9천 원,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지원에 5억 3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5쪽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은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59억 2,788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664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관련 일반운영비 등 1,283만 9천 원, 운영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58억 1,4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19쪽부터 622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억 1,933만 원에서 5,295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7,2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619쪽에 의료급여 지원에 3억 582만 8천 원과 622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6,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49쪽부터 65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7억 원에서 23억 3,626만 8천 원이 증가한 70억 3,6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649쪽에 구립 및 단독형 사립경로당 개보수 비용에 4,500만 원, 650쪽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추진을 위한 도서구입비 8천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비에 5,188만 원, 652쪽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으로 68억 5,9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2017년도 기금운용책자 41쪽에서 80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과 125쪽에서 136쪽까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총액은 310억 6,573만 원으로, 수입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5억 8,700만 원, 융자금회수가 5,106만 6천 원, 예치금회수가 291억 4,107만 3천 원, 이자수입이 2억 6,659만 1천 원, 기타수입이 2천만 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에 236억 1,742만 7천 원, 융자성사업비에 3억 원, 예치금에 71억 4,830만 3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교육국 2017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본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향

강희향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복지교육국은 행정건설에서 잘 안 다뤄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여쭐 사항과 또 보고 받을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과의 질의는 배제를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국장님,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석원

김석원복지교육국장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이동주위원

내년도에 들어가십니까? 아, 내년도니까 올해 12월 말에, 그렇죠. 공직생활 7급으로 들어와서 한 29년 하셨나요?

석원

김석원복지교육국장

예, 29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굉장히 서운하게, 좋은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좀 섭섭하기도 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원

김석원복지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이동주위원

페이지 수 285쪽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푸드마켓 그 부분들이 구세군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시간이 약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푸드마켓이 3개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3개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1호점의 인건비가 7천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2호점이 약 3,700.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이동주위원

그다음에 3호점이 3,100 그래서 토탈 합해서 한 9,600, 1억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수당 제외한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붙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IT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 관내에 세 군데로 포진을 한 부분들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거에 관련해서 인건비도 지금 되어 있는 거고. 푸드마켓이라는 게 의미가 뭐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분들의 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지금 푸드마켓같은 경우에는 생산, 유통과정에서 남겨진 그런 물품들을 기탁을 받아서 그것을 저소득층 가구가 직접 와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한 사업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3호점으로 된 분포 형태가 그 수익자,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의 편리를 위해서 1, 2, 3호점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IT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적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복되는 관리하는 부분이 3호점까지 펼쳐놓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메인점을 해 놓고 거기 필요한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꼭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신발을 거기서 1만 원 짜리를 많이 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 향후에 운영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메인1호점을 놓고 그러한 부분들을 배달이나 가가호호 찾아가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하는 과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지금 마포구에 3개의 푸드마켓과 1개의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너무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주민 접근성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원하시는 경우에 방문해서 가져다드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문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1, 2, 3호점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실 그런 것은 봉사라고 봅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이동주위원

그런데 인건비 자체로 보면 연봉 3,700, 좀 과하다,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거에 맞는 인력을 한 사람 쓸 것을 두 분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뭐 순증은 안 돼 있지만 그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점 놓고 일단은 받는 수익자 분들이 저희가 네트워크가 다 돼 있고 전산화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새로 추가되는 분들은, 마포구가 옛날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고 많이 줄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운영 형태를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그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복지행정과장

예.

이동주위원

됐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신수동에 아현동에 있던 익수경로당이 도심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해 왔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318쪽에 보면 경로당 2개소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한 6천만 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렇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7천만 원입니다.

이동주위원

7천만 원?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주위원

거기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는 6,100,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운영계획에서 새로 하는 사업이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주위원

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우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사업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요양사 부분들을 작년 비교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6,14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동주위원

예산서 336쪽, 쪽은 그렇고 그 금액은 맞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지급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총 1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애초에 동작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시작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두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두 자리를 가져오고 금년에 다섯 자리로 늘어났는데 서울시에서 3개 자치구가 시작하는 사업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발달장애인이 우리 서부요양센터에 가서 할머니들, 요양 받는 할머니들, 요양사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동주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느냐면 강남구 같은 데는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커피 부분이나 제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실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포구는 앞으로 이 부분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요양사 보조사업,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사회적응이나 사회에 홀로 서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타구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지금 고양시도 제빵 그 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토대위에 나왔는가 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이 작년 12월 21일 날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올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특수체육 그다음에 성산2동에서 하는 휘부귀(휘파람 부는 거북이).

이동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마포푸르메 어린이도서관 운영하죠?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 운영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항이 이쪽으로 왔다.”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뭐 특별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할 그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당초에는 교육청소년과 도서관팀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구립으로 해서.

이동주위원

푸르메 도서관이 성격이 뭡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구립도서관입니다.

이동주위원

장애인들 쓰는 도서관입니까?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주위원

어린이도서관이면 우리가 과가 없다면 그쪽에서 하지만 어르신장애인과에 왜 그쪽으로 갔는지, 지금 복지교육국은 저희가 행정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항이 왜 거기로 갔는지, 거기 관련성이 뭐가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기

김현기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시설에 부설되는 도서관이라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도서관팀에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국에서.

석원

김석원복지교육국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필요에 의해서 과 부분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이동주위원

397쪽에서 398쪽 사이입니다. 민간위탁 생활체육 지원하는 사업 있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거기에서 보면 특히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기구들 많이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생활체육과 담당하는 팀장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분이 구청의 낚시동호회 회장을 하고 있었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거기 생활 낚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낙시대나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데 그것 여기 있습니까? 예산이 빡빡하겠지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금년 예산에는 올리지 않고요, 내년도에 하려고 우선순위를 조금 미루어 놨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내년도라고 그러면 2017년도 시행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없고 다른 과장이 오면 또 바뀔 텐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어떻게 해? 아무튼 예산이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답변하셨어요. 대답하셨다고. 아니 축구를 하면 축구공이 있고 배트민턴을 하면 셔틀콕이 있고 뭐가 있는데 거기는 맨 땅에 헤딩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지금까지.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서울시에 그 저변, 생활낚시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1억 3천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 낚시생체협회 회장이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작년에는 1억을 가지고 왔는데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한수위나 문화체육과에서 과가 뚱뚱하다 보니까 1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불용이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올해는 1억 3천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민낚시교실이나 우리 마포구 서강동에 낚시교실 가 보셨어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낚시 회원요?

이동주위원

아니 수강 학생들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저희는 15개 팀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15개 팀이 아니라 보통 시민낚시교실에서 쭉 보면요, 30명에서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원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는가도 운동도 매한가지입니다. 좀 유심히 보셔서 ‘아,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강변을 끼고 있잖아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망원동 체육시설 앞에 5억을 들여서 생활낚시터를 만들었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만들기만 하면 뭘 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해도 장비가 있나요? 그렇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해하죠?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이해하고 관심 있게, 관심을 갖고.

이동주위원

관심만 갖지 말고 실행을 하세요.

충연

조충연생활체육과장

지금 예산은 올해 저희 과에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른 돈을 빼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형편입니다.

이동주위원

국장님!

석원

김석원복지교육국장

네.

이동주위원

낚시 좋아하시죠? 국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이동주위원

390쪽에 보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원이 천만 원 더 늘어났더라고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올해 서울시 모 의원이 2,600, 갖다 드렸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구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좀 못 미치니까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9개 학교에 2억 3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쭙냐면 사실 만학도들, 성인문해교육, 그분들의 열정에 비하면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좀 약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지상에 나오더라도 사실 그분들 보면 보통 65세에서 80세까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대역이나 거기 보면 그분들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쭉 학교를 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는 공부하라고 그래도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인데 그분들은 진짜 저희에 비해서 열정을 갖고 학업에 매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올해에도 천만 원정도 더 지원이 되었는데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다음에 374쪽, 원어민 화상영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가 뭡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 화상영어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화상으로 원어민과 영어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동기는 이제 한 원어민당 아이가 3명 내지 4명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원어민과 대화하면서 영어를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현지인이죠? 필리핀인이라든가.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현지인입니다.

이동주위원

한 TV에 3명 내지 4명이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시간당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원어민 화상영어라 하면.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동주위원

지금 슬로건이 문화교육도시로 가자, 이것 맞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슬로건에 맞추어서 가는데 이런 것은 또 하나 있죠? 서강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어캠프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영어캠프로 할 수 있겠죠. 지금 다른 구도 하고 있죠? 이것.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화상영어는 일반적으로 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초등학교들 간담회나 이렇게 볼 때는 초등학교 그런 교육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포구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중학교도 어느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갈 때 우리 마포구민 학생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좀 명문이 있으면 그렇게 안 가는데 거기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동이나 학군이 잘 된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해 놓는 것이 우리 우수한 마포의 주민의 구성원이 빠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어민 화상영어는 강남구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원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그다음에 일대 일로 못가는 그런 부분들 좀 미취 수요죠. 거기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장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