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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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 ․ 소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교통정책과 2017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의 단독주택 내에, 향남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속방지턱이 없어요. 주도로에서 이면도로인 단독주택으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는 위험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특히 동탄의 경우 능동 하나 지하차도 나가서 수원 방향으로 좌측에 있는 단독주택이 병점으로 가는 차들이 스포츠센터에서 밀려 있으면 그리로 들어가서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그쪽 지역 내지는 또 다른 곳도 점검을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현장을 나가 보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통정책과, 125쪽에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나누어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 지원하는 것이 현금으로만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무엇을 지원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금 지원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복이나 겨울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필요한 홍보물 등 지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지역에는 우리 화성과 오산이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성동부녹색과 화성서부녹색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녹색의 경우 동부경찰서에 오산과 화성이 작년의 경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금년도에 합쳐진, 그래서 회장님을 오산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맡고 계시고 수석부회장은 화성이 맡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산 활동하는 것까지 비용 부담은 못하고 동부 쪽, 화성 쪽 하시는 것만 사업 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그 부분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 이상 증액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고생하고 활동하는 것은 많은데, 서부는 제가 잘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동부지역 활동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지역에 8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문제인데 소모품 문제가 이분들이 나오는 것은 1년에 한번이나 두번이 잡혀요. 대다수가 1년에 한번 정도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나오는 것이 학교 아이들 명단 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많아야 한번, 아니면 두번 나오시는 것인데 물품구입을 해 줘서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개인 소모품으로 주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이택구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교통 안내를 위한 홍보물품과 점퍼, 동계형 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증액이 된 상태이고요. 캠페인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조끼, 우의 정도이기 때문에 소모성이 아니라 연차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겨울이라 장갑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갑을 아침에 나오시는 학부형들께서 돌아가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을 그런 식으로 쓰시는데, 조끼도 그렇게 놔두고 쓰는데 맞는 것이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쓰다 보면 우의는 개인소모품으로 정해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쓰는 것은 그래도 장기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비에 젖고 말리는 것들이 제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하시는데 특히 동부 지역에는 오산, 화성이 별개로 가 줘야지 함께 간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전에도 보면 모든 예산은 화성에서 거의 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산에서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연합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완력이 있다, 그런 것들이 관할서는 동부경찰서 하나 밖에 없지만 주체가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을 제가 들어 왔고 저는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학부형님들하고 늘 아침마다 대면을 하면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차피 지원해 준다면 금액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것들이, 오산에는 관계없고 우리 화성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이 정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더 주면 좋지요. 이것은 제가 예산을 더 줘야 된다고 당정협의회 할 때 경찰서와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내부적인 것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하고 있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똑 같은 부분이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벌써 내부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모범과 화성동부모범과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데 녹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단체를 구성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부분 때문에 다시 또 하나로 합쳐지고,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 자체를 받을 때 화성 것으로만 해서 내달라는 부분이었고, 금년도에도 활동보고회가 끝났는데 오산 녹색과 화성녹색이 별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탄이음터에서 활동보고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교통종합정보센터 개소식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15억 48백만 원이 나왔어요. 일반수용비하고 개소식 준비로 나왔는데, 그 밑에는 통합상황판이나 센터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산취득과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언제쯤 개원이 되는 것입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34%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끝내서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 시점에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 네트워크 장비나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책상이나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소식은 7월말에서 8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예산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사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예산에서 운영비 지급이 되는 것 만큼 이런 것들이 그냥 사업이 끝나서 내부만 하고 만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그런 것들도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조직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요청 중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탄트램 사업단 운영이 128쪽에 있어요. 올해 처음 68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씩 해서 자문위원 수당 등만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문위원이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램사업 추진단과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자문을 받는 부분이고요. 교수님들과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트램사업단 추진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일반 운영비를 가지고 회의 자료나 준비하는 것은 PT자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식이나 부식비,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못 드려서 자문위원들한테 8만 원을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자문 받는 것으로 해서 15회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도 민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2백만 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통정책이나 동탄 트램사업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이나 관련 대학교수들이 있는지, 자격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인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트램사업 추진단이 출범하게 된 것은 금년초인데요. 금년 1월, 2월에 논의되고 수인선이 급부상하면서 동탄의 신교통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가 계속 지연되니까 주민들과 의견 공감대를 하자는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만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 구성을 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시고 건설교통국장이 부단장, 교통정책과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고, 주민대표로 총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은 분, 그 다음에 동탄4동에서 주민대표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당시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실에서 참여를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 관련 전문가이시면서 저희 용역을 추진했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를 비롯해서 일반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전문가, 그 다음에 대학교수 두분 정도 포함이 돼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철도사업에 사실 우리 자체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국가적인 예산을 받아들이려면 중앙 정부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인도 필요하다, 토목이 되었든 건축이 되었든 이런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야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시 의원님 두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고요. 총사업비는 동탄1호선, 2호선에 실제로 잡혀 있는 것은 1조 7,700억 원인데요. LH공사 부담금이 9,200억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덕원선이, 인덕원-서동탄역으로 내려오는 선이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부분으로 동탄1호선, 2호선이 가는데 저희가 시민들과 맞춰서 화성시 안으로 잡은 것이 1조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린 노선을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면 1조 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반응은 어떠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인덕원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탄1호선, 2호선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9,80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9,200억 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동탄2 신도시에서 교통에 대해서 LH공사에서 내 놓을 돈을 경기도에서 내놔야 될 돈이고 그 나머지 돈인데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가히 중앙 정부나 우리 경기도나 우리 화성시에서 그 재원을 앞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했는데 어느 단계에 지나가면 이것이 일몰될 확률이 대다수라는 것이지요. 그냥 선전에 불과한 것들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 뿐만 아니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구상해서 진행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일몰시켜 버리고, 이런 것을 하시려면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책임제로 하자, 책임임명제로 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할 거예요. 자기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니까, 특히 건설, 토목 등 모든 분야에는 책임임명제로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업 주체가 갑작스럽게 없어져 버리고 그 나머지 들어갔던 모든 예산은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조그만 예산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듭하셨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이 비단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에 680만 원 밖에 예산이 안 들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완료를 하면 무려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갈 정도의 예산이 몇 년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추진을 하고요. 실제로 경기도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경기도 도시교통 철도기본 계획에 담아져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올릴 계획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나타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대한 저희 입장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31쪽에 신호ㆍ과속 카메라 설치인데요. 장비 설치를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서부권,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별도로 하고요. 향남권이나 남양권처럼 서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원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00% 다는 아닌데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15대분을 요구를 해 놓는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산출근거를 내실 때 15개소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충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를 해 주면, 의원들도 대다수 민원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시에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역 편제를 기재를 해 주면 질의를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운영상에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정리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카메라가 5천만 원짜리가 있고 33백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33백만 원 보신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보신 것 같고요. 5천만 원 요구한 것은 다기능이라고 해서 과속과 신호 위반을 두개 다 잡을 수 있는 것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33백만 원짜리는 무엇을 잡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불법 주정차만.

종선

박종선위원

카메라 한대가 33백만 원이라면 감이 잘 안와요. 다기능이라고 하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15억 원 정도 되고 시내버스 운행결손금이 51억 원 정도 되고, 거의 보조되는 것이 3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결손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결손금 조사를 하는데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사나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버스나 화물, 택시 등 관내에 운행하는 1,700여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카드 쓰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유가보조금 카드가 있어서 그것을 썼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버스의 경우 리터당 380원, 그리고 LPG가스에 대해서는 리터당 197원, 화물자동차 경유의 경우 리터당 345원으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상은 시비에서 지급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행세라고 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 때 주행세를 별도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것을 국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영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결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올해도 8천만 원, 내년 예산도 8천만 원인데 조사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매년 8천만 원씩 비수익노선 결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가보조금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쓴 금액에 대해서 카드 금액을 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하지 않고요. 결손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41억 원 정도 나오는 것 맞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2015년의 경우 14만 5천 건에 55억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41억 원이라는 것은 부과한 금액 중에서 그해에 징수되는 율이 7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72, 73%로 추정을 해서 41억 원을 잡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도 70%밖에 과태료를 내지 않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당해 연도에 징수한다는 것이 그렇고요. 그외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이듬해에도 부과를 하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도 별도로 잡게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점심시간 주차에 대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가 쉽습니까? 주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식사는 해야 되었을 때 우리 시는 지난 번에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지역을 만들어서, 여기는 주차단속 구역이 아니라고 지정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어디에 푯말이라도 해 주든 “여기는 점심시간에 갓길 주차를 해도 괜찮다” 는 표시를 해 줍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탄력적 운행 주차 단속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에 하는 것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공지도 하는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2개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

많이 하시는데 지역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 차를 가지고 온 사람도 6천 원, 7천 원 짜리 식사를 하러 왔다가 4만 원 짜리 부과를 하면 밥을 먹은 것인지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홍보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11시 반에서 13시 반이라면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 수도권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경기도 예산이 늦게 된 것인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냈었던 것 있는데 96억 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당으로 내려온 거예요?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96억 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수도권 환승할인 부담금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 금액은 도에서 재정 능력,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각 시군에 할당형식으로 내려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도에 얼마를 납부하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납부를 한 다음에 도에서 그 금액을 취합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우리한테 내려 보내면 우리는 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인근시에 납부하는 금액,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인근시에도 어느 정도 내는지, 수원이나 성남은 어느 정도나 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도심의 특장차나 대형차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 동부권의 경우 특정 지역, 물론 이 차들이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서 그리로 가야 정상적이나 유휴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여기 동탄에 버스 세입란에 3억 원 정도가 주차장 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적정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도심의 대형차나 특장차들이 도심에 주차되지 않게 장소를 마련을 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계획은 없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 대형건설기계 등, 버스들의 밤샘 주차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를 3개 정도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고요. 동부권에 2개소, 서부권에 한 개소 정도로 해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추진 중에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가급적이면 속도도 중요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크게 그림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두과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교통정책과인지, 어느 것이 대중교통과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우리시가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그나마 충분히 가능한데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5시 이후에 나가면 남양에서 부터 동부로 진입하는 도로가 꽉 막히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됩니까? 좋은 계획이 없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로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