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김교영입니다. 제212회 영주시의회 정례회 개최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추경 제4회 일반회계 경제활성화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181쪽에 골목경제활성화 시범사업 있죠?
1억7천8백만원 불용처리했다 그랬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아니,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 된 것이 있어요. 지금요. 연말되면 1억7천8백만원의 돈을 못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는건데 일단 4회 추경에 1억7천8백만원을 세우면 시설비에서 연말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연말 언제?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올 연말이요.
이중호위원
사고이월 시킨다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사고이월 못시키거든요.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는 것은. 그래서.
이중호위원
그러면 1억7천8백만원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사업을 집행못하니까 내년도에 과목경정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과목경정은 다 됐고요. 일단 쉽게 말하면, 우리 시비로 우선 1억7천8백만원 세워주고, 시비로 1억7천8백만원 세운 돈을 작년에 명시이월 됐는 것을 내년에 사고이월 못시키거든요.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7천8백만원 불용처리 했는 것을 재원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불용처리 했는게 안나타나가지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나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있죠?
197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어요?
지금 관사골이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관사골지구에 거기 일부, 그러면 국공유지를 거의 지금 매각 다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2필지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2필지?
거기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은 없고요? 주민이 요구하는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작년에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뒤에 땅을 샀는데 앞에 땅 샀는 사람이 2층인데 3층까지 지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려주고, 지금 2필지만 남았습니다. 올해 2필지 또 팔렸거든요.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3쪽에 청소차량 유지비 있죠?
덤프트럭 차량 유지비는 눈이 안오고 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청소차량 유지비는 눈하고 관계있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모래를 뿌리고 이러면 사용량에 따라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저걸로... 덤프트럭하고 청소차량은 따로 잡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설작업에 대한 특별 그걸로... 이렇게 해놨다가 내년에도 예산 잡아놨다가 눈 안오면...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중기에 이게 전부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도로 유지보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7쪽에요. 지방수로원 인건비 도 보조비죠. 그죠?
72,748천원이 감됐죠? 그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증 됐습니다.
심재연위원
수로원에 인부가... 증됐죠? 그죠?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지금 14명입니다.
심재연위원
14명입니까?
14명에 7천2백만원이 증 됐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건 말씀드리자면 앞에 206쪽에 보면, 47,321천원을 감시키고, 72,748천원이 증됐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애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거는 임금협상을 하면서 수당을 줄이고, 인부임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심재연위원
임금협상이 된거면 그 내용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다음부터 첨부시키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74쪽에요. 상망동갓골 마을하수도 처리장앞 농로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그래가지고 도의원들이 내려준 보조금이죠?
지금 도의원들이 내려준 보조금이 일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말이 많았었는데 상망동 갓골에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아직까지 이 공사가 안된 이유가 뭐예요? 연초에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게 4회 추경에 된겁니다.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심재연위원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4회 추경입니다.
심재연위원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겁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병관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51쪽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추경 예산 명세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저희과 제4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저희 연구개발과에 정리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307쬭입니다. 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2016년도 추경 제4회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세입․세출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질의하기 전에 환경사업소에 우리시로 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곧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직원들이 조기에 완쾌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노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지금 국비가 1억원이 감됐는데 어떻게 도비, 시비는 전혀 감이 안됐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국비재무보조하는게 매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편성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국비는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수계기금도 있고, 또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면 매칭사업 비율이 관계없이?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매칭사업은 70%가 국비고, 9%가 수계기금,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1억원을 감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이 되면 계속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이거는 몇 년까지 해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2018년까지입니다.
이중호위원
2018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8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