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의상 만원 단위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대비 41억 876만원이 증액된 1,558억 6,684만원이며, 세출은 13억 4,996만원이 증액된 884억 4,244만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부터 472쪽까지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카드 적립기금 등 기타수입 1,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4,469만원 등 총 5,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 5억 8,204만원, 노무관리 1,317만원 등 총무행정비로 6억 9,318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1억 9,477만원,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 4억 9,53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타당성조사용역 2,5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1억 3,915만원, 단체 지원에 4억 4,269만원 등 자치행정비로 9억 5,2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비로 23억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3억 4,663만원과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등 교류협력비로 13억 2,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방 운영 등 생활민원 관리비로 3억 3,125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방위관리 1억 645만원,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총 759억 1,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85쪽까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국도비보조금 등 1억 1,6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난예방시설 유지 및 장비유지비 9,700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8,000만원 등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비로 1억 9,3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3,0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5,160만원 등 재난예방사업비로 1억 2,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5,805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7억 4,876만원 등 민방위비로 10억 693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0억 6,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5쪽까지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유재산임대료 4,700만원 등 1억 5,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출결산 및 물품관리비 1억 8,509만원,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비 14억 9,214만원 등 총 26억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6쪽까지의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민원접수 등 증지수입 2억 2,0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 5,000만원, 여권 및 가족관계 국고보조금 1억 2,082만원 등 총 5억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 등 일반민원비 3억 9,524만원, 가족관계등록 5,366만원, 토지관리에 4,385만원, 지적관리 1억 2,678만원 등 총 6억 9,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8쪽까지의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58억 5,200만원, 재산세 457억 9,300만원, 자동차세 407억 7,500만원, 담배소비세 151억 7,800만원, 지방소득세 394억 5,500만원, 각종 세외수입 39억 1,776만원 등 총 1,549억 7,0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정업무비 1억 2,808만원, 시세관리비 1억 2,376만원, 재산세 관리비 1억 1,493만원, 체납액 관리비 1억 8,024만원 등 총 8억 4,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1쪽부터 532쪽까지의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보조금 5,940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금 841만원 등 총 7,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정보화 운영비 1억 6,004만원, 공간정보구축 운영비 26억 2,714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비 22억 785만원, 도시정보화 사업비 2억 6,682만원 등 총 53억 1,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효율적 시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용옥입니다.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4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국도비보조금을 사업계획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인사 및 조직, 후생복지, 교류협력 등의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고 북한이주민 지원협의회 운영사업, 직원복리 후생비,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관련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4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안전한국훈련,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금을 사업계획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안전취약지역 환경개선비, 재난예경보시스템 사업비,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4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토지 및 건물임대료를 계상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용 다목적자동차 구입, 소형 전기자동차 구입,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지출, 결산, 계약 및 물품,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와 자동차 구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4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과태료 수입과 여권사무 대행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프로그램 구입,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일반적인 민원접수, 여권, 가족관계등록, 토지 및 지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구입, 유지보수예산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프로그램 구입비,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5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으로 건축물 신축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입이 상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세 부가징수와 홍보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감소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세원 발굴, 고액체납액 징수와 결손 최소화, 탈루세원 추적으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5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과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CCTV 설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정보화사업 타당성조사, 빅데이터 분석연구용역비 등 신규사업의 이행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저번에 본회의장 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관중석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왔던데 자치행정과장이 동원시켰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관제동원을 한 것처럼 보여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니, 주민자치위원장이면 동네 어른들인데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와서 소란 피우고......, 동원시킨 적이 없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가?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450쪽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새마을교육 여비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15만원씩 편성이 되나요? 450쪽.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매년 이렇게 15만원씩 편성됐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매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교육 희망자가 저조해서 집행은 많이 안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집행은 많이 안 되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 교육인데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게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원들이.
이희재위원
중앙연수원에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보통 2박3일씩 교육받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박3일?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15만원에 2박3일을 받으면 어떤 용도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여비 4만원은 별도로 지급하고 교육원에다가 15만 7,000원을 교육비로 납부하는 겁니다, 교육원에다.
이희재위원
15만 7,000원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일인당 15만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일인당 15만원인데 교육경비가 15만 7,000원이고 4만원을 별도로 주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표현이 잘못된 거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걸 고쳐야 되겠네요. 일인당 별도로 연수원에 납부하는 게 15만 7,000원이면, 그 15만 7,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따지면 안 되겠네요? 목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래 갖고 연수원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5만 7,000원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급양비하고 교통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 넣는 거잖아요, 목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게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납부하는 비용도 여기 목에 포함되나요, 15만 7,000원이? 이것 한번 조정해서 제대로 표시했으면 좋겠네요, 제대로.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 역량강화, 역량강화,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건 그냥 총액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건 보통 워크숍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449쪽에 보면 통장 워크숍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은 일인당 12만원이라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분들은 일인당 얼마에 계상한 건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일인당 얼마는 아니고 총괄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냥 이렇게?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예산낭비를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단체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희재위원
부족한데 기준을 만드는 거지. 지금처럼 통장 워크숍이 일인당 12만원이면 여기도 일인당 얼마씩 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 주면 형평에도 맞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위에 자율방범대 워크숍도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형평에 맞으려면 일단 숫자하고 금액하고를 비교하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이번 특위 때 문제가 많이 되던 거였는데 민간위탁금이나 운영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 운영비가 8,700만원, 관리비 3,200,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있는데 유지보수비 500만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저희가 새마을이나 밑에 있는 바르게, 자총,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업무량하고 과거에 해오던 게 있어서 직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대부분 인건비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저희가 적어도 예산심의 할라 그러면 그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안 나와 있던데.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이희재위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 경비 비용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러면 2018년도 것을 2017년도에 준비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도, 홍보, 단속경비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부담경비.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2018년도 6월에 선거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선거가.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될 겁니다, 2018년도 선거경비가요.
이희재위원
대통령선거 경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건 경비가 없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건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이희재위원
국가에서 그때, 알겠습니다. 460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저희가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그리고 461쪽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맨날 포괄사업비라고 지적했던 그 내용이죠? 맨 밑에 있는 시설비가, 461쪽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조금 그래도 세련되게 분리해놨네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매년 위원님들한테 지적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에는 보니까 어떤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파트별로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민원, 무슨 민원, 동주민센터 민원, 이렇게 분리해서 올라왔네요. 전에는 직소민원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분리해놓은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렇게 쓰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 안 당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지적된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 쓰고 있다고 그러던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신경 써서 집행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재량권이 워낙 많이 있어서, 다음에 금액을 정하든 순서를 정하든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순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45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명패제작 100만원이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진급했을 때,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진급보다 부단체장 바뀌고 이러면 명패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60쪽에 명패제작 90개 하고는 다른 거예요? 460쪽에 행사운영비 그것하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건 철쭉행사 때 만찬하고 할 때 오시는 분 명패 다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 참석자 명패.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직장동호인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설명서 229쪽 보면 공무원들의 동아리 활동이 27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운동도 있고 취미활동 하는 동아리도,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취미활동 위주가 많습니다, 운동도 있지만.
홍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회계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치행정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을 하잖아요. 회계과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주차장 건립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공무원분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탁구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옥상에다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때요?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저희가 생각한 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어차피 다른 동아리들은 다른 데 가서 학교 체육관 대관료도 내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옥상에도 다 차를 대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려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옥상에 끝까지,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현재 옥상에도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요.
홍경호위원
사실은 물론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지을 때 옥상을 활용해서 다목적체육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450쪽 예산서 보면 방범초소 유지보수가 3,000만원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작년에 리모델링 해준 초소가 몇 개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3개입니다. 재궁동, 궁내동, 오금지대 해서 3개소 해줬구요. 내년도에는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단체가 있지만 다른 단체도 고생하지만 방범대가 고생하는데 초소를 리모델링 해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구요.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내년하고 후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018년도까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방범연합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요.
홍경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연합회에서 여기부터 해줘라 하면 그렇게 한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차량 지원을 일부 해줬는데 더 지원해 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우선 노후차량 몇 대를 교체하면서 초소 유지보수하고 일맥상통하게 내년하고 내후년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451쪽 궁내동 새마을방범초소 보수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궁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방범대가 있잖아요, 궁내동.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방범대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새마을회에서 조직하는 방범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1개 동 중에 궁내동만 새마을 방범초소가 있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동에 보면 각 직능단체별로 요일별로 해서 동별로 방범봉사 많이 하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궁내동만 별도로 방범초소가 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똑같이 다른 방범초소처럼 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방범초소 보수 500만원은 그러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이 처음 됐구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간식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 전혀 안 해 주고 있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른 동별로 하면 간식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신청 들어온 것도 없구요. 만약에 신청하려면 방범연합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지만 특히 민생치안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방범대의 유지보수, 차량,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다해 줄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해서 16개 대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6개 대대가 각 지대, 연합대, 법사랑위원회, 시민경찰, 해병지대까지 포함해서 16개 대대라는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법사랑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청소년 선도활동하고 방범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일 방범활동을 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시 전체를?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뭘로? 차량으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차량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차량으로 한다구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차량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걸어서 군포시 전체를 돌아다니지는 않을 테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신안사거리에 거기 임대해서 있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신안사거리에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40명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0명이 조를 짜서 방범대처럼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매일?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민경찰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시민경찰은 차로 별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차로 순찰을 돌고, 그다음에 여기는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거기에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명?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부곡동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동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법사랑위원회와 시민경찰은. 방범대는 방범연합대가 직접 체크를 하고 있고 밤이 되면 무전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점검하고 현장에 직접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법사랑위원회와 시민경찰은 어떤 시스템으로 점검되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게 순찰을 돌면 방범하고 마찬가지로 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저희가 그걸로 확인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파출소에서 확인을 받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순찰을 도는 것을?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활동하는 것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다른 건 법사랑위원회는 모르겠고 지금 시민경찰 사무실이 부곡동에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부곡동 방범대가 매일 순찰을 돌면서, 거기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시민경찰 사무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무실은 뭔데 이렇게 한 번도 사람이 없냐”라고 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분들이 활동을 한다, 안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 방범대는 활동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는 부분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이 두 단체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직접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철저히 점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451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가족나들이 행사가 2,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맞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가족나들이 행사를 4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맞이 행사는 취소를 하구요. 그다음에 4회 하던 행사를 2회로 크게 확대해서 상하반기에 하려고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하반기로 가족나들이 행사만 하시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을 좀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4회 해도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비슷하신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458페이지에 국제화 여비가 2억 2천이 증액됐어요? 458페이지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배낭연수하고 30년 이상자 장기재직연수, 그다음에 공직대상 연수자 이것을 포상금에다 반영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이 돼가지고 금년에는 국제화 여비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포상금 여비로 지원했던 것을 감안해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줄어든 거예요? 예산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작년 상반기까지는 30년 이상 해외에 가는 걸 부부까지 했었는데요. 7월부터 본인만 연수경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최근 2년간 민간위탁 세부내역을 줘봐라, 했더니 31개 사업을 제출하셨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에 자치사무는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위임된 기관에서 하고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지금 31개 사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았거든요.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는 못 갖고 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 네, 한 건만 한 것 맞아요. 의회에서 이것 다 체크해봤는데, 물론 31개의 사업이 다 자치사업은 아닐 수 있어요. 국가사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31개 사업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례로도 규정돼 있는 법규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 사례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2016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수원시, 광명시, 여타 시들이 이것 지금 다 지적을 받았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14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안 받았다, 광명시는 15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사무 관련된 조례가 과장님 과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사무를 좀 철저히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으라고, 승인을 받으라고 해놓은 것은 시장의 독주적인 권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면 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조례에 규정이, 그래서 이게 지금 다툼의 소지들이 생겨서 얼마 전에 2011년도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저희 국가사무나 그런 것들은 위임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탁 또는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아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조례에 지금 어떻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개별 조례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포괄 조례에 이런 개별개별들을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지금 나온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례에서도 나오잖아요. 경기도 감사 사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의회에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동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것을 하셔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3개월 이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소집되는 것은 정기회하고 임시회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공유재산 동의 받듯이 1년에 두 번 정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총괄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을 공문을 내리시든 업무협조를 통해서든 시스템을 좀 정례화 해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최근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나왔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시가 지금 몇 위 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위권이면 몇 위를 하신 거예요? 2015년도에는 31개 시군 중에 30위 하셨고 2016년도에는 29위 하셨죠? 맞아요? 확인 안 해보셨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9위 하셨구요. 한 단계 올라온 것은 고무된 일이나 워낙 29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평가한 것도 군포시가 거의 하위로 이렇게 나왔던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행정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놓은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간위탁사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점점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무에 대해서 투명보다는 불투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평가에 다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시군평가 과장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군포시가 좀 기본을 지키는 행정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개인적으로 군포소식지 있잖아요. 이것을,
이견행위원
질의,
김동별위원장
질의 있다고? 아,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이 질의했는데 선배위원으로서 저도 참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던 사항이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위탁연구소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연수를 시킨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저도 들었어요, 같이. 그랬더니 맞더라구요. 모든 민간위탁사무를 시작하거나 재 위탁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복임 위원 지적대로 우리는 동의를 받지 않고 가고 있어요. 행정이 그렇게 갔던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우리 451쪽요. 새마을회 운영비가 8,72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1층에 지금 판매시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판매시설은 각 자치단체, 우리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직판장으로.
이견행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비용을 받나요? 안 받고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임대료 이런 것 안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생산물품을 보면 이게 자매단체에서 올라온 물건들이 일부가 있어요. 주는 일반 그냥 마트예요, 마트. 그런데 관리비는커녕, 임대료는커녕 관리비도 받지 않고 있고 우리는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일단 기금으로 200만원씩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금으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그 기금은 어디에 써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일단 적립을 하구요. 쓸 때 시의 승인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새마을회에 그 기금 적립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기금적립의 필요성이 있어요? 새마을회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그 기금 받는 것은 바로 예산편성해서 쓰기가 좀 어려워서요. 다달이 200만원씩 받는 것은 별도로 기금으로 모아났다가 시의 승인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그 기금 얼마나 적립이 돼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확인이 되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
이견행위원
안 되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새마을회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때만 잠깐 시정이 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그대로 돌아가고, 그대로 돌아가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이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으면 목적에 의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르게 이용이 되고.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1층 판매시설과 관련해서 유용까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시정이 됐겠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됐을 거라고 당연히 믿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목적 외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핸들링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죠. 그게 1층 판매시설이 판매시설로서의 어떤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의 용도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다구요. 거기에 굳이 판매시설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잖아요. 다르게 이용하면 돼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르게 이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판매시설을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운영을 하려면. 그러지 않겠어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민을 하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458쪽 국제화 여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제화 여비도 그렇고 앞에 448쪽에 포상금 개념으로 공무원 배낭연수도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또 지금 각 과마다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마다 이런 포상 개념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부서별로 시책연수 가는 게 일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국내여비나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것 예산 좀 승인해 주세요. 이번에 꼭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과에서는 또 따로.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자치행정과 토털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우선 배분을 해줘야 되고 이러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은 직무관련 국외여비라고 해가지고 상업기관이나 도나 이런 데서 시책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추진해가지고.
이견행위원
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때 가는 게 조금 일부 있구요. 그다음에 배낭연수라고 해가지고 실과소별로 한 명씩 해서,
이견행위원
벤치마킹하러 보내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200만원씩 주는 그것,
이견행위원
해외는 그렇고 국내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국내는 그냥 30만원씩 해가지고 100명 예산 세운 것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직무관련이지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또 뭐냐는 얘기죠. 전체 취합을 한번 해보면 각 과에서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전체 취합을 해보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저도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취합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제도의 운영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운영상. 이 부분도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게 인원을 확대를 하겠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가야지 각 과별로 이렇게 포상금 개념으로 올라오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예산이 너무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자기네가 추진하는 역점시책 연수 간다고 가는 건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편성해가지고는 또 각과에 배분하기는 좀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각 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마다 다 승인을 해줘야 돼요? 승인 못 해 주면 거기 부서에서는 또 불만일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직무 저기에서 연수를 가겠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홍보실 같은 데 한번 볼까요? 제가 홍보실을 한번 볼게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보실 2,000만원.
이견행위원
2,000만원 올라와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축제 벤치마킹하러 간대요, 축제 벤치마킹하러. 그러면 우리 여기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은 뭐 하러 가는 거냐는 얘기죠. 그게 어디 그 지역에 벤치마킹하러 배낭연수를 가건 해외를 가건 가면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보내거나 가거나 하면 보고서 다 내잖아요? 갔다 와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보고서 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커버가 안 되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저희 배낭연수 가고 그러는 것은 사기앙양 이 시책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가는 거구요. 부서별로 시책 하는 것하고 조금,
이견행위원
그러면 목적별로 이렇게 다 가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 예산은 다 승인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껏 우리 시에 좋은 제도가 있어서 국내 내방연수도 가고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그 인원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공무원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해당되는 인원이 갔다 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엇을 목적으로 또 벤치마킹을 가겠다라고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여튼 부서별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연수나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고민을 해서 의회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정말로 잘 다녀오시라고 예산 흔쾌히 승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예산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예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기능강화사업 해서 1억 2,400만원 지원을 했구요. 동별로 기간제근로자 1명씩 채용해가지고 10개월을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제는 1년 이상 연속 고용이나 10개월 이상 배치를 못 하기 때문에 2개월간 인력공백이 생기구요. 그다음에 매년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이 적은 데가 있고 한 40개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한 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분균형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프로그램비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1,200만원은 기능강화사업 목으로 쓰고 나머지 1,800만원은 인력 채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일단 계상을 했구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 들어오는 걸로 사업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먼저도 그럼 이게 지원이 되던 건데 목이 같이 합쳐졌다는 겁니까?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개인적 생각인데 군포소식지를, 지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율방범한테 주는 것도 나는 괜찮을 같아요. 이분들은 매일 저녁 동네 돌아다니니까. 그분들 여러 가지로 복지도 많이 어렵고 그러는데 방범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복지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것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단체하고도 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한번 조인이 되면 노력 좀 해 주시구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새마을기금 내역, 지금 몇 됐죠? 새마을회관. 그 사람들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한 2년, 3년 됐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다시 위탁을 준 거구요. 그 전에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금이,
김동별위원장
지금 들어온 팀이 몇 년 됐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15년도에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15년?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김동별위원장
그 전에는 새마을에서 했었잖아요? 새마을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 저기가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단체 5개 단체가 처음에 들어와서 했었는데요, 대표로 예천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금 대표가 예천이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 자매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저기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시작할 때는 다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김동별위원장
예천 하나만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예천하고 무안이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무안?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 양반들은 계약금 이런 것 없이 한 달에 기금으로 100만원씩만 낸다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2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까 100만원 낸다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200만원씩입니다.
김동별위원장
200만원 맞아요? 매달?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매달 200만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그 200만원에 대한 기금, 이따 오후에 종료될 때까지 기금내역 갖다 주시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약서 있죠? 계약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계약서도 좀 가져, 이게 1년 단위 다시로 계약을 하나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3년 단위로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3년 단위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15년도에 계약을 했다면 12년도에 들어왔다는 거네요? 3년 단위로 계약했으면 작년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계약서하고 기금내역. 예천, 5개 단체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얼마씩 받았어요? 거기에서. 거기도 새마을에서 운영할 때, 새마을에서 운영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수입이 생겼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78쪽 하단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일부 하고 올해 나머지는 하겠다는 사업이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어디어디 남았나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재난예경보시스템 관련 CCTV가 총 29개 있습니다. 수리산 입구, 애자교, 안양천, 마벨교 등 하천, 저수지 위주로 29개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29개 중에 17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남은 것에 대해서 올해에 도비30% 지원받아서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그 시스템이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2007년도에 설치됐는데 이게 화질이 40만화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미숙위원
40만 화소면 제대로 지금 식별하기가 힘들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어떤 화소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200만 화소로 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걸 설치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이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쨌든 올해 다 전체적으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시 지진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 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비만 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지진 관련해서는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이견행위원
관리부서에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청사 내진설계 이번에 올라온 것 그거 하나 있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런 식으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에서 별도예산을 세우는 거고 저희들은 전체적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번에 계속, 그 강도가 높지 않지만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수백 차례에 걸쳐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아마 국가 예산편성에도 1,00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구요, 지진관련 예산이. 우리도 관련되어서 내시가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안전도시과가 안전과 관련된 부서니까 지진관련 예산이 내시가 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물론 목적대로 내시가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80페이지 군포시민 안전체험교육 4,000만원, 교육을 어디에서 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회 때 이희재 위원님을 비롯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전 관련해서 체험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시민체육광장,
김동별위원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처음 도입하려고 합니다. 체육광장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혼자 오셨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493쪽요. 시청사 각종 보수공사 예산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에도 이렇게 그냥 통으로 올라와 있었나요? 목적 없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소규모 공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는 1년 단가 예산으로?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시청사에 각종 공사, 예를 들자면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 여러 가지 가스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시청사도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불시에 하자가 생겨서 그런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LED 교체공사는 청사는 다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청사가 완료는 안 됐구요. 시청사하고 의회하고 등이 5,180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까지 80% 정도 교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구요. 내년에 한 40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400개?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청사 녹지공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
이견행위원
설명 좀 한번 해달라구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시청 앞 진입로에 잔디를 심어놓은 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청사도 개방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시청의 그런 딱딱한 이미지보다 부드럽고 특색 있고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민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렸구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까운 인근에 안양시도 청사 앞에 굉장히 광장이 넓은데요. 거기도 4월달 임시회 때 아마 7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경관 조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아시겠지만 서울 시청사도 경관조명을 굉장히 밝게 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시민들이 와서 청사에 와서 어떤 휴식을 취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조경을 해놓나요, 그래? 시의 청사에 오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주차장에 보면 하루에 차가 출입하는 게 팔구백 대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시민들이 1,000명 이상 굉장히 많이 시청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간야간에 경관조명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분수대 공사하라고 예산을 주니까 자투리 예산이 남았다고 경관조명 주변에 해놨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밤중에 그 경관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저도 밤늦게까지 있다가 나가면서 보거나 하면 분수 있을 때 그나마 한두 가족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있다가고 그 정도였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잔디 관리 때문에 거기 잔디광장을 다시 한 번 바꾸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저렇게 잔디 바꾼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관조명을 하겠다, 그것 해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이다, 아니거든요. 시청 보도 건널목 있는 데 5,000만원 들여서 등 달아놨죠, 유치원처럼.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이견행위원
네, 공원녹지과에서 해놨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 보러 시민들이 오나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올해 경관조명 예산이 6억 9,000이에요, 우리 시에. 철쭉공원 4억, 중앙공원 2억, 시청사 9,000. 그런데 벌써부터 예산이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설계를 하는 업자들이 있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있어요. 왜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니, 확실합니다. 저희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확인했거든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시청사에 대해서 누구 업자한테 미리 얘기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업자가 그것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올린 건 정말 아니구요. 순수하게 제가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청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특위장에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다 확인을 했구요. 6억 9,00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물론 여기 회계과는 9,000이지만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 앞 육교 없애고 그 널찍한 공원, 그 공터를 넓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책박스 하나 갖다 놓고, 그렇죠? 시청 건너편에 중심상가에. 거기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거기다 어떤 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 편중을 시킨 거고, 그렇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
이견행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넓은 공간이 너무 아까워 죽겠대. 이 넓은 공간을 왜 시에서 활용을 안 하느냐고. 그 아이들도 보기 힘든, 보기 싫은, 볼 수도 없는 그런 조잡한 책 갖다 놓고 책박스 만들어 놓고, 시민들 눈요기용으로. 그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아무 것도 안 해요. 그 넓은 공간 육교 없애고 나서 크게 뭐 할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안 해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세요, 차라리. 시청사에 휴식공간이나 있으면, 제가 분수대 개선공사 한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차라리 분수대 주변으로 테이블들을 놓으라고. 유럽에서 보는 그런 테이블들 마련해 놓고 차라리 거기 가서 시민들이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이탈리아 트레비분수, 그 턱이 없습니까? 거기도 무릎 높이까지 턱이 있잖아요. 관광 온 사람들 거기 앉아서 차 마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옆에 주변 테이블 마련해서 테이블에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죠.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시민들 휴식공간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경관만 예쁘게 해놓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 경관 반짝반짝하는 것이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청보리를 심어놔도 그게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잔디 관리하기 싫으면 다 갈아엎고 차라리 청보리를 심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
이견행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 누구 어떤 시설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서야 되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뭐 이게 저희 시청 앞에 경관 조성하는 게 시설을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구요. 시민들 방문이 많으니까 우리가 청사 경관을 개선해 보자고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조명해 놓는 것은 결론적으로 밤이잖아요.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 많지 않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야간에도 보고 주간에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LED로 하면 전기료 같은 것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5만원 정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게 에너지 효율 면에서 좋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야간에는 그렇고 주간에는 어떤 시설로 바꾸는데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주간에는 그 사항을 보는 거죠.
이견행위원
뭘 봐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장미공원으로 해서 장미꽃을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이견행위원
거기다 장미꽃을 심어서?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밤 야간에는 LED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구요.
이견행위원
장미꽃이 며칠 피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거의 한 달은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달 이상.
이견행위원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나머지 기간에는 그게 생화를 심는 게 아니고 조화입니다.
이견행위원
조명으로 장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조명이 들어가 있죠.
이견행위원
시청 앞에 보도 건널목 있는 데처럼.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튤립이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9,000만원 예산 들여서......, 그게 참 예쁘겠습니다. 그것 5,000만원 들였는데 그 넓은 공간에 9,000만원, 그게 예뻐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
이견행위원
타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하자구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설치해 놓은 데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견행위원
시민들이 그런 것에 너무 질려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떤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시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더 원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 인위적인 건 너무 눈에 질리잖아요. 건널목 거기 보세요, 그것. 저는 그게 예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오히려 눈에 피로감만 더 주고. 차라리 거기 청보리 심었을 때가 더 멋있었는데. 고민 좀 해주시구요. 공교롭게도 6억 9,000이라는 경관조명예산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이 그리고 예산이 꼭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492페이지요. 시청사 세차장 유지관리비가 증액됐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80이? 원래 120이었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증액사유가 뭔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시겠지만 관용차량, 시청 뒤에 주차장 옆에 세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에어펌프라든가 물 펌프 이런 게 15년 정도 됐습니다, 설치한 지가. 펌프에서 자꾸 고장이 생겨서 이번에 펌프도 교체하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밑에 전기시설 수선유지비도 1,800이 증액됐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어떤 사유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것은 전기시설을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전실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고 안전점검이 나와서 굉장히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것은 여유로, 왜냐하면 전기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여유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200 갖고 부족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작년에도 더 들어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셨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이게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부득이 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목에서 쓰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주차시설 유지관리비 500은 신설된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건 직원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번호인식 카메라 이런 것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장 관련해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번호인식 카메라를 언제 설치하셨는데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번호인식 카메라가 삼사 년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안 돼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오시다 보면 차단기가 약간 안 열려서 그런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수 좀 하고 일부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소방기계 위생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도 신설된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니요, 있던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있던 사항이에요? 얼마였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건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매년 저희도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얼마였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1,030.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부족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23만원 이렇게 증액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2,0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 밑에 유지관리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 사항도 저희가 소방시설이 있어요.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연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이 25년 넘다 보니까 이런 소방이나 기계나 이런 게 많이 노후화되어서 유지관리용역을 주면 점검을 하면 점검 불합격 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런 유지관리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소방펌프나 그런 펌프도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되고 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밑에 비대기 클리닝 위생관리 용역비가 기존에 285만원 아니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올해 6월에 비대를 바꿨습니다. 57개 비대인데 그건 렌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 나고 위생, 청소 불량도 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렌탈을 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 관리에서 렌탈로 전환하면서 증액됐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94페이지에 청사 전기요금이 증액됐어요, 3,200 정도.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LED가 2016년도에 80%로 교체율이라는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도에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2017년도에 80%로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잠깐만요. 2015년도에 60% 정도구요. 그다음에 내년에 80%로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6년에는 70% 됐겠네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2016년에는 한 70% 정도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ED로 전구를 교체하면서 2017년도는 80%까지 교체를 하시는 건데 전기요금이 왜 인상이 되냐는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전기요금도 매년마다 인상이 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올해 2016년 11월에 아마 11% 정도 인상이 됐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11%?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내년에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난방도 만약에 전열기나 이런 것 직원들 전혀 못 쓰게 하고 위에 히터 나오는 그것도 만약에 4개 정도 있다 그러면 2개 정도만 틀고 그래서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에너지 절약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ED 교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이게 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잠깐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부서별로 지금 전기자동차가 계속 국가정책에도 그렇고 해서 계속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구입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관이 같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입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차를 살 때마다 주차장에, 여기 시청 주차장, 뭐 신축하는 주차장에 한 대씩 전기자동차 이렇게 충전소 만들 계획이시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알고는 있는데 민간인들도 많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중장기적으로 많이 구입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근본적인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아파트에 충전소를 만들기가 힘들고 또 민간인이 지금 다른 연료의 주유소를 만들면 이익이 창출되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수입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민간인이 만들 수 없다는 파악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8단지 입구에 우리은행 앞에 보면 변전소가 있잖아요? 변전소 앞에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서, 그래도 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회계과가 환경과하고 같이 부서가 연관되지만 그런 부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내년에도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 뒤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구요. 금방 말씀하셨던 변전소 앞 녹지에 충전소 설치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아마 내년에 시민들을 위해서 30대 정도 아마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정도 공급하면 시민들이 충전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아마 환경과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도 좀 참석해서 이야기 듣고 또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일 고민이 충전기를 자기 집에서 충전해서 배터리를 교체, 핸드폰처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 정해진 데가 있어야 충전을 하고, 권유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자꾸 내려오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준비해서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충전할 수 있는 주유소는 만들어놔야 된다, 한번 주무부서하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저희 시도 또 일반 아까 시청 우리 관용차만 말씀드렸는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도 민원주차장에 2면 정도 활용해서 충전기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명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중심상가에 라스베이거스 만든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저항이 크니까 이제 각 동네다 그냥, 양지공원도 체육공원이고 중앙공원도 체육공원이에요. 체육공원에 밤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룩덜룩 얼룩덜룩한 데서 산만해서 운동할 수 있겠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조명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시가 돈 쓸 데가 없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시청 앞에 경관은 저희가 잔디를 양잔디를 심었었는데 관리도 좀 안 되구요. 그다음에 굉장히 시청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개방을 하는 추세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우리 시청 앞은 굉장히 센터, 중심상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장
잔디밭에다 어떻게 조명을 깔라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조명등을 장미를 세워서 장미에다 LED 등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이든 야간이든,
김동별위원장
잔디밭에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잔디밭에다 장미꽃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걸 조명화 시킨다, 그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청 정문에 나가면 삐쭉삐쭉한 것 그런 형태로?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장미로 이렇게 한다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 누구 생각이에요? 나 그것 누구 생각인지 궁금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니, 이렇게 설치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광명동굴에 가도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에버랜드 가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광명동굴은 관광지잖아요.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잖아, 시민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데고 시청은 관공서인데, 관광지는 뭐 이렇게 조명 같은 것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5단지도 마찬가지고 중심상가도 마찬가지고. 동네 한가운데에다가 그것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관공서 시청의 한 중심에다 밤에 번쩍번쩍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게 조명하고 나는 그것 좀 몰라서 그러는데 조명하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때려서 이렇게 비추는 게 조명 아닌가요? 그것 이렇게 전구를 다는 것은 네온사인이라고 그러지 않나? 그럴 거예요, 아마. 조명은 이렇게 멀리서 빛을 때려서 무슨 예를 들어서 시청을 쫙 비춘다든가 밤에 이렇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구 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유럽 어디 가니까 그렇게 조명을 아웃사이드에서 띄워서 빛깔로, 푸른 빛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이쁘긴 이쁩디다만 이것은 네온사인이거든. 네온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엊그저께도 소방서 앞에 그것도 제가 지적한 건 그거예요. 차라리 아웃사이드에서 조명을 탁 때려가지고, 네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종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막 술집들 많이 있는 데 나이트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 자체가 낮은 문화거든. 그리고 선뜻 한번 보면, 훅 한 번은 볼 수 있어도 두세 번 보면 지루하고 질리고. 그리고 도시가 책 도시라고 그러는데 네온사인 도시하고 매치도 안 되잖아요. 책의 도시는 좀 그윽한 맛이 있어야지. 동네마다 막 번쩍번쩍 번쩍번쩍 참, 책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상식적으로. 아니, 책의 도시 만든다고 해가지고 수백억을 책에다 지금 우리가 투자해 놨는데 좀 그윽한 붓글씨 냄새가 나야지, 이것은 무슨 동대문시장도 아니고. 이것은 나는 진짜 누구 생각인지 나는 진짜 그게 궁금해요. 제가 엊그저께 도시정책과인가 도시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도 이런 게 있구나, 그 사람들이 전문가일 텐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문 좀 구해봐요. 이 도시하고 네온사인하고 맞는 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냥 차라리 중심상가에다 네온사인 그냥 다쇼. 그냥 동네에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산만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2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13대가 있고 통합민원발급기가 33대 해서 지금 46대가 있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 33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합쳐서,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이 예산은 현재 있는 것을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통합민원발급기, 물론 시민들이야 내 집 앞에 그런 게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혹시 더 놓을 계획이 있으세요? 작년에 원광대하고 지샘병원 놨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신설할 곳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구요.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원래 5년인데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지난 무인발급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에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민원편의 차원에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는 실질적으로 관공서가 퇴근해서 없을 때 정말 그런 게 필요할 때 정말 그런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시청이 군포시는 관내가 굉장히 좁은데 곳곳에 이렇게 많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사실은 무인발급기가 아파트동 앞에도 관리소에 하나씩 다 있으면 그것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유지보수비도 7천 얼마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장소에다 놓으면 거기 사용료도 내는 것도 있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철도부지는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편리하게 하면서도 사용료까지도 우리가 내야 되고, 유지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5년이면 교체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청이 다른 시군처럼 정말로 멀리 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곳도 많이 있지만 군포는 거의 반 이상이 시청을 걸어올 수 있는 인근에 주거지가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원광대병원 놓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시청하고 원광대하고 사실 거기가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산본역에도 있지,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그때 주무부서장님께서 원광대도 놔주고 지샘병원도 공평하게 놔주자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교체가 아니고 새로운 곳에 신설을 또 처음에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를 곳곳에 많이 놓을 필요성은 없다, 그런 예산을 사실 더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지. 아니, 걸어 다녀야죠, 요즘 다 걷기운동 하는데. 관공서가 다 퇴근해가지고 어떤 서류를 떼야 되면 산본역, 군포역, 병원 딱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굳이 낮에 올 수 있는데도 꼭 그런 데를 이용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이것 교체를 해야 되는 거면 예산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뒤쪽에 보면 하여튼 유지보수 하는 데도 거의 1억이 예산이 들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설치해서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또 이런 기기가 많이 있음으로써 시민의 건강도 해치고, 오히려 좀 편리할 수는 있지만, 더 시청까지 걸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건강도 해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관공서의 직원들이 자기들이 일을 적게 하고 싶어서 많은 민원기기를 놓을 수 있는 오해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자기 동네 아니면 산본역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참 돈 쓸 데 없다, 이게 예산낭비 아닌가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새로 신설하는 데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501쪽 하단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2,500이.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박미숙위원
어디를 개선하시려고 그러신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실 내에 보면 민원24컴퓨터라든가 복사기, 터치스크린, 문세세단기가 질서 정연하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혼잡할 때는 짜증도 내고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유리창 창측에 보면 냉난방기가 거기가 철거를 하면 7~80센티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민원행정 장비를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예산이 2,5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거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 천장 바로 밑에 보면 안내창구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현재 색상이 군청색에 가까운 색상인데요. 어둡게 돼 있어가지고 좀 밝은 색으로 할 때 같이 교체도 하고 부스 설치하는 주변에 쇼파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시청에 오면 편안하게 이렇게 해 줄 공간을 해 주려고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본청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 일이 있어서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몰릴 때는 한꺼번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답답하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0% 만족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셔서 일을 보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504쪽 한번 볼까요? 50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거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내용이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지 형질이 990제곱미터 이상이 어떤 형질이 바뀔 때는 개발부담금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개발부담금은 다른 과에서 부과시키는데 우리가 검증만 하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희재위원
부과도 하고 검증도 하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검증은 어떻게,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국토부 산하에 용역기관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담당자가 검토한 후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임야전용 부담금, 대지전용 부담금 이렇게 개발부담금 얘기하는 거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위에 보면 순회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데 신규 사업인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글로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 순회교육을 하는 동기는 우리 구도심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등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종종 발생해서 우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순회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렇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
피해 예방인데 피해자는 우리 일반주민들이고 가해자는 부동산인 건가요? 누구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하나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상가 분쟁사례를 보면 상가임대인이 월세 및 보증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발생하는 분쟁도 있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연장 시 발생하는 월세 및 보증금 반환 관계로 해서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금정역이나 군포역, 중심상가나 군포2동 쪽으로 네 곳을 선정해서 우리 중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 우리 시민들도 이런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주 교육하는 대상자는 중개업자고 부수적으로 시민들도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가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사실 목적은 우리 상가밀집지역 상인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지난달 이번 달 같은 경우도 하루 네다섯 건의 분쟁사례로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100여 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희재위원
일반인을 상대로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일반인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중개업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교육을 2년에 몇 시간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 교육이고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자와 민원인 간의 거래계약 또는 임대차 간의 계약에서 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려주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면 4회 하면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우리 지역을 네 군데 나눠서 한다는 거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네 군데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결국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좀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내년에 한번 4개 지역을 시행해 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좀 더,
이희재위원
부동산 민원인 피해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업자들과 민원인 간 분쟁에 대해서만 규정해놨지, 업자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 놓고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업자 간의 분쟁에 대한 업무를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군포애”라는 사조직에서 자정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군포애”라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지금은 한국공인중개사 지회를 중심으로 아마 그런 자정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기들끼리 자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단 법률의 규정에 부동산업자와 의뢰인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에서 법률의 규정을 가지고 벌칙을 주고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업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결국은 업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경찰서나 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민법으로,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옛날에는, 지금은 카르텔로 없어진 “군포애”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정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공인중개사 지회를 중심으로 그런 자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혹시 도와줄 수 있는 행정편의가 있으면 좀 도와줘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부동산협회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저희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업자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지금 없어졌나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그건 없어지구요,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법률이 바뀌었어요, 2014년도인가,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교육을.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경기도에서,
이희재위원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경기도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강사 분을 우리 시민회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희재위원
2년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던데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거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1년에 6시간씩,
이희재위원
두 번 나눠가지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그 교육뿐만 아니고 중개업자들이 하는 업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런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의 지방세 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다 예산이 거의 편성되잖아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세수도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한데, 구체적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을 보니까 주민세는 상당수 많이 증액한 걸로 나타나더라구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보면 지방세가 통상 주민세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의 정비례하죠?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자동차세는 거꾸로 좀 떨어졌어요. 혹시 이유를 한번 확인, 분석.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세정과 소관 지방세 수입을 보게 되면 전년도 1,465억에서 금년도에 42억 증액된 1,549억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는 작년도에 주민세균등할이 인상돼서 약 5억 5,600 정도가 증액이 되고 또 종업원을 사업체 대상이 작년도 세법개정으로 약 4억 4,500이 증액돼서 주민세에서는 10억 1,000이 증액이 됐구요. 재산세에서는 건물기준시가가 금년도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1.5% 인상이 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송정지구라든지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돼서 1.5내지 2%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증액액수가 전년도보다 늘긴 늘었는데 진폭이 좀 적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동차 보유대수가 좀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 세수 추계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전년대비 2,270개 정도가 증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증가되는 진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니까 세율이 조금 조정된 게,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세율변동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주민세 같은 경우에.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주민세요?
이희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민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다른 것도 비례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민세가 그런 세율 조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율 조정해서 인상된 분이 고스란히 내년도에 반영되다 보니까 폭이 컸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담배소비세가 한 200억 정도 됐는데 많이 줄었다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격변동이 있어서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나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이건 사실 담배소비세 세수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치가 없고 판매액수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세수 판매할 때 근거자료를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내년도 3% 정도는 오히려 세율이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매스컴에서 자료가 배포되어서 저희는 수도권이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판단해서 3%를,
이희재위원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가지고,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이삼 년 전인가 일이 년 전인가 200억 정도 됐는데 줄은 건 담뱃세가 올라서 줄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재작년에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판매량이 축소되게 되면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줄 것이라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직전 년도에 매전매석하기 때문에 세수는 그쪽 년도에 다 들어가구요. 당해연도에 오히려 오르는 진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판매량이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담뱃세는 앞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소비가 급격히 줄지 않는 한은 인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네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기본 기준이 하나 있던데 저희가 아마 7대 의회 들어와서 지방자치 6기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감소해라라고 많이 주장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축소되면 교부세에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 혹시 보셨어요. 보셨죠?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는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그런 예상은 하고 계시나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쭉 우리 군포시가 체납징수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직원들 연찬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수를 해가지고 5,000 정도 받았었는데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찌 보면 세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실제로 대우받는 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속된 말로 핵심 부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부서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취급해 주지 않더라도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 하나 할까요? 515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에도 똑같은 목으로 있거든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원래 똑같이 양쪽으로 부담하나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리부서는 민원봉사과입니다. 1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6명, 일반인이 전문가로서 7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평가위원회가 개별주택이라든지 평가할 때에 그 위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희재위원
아, 별도로 모시고 와서,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네, 세정과에서 개별주택 가격을 심의할 때 이때는 수당을 저희 세정과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회는 거기에서 하는데 수당, 그런데 왜 수당을 50%밖에 안 줘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 평가업무를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평가하는 개별주택평가위원회 개최할 때는 이분들이 개최를 해서,
이희재위원
와서 평가를 해 주는데,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50%밖에 안 주냐구요.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50%요? 이것은 가격공시는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법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 50%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평가위원회가 민원봉사과 소속인데 우리가 또 평가할 때는 그분들 모시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50% 주는 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까요? 522쪽에 보면 IOT 정보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해 나갈 사업입니다. IOT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스마트시티라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보건복지 분야도 있고 교통, 건강, 안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효율성 증대라는 스마트시티 구현이 있구요. 또 하나는 민간분야에서 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공공분야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해 주면서 민간분야에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빅데이터 분석하고 같은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분석은 민간부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한 위치기반이 있구요. 하나는 카드회사에서 쓰는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양대 축제가 있습니다. 철쭉축제하고 독서대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 왔고, 남자·여자 연령대별로 한 다음에 축제기간 동안하고 축제기간 전하고 매출을 비교해서 축제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됐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향후에 축제 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쓰게 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빅데이터 분석은 1회만 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두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5년 전 것부터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오는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사오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사오면 분석은 누가 해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분석까지 거기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분석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도 주면서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거라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 할 때 우리가 62만 왔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전화 사용한 게 62만대 정도 되는지 이런 것 체크하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 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축제에 왔다 갔는지.
이희재위원
정보화사업 타당성용역은 어떤 타깃이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타깃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건 없구요. 저희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사업성을 검증한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하려고 일단 사업성 타당성을 조사해 놓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사업?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은 정보화사업 분야에서 수리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산에 아이들하고 갔을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야라고 얘기해서 무슨 나무라고 말해 줄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세상이 변하면서 산에 가면서 요새 다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헬스 케어라 그래서 심박동 측정하고 만보 걸음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발전되게 해서 패턴이 있더라구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3만 번 정도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알파고라고 AI 그 자료를 쭉 축척한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개인별 맞춤으로 건강 체크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수리산에 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리산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포켓몬스터고 같이 저희들도 그런 게임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희재위원
수리산을 이용한 사물인터넷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수리산을 걸을 때 자기가 심폐 박동수뿐만 아니고 주의 환경도 자기가 핸드폰을 보고 체크하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가면서 즐기면서 수리산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지 건강이든지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기초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그런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25페이지 보면 관제센터 모니터용역이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 계약 완료했습니다, 내년 것.
주연규위원
완료된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번에 용역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홉 명 이번에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관리자 포함해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관리자는 없고 근무자 아홉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주연규위원
용역과정에서 지난번에 일이 있었죠, 거기?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정리 됐고 저번에 한 분이 늦게 소송을 하셔서 한 분 남아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직 한 분 남았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번 용역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정상적으로 용역과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세심하게 하셔서 지난번처럼 그런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알면서도, 이 12년도 이게 바뀌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난번처럼 그런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항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중적인 그런 사항이나.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밑에 보면 상황판 제어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건 뭐 어떻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 상황판 설치되어 있는 게 2008년도에 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조금 선 이런 것도 복잡하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고도화사업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벤트라고 해서 지금은 안 되는데 비상벨을 누른다든지, 안심부양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앱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차량 지나갈 때 상황판에 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연규위원
통합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보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모니터요원들이 빨리 대처해서, 화면에 빨리 뜨기 때문에 경찰서라든지 범죄차량 지나가면 그런 것을 빨리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주연규위원
이건 한 번 녹화되게 되면 저장용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30일입니다.
주연규위원
보관 30일?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다지 길지는 않네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30일이 적당하다고 해서 30일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용량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어떤 용량이요?
주연규위원
저장 확보 용량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전체 저기하는 게 30일하고 또,
주연규위원
요일은 30일 동안 하고 저장용량 있잖아요, 범위적으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1,780테라바이트입니다.
주연규위원
1,700. 저는 이 상황판시스템 설치를 통합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상황판을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주연규위원
하나만 더 갈게요. 528페이지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있죠? 스토리지 교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다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것 다 모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대행사업비만 주는 사업이고 여기 있는 장비들이 다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연규위원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메모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주연규위원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보통 5년 정도.
주연규위원
5년. 그러면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 한다든가, 1시간에 다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연규위원
통합으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로드맵 이런 게 거기 있어서 통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주연규위원
행자에서 하게 되더라고 우리 기관의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는 아무 영향이 안 미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 이 사업 할 때는 여기 있는 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어떤 시간 여유를 줄 것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보통 토요일 일요일해서,
주연규위원
그러면 군포시로 말하면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면 민원발급기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도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미리 합니다.
주연규위원
민원발급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시스템 정비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일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서 휴무날로 잡아서 한 이틀이면 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보통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주연규위원
다행이네요. 민원발급기까지 모든 기기들은 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서비스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연규위원
관여되는 부분들은 모두 안 된다 이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주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에 IP비상벨 예산이 지난번에 삭감됐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비상벨 대상 개수가 몇 개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551개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51개소 중에 150개를 올린 건데 2억 2,500이네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걸로 교체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비상벨들이 오작동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구요. 잦은 고장과 잡음이 심해서 쌍방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체하면 고장 안 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고장률이 아무래도 지금 있는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기존에 있는 비상벨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디 위탁 줘서 관리하신다 그랬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비상벨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회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패스넷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패스넷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 들어오면 가서 고치는 식으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IP비상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 나고 그런 것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유지보수한테 시켜서 고치고 이런 실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방식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눌렀을 때 그때 바로 이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눌러보지 않으면 이게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점검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디가 고장이 났고, 그 부분의 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시민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눌러봐서 안 됐을 때 고친다는 게, 이게 응급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몇 번 이 비상벨 점검의 날을 딱 정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야미 두 군데를 눌렀더니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되더라, 그런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아는 방식인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 방식은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냐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IP비상벨로 바꾸자는 이유가 그런 고장 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비상벨의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관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가 안 좋아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관리를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가서 유지보수업체가 한다고 그래도 고장률이라는 게 그때 바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수월하게 관리해서 항상 작동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패스넷이라는 회사, 이것 얼마 주고 관리시키시는 거예요? 패스넷에 1년에 얼마 주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전체 다 해서 2억 9,000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2억 9,000 주고 관리를 시키는데 고장 신고가 주민에 의해서 들어와야만 가서 고치는 시스템이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관제센터에 있는 모든 스토리지나 서버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상벨만 관리하는 데 2억 9,000 주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데 2억 9,000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 비상벨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긴급하게, 만약에 발생되면 안 되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주민이 눌렀을 때 관제탑과 연결이 되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사전점검을 해서 어디가 고장 나고, 안 나고를 해서 이것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눌러봐서 안 되면 가서 고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말이 되냐구요? 말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기종이 나왔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교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관리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업체에서 항상 비상벨로 나가서 되니, 안 되니, 다른 유지보수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빼더라도 저희들이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해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시민들한테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패스넷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군포시에 계약현황을 보니까 패스넷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한 건이 34건이에요, 패스넷이라는 회사에만. 과장님 과에서 한 건이 18건, 그리고 그 뒤에는 디에스라는 회사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3건을 디에스라는 회사와 계약들을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에서는 5건.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로 계속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한 업체 몰아주기다, 그 민원 아세요? 모르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는,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 들었다는 게 말이 돼요? 담당 불러서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IOT 실시하는 시도 있고 나쁜 사업 아니에요. 나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사업의 내용만 보고 승인을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준 의회까지도 같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례와 다르지만 도장터널 방음벽 역시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양쪽 5단지, 4단지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겪고 있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줬더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결국은 의회가 같이 이 잘못된 사업을 눈감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처럼 그렇게 화살이 의회로 왔어요. 지금 이 정보통신과에 있는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죠. 저 필요 없는 사업 없다고 봐요.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그것으로 교체하면 더 좋을 수 있고 고장률도 떨어질 수 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한 업체를 밀어주고, 이 집행이 이게 맞는 집행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승인할 때 흔쾌히 승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승인해 주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의회로 갖고 와서 당신들도 알고 승인해 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가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하고 같은 생각이시면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주면 잘 집행하셔야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잘 집행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한민국에 패스넷이라는 회사밖에 없고 디에스라는 업체밖에 없어요? 지금 계약현황 쭉 뽑아보니까 줄줄이 나와요, 그쪽으로 간 게. 이 민원이 제기된 것이 근거 없는 민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계약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승인할 수가 있냐고, 흔쾌히.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야죠. 제 얘기가 잘못됐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잘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2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쭉 올라왔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직접 다 현장 방문하신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진 있으시죠? 사진.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현장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도 갖고 있는 사진은 없고 위치도는 갖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진 자료하고 위치도 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이 얼마 안 되는데 증액이 됐어요. 527페이지 평가위원수당 20만원씩 지출되던 것이 25만원으로 8인 증액됐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서 몇 시간 미만은 25만원 이렇게 와서 거기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는 것이고, 그 밑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작년 예산에 보니까 10개 시스템에 8,600이었는데, 그렇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 실과소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 과에서 다 갖고 와서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 4억 1,800만원 올린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 실과소에서 할 때 금액이 이 금액과 같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4억 1,875만 9,000원 그게 2015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발췌한 겁니다. 그 13개 부서 47개 시스템에 대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 실과소에서 시행하던 게 뭐고 얼마였고 이것이 이렇게 돼서 4억 1,800이었다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29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통합시스템 구축하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 홈페이지 개편은 2014년 12월달에 했는데요. 보통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째 되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를 최우선으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보안요, 보안.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가 코딩이래서 컴퓨터 언어가 있습니다. 그걸 일반 언어로 썼구요. 이게 2014년 12월부터 시큐어 코딩이래서 보안코딩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바꾸는 거하고 홈페이지 자체 언어를,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지금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2개 사이트인데요. 그걸 2023년도까지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 홈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는 걸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안사항에 대해서 웹메일 업그레이드 및 스팸차단 솔루션 교체, 개인정보차단 솔루션 교체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세부항목 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도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과의 계약현황 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별로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아까 성복임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 비상벨 고장신고 건수 있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처리건수 그 데이터 갖고 계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도 자료 하나 더 추가로 해 주시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523쪽에 빅데이터 분석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분석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던 축제 있지 않습니까? 양대 축제에 사람이 얼마나 왔고 그분이 여기 와서 얼마나 팔아줬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다음 연도, 다음번에 할 때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자료가 아니고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디에서 이것 분석을 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디에서 해요? 이것.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이동통신사 자료하고 카드회사 자료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동통신 이동경로라든가 거기 철쭉동산 주변에 모인 데이터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그 기간이 평상시와 그 기간에 매출액, 카드매출액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분석을 어디에서 하냐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분석은 저희들이 KT도 직접 할 수 있구요.
이견행위원
직접?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걸 직접 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직접 하신다고, 이걸?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KT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통신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견행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 중에 하나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걸 그럼 통신사 예를 들면 KT면 KT, SK면 SK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유저들이 거기 근처에 다녀간 걸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데이터 제공받아서 거기에 몇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분석을 한다, 이건가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어디 광명에서 왔는지 인천에서 왔는지 유입별 관람객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철쭉축제 때?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 독서대전도 있고 그다음에 산본시장 같은 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할 때 거기 뭐 했을 때 거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뿐만 아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000만원 예산으로 그게 다 돼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본래는 이게 저희들한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연간 5,000만원 달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어느 통신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 축제 갖고 분석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매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업체들이랑 트라이했던 내역들 줄 수 있어요?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까지 한다는 이런 것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통신사하고 카드사?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 통신사만 하면 카드하고는 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신사에서 사업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카드사하고는 KT는 BC카드, 예를 들면 SK는 현대카드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견행위원
데이터를 사는 거네요? 그럼 일단.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2,000만원 저희 데이터 사서 거기에서 분석틀이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 분석틀에서 저희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향후 발전방향까지 거기서 저희들한테 주고요.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럼 그 관련 자료 좀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528쪽에 시설비,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지금 이 시스템이 얼마나 됐길래 이것은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도 1억 3,500 예산이 섰었는데.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게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구요. 이게 국정원 CC인증 만료됐구요. 그다음에 윈도우서버 지금 지원 안 되는 2003보안패치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노후화 돼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게 좀 오래 돼가지구요. 국정원에서 보안인증을 해 주는 제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관공서는. 그런데 그 CC인증이 만료됐구요.
이견행위원
만료가 언제 됐는데요? 우리 관련예산 그것 해서 한번 세우지 않았었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1억 3,500 세웠는데요.
이견행위원
그러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래가지고 그것에 좀 저기해서 이것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도 예산에 1억 3,500을 세워서 시스템을 교체했는데, 네? 교체를 했는데 뭘 어쨌다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언제 한 건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 자료를 좀 그러면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정보통신과 관련 사업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있고 실체가 없는 것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사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도 제 방에 오셨었지만 오셔서 얘기하신 게 IOT 그 예산만 그렇게 설명을 하시자고 얘기를 하셨고 다른 예산 관련해서는 설명도 안 하시고 그랬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IOT 이게 총액이, IOT사업 총액이 어느 정도, 이게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총액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과장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전에 제가 대충,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보니까 한 20억 정도 하는데 요새는 더 내려가서 좀 더 내려갔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좀 더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수요라고 하면 뭐하지만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나요? 그럼. 그래서 그러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트렌드도 바뀌고 이게 또 많은 뭐랄까요? 수요가 좀 있으니까 생산이 대량 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구요. 빅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전에는 하나에 10만원씩 했는데 요새는 한 10불,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견행위원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본다면 그 20억이 거기 투여가 돼야 되는 게 맞는가. 고민스러워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런 정도의 사업내역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시민 세금 20억을 거기다 넣는 게 맞겠냐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그걸 해서 당장 시비로 20억을 한다기보다도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일단은 해서,
이견행위원
국도사업에 나갔던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넥스트경기에서 거기 하나만 나갔던 거고.
이견행위원
네, 넥스트경기.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 미래창조과학부인지 산업자원부인지 거기서도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나가자고 생각해 보니까 가진 게, 가진 것보다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게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나갔을 때 후문을 들으니 “참 군포시 참 어이없다, 뜬금없다” 주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심사위원님들께서 이런 정보화에 자격을 가지신 교수님들보다 문화관광 쪽에 계신 분들이라 사실 저희들이 이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이견행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성립이 돼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니, 이런 사업 자체들이 지금 저희들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구요. 다른 데 보면 IOT팀도 새로 생겼고 고양시 같은 데는 IOT 추진사업단도 생겼고 해서 이게 아무튼 시군마다도 경쟁을 좀 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해서 빨리, 다른 시군보다 빨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IOT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비전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선뜻 이런 차후에 한 20억 정도가, 20억이 아니라 매년 또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지금 CCTV관련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과연 용납하기가 용이한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사업도 아닌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해버리면 바로 사업 따라가잖아요. 우리 시 시스템이. 용역결과가 어찌 됐든, 용역결과야 원하는 수요처 욕구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대부분.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는 뭐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하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개인적으로 시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에서 저희들이 올해 넥스트경기 나갈 때도 굉장히 힘든 게 과연 그게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인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용역을 세워서 우리가 어디가 떳떳하게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고 지역경제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받아서 다른 데 출품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 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글쎄요. IOT 사업 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까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4차 산업이 플랫폼의 경제입니다, 플랫폼의 경제. 그래서 여기 플랫폼이라는 게 저희들이 IOT센서 연결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플랫폼에 모아서 갖고 있으면 민간분야라서 이걸 어떻게 쓸지는 저희들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을 와서 진짜 제 생각에는 지금 IOT라는 부분이 처음 한 게 이동통신사들인데 그런 대기업들이 하는데 거기에다 종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저기는. 그런데 여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개방, 오픈을 해서 전부 민간인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지는 저희들도 지금은 검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검증된 것도 없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관련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겠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정부에서 플랫폼을, 그것은 교통 이런 분야는 되는데 저희들같이 이런 산에 가서 건강을 체크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틈새시장이랄까요?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이 궁색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억이 투여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웬만한 핸드폰에 다 건강체크 기능 다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기본으로 돼 있는 거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구요. 건강이라는 게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프기 전에 병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도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핸드폰 웨어랩이라든지 핸드폰에 내가 아팠을 때가 어디고 이런 걸 데이터가 있으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너는 좀 있으면 감기 들거야” 그런 쪽으로,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게 예를 들어서 제 것과 관련된 데이터가 모든 것이 집중이 됐을 때 저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개인정보를 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갖다가 그렇게 다 수집을 해서 그걸 순기능 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지금.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구요.
이견행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가자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가자면 그런 거구요. 이 개인정보라는 게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당연한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동의 안하면 이 서비스 저희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견행위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데터인데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 어디건 가입하면서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인터넷 할 때도 다 “동의, 동의” 눌러버린다는 얘기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고 나면 누르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다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다 분석이 돼버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데 의료 데이터까지 다 제공이 된다고 하면, 물론 내 동의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순기능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특히, 이 공공기관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건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죠, 그것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보안에,
이견행위원
보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공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행정이 정말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내 맘대로 돼요, 내 맘대로.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그걸 누가 제어합니까? 지금도 행정이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있어서 행정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데 그 의회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움직이고자 하면 누가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네요, 우리 과장님.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이터 때문에 법질서 위치기반 제공에 관한 법률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보안에는 본인이 동의에 응한 것만 수집하기 때문에 저는,
이견행위원
보안이 뚫리거나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법률의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면 별,
이견행위원
어떤 것은 법률에 기반이, 지금 법률에 기준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의회가 법률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IOT에 관해서 더 공부 한번 합시다. 더 공부하고, 과장님이나 저희나 더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해보시고 하시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어떤 개인의 영역이 없어지고 있는 판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이 주문하신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시스템 세부내역, 2014, 16 정보통신 계약내역, 주민참여예산 사업유치도 현장사진자료 제출, 전자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련 자료 요구,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교체 관련 자료, 빅데이터 분석 관련 자료, 이견행 위원님이 얘기하신 비상벨 고장신고 건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감사원 감사에서 CCTV 지적 뭐 받으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한 건 지적받은 것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 뭐예요? 내용이.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감사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얘기는 적절치 않아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감사 아직 안 끝났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시청 홈페이지를 2년마다 바꿔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보안 이런 게 해킹 이런 게 나날이 발전돼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 외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아까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거의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법적 그것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홈페이지에 보안을 유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오픈된 건데.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오픈된 것에 거기에 소스코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킹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나 이런 걸 심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시큐어 코딩으로 해서 다시 만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제가 익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게 홈페이지 개편이에요.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20년 썼어도 아무런 문제없어요. 홈페이지라는 게 무슨 대단한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몇 억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킹 이런 걸 방지해야 되기 위해서요.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2년 전에 하시지.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게 12월,
김동별위원장
해킹할 게 누가 뭘, 홈페이지 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지금 비전문가니까 무슨 전문용어 써가면서 이것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2년마다 한 번씩 몇 억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요? 2년이라고 해봤자 24개월이에요, 열두 달 해봤자. 맨날 올라올 때마다 뭘 통합해야 되고 보안이 되고 뭐, 차라리 그 돈 갖고 불우이웃이나 도와주쇼. 해도 해도, 무슨 해킹당할 게 뭐가 있고 보안을 유지할 게 뭐가 있어요? 홈페이지 다 누구나 똑같이 다 보라고 놓은 것인데.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올해 37건의 웹공격을 받았거든요, 홈페이지가.
김동별위원장
웹공격 받아가지고 홈페이지가 어떻게 됐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방어는 했는데 이 방어라는 게 지금 현재 방어는 되는데 기술들이 더 발전하면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그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 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업체가 다 해주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그 업자들이 오긴 옵디다만, 와서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있는 것이나 잘 관리하세요. 자료 꼭 제출해 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 심사가 끝나는 대로 문화재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