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고령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의 유사 중복된 부분을 통합하고 새로운 부분은 추가하여 시대적,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고 수상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적이 뚜렷한 군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의 5가지 수상부문 중에 봉사부문과 선행부문을 통합하여 선행봉사부문으로 하고 산업경제부분을 신설하여 수상부문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 수상대상 중 고령군이 본적인자를 고령군이 고향인자로 개정하여 수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총 3건으로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고령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3건입니다. 먼저, 「고령군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읍·면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 사무소 명칭을 정책사항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군 복지허브화 면인 성산면의 사무소 명칭을 성산면사무소에서 성산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읍·면사무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정을 하고 권역형 업무를 수행하는 성산면 맞춤형 복지업무의 관할구역을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읍·면 맞춤형 복지담당과 감염병 관리 조직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전체정원이 518명에서 9급 1명이 증원이 되어서 519명이 됩니다. 증원된 1명은 감염병 조직 신설을 위한 인원으로 보건소에 배정을 하고 성산면에 맞춤형복지담당 인원 3명을 증원하면서 본청에서 1명, 사업소에서 2명을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령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지자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여건의 수요전망으로 우리 고령군은 배산임수의 자연환경과 대도시의 배후에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우수한 교통망 등 탁월한 입지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대가야국의 수도라는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여건을 바탕으로 대가야고분군 문화유산등재 추진과 2017 올해의 관광도시선정 등 지속적으로 관광도시로서의 행정수요부분이 확대될 것이고 동고령산업단지의 6개소의 산업단지 개발과 상곡지구, 고아지구의 도시 기반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 분야 및 상공업분야의 행정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2017년 군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력 및 복지허브에 따른 사회복지확대 등 9명의 추가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복지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2명, 2018년 동고령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인력 1명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조직운영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국·도정 과제 및 주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원 관리 분야의 지속적 감축을 통하여 안전위생분야는 더 보강하고 기존 인건비 제도에 따른 가용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인건비 현황은 2015년도 인건비 결산액은 총356억 2,324만 5,000원으로 2015년도 기존 인건비 상한액인 359억 2,566만 7,000원 이내이며, 2016년도 인건비 결산예상액 369억 125만 2,000원으로 2016년도 기존인건비 상한액인 379억 5,496만 4,000원 이내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5 내지 7% 정도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기존인건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행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로 위임된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이 폐지되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수혜복구공사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공사가 추가되었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내용에 따라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회계관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

환경과장 박윤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과 고령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고령군 폐기물 관련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개정된 시행령에서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부과절차를 규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해당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조례 폐지조례안」과 「고령군 폐기물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농업지원과장 조규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농기계대여은행의 명칭을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통일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에 의해 농기계대여은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대여은행의 명칭을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변경하고 「제2조 농기계임대사업소 위치를 농업기술센터에 둔다.」를 ‘분소를 둘 수 있다’로 추가하고, 「제9조 대여농기계 사용료」를 군금고 고지서 납부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로 신설하였고, 「제11조 대여농기계 사용료의 반환」은 ‘기상조건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반환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4조 사용자 책임 및 변상은 관련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대여은행 장비관리 대장’을 ‘임대사업소 장비관리대장’으로 하고, 별지 4호부터 별지 6호의 서식 중 ‘고령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농기계 대여은행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12. 13~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