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했습니다.

393쪽에 대학생 일자리사업인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 또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40명이라는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셨나요?

내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여름방학 20명, 하반기 20명 정도 해서 수요조사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나 실과소 읍면동 거기에 수요처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해서 신청 자격요건을 기초수급자 자녀랄지 아니면 거기에 충족이 안 되면 차상위계층 자녀랄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철저하게 여유가 없는 자녀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9쪽 신재생 에너지주택 지원사업하고 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은목욕탕이나 이런 곳, 주택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는 태양광을 신청하면 임야만 허가를 해주고 있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태양광 허가 발전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일반주택에 태양광을 해서 바로 자가소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발전시설을 하는 곳은 경제과하고 무관합니까?

아니요. 저희 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죠?

허가는 저희가 나가고,

농정과에서는 임야만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산 속에 있는 그런 논, 그 옆의 임야에서 허가를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단지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수원도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도 있고 쌀 값 폭락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대체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단지 과수원이나 전답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과수원이나 논 옆에 딱 붙어있는 임야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허가내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대체소득 차원에서라도 허가를 내줘야 돼요. 농정과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는 곳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사업 태양광 허가는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그것은 일단 농지가 됐든 산림이 됐든 그거와 관계없이 허가는 나가고 나머지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시개발행위라든가 산림훼손행위 그때 제재가 되고 있는데 아마 농정과에서 농지를 보전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거나 절대농지, 우량농지같은 경우는 불허를 한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임야지만 허가나서 발전을 하고 있는 바로 붙어있는 곳은 농지고 과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주택같은 곳은 국가에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도 세출 예산은 당초 43억 1,332만원보다 1,765만 4,000원을 감액하여 42억 9,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시설비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1,38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5억 9,047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로 32억 8,688만 5,000원, 도비로 13억 8,240만 1,000원, 시비에 30억 3,996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는 일직비, 숙직비, 비상근무 급양비, 일반수용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위원회 자문 및 시설물 점검수당과 재난관리기금 민간위원 수당,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등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인명구조활동과 각종 사고 수색활동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공공요금에 3,620만원, 정비 유지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은 도상훈련이 아닌 현장훈련으로 그에 따른 경비 및 급식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6,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206만 8,000원, 어린이 안전 미디어 교실 교육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 운영에 8,700만원, 재해문자 전광판 정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장훈련 경비 및 급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예방공사에 향교동 우수저류시설 관리 인건비 유지관리비로 54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급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6억원,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원, 팔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구축을 위한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확보를 위하여 수방자재 및 공구 제설자재 구입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진 대피시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진 대피시설 안내 표시판 제작에 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예방 추진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에 1,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끝 부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1,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향방작전 운영비, 특전 여성운영 지원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주민신고용 홍보 기념품, 주민친군화 행사, 예비군의 날 행사인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향방작전 교육 훈련 부대운영 지원인 자본적 보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7,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대 육성, 리더양성, 안보 강사수당,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을 계상하여 1,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2,360만원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등 민방위 교육운영비로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로 국도비 보조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 수신기 교체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으로 4개소에 DMB 경보단말기 설치사업을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 행사 일반수용비, 비상급수 수질검사 수수료, 차량관리를 위해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충무, 화랑훈련 등 급식비로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비상급수시설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를 위하여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 감지기 보급인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보상금으로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1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 3억 3,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하는데 이것밖에 안 드나요?

41만 5,000원은 제초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초작업으로 생각하시고 그 밑에 시설비 500만원은 체육시설 네트 족구망, 농구망, 풋살 네트 교체 등 이런 것들에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는 현재 저희 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화장실까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염화칼슘이나 모래 포대는 없더라고요.

예.

모래봉지나 염화칼슘을 놔두면 좋을 텐데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를 비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남원시 경로당이 480여개소가 있습니다. 에어컨 점검을 해서 부품교체 같은 것을 해드리는 예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이슈되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돼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말에도 의심 건수가 6건이나 늘었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난상황실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축산과에서 매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물론 축산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도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축산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AI가 어떤 상태인가요?

남원 지역은 발생한 게 아직 없고요. 단,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원은 안전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예의주시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고잖아요.

예.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라북도 대회가 뭐,

남원시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예.

큰 전라북도 행사를 하는데 굳이 같은 해에 남원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1억 5,000만원이나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또 별도로 남원 농업경영인 대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경영인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경영단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들도 우리 시 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요. 그다음에 421쪽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게 썰어가지고 논에 깔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검증이 된 지력증진 방법인가요?

그렇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이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제일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물이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고 지력증진을 하기 위한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비료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퇴비 지원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벼의 퇴비지원은 진행되지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 원예나 과수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원에서 농기계 사고들이 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교행 구간과 진입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포장도 안 된 농로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까지를 꼭 해줘야 되냐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농로포장 사업비 내에서 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련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백 폐문 건너편 제방도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서 소재지 쪽으로 올라오는 제방에 교행할 공간이 없어요. 큰 예산 안 들어가도 교행할 부분만 제방 사면을 보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요.

제방 관계는,

하천계하고 같이 관련돼 있지만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건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검토 한 번 해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0동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72동까지 했었습니다.

수요조사 신청하면 초과가 되죠?

그렇습니다.

향후 20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가요?

당초 계획을 1,500개 정도 수요가 돼서 2020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2020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불특정다수 또 농가가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요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처지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리기 지원사업이 농정과에서 쌀보전 직불금에 따르는 이런 걸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런 단계에서 쌀 직불금과의 조율과정에서 말하자면 밭 관리기 지원사업을 농정과에서 이제 스톱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요가 있고 앞으로 좀 더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요.

요구가 많아요?

이제 농정과에서 쭉 해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220개 정도 2017년도하고 2018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더 이상 수요되는 것은 임대농기계 이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안을 잡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남원에는 FTA피해 보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해당되는 것이 블루베리하고 포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FTA가 체결되면서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런 농산물로 해서 채택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460쪽에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 육성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금 한 450㏊ 정도 되는 포도를 경쟁력을 가지려면 700㏊까지 갖춰서 해야 교섭력이랄지 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이런 걸로 하겠다 해서 목표를 세웠었는데 정부가 폐업지원 전체적인 유통 물량이나 이런 걸 따져서 폐업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했던 것하고 조금 혼선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남원에 보면 운봉 4개면 즉, 고랭지 쪽에서는 폐업 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금년에도 소득이 포도가 굉장히 높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고랭지에는 포도를 계속 육성을 해야되겠다 그런 계획이고요.

대상 품목에 사과는 안 들어갑니까?

사과는 안 들어갑니다.

게 현재 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또 뭐 있어요?

저희들은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451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전세버스 33대에 월 15만원씩 12개월 6,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관내 4개 관광 여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업체만 해당되는 거죠?

예.

천일, 남신, 전일, 내일 그런가요?

예.

관내 업체가 4개밖에 안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천일하고 남신하고 서남,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총 4개예요?

예. 지금 현재는 3군데에 나가고 있는데,

. 누락된 업체가 없게끔 하시란 말씀이에요.

예.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자리교대)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16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4,000만원이 감액된 172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가축질병 미발생에 따른 방역비와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되고 사업포기 부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163쪽 기타보상금 조사료 경작 장려금 임차농지에 지급하는데 임차농지가 줄어들고 자경농지가 늘어나서 6,000만원 잔액 감액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검사원 인건비 440만원 잔액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1,050만원 감액했습니다. 164쪽 승마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인데 1개소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1억 1,200만원 시비 감액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1,935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96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 인부임 770만원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초과근무수당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165쪽에 있는 구제역 방역사업비는 질병 미발생액으로 국도비가 도에서 조정이 돼서 5억 7,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질병 미발생으로 도에서 조정이 돼서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친환경 쌀 원료곡 현장수매 및 보관비 지원 800만원 감액했습니다. 1개소에서 사업포기 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 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입니다. 46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477쪽에 있듯이 살처분 보상금이 질병 미발생 시군으로 감액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배정했습니다. 465쪽입니다.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정전대비 자가발전기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꿀벌 기자재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화분지원이 되겠습니다.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즉, 관정, 원형곤포베일절단기, 농후사료 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음용 수질개선 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8,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에 7,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 암송아지 DNA검사비, 이력 관리제 등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즉, 귀표부착비에 9,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에 3,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3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젖소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2,500만원,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착유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8,250만원,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1억 4,700만원, 젖소 검정사업에 1,26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스티커 제작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경작 장려금 지원사업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사업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용 종자 확대 지원에 2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려금은 ㎏당 6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 농업인 단체관리에 200만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3,2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1,880만원,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에 1억,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에 1억 1,700만원,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에 7,680만원 계상했습니다.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장 간판지원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도축 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4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재배 면적 확보가 되면 트랙터나 결속기, 비닐피복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및 볏짚 지원에 1억 5,300만원,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운영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에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사업에 1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수분조절제인 톱밥 지원사업에 1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액비저장조 현장관리 인부임에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에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개보수사업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200㏊분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적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액비 저장조 슬러지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기자재 사업 방역 관련 재료비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초과근무수당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시설 10대분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재료비로 1억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긴급방역비, 면역증강제 사업,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공수의 수당,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에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4억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13억 있었는데 9억 정도 감액돼서 금년에는 질병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4억으로 감액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법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입니다. 6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4,0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에 1억 900만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에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8,400만원,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3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생산단계 지원사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물복지 운송차량 1대분 40% 지원에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하천 낚시터 주변에 있는 쓰레기와 폐그물들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분포도조사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6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9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우렁이, 미생물, 병충해 관리 자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친환경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8,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에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지원에 1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잔류농약, 토양, 용수, 중금속 검사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에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잡곡센터 증개축과 육묘장 잡곡 탈곡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업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년, 예년에 비해서 발생 지자체들이 많죠?

예. 금번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유형은 그동안에 발생하지 않았던 신종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발생하면 하루, 이틀, 2~3일이면 죽어 나갔는데 지금은 오전에 발생하면 오후되면 거의 그 동이 전멸하는 급성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0만원이네요?

예.

전에도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기자재로 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대당 200만원이면 가격이 원만합니까? 총무과에서 방범용으로 하는 게 300만원인데,

예. 방범대용 마을에 설치한 건 3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기자재는 20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이제 화소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줬습니까?

금년도부터입니다.

도난방지 때문에 CCTV 설치해주는 가요?

예. 도난방지도 되고요. 또 축사 관리를 하면 CCTV를 원격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 상태를 보면 관리에도 용이합니다. 이를테면 소가 움직임이 좀 많다면 발정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470쪽에 유용곤충 시범 사육에서 유용곤충이라면 식용을 말하나요?

예. 요즘에 곤충사업이 차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도 도비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하니까 여기 저기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예. 4개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수요조사는 7개 농가가 신청했는데 사업 배정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3개소는 내년에 또 신청해야겠네요?

예. 그래야 합니다.

주로 굼벵이 종류가 많습니다.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 사육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2농가 정도에서 사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 어디입니까?

노암동하고 대산면에 한 농가씩 있습니다.

지금 2군데 다 굼벵이로 하고 있어요?

아니요. 굼벵이하고 한 군데는 흰점박이꽃무지입니다.

복잡하네요.

예.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예.

위탁관리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3개소인데,

강 동물병원하고 청원 동물병원하고 3군데 정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관내에요?

예. 관내 동물병원이요.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 치여서 죽은 동물들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이 처리를 하려면,

교통사고 나면요?

축산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해주고 주로 유기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버린 거죠.

건 아는데 치어서 죽은 사체, 축산과로 연락하면 돼요?

축산과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한전 앞에 간이정류소 근방에서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날이 일요일 공휴일이었나봐요. 공휴일이었나 본데 주변의 주민이 시청에 신고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에 아무 대응이 없어가지고 신고한 사람이 계속 전화하니까 그때는 수화기가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일반 시민들이 지금 유기동물이나 죽은 사체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를 잘 몰라요.

유기동물은 기본적으로 축산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아직 살아있는 것, 말하자면 상해를 당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완전히 죽은 건 환경과에서 합니다.

완전히 죽은 거요.

당직실에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붙여놨거든요. 이런 민원이 오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게끔 당직실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481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수면 허가구역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는가 모르는데 내수면어업협회가 다른 수도작이나 화훼, 원예 과수 이런 단체보다도 소외받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단체인데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