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총액은 84억5,435만9천원이며 정책사업 76억7,038만9천원으로 90.73%가 되고 행정운영경비 7억8,397만원으로 9.27%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보건소 시설개선 및 수선에 1억4,300만원으로 2,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시설 관리에 2천만 원 증액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노후장비 교체 및 비품 구입에 3,237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증진실 장비 교체와 노후장비 교체 807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 사업과 함께 기존 봉산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1억6,31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필요한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932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보건지소분 6억8,500만원, 보건진료소분 1억9,800만원 하여 총 8억8,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여름철 방역을 위한 살충기피제 구입 5,0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살충기피제 구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0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82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서 병리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 3,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한센병 관리 위탁금 1,4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방역 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5,768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376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방역 소독을 위한 소독 인부임으로 추경에 확보된 부분만큼 더 확보된 부분입니다. 821쪽입니다. 방역 소독을 위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7,29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방역소독기 구입비 600만원, 모기유인퇴치기 구입비 850만원 하여 1,4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예방접종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1억2,4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원 감액 된 부분입니다. 감액분은 단가가 높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액 된 내용입니다. 823쪽입니다. 재해 대비용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4,14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으로 1억7,6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한센간이양로주택 건축비 부족분 18억 계상 했습니다. 이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한센간이양로주택 건축비에 대하여 당초 2017년도 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축사업비 부족분입니다. 825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로 11억9,049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5,740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가 국고보조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요인입니다. 다음은 노인예방접종 지원비입니다. 이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규군 등에 대한 예방접종비이며 4억6,222만원 계상하여 1억348만4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병의원 접종분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826쪽입니다. 잠복계 검진비로 6,08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827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부임으로 3,16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다. 82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로 기금으로 3억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억500만원 감액 된 부분은 전년도 추경에 감액되었던 부분만큼입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직지사 상가와 지례흑돼지 상가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점 육성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015만원 계상 했습니다 835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837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비 1,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비 1,547만원 계상 했습니다. 838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600만원, 화장실 문화개선 사후관리 업소 위생용품 지원 1,610만원, 화장실 문화개선 작품공모전 우수작 시상품 1,200만원 하여 3,4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 좀 특별하게 보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연부락 단위에 살충제 같은 예산이 있죠?

자연부락 단위로 배정하는 예산액은 없습니다.

소독하고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소독약품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미나 이런 것 박멸하는 것 없습니까? 아까 여기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자연부락단위로 약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소독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약인지 한번 부탁한 적 있죠? 이런 게 부족한 모양입니다. 해마다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족하다면서.

실제로 방역소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자연부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우면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하시고 하여튼 그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해마다 있길래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횟수를 2회 한다면 3회 하고 3회 한다면 4회 하고 이런 게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221쪽에 보니까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이 있는데 에이즈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본인이 의심가면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건강검진 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한테는 다 하고 있고 일반인도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다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즈로 진단 받은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현황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치료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치료하면 무료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다른 성생활 접촉하는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되죠?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교육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시간은 계획은 있습니까?

각종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학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같이 협력해서 각종 성병이나 에이즈 관련해서 교육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해도 지나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에이즈를 알고 청소년들이 알고 성장하는 것하고 모르고 성장해서 그냥 접촉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동성애 동성애 하는데 동성애 이런 교육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아직까지는 김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도 요즘 동성애자들한테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도 교육하는 횟수를 체크하셨다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는 생략하시고 경상사업비는 생략하시고 신규 및 시책사업 그리고 혹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엄수영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3억3,300만원 보다 9억1,900만원 증가된 62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1억6,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양 1명, 영양플러스사업 2명, 운동 2명, 치매 1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 식품비로 1억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준소득이 80% 미만 가정으로 영유아, 임산부 수유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가 불량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으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6쪽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3명에 대한 인건비 8,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7쪽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홍보 및 물품구입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연사업 홍보스티커 제작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49쪽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2쪽 되겠습니다. 건강체험한마당 행사비 2,600만원 계상 2했습니다. 다음 부항댐호반길걷기대회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항댐호반길걷기대회는 시민들의 건강걷기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전국 걷기 마니아들을 김천으로 불러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김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사업 강사수당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853쪽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14억2,8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에 8억9,700만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7,700만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에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9억7,600만원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출산축하금이 신규로 제정되어서 2017년부터 지급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9억7,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854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 셋째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1억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1천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3,9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9천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5쪽 되겠습니다. 둘째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7,800만원,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56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령 임산부 의료 지원에 1,500만원, 난임부부 지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7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2억4,90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천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으로 1억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58쪽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59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 예탁금으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6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첫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1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2쪽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료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3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 운영비로 1억5,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4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 예탁금으로 1억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치매환자 용품 구입비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강사료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6쪽 되겠습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쉼터 간식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환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8쪽 되겠습니다. 치매고위험군 선별검사 전수 조사 요원 인부임으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70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리치료실 간섭고주파 치료기 구입비 2,400만원, 물리치료실 안마의자 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버스기사 1명, 간호사 등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2쪽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1억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1억9,200만원, 기본경비로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상임위가 달라서 이 시간밖에 질문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53쪽 출산장려금 지원은 어디에 쓰이며 축하금 지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출산장려금 지원은 올해까지 명목을 출산장려금 지원 명목으로 출산가정에 지원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해야 된다 해서 올해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출산축하금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내역은 똑 같습니다.

합치면 얼마죠?

전체 합치면 26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기 낳는 가정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인원 수에 따라서,

첫째 낳으면 얼마 줍니까?

첫째는 지금까지는 30만원 주었습니다.

2017년도에는요.

80만원입니다.

16년도까지 30만원 주었고 2017년도에는 80만원 줍니까?

예.

80만원 주고, 둘째는 얼마 줍니까?

둘째는 100만원 줄 계획입니다.

16년도까지는 얼마 주었습니까?

월 10만원씩 해서2년 동안 주었습니다. 240만원 되겠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그런데 출산축하금으로는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는데 출산축하금으로 100만원 먼저 주고 나머지 10만원씩 24개월은 똑같습니다.

일시불로 처음에 되는 것은 없었는데 이제는 100만원 주고 24개월간 10만원씩,

24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셋째는요.

셋째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없었고 월 해서 48개월 주었습니다. 10만원씩 48개월 480만원 줍니다.

17년도부터는 축하금 얼마 준다고요?

축하금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주고 48개월 주고,

예, 넷째 이상은 300만원에 60개월입니다.

자치에서 할 때 지적 한번 안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별다른 지적이 자치위원님들이 출산축하금이 적다 해서 상향 조정해서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자치위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젊은 부부가 가정을 가지면 아기를 낳는 것은 순리이고 아주 고사성어를 말씀하시면서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둘째 낳는데 장려금 줄게 뭐 있나, 축하금 줄게 뭐 있나, 셋째나 넷째를 요즘은 낳는 부부가 없으니까 여기에 셋째 넷째 이 금액이면 대학 등록금 4년간 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할 것인데,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 금액이면 지금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죠?

예.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 금액이면 장학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책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이 같은 것 같은데 855쪽에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860쪽에 첫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 항목이 다른 겁니까? (&;#12295;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2295;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부분은 시비보조이고 뒤에는 기금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 하였습니다.) 묶어서 같이 하면 보기도 좋고 검토하기가 더 안 쉽습니까? 출산장려금 뒤에 나오는 것하고 앞에 부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축하금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12295;공무원석에서 - 축하금은 앞에 시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첫째나 둘째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가 셋째는 없습니까? (&;#12295;공무원석에서 - 셋째 아도 도비보조사업이, 둘째 이상부터는 있습니다.) 둘째 이상은 셋째, 넷째 다 같이 묶어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다 다른 겁니까? 이런 것을 잘 몰라서 하는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에 대해서 출산장려차원이고 해서 예상외로 결혼해도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 통틀어서 난임부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국비사업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시술 방법이나 달라서,

예산 전문가가 아니고 수치에 제가 둔해서 그런지 이런 것을 다 띄워 놓으니까 깊은 뜻이 있는지 해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사업하고 순수 시비 투입되는 사업하고 분리시켜 놨을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에 앞서 시간 관계상 계장님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신규 시책사업이나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중점으로 해 주시고 중앙보건지소는 1천만 원 이상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중앙보건지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9,899만9천원으로 정책사업 93.79%, 행정운영경비 6.21%로 2017년 대비하여 8,9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된 주요 원인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신규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877쪽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65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1,05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878쪽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52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8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384만4천원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소모품 구입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0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차량 운전원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의료및구료비로 7,78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881쪽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로 410만원 계상했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팀에 무기계약 11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5억75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881쪽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11명 예산이 증액 되었고 882쪽에 보면 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886쪽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여비 1,586만원 계상했습니다. 887쪽입니다. 중풍예방교실과 재활사업 자조교실 재료비 3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96만원 계상 했습니다. 888쪽 되겠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외 각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4,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9쪽입니다. 시민건강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9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사업인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이는 올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비로 새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평생건강증진에 단위 사업입니다. 89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교육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4,438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4,18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1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4,46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892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10만원 계상했고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으로 1,684만원 계상 했습니다. 893쪽입니다. 지역주민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4쪽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역량강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4,45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895쪽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1,23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89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7쪽입니다. 맞춤형허약노인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1,555만원 계상 했습니다. 898쪽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96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반보상비로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9쪽 되겠습니다. 주민건강검진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암검진사업 예산이 올해 많이 남은 관계로 삭감이 1,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1억99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900쪽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37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1,414만6천원, 전립선검진사업비 45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55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901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1억55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기간제가 현재 총 몇 명 있습니까?

총 21명 있습니다.

21명요?

예.

올해 계약 만료 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올해 만료 되는 직원은 기간제로 민원 예방접종실에 1명하고 청소 인력으로,

이 분들은 2년 하신 겁니까?

2년 하면 새로 공개 채용을 하게 됩니다.

2년 이상 하시고 그만 두는 인원도 있습니까?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저희들은 올해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7명이.

7명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었습니까?

예.

2년 이상 하고 그만 두는 분은 1명도 없죠?

그만 두는 분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로 보조하고 있는 경우는 2년 하고,

2년 이상 근무했는데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겁니까?

계약에 처음부터 계약 조건에 2년으로 계약하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그거는 단계적으로 2014년도부터 간호사 통합방문건강간호사 팀으로 일을 하면서 그 분들이 단계적으로 우선 4명 했었고 계속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한다고 계획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근무하면 그만두든지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7명은 무기계약이 되고 그만두는 사람은 왜 그만두는 거죠? 본인이 싫어,

방문건강팀은 다 전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분들은 왜,

저희 중앙보건지소에서는 그만두는 분들은 단순 업무 보조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2년으로 채용 자체가,

단순업무 보조도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계약할 때부터 조건에 그렇게,

2년 하고 그만두는 것은 그만두든지 2년 이상 하고 그만 두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2년 이상하고,

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기간제 보수가 산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의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환된 분들은 오래 된 분들은 근무 연수가 대부분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중앙에서 계속 고용해도 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2017년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온 겁니다.

뒤쪽에 보니까 11명 무기계약직으로 한 게 11명 아닙니까?

11명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예, 전에는 4명은 되어 있다가 올해 7명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무기계약 분들 7년씩 10년씩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올해 7명이 대부분 7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분들 시로 입사한 년도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7년 10년 가까이 되면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무기로 전환해 주어야 되지 올해 일제정리를 하는 해거든요. 인사 부서에서. 일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다 통보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이 분들의 상세한 내역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한 가지만 더, 기간제 보수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연유로 다릅니까?

사업별로 구강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민원 업무 같은 경우는 단순 민원 접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격 기준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들도 보수가 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격 여부에 따라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무사 자격하고 간호사 자격 또 틀립니다.

조직기구표에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표기가 안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 구성도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뿐만 아니고 기간제 전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두 번 켰습니다. 7명 무기계약 되는 분들 중에 2년 근무하고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5년 7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번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총괄적으로 단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거해서 전환된 겁니다. 그 당시에,

계획은 서 있었지만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한번 이루어졌고 2017년도에 다시 무기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분들이 2년이 아니고 5년 7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2014년도에 중앙에서 계속 유지 공문이 더 이상 안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계속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왜 그 때 당시에 무기계약으로 안 해주고 이제 해 줍니까?

예산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예산도 문제가 있고,

법은 어떤데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다른 타 시군과도 비교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루어지면서,

과장님, 타 시군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그때 법이나 지금 법이나 2년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든지 그만 두든지 해야 되는 거죠? 법상으로는.

2년이죠.

그런데 왜 늦게 해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매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은 없고 그 사업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세워 주어서 내려 보내 줍니다. 인건비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례를 들면,

아는데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2년 하면 그만두든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5년이나 7년이나 이 정도까지, 나쁘게 말하면 그냥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건비 차이는 무기계약 되어도 똑같죠? 조금 늘어납니까?

초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늘어납니다.

그렇죠. 급여는 똑 같을 겁니다.

예, 기본급은 똑 같습니다.

기본급은 똑 같고요. 그 이외에 하는 것은,

복지,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가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죠?

예.

우리 시에서 49명 기간제를 정리하려는 내용 아시잖아요.

예.

거기에는 13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13년 근무한 사람이 2년 근무하고 그만 두어야 될 것을 11년간 근무를 더 한 것 같으면 고맙게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본인들은 해당 본인들은 내가 2년 근무하고 3년차부터는 무기계약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했는데 거기에다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분들은 우리 김천 시민이고 그 분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선출시켜준 거고 시의원들은 그 분들한테 출마할 때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잘 사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예, 참고로 제가 지금 사람을 계약직을 뽑을 때 저희들이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습니다.

비단 중앙보건지소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도 제가 들여다 본 과 중에서는 중앙보건지소가 가장 양호해요. 그래도 그 분들이 지금까지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7명이나 계신다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두 번씩이나 마이크를 켜면서 질의하는 이유는 중앙보건지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중앙보건지소에는 이렇게라도 하니까 칭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89쪽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노인보철사업 말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보조사업이 되어서 보조사업이 만료되어서 올해는 시비로 전액 4,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6,880만 원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작년도에 이 정도 같으면 몇 분 정도 보철할 수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100명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치아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100명 정도 기준으로,

6,884만원인데 작년도에 이 금액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결산했을 때.

부족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돈이 많이 남지도 않았죠?

맞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철은 더 늘려 나가야 될 부분인데 보조사업이 끝났다고 시비로 해서 약 2,1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보철사업의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일단 의료보험 적용이 65세 이상 시행되다 보니까,

언제부터 시행 되었습니까?

올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하면 4,700만 원 정도 시비 예산이 6,800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르신들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은 좀 사업을 늘려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도 큰 오복 중에 하나인데 어르신들이 제일 불행한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도시락 배급하면 뭐 합니까? 딱딱한 거 못 드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작년에도 저는 많이 늘리라고 이야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체 보건지소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9천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우리 김천시가 전년도 대비 7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몇 천 만원 더 하셔도 예산 확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반기에 해 보시고 어르신들 하루를 딱딱한 거 한번 씹어보고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정말 어르신들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은 해 주어야 되겠다, 엉뚱한 거 그런 거 자꾸 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모자란다 싶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과장님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보건지소 뿐 아니고 예산 편성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늦은 감은 있지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인사파트인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앙보건지소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중앙보건지소 직제 뿐 아니고 보건소,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보건소 직제를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도 상세하게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관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바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세부적인 조직도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취합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365쪽 총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은 281억8,901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63억9,21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9,274만원, 재무활동 16억414만원입니다. 김천시 전체 예산 8,710억 원의 3.23%이며 일반회계 6,815억 원의 4.13%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269억6,541만원보다 4.53%인 12억2,3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소액 예산은 생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및 현장견학 800만원, 6.25전쟁 바로알리기 사업 300만원, 이거는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 영화관람 지원 500만원, 이거는 상이군경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신규 사업입니다. 365쪽 하단 366쪽 상단입니다. 상이군경회 단체 운영 지원 1,400만 원 등 8개 민간보훈단체 운영경비 지원 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6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숙원사업인 보훈의 날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 예산 5억5,8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2회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 수호를 위해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의날 기념 예산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70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방문상담 차량 구입비 2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부곡사회복지관은 김천시 부곡동 부곡2주공아파트 내에 소재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7명이 있으며 운영비 3억 원, 정신요양시설로는 관내 어모면에 직원 29명, 정원 222명에 생활인수 145명이 거주하는 영남정신요양원 운영비 13억9,921만원 편성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371쪽입니다. 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 의식과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종사자 수당 6,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372쪽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밑반찬 지원, 장애인 1일 나들이 등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1,8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도비 350만원 포함 6,3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교통비 5,0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는 사례관리지원 1,5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9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읍면동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사례관리 민간협력활성화, 지역보호체계 운영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377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서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 중 재산 8,500만원, 금융자산 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75%인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비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준 중위소득 120%, 노인, 장애인은 140% 이하인 주민이 이용 할 수 있으며 8개 사업에 20기관이 참여하여 사업비 8억3,571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참가 인원이 1,184명 되겠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김천복지박람회 개최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지역 사정에 의거 개최 하지 못했습니다. 381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 176억211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016년도 현재 3,826가구 5,0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1억46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해산장제비로 해산시 60만원, 장제시 75만원 지급되는 해산장제비 1억1,370만원, 중위소득 40% 미만인 교육급여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6,44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5,42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며 취약지 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6명 1억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38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형입니다. 김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98명에 대한 12억2,02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일키움 장학금 가입자 지원금으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 상승과 자립자금을 마련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원 6,23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만65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이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지원사업비 1억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억6,863만원, 종사자 수당 1,008만원, 385쪽 상단 지역 자활사업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85쪽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1억2,99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사업 시비부담금 16억41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비특별회계입니다. 1163쪽입니다.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2천만 원에 비해 9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6억414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200만원, 의료및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 2억194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17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3,6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 2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2천만 원, 예비비 4억7,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입니다. 384쪽하고 385쪽에 보면 제가 산건위 쪽에 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어서 완전하게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이 통장 지원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기에 내일이나 희망이나 거의 같은 말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내일키움은 자활근로 참여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해당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 의욕 상승과 자립 자활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있고 희망키움은 자활 참여 안 하고 기초생활급여자들이 다른데 가서 일을 하고 수입이 있어도 그것을 저축하면 지원 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키움 다시,

희망키움은 일을 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시에 대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예, 개인 소득이 있을 때 통장에 가입해서 하면 지원되는 자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께서 일을 하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 조금 보태서 같이 통장에 앞으로 대비해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 통장에 저금을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통 하면 세 배 이상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배라면,

만약에 10만원 하면 30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말 그대로 희망이나 내일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겠는데 인원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내일키움이 45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자활사업 참여자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인원이 좀 더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희망키움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은 인원이,

희망키움은, 내일이 45명, 희망키움이 70명, 100명 넘습니다. 111명 정도,

기초수급자들 중에 일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사실상 기초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로 생활하는데,

연로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적금을 들겠다,

그러면 소득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적금을 드는 사람에 한해서,

예, 그거는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다 지원이 아니고, 내가 30만원 받아도 나는 10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서 목돈을 만들겠다,

성실히 앞으로 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요. 377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이거는 저소득층도 되지만 기존 소득의 120%, 장애인은 140%까지 대상으로 해서 비만교실이라든지 아동 청소년심리, 바른체형교실, 찾아가는 해피실버서비스 이거는 저소득층을 하는 게 아니고 120%에서 140%까지 끊어서 이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정부에서 좀 거들어 주는 겁니다. 자비가 있고,

최소의 자비로 어떤 배움이나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힘으로 못할 때 조금 도와주는 그런,

사실 상류층에서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좀 낮추어서,

사업 내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8개 사업에 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준비 된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서비스 내용 같으면 문제행동심리치료, 리더십 라이프코칭, 음악치료, 척추측만 체형교정,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면 참여한 인원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그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372쪽에 보면 부곡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위탁금을 주고 그 외에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지관에 비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 됩니다만 어떤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복지관은 인건비하고 복지사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보통 1인당 14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모든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특화사업비도 거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예,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사업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어렵다 해서 2,500만원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찾아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거의 인건비로,

지금까지 거의 시에서 지원한 것이 인건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이 없기 때문에 특화 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밑반찬 지원, 건강증진실, 정월대보름주민화합행사, 주민리더연수, 장애인 1일 나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2,500만원,

그러면 그 인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외에도 타 지에서 섭외하거나 하는 그런 인건비에 해당하는 그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줍니다. 7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지원해 주죠.

그런데 운영비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은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자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적다, 없다 해서 특화사업비 2,500만 원 정도 해서 밑반찬 건강증진실 자체적으로 운영해봐라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반찬이라고 하면 재료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인건비는 따로 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물을 때 특화사업비가 거의 인건비에 해당 됩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 하셔서,

이거는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병철위원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72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하고 운영 지원하고 설명해 주세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김천, 구미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김천시청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고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천만 원, 구미시에서 7천만 원, 법무부에서 3,88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명절품목이라든지 인건비, 인건비는 구미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종 홈페이지 홍보물 운영비로 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인건비는 따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거로 주면 우리가 6천만 원, 구미에서 7천만 원, 도에서 350만원, 법무부에서 3,800만원 같이 받아서 자기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380만원,

350만원,

뭡니까? 이게

저도 좀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전혀 안할 수 없으니까 생색만 350만원,

도비가 한두 개도 아니고 안 주려면 말든지 주려면 도비답게 주든지 찔끔찔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상 행사 같은데 도에서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 돈 차라리 이거 없애고 종이만 없애지 돈 350만원 주어서 돈 1억 수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350만원 주어서 생색내려고 하고, 이런 것은 자제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사업 하는 내용은 뭡니까?

범죄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저도 근무에 대해서 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쪽으로 연락이 간답니다. 피해자가 생겼으니까 병원비나 상담변호사 할 때 이쪽에서 지원해 준답니다. 피해자한테. 우선 자기들,

재능 지원 해 주겠죠.

생계비 같은 것도 선지급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 무슨 생계비 지급을 합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우선 재판하고 피해를 당장 입었을 때 임시적으로 해서, 생계보조 같은 경우는 48건에 5,300만 원 정도 나갔고 기타 치료비, 학자금 이런 쪽으로,

조금조금씩 지원하네요.

보험하고 이런 게 될 때까지 드는 과정에서,

선투자하고 나중에 받고 하네요.

물어보니까 부당하게 집행 된 것은 나중에 받아 낸답니다. 우선 답답하니까,

조금 지원해주는 거네요. 어려운 사람들,

검찰에서 하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혜택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거기는 떼먹고 이러지는 안 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다루었던 건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임위에서 못물어본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68쪽에 보시면 김천 보훈회관 리모델링 있죠?

예.

평화동사무소를 옮기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평입니까? 바닥 평수가,

부지가 239평입니다.

부지 말고 건물 바닥,

198평입니다. 연면적 198평입니다. 1층 2층 3층 다해서,

60평 정도 보면 되겠네요. 바닥 평수 한 층에,

1층 83평이고 2층이 80평입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죠?

3층 17평,

3층은 뭡니까? 달아낸 창고겠죠. 사무실이 아니고. 1, 2층 리모델링 같으면 200평 잡아도 5억 같으면 평당 250만원 들어가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한번 보십시오. 설계비 따로 2,200만원, 설계비가 어떤 근거로 2,200만원 나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제출할 때 3억 원 제출했습니다. 3억 하면 된다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건축직들한테 전문가한테 한번 보여야 된다, 보여서 예산 편성 다시 한번 해 봐라 해서,

과장님 시에서 가서 불러서 하면 원래 그렇게 뻥튀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시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대면 돈이 5억입니다. 새마을도 5억이고, 고친다고 하면 기본이 5억입니다. 거기다 대고 설계비가 2,200만원, 어떤 기준으로 평당 설계비가 10만원도 더 치는 설계비가 어디 있습니까? 신축도 그렇게 안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하고 다 묶어서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새마을도 아래 위 다 해 봐야 130평도 안 되는데 설계비를 2천만 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보십시오. 밑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2천만 원 하는 게 405 01 이거는 뭡니까?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보십시오. 총 이거를 하는데 5억4,200만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5억4,200만원. 설계비 2,200, 자산취득비 책상하고 뭐 사고 2천만 원 아닙니까? 이런 것은 줄여서 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세요. 자꾸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한번 잡아 놓으면 모조리 다 씁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어째 그렇게 공사를 돈에 딱 맞추어서 합니까? 도둑놈 뒷전에 가서도 이렇게 못합니다. 10만원이 남아도 남아야 되고 10만원이 모자라도 모자라야 되지 어째서 돈에 딱 맞추어서 정말로 김천시 공무원들 대한민국 최고 아이큐입니다. 진짜 이렇게나 머리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김천이 이렇게밖에 안 된 게 신기합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거 어째 까놓을까요. 어쩔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절차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억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감천면인가 리모델링 해 봤는데 이 금액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라 해서 건축직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행정직인데 사업비를 저희들은 3억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해 보니까 이거 도저히 나중에 추경하면 사업비 추경할 때는 문제가 있다, 추경이 어렵다, 당초 예산 처음부터 맞춰 봐라 해서 저희들이 그쪽 파트에 의뢰 하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내부적으로, 평화동사무소 갔습니다. 안에 전기시설하고 견적을 뽑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나한테 설명하면 어쩝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 업을 시키더라도 3억 하면 설계비 1천만 원 더 줄게 뭐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거를 자산물품비를 따로 구분해서 편의상 해야 돼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에서 설계비하고 포함시켜서 5억 잡아 놓고 설계비 2,200만원 따로 책상, 집기 사는 것 따로, 책상 집기 쓰던 것 가지고 가면 안돼요?

8개 보훈단체가 들어가는데,

그 단체들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는 데도 있고 있는 데는 옛날 고속버스터미널 3층인가 있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고 6.25참전은 자산공원 올라가는데 있고 사무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해 놓으면 여기는 또 관리비 계속 해마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데 늘어나는데 투자해야 되지,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도 애들한테 많이 주어야 되지 왜 어른한테 내일 모레면, 속기가 되어서 이야기 못하겠는데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다음에 하나만 더 지난번에 이야기 많이 했던 건데 36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 영화관람 사업 있죠?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이군경회에서 해서,

지난번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매년 하는 것 아니죠?

올해 처음인데 시험 삼아 해 보고,

이런 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찾아와서 이런 것 하나 해 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보통 몇 명 정도 관람한다고 보십니까?

영화관람 표를 구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는데 사실상 하나도 못 구해 주었습니다. 자기들 모여서 영화 그런 계통에 영화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좀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삭감 시키려고 하다가 동료의원이 어르신들이니까 넘어가자 해서 넘어간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영화를 보는 것은 주로 반공 쪽에 이런 영화들 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회관에서도 거의 1년에 보통 서너 편씩은 하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영화관람표를 1인당 8천 원 정도 하죠? 김천에 8천 원 정도 하죠. 그러면 500만원 같으면 625명이 가는 돈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하여튼 아껴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이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니까 예술회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2천 원씩 받고 해 주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좌석도 더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영화를 한다면 상업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은 독점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구미, 대구에 좋은 것 한다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님.

이 과 아닙니다. 이 과 아니고 국장님한테, 국장님 메모 좀 해 주세요. 대신동에는 이동민원실 있죠? 있어요?

교동에 말씀 하십니까?

이동민원실이 거리도 멀고 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 쪽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해 주세요. 확인할거예요. 평화남산동사무소가 신한은행 위에 사방사업소 자리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난리입니다. 후생주택, 대곡동, 평화남산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은 대곡동도 끝이고 평화남산도 끝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데모를 안 해서 그렇지 후생주택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동사무소를 한번 가려고 해도 못가요. 왜냐, 대신동에는 연령층이 젊은 사람들 많지만 코아루 쪽에 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후생주택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 없어요. 완전히 고령화가 되어서 동사무소 한번 가려면 열 번도 더 쉬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데가 이 평화동사무소 자리에 이동민원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과 아니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줘요.

박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사실 그 동네 삽니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옮기는 장소가 남산동 쪽에 치우쳐 있거든요.

평화남산 자체로 봐서는 딱 중간 맞아요. 중간 맞는데 이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민원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적절한데를 건의 해 보겠습니다.

평화남산 이 자리에 큰 평수도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직원 한명 파견하면 대신동 파견 민원실이나 똑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보훈단체 들어오면 여기 한다든지 또 다른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지금 1층에 작은 공간 있어요. 안 그러면 어차피 리모델링 할 때 그 공간을 과장님한테 해당 되는 겁니다. 꼭 설계에 이 공간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안 됩니다. 꼭 성사 될 수 있도록 김병조 국장하고 시장하고 상의해서,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결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김장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일자리투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의 세입 총예산은 17억5,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8억8,500만원이며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1억3,400만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3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총괄 세출 예산은 80억1,140만5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 78억8,540만5천원이며 98.4% 정도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600만원이며 1.6% 정도 됩니다. 389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에서 제출한 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의 총 예산은 80억1,140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억7,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예산은 17억3,574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7억3,877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입니다. 201 02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통시장 캐노피 전광판 운영 등 공공전기료에 2,220만 원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390쪽입니다. 301 11 기타보상금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율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307 05 민간위탁금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5천만 원 계상 되었고 지난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감호시장 장옥 철거를 위해 철거공사비 3억2천만 원, 보상비에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호시장 장옥이 1954년에 개장되었고 1971년도에 건축하여 건물이 매우 노후되어 지진, 전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으로 철거 대상 건물로 판정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1,500만원,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3,500만원, 환경정비에 3천만 원 계상 하였으며 전통시장 청년창업 상가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1,400만원, 시비 3,26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축제입니다. 307 02 황금시장 양념축제 2,500만원,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 2,500만원, 부곡 맛고을 음식축제 2,500만원, 평화로상가 한마음축제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7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에 4,09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578만원 감 되었습니다. 392 입니다. 206 1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에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입니다. 201 01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계상 되었으며 산업단지 입주 팸플릿 제작에 1천만 원, 기업도시 기업유치 활성화 홍보에 3천만 원, 인터넷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홍보에 2천만 원, 산업단지 내 작업을 위한 차량 임차료 9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4개 농공단지의 노후된 도로, 인도, 가로등, 교통시설 등 시설보수를 위해 4억2천만 원 계상 되었으며 도비 1억2,600만원, 시비 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전체는 17억8,179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6,647만4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403 02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억9,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9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스안전차단기에 1,8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402 01 민간자본보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100가구에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사업입니다. 402 02 민간자본보조로 도시가스 공급가 설치 사업에 2억8,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율곡동 혁신도시와 황금동 등 구도심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비 8,500만원, 시비 2억 원 합쳐 지방비 2억8,500만원과 영남에너지에서 4억2,800만원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입니다. 11억4,9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4억6,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김천공공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에 401 01 시설비로 태양열 급탕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01 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으로 2억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396쪽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 사업에 50개 설치할 예정인데 9,9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총 250개소 설치되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402 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포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에 6,80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401 01 시설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401 01 김천실내체육관 고효율 보일러 교체 사업에 7,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97쪽입니다. 김천 실내수영장 LED 조명 교체에 1억6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LED 교체 9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401 01 시설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0가구에 LED 조명 교체에 1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역및투자유치 지원입니다. 201 01 사무관리비입니다. 유치기업 현판 제작 부착에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농공 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로 101 04 기간근로자 보수입니다.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부임 2,538만2천원 계상되었고 우수받이 사토제거 등의 작업인부임이 1,087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 02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사용료에 5,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99쪽입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에 1천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 1천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총 예산은 6억7,562만5천원인데 작년보다 3억5,891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101 04 산업단지 내 잡초제거 인부임에 1,087만8천원 계상 되었으며 우수받이 사토제거에 1,087만8천원, 가로수전정에 1,087만8천원, 도로 정비에 1,491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 02 공공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 8,30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산업단지 오수중계펌프장 전기료 1,5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도로관리용 재료 구입비에 1,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용 살충제 구입에 1,050만원, 환경 정비용 재료구입비로 1,0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에 2천만 원, 시설물 긴급보수에 3,500만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4천만 원, 보차도 경계석 교체 3천만 원, 산업단지 차선 도색에 3천만 원, 가로수 전정에 4,500만원 계상 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세 곳에 둥둥못, 등대지 등 수변공원 환경정비 조성사업에 2억 계상 되었습니다. 402 03 민간대행사업비로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수의 중계펌프시설 위탁관리비로 7,50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01쪽입니다. 노사안정 일자리 창출입니다. 18억1,904만3천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5,271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에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01 01 한국폴리텍대학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02쪽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내 조경수 유지관리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입니다. 101 04 공공근로 인부임 1억2,995만4천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도 대비 1억2,454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스포츠타운 시설물과 조경수 관리 등 16개 분야에 41명 투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5,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에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800만원, 시비 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으로 1억5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도비 3천만 원, 시비 1억2천만 원입니다.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 노사민정협력활성화를 위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4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입니다. 307 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에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총 예산 12억4,464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47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05쪽입니다. 307 05 민간위탁금 도농순환 일자리창출 사업에 2억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101 04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1억496만원 계상 하였고 406쪽 중간 부분에 206 0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구입비에 3,73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운영비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천만 원 계상했고 407쪽 민간자본이전 402 02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8,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CEO 육성사업입니다. 307 02 민간위탁금에 청년 CEO 육성사업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지역 실업자직업훈련사업입니다. 301 01 사회보장수혜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88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2억2,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307 0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3억8,310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6,833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409쪽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경제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입니다. 경영컨설팅에 1천만 원 계상 되었고 품질인증에 1,500만원, 수출 보험료에 1,500만 원 등 5,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7 08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입니다. 1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3억에서 5억원의 4%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308 07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8 10입니다.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에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307 05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 2천만 원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4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 01 보수는 일자리투자과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억1,3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전에 개인적으로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고 과장님하고 말씀 드렸는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황금시장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황금시장 상인회장 선출에 대해서 입후보 등록 공고를 내 놓은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황금시장 상인들이 몇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현재 상인회가 130가구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전체가 180가구 정도 되는데 빈 점포라든지 그리고 이런 저런 사람이 빠지고 난 후 되면 162개 회원인지 164개 회원인지 그렇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분리되기 전에 151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 현재 회장단에서 상인들을 약60명 정도 제명 시킨 것 알고 계시죠?

당초에 상인회가 151개 점포가 등록되어서 그게 양분화 되면서 130여개 업체가 기존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고 탈퇴나 아니면 할 때 20여개 점포가 그때 당시에는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탈퇴 내지 제명 된 회원이 59명의 점포입니다. 59개 점포. 그런데 160여명의 회원들 중에서 59명을 제명 내지 탈퇴 시키면 상인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초에는 150여개에서 20여명 탈퇴되어서 추가로 상점가들이 상인회에 의사 표명을 해서 다시 등록하려고 하는 게 40여개 업체가 추가로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60여개가 등록하려고 하고 기존이 130개 정도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시는 것은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매번 회장 선출 때 주면 이런 잡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패거리 정부의 일부겠죠? 이런 것을 담당 부서장이나 계장께서 잘 중재 할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나영민 위원께서 정말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저나 담당계장도 새로 일자리투자과에 와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무척 노력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양분화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탈퇴해 있는 회원들이나 강용규 회장이나 서로 화합해서 한 개의 상인회로 같이 합심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화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담당 부서에서 좀 중재를 하셔서 황금시장이 양분화 되어 있는게 아니고 삼분화 되어 있습니다. 황파 쪽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아십니까?

황파 앞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쪽에도 지례 통로라고 하죠?

예.

그 양쪽 상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지난 번 강용규 회장 선출될 때 같이 들어가자 했는데 이쪽에서 안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 군데를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투표 할 때 어느 분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던 간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이 15일까지죠?

예.

이거 중단 시키든지 아니면 뒤로 더 연기할 수 있다든지 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선거다 보니까,

자체적이 아니잖아요.

상인회 상인회장 선거기 때문에

회장 선거인데 자기들 패싸움하는데 자기편에서 회장을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회 하면 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더라도 제명 시키는, 59명을 제명 시키면 안 되죠. 내편 아니면 다 자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도 이 편도 못 들고 이 편도 못 들고 선거를 하려면 표를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도 받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받아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거는 160명 회원 중에서 60명 제명, 59명 제명시킨다는 것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상인회에 안 넣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칼자루를 쥐고 자기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 녹음과 속기가 되는데서 이야기 하면 현재 강용규 회장 측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비난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전부다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잠시 대표성 있는 사람들 황금동파출소 있는 쪽에 대표는 박의태 회장이 있고 이쪽에는 강용규 회장 있고 이쪽에는 강준규가 지금은 회장 아닙니다.

김영훈 이쪽이 반대파 그쪽에 김영훈 회장으로,

김영훈이 아니고요. 강순모씨가 지금 회장입니다. 똑같은 시장에 회장이 3명이나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인정해 주는 회장은 강용규회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세 분을 불러서 중재하셔서 회장 선거를 연기하든지, 먼저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서로 단합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물과 기름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할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보고 안 될 때는 차라리 최악의 경우에는 너희 세 명 다 인정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단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1년 예산이 황금시장에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억 단위가 나가잖아요.

시설보수비하고 축제금하고 해서,

그런 것을 상인들이 절대로 포기 안 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내가 주무르고 내가 집행하려고 싸우는 건데 황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해 나가는데 이쪽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하거든요. 박의태 회장 있는데는. 그래야만 시장에 시민들이 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강순모 회장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화합하는 차원에서 서로 화해를 안 붙여줄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라도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계장님하고 통화할 때 계장님 상인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자기들이 가지고 왔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여기 보면 할 수 있어요. 제3장 상인조직 65조에 의하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계장님 아까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황금시장에는 상인회에 당초 등록되어 있어서 상인회에 한 회원으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인회 본 목적에 한 상인회에는 2개의 상인회가 구성될 수 없다는 게 기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인회 회원으로 현재 탈퇴한 과정이니까 평화상가로라는게 우리 시에 있습니다. 상가로로 인한 등록을 상가육성법에 의한 상가로 인한 상점으로 등록을 하려고 법을 검토해 보고 저희들도 여기에 탈퇴 된 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보다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해서 나는 보조금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 상인조직해서 하는데 시에서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아라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 해 주어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마치고 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상인들 다는 못 모으겠지만 대표성을 띤 사람들 모으셔서 상인회가 세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네요. 황금시장은. 돌아가신 최모회장님, 문화원 밑에 상가 거기도 또 있네요. 여기 저기 연락하셔서, 오늘 중으로 연락 하십시오. 15일 날짜가 지나면 공포해 놓은 게 지나면 그게 또 효력을 발생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화합 시키고 난 후에 회장을 선출하시오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도 최종 목적은 화합이고 한 개의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끝나면 회장님하고 만나서 화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시에서 중재를 최대한 노력 해 보고 본인들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본위원도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대로 동의하겠습니다만 한번 두 번 서너 번은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15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보 등록이 어느 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퇴한 사람들도 다시 상인회에 넣고 대통령도 새로 뽑히면 사면해서 다 하는데 우리 상인회도 화합 차원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것 모두 묻어두고 모든 것을 사면시키고 그렇게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오늘 중으로 꼭 연락하셔서 모으셔서 언제 모은다는 것을 해서 우리 이선명 위원장님이나 박희주 위원장이나 저희 세 명도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갔다 와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병철위원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상인회가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원화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인회가 아니죠. 단일화 안 되면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강력하게 해서 단일화 안 되고 너희들끼리 싸우면 지원을 못해주겠다, 해 줄 수 없다, 하나 해 주면 나머지 세 군데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너희들끼리 해서 와라 하든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면, 한해 두해 안 해 주면 뭉칩니다. 뭉칠 수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또 도움을 안 받고는 자기들 자력으로 못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도 강하게 상인한테 끌려 다니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너무 물에 물 탄 것처럼 나가면 우리 지역구에 선출된 의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뭐 어떻다 저렇다 지금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이러다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집행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 주면 좀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397쪽에 보고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간은 상세히 설명할 분위기나 시간도 없고 397쪽에 보면 실내수영장하고 직지문화공원에 LED조명 교체인데 실내수영장은 스포츠산업과가 있고 직지문화공원은 산림과가 있는데 왜 투자유치과에서 전부다 일을 하는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정부시책사업에 LED조명이라든지 기타 등 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에너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부서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합니다.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따서 주네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일 하네요. 다른 것도 많지만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마이크 키세요.

전통시장 나영민위원께서 나오셨는데 사실 전통시장 상인들 싸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관광형시장이다 역참시장이다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겁니다. 사실 시청에서 보조금을 지원 안 했으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황금시장이나 다툴 필요성도 없습니다.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니 안했니 그런 과정에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는 상인회로 돈 지급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년 실업자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청년들이 평화시장 고려병원 앞에 주차장 앞에 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점포가 4개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장사도 시원찮게 하는데 그 분들을 내보내고 청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하고 그 자리에 우리 시거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먹거리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먹거리가 생기면 소비자들도 유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8천만 원 안 있습니까? 그 8천만 원 보시면 위탁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료 지원하는 겁니다. 빈 점포 있으면 임대료를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임대료를 바로 시청에서 지원 못하니까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탁 기관은 지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리모델링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4개 점포를 리모델링 해서 청년들한테 먹거리라든지 사업성을 판단해서 사업성이 괜찮으면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리모델링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화상인회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황금시장 상인회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직접 임대료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인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아까 이선명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클린5일장 육성사업이 평화하고 황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5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지원된 부분이 없고 2015년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2018년도나 그 뒤로는 예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금시장, 평화시장 환풍기나 그런 부분 이해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데 똑 같은 금액이 이렇게 쓰여지는지,

클린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개소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해서 신청한 것은 캐노피하고 환풍기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황금시장에 3개소, 평화시장에 2개소 그렇게,

시장마다 그 안에 그 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예, 그 시설물이 캐노피하고 환풍기,

그렇게 되면 몇 년간은 다시 안 해도 될 만큼 다 끝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 내에 캐노피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새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또 그 안에 환풍이 잘 안 되는 관계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번 황금시장 양념축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황금시장 양념축제가 잘 진행되고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올해 황금시장 양념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행사 추진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해마다 축제를 하거나 김장철 되면 시장을 둘러보고 저도 장을 보고 하는데 항상 가면 개선되거나 변화된 점이 전혀 없고 돈은 항상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에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김장철이 되면 김천 시민들이 김장철에 그 양념이나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좀 편리하게 마트나 대형마트를 안가고 시장에서 좋은 물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마리아유치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제가 몇 년째 교통행정과에도 말씀 드리고 하지만 장날이 되면 김장철 장날 되면 입구에는 고추전으로 차가 움직일 틈이 없고 주차장을 방불하게 할 만큼 거기가 복잡한데 제 생각이 2,500만원이면 그거 하나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시민들이 김장철이 되면 황금시장에 가서 한 눈에 한 자리에서 양념들을 다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들이 만들어지는데 쓰이는 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회성인 축제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좀 완전히 2017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지적하신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 시장에 예산이 2,500만원씩 편성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4개 시장에 대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첫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상가활성화 될 수 있는지 심의해서 그 심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실 때 이 양념축제를 포함해서 4개 축제를 진행 하실 때 축제가 끝난 뒤에 시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도 조사해서 그 호응도에 따라서 후년부터는 예산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분들 개선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사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사업도 있고 407쪽에 보면 청년 CEO 육성사업도 있습니다. 하단부에 1억 있는데 제가 보기에 몇 년째 계속 같은 금액 1억 원이 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 CEO육성사업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젊은 청년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어떤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CEO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청년들을 1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육성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미대학교에 위탁해서 10명을 육성했습니다. 육성해서 이 10명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관계를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심사된 10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창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1인당 월 70만원 해서 7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10명 하면 7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3천만 원은 10명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전문가하고 교수들이 10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월 7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70만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된 10명, 학생,

교육을 받기 위한 그 10명에 대해서 월 70만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10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창업 활동비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가 아이디어를 어떤 창업에 대해서 모든 물품이나 아니면 자기가 연구한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창업하기 위한 지원비로 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2015년 16년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10명씩 교육시켜서 우리 시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CEO가 있습니까?

1년에 10명 정도 창업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면 2명 내지 3명은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에 대한 가게를 자기가 연구한, 창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접목해서 2명 내지 3명은 창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제가 2015년 16년 예산한 것에 대비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교육 받은 청년들 거기 대한 자료며 상호도, 활동하고 있는 분이면 상호도 있겠네요. 그죠?

그 관계는 지금까지 교육한 거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7쪽 제일 위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에도 3천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마을기업육성사업에도 3천만 원씩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성공한 마을기업들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기업은 올해 1개 지정되어서 총 5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들마실이라든지 아름다운 미래기업, 구성농산양파랑, 올해 지정된 금계콩사랑 해서 5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1차년도에 5천만 원, 2차 년도에는 3천만 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의 3천만 원은 5개에 대해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특산물로 정말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도 어떤 요식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기업으로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도 소규모 마을기업이지만 제대로 된 마을기업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관리 감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영남에너지하고 같이 더불어서 혁신도시 내 주택단지에 지원 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나 상업단지 이 외 주택단지는 다 원하는 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 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는 우리시에 도시가스 문제가 혁신도시 내에 단독주택지구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대한 7키로하고 구도심 내에 단독주택용지하고 일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주 측인 영남에너지에서는 지원 비율이 영남에너지에서 60% 부담하고 도비하고 시비 40% 부담합니다. 그래서 영남에너지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꺼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 조성할 때 이런 도시가스관도 다 설치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돈을 내고 사용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새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아는 집도 도시가스 필요한 분들이 율곡파출소 거기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큰 돈 들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기본적인 큰 틀은 어차피 한번 사업 하실 때 기본적인 인프라는 한 번에 다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조성할 당시에 도시가스 관을 정말 깔았으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참 좋았을 건데 현재 공동주택 위주로 깔고 단독주택은 안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안 깔려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정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깔아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파헤칠 때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에 다 하려니까 영남에너지에서도 지금 집이 없는 지구에 공급관을 까는 관계는 시기상조라든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깔려면,

그래도 앞으로 입주하고 건축할 계획이 있는 집들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도시에 다 깔려면 7키로 정도 되는데 22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담도 자기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한꺼번에 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위원님.

저 한 30분 걸리는데 쉬었다 해도 괜찮은데요.

오래 걸립니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철 전 의장님 궁금증이 해소 되셨죠?

예.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조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김천시 전체 자생력을 잃어 버렸어요. 눈 오면 눈 치워 주어야 되지, 비오면 비도 치워 주어야 되지, 하물며 빗자루까지 다 사 주어야 되지, 과거에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청소하고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 있으면 자기들이 다 수리해서 쓰고 그때가 더 깨끗하고 비가 온다고 해서 불만이 없고 눈이 온다고 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면 비 샌다고 불만이고 눈이 오면 천정 무너진다고 불만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원상복구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캐노피 평화시장에 비 샌다고 제가 주무과장으로 가신 우종항 과장 윤장원 계장님 계실 때 비 샌다고 비 샌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혹시 시장 안에 비 새는데 대해서 처리한 게 있습니까?

현재 비가 새고 있는 것은 평화시장에 일부 새고 있고 평화시장뿐 아니라 황금시장도 일부 비가 새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일제 조사해서 5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1차적으로 캐노피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5천만 원 들여서 거의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와서 비가 새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보수 공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캐노피에 대해서 보수하고 일부 배수처리에 대한 물 수로가 있습니다. 캐노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보수했는데 전체적으로 전 동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1차적으로 일부 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 되면 한꺼번에 100% 다 잡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재확인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시공자가 물새는 것을 잡도록,

그게 문제예요. 공사할 당시에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비새면 실리콘 한방 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해 여름 지나고 나면 실리콘 떠버리면 또 새요.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신청하든 도비를 신청하든 그냥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발라서는 그냥 한해 땜방에 불과해요. 그러면 두 군데 점포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주청과 사거리 비 샌다는 소리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골목이 A B C가 있는데 평화플라자 있는데가 A골목이에요?

골목 명칭은,

평화플라자 있는데 이불집 있습니다. 이불 비 맞으면 완전 신세 조지는 거예요. 이불집에 비 안 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게 필요한데 근본적인 게 어렵다고 하니까 최초 민원의 발상지입니다. 거기가. 거기 두 군데 몇 번씩 민원 들어오는데 그래도 물이 새요.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2,50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냥 이벤트 불러서 하루 이틀 축제, 말 그대로 축제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2017년도부터는, 계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설명 들었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 안할게요. 정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벤트 불러서 이벤트 한번 부르면 돈 천만 원 휙 날아가잖아요. 정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도록 집행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 조경수 관리, 조경수 관리할게 있어요? 다 주었잖아요. 법률구조공단에 넘어가고 JSM에서 쓰고 매년 조경수 관리하면서 예산을 쓰는데 큰돈은 아닌데, 400쪽에 있어요.

예.

조경수 관리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가요?

폴리텍대학 내에 법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내에 조경수라든지 앞마당, 운동장이라든지 주변에 보면 조경수라든지 이거는 조경수 뿐 아니고 그 주변에 대한 시설물 전체를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1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금시장, 평화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과 골목형시장이 국비 보조받아서 사업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황금시장 좌판대는 개당 얼마씩 했어요?

황금시장 말씀입니까?

예.

황금시장은 200에서 500정도,

200에서 500이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200만 원짜리는 뭐고 500만원은 뭔데요.

제가 듣기는 평화동 것은 500 정도,

황금시장은요.

200, 매대마다 조금씩 제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제품마다 차이가 나서 300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아직 정산 서류도 안 올라 왔어요. 정산서류도. 골목형시장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황금시장은 200이고 평화시장은 좌판 하나 500만원이고, 잡아넣어야 돼요.

그런데 크기하고 규격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크기가 차이나도 300만원씩 차이 나겠어요? 어디 티코하고 에쿠스입니까? 고무 타이어 들어가고 철판 놓고 위에 나일론 덮어씌우고 똑 같아요. 해 봤자 20센티 30센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하고 있어요?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가,

일부는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하고 장날 활용해서 일부 장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보관할 곳도 없어요. 보관할 데도.

예, 맞습니다.

보관할 곳도 없어서 아까 이선명 위원 말씀하신대로 무말랭이 말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정산서는 왜 안 올라와요? 특히 골목형시장에 정산서 올리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이라든지 골목형에 대해서,

문화관광형은 지나갔으니까 놔두고, 골목형시장요.

현재 정산서 관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독촉이 아니고 실지 독촉해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면 그만 아니에요. 한 놈 배불리는 것 아닙니까? 한 놈 배불리는 것. 이 돈 가지고 모메이커 옷 파카 사 입고 거기에 소속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찬밥이고 그러면 평화시장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현재는 평화상가로하고,

아니아니,

평화시장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역참이라는 것은 등록 안 된 상태의 자기들만의 역참시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화시장 전통시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전통시장이냐고요.

현재 전통시장은 아치 있는 내에 순대 골목이라든지 육교있는데서부터 안쪽으로 해서 도로 가로변 안쪽으로,

아니아니, 아니에요. 잘못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인가 하면 평화플라자 있죠? 평화플라자 그 골목 신세계약국인가 아치 있죠?

예.

거기서부터 해서 거기가 A인지, 중간에 나가는데 거기가 B인지, 순대골목 거기가 C인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예요. 그 옆에는 번영회입니다. 거기는 평화시장도 아니에요. 그 건물은 번영회 별개입니다. 번영회. 거기는 보조도 못 받아요. 그런데 골목형시장이라고 이야기 하면 A, B, C가 있으면 다 포함 되어야 하잖아요.

골목형시장은 평화시장에서,

그러니까 평화시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이해 되세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번영회하고,

번영회는 별개이고 평화시장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B, C가 다 포함되는 게 평화시장의 구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면 A, B, C 세 군데 다 포함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있는 동네는, 한번 가 보세요. 화려해요. 화려해요. 저하고 감정 있는 골목은 막말로 불 꺼진 동네예요. 등록 안 된데는 동그란 간판도 하나 안달아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보기 좋게 하려면 상인회에 등록이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되잖아요. 상인회에 등록해 준 사람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평화시장을 위한 보조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식의 집행을 합니다. 이런 식의 집행을. 그게 제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인데 제 귀에 들어오니까 문제 아닙니까? 정산서 빨리 올려 주시고 앞으로는 뒤에 계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개인한테 집행하지 마세요. 좀 힘들더라도 관에서 집행을 딱딱 하세요.

알겠습니다.

미리 일시불로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황금시장은 200만 원짜리이고 200만원도 비싸다고 그렇게 회의장에서 지적당했는데 평화시장은 500만 원짜리입니다. 500만 원짜리. 잡아넣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는. 집행 한 사람. 전달되었어요?

사실상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골목형시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그거 막 매달려서 지난번에 연수 가기 전에 심의위원들 왔었을 때 마침 저희 학교 졸업한 사람들 있어서 제가 애원해서 그거 하게 해 주었어요. 소상공인 다 알아요.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다녀 보셔야 돼요.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만으로는 시장 모릅니다. 많이 다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하고 일반 전기하고 가격 차이 많이 나잖아요.

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천에 전기 담당하는 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

예,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은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도 되잖아요.

현재 업무 관계를 사실상 저희들이 크게 따져서 산업단지하고 전통재래시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물은 통례적으로 저희 과에서 전기라든지 이런 관계도 같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LED도 나라에서 업체 먹여 살리기 위해서 LED 만든 것 같아요. 가격 차이로 인한 수명 비교 해 봐도 그만큼 지금 쓰는 만큼 가격 차이 안 나도 된다고 봐요. 인조잔디, 우레탄 다 한 업체 먹여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정부 방침이라고 하면서. 아무튼 내년도 지켜보겠습니다. 부서 이동하면 또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계시는 동안에 잘 했다는 소리,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과에 가셔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천시청 떠나지 않는 한 있는 동안에는 막걸리 한잔 해도 시장에 가서 한잔 하시면서 시장 상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온 돈이라서 퍽퍽 주면 결국은 한 명 입에 다 들어갑니다. 황금시장도 저렇게 난장판 벌어진 게 결국은 돈 때문에, 이 돈 나오기 전에 문화관광형시장 이전에는 서로 간에 결속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모든 게 이 돈 때문에 황금시장 역시도 돈 안 주어야 됩니다. 평화시장 2,500만원 이것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부곡맛고을 평화상가로 2,500만원 분명히 제가 알기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지원금 아닙니까? 상가로 등록되어 있지만 전통시장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줄 필요 없어요. 맛고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부곡맛고을에 노점 유치한 것 상인회장이 있는데 시의원이 거기 관여해서 유치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녀서 잠깐 상인들이, 상인들 전부 욕하잖아요. 먹자골목에 음식장사인데 그거를 그 돈을 먹자골목에 분배해서 그 사람들이 요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어디 떨거지들 다 기어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간 맛고을에서 음식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 역시도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 해 줄까요. 나영민의원이, 나영민이가 노점 다 유치했대요. 나영민이가 아니고 박희주가, 그래서 상인회장이라는 허수아비가 박희주가 유치해서 나는 여기에서 음식먹는 공무원들도 짜증난다고 했어요. 공무원들 그때 겁나게 왔어요. 하나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2,500만원 맛고을 음식점에 음식 해 오면 그렇게 조별로 만들면 되잖아요. 조별로 텐트 쳐서 음식 팔면 지원해 주고 하면 그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대책을 마련 해 드릴게요. 대책이 안서는 것 같아서. 전통시장 상인회 간단합니다. 시비 여기 있는 것 이번 예산에서 다 삭감하고 자기들끼리 한 사람으로 되어 오면 이거를 다시 지역구 의원님 세분 계시니까 상의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꾸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선진 전통 업무연찬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390쪽, 업무연찬 하면 이거는 2만원씩 3명 17일,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제일 위에, (&;#12295;공무원석에서 - 여비입니다.) 뭐 하는 여비입니까? 어디 교육 가는 겁니까?

선진 전통시장 업무연찬 이거 말씀 하십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해서 다른 전통시장에 업무 연찬을 공무원이 가는데 대한 여비입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 전통시장 체험 참가자 급식제공, 전통시장 혁신포럼 참가자 급식제공 이거 30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인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30명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죠.

맞습니다.

이거를 꼭 점심시간에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회의가 돼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숨만 까딱까딱 쉬면 시에서 다 해 주니까 이 작당이 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그런 관계를 주축으로 하고 꼭 필요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포럼이라든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혁신하기 위해서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돈 315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전통상인회 혁신적인 무슨 교육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잡아서 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추잡합니까? 급식비 7천 원짜리 30명 밥 산다고 예산서에, 이거 인쇄비도 안 됩니다. 그런 거고요. 다음에 창업 상가 이거는 이야기 안 할게요. 다음에 391쪽에 클린5일장 육성사업 있죠? 이거 아까 설명 하시는데 보니까 5개소 재래시장 캐노피 환풍기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명칭을 시설개보수사업 이렇게 해야 되지 클린5일장을 육성한다는데 환풍기 고치는데 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과목은 시설비에 편성했습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 관계에 대해서 5일장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렇게 목적이,

이거는 시설보수비인데 육성시킨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 대안을 마련 해 드릴게요. 박희주 위원님도 상세하게 지역구니까 군데군데 비가 새고, 캐노피에 비가 새는 첫 번째 원인은 뭔지 아세요? 지금 아마 시설 하신 분이나 올라가 보라고 하면 첫째 은행나무 잎이 날려서 물받이 물구멍이 막힌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는 이게 몇 억을 들여서 하는데 공무원들 담당 분들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일반 2천 원짜리 실리콘으로 작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죠. 여기는 원래 칼라코크란 실리콘 4배 정도 더 되는 칼라코크로 쏴 주어야 되는데 칼라코크는 투명이 없습니다. 청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써 주어야 되느냐, 세라믹실리콘을 써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통에 8천 원짜리. 이거만 점검하시면 돈 지금 5천만 원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까지 고친다고 누구 발주 주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줄 겁니까? 저한테 떼 주세요. 이거 내가 내 동생 데리고 일주 일만에 다 할게요.

이명기위원장님한테 일 주세요.

여하튼 보수 할 때 명심 하겠습니다.

세라믹실리콘을 쏘면 열에도 강하고 곰팡이도 안 생깁니다. 이 실리콘은. 이것만 몇 억짜리 공사 하면 이거를 지정해서 정말 이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만 점검하면 한번 올라가보면 깨진 것은 새겠지만 아연판하고 중간에 꼽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실리콘을 쓰면 물을 만나고 햇빛을 보면 1년이 지나면 도로록 말려 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으로 작업 하면 돈을 10억씩 주고 하는 작업을 실리콘 하나 감독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대안을 제가, 물구멍 10개 중에 6개는 다 막혔습니다. 가 보세요. 나뭇잎으로. 그리고 아까 박위원장님 지적하셔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축제에 돈 주는 것 말입니다. 평화시장은 작년에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는 작년 2천만 원 주었는데 형평성 맞추려고 500만원 올렸습니까? 똑같이 2,500만원으로,

이 관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평화시장에 골목형사업하고 중복 되어서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평화시장에 2개 주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4개를 저도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경상보조로 주면 여기에 속해 있는 상인회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인회가 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벤트 되지도 않은 것 500만원짜리 하나 주면 몇 푼 주니까, 사람 사는 것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권에 개입하려고 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사람들한테 앞서서 내 돈 쓰고 일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담당 부서에서 차라리 이런 날짜를 정하면 상품권을 20% 우리 시에서 보조 해 준다든지 1만 원짜리 8천원에 사도록 해 주면 재래시장 것 안 사겠습니까? 이런 시골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딱 가면 항상 각설이, 황금시장에 왔던 각설이가 평화시장에도 보입니다. 거기 있는 각설이가 감호시장에도 보이는데 결산서는 황금시장에는 70만원 주고 평화시장에는 100만원 주고 감호시장에는 150만원 줘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 노래 몇 곡 부르고 그리고 가장 싼 북한에서 온 예술단 10명씩 불러서 의자 한 서른 개 깔아서 할머니들 휴지 한 20개 갖다놓고 그거 준다고 앉혀서, 재래시장이 매년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돈 이번에 삭감 다 시켜놓고 대안을 한번 자체에서 상품권을 지원 할 것인가 실지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같이, 판매자는 돈 벌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매년 이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2,500만원씩 4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내년도에는 심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 해도 안 되고요. 심의회 해도 거기 상인 한두 사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인회에 돈을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죠. 돈 2천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이 장 그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특히 평화시장에는 내가 가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말을 많이 아끼는데 불평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참고로 395쪽 이거는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이죠?

예.

이거를 한번 제 생각에는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은 옥상에 태양열판을 하면 태양열은 물 호스까지 같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데운 물이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까지 다 시공됩니다. 태양광은 전기만 발생해서 내려오면 물탱크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든지, 특히 경로당에 태양열을 해 놓은 데는 7년 정도 되면 다 걷어내야 됩니다. 왜? 전부다 스라브 지붕을 하니까 스라브 자체가 방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뗐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면 돈이 한 1,500만원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거는 가능하면 태양광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몇 개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열정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이선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계속 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1,304억1,800만1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이 1,302억411만9천원, 행정운영비 1억7,388만2천원, 재무활동 4천만 원 구성 되었습니다. 4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1,304억1,800만1천원입니다. 국비 677억1,823만9천원, 기금 9억189만8천원, 도비보조금 181억7,483만2천원, 시비 436억2,303만2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86억1,360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은 39억5,34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계상 된 부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 장애수당 4억7,34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414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3억7,398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1,88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비 57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 3억5,83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비 2억6,89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 5,76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활동지원 급여 사업비 16억9,626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416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사업비 1억2,936만원 계상 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계상 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6,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7,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6,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9,17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6,68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 2억4,830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억4,78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9,30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구입비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 된 부분인데 이 차량은 2006년 4월식입니다. 주행 거리가 26만키로 탔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노후 되어서 교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20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시설 임차료 10개소 5,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정비공사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3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4억70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비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비 1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삭감 된 부분인데 이 내용은 김천시 조례로 정해진 내용이라서 여기에 운영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건축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장애인시설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건축 전체가 준공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4,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26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비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6,642만원 계상 했습니다. 42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9억2,88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2,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6억1,97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특별연료비로 4억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처리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당 화재 및 배상 보험료 7,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9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7억5,46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해서 1억6,20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위해서 5,05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비에 6,433만원 계상 했습니다. 430쪽 경로당 급식비 지원에 3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비에 5,628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사업비에 12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3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17억5,764만원, 연중 일자리 사업에 4억3,520만원, 창업형 일자리에 1억6,80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사업에 9,709만7천원, 총 24억5,79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33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비 6,3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5,9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5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2500, 게이트볼 운영 및 대회 지원비 1,500만원,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비 2,420만원으로 총 20억6,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억. 다음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1,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4쪽입니다.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비에 1,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8,40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6,67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35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비 4억66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4억36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비 3억547만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을 위해 4,36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이 4,02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437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 운영비 1,048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38쪽입니다. 기초생활용품 지원 사업비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초연금 491억8,055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5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39쪽입니다. 효행수당 2,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특화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낭랑콘서트 제작비 및 송출료 3,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40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을 위해서 39억8,862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을 위해서 4억28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억90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화장장 유류대 구입 등에 1억1,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화장시설 신축비 19억7천만 원, 봉안당 신축비 37억5천만 원, 442쪽 자연장지 조성비 19억2,900만원, 기반조성 및 부대시설비 20억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감리비 15억6,288만원, 사무관리비 1,680만원, 기공식을 위해서 1천만 원, 편입토지 보상금 10억 원 하여 총 122억5,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비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44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위해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5쪽 하단 부분에 미지원상담소 운영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 2,94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 2,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비 3,66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 1억4,9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비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비 1,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8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차량 운영비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1억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비 2,21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가족기능강화 지원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서 5억8,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1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서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비 2억7,20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452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월동지원비 1억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립지원금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1억9,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3쪽입니다. 하단부에 한부모가정 대학 입학금 600만원, 한부모가정 방과 후 학습재료비 1,135만원,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2,284만3천원, 총 5,01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2,136만원 계상 했습니다. 4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계상 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중간 부분 위기청소년에 대한 카운슬러 워크숍 운영 등으로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 활동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 9,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서 2,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9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1,8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5,02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차량 운영비 1,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0쪽에 하단부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을 위해서 1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15억1,87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누리가정 지원비 52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비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2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비 7,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교직원수당 지급을 위해서 9억2,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보육교직원 특별수당 4,675만원 계상 했습니다. 463쪽입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사업비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64쪽입니다. 법인어린이집 개보수비 2,849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아동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4억2,682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1,9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2억7,42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4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준공식 관련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인 한마음화합 행사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3억 계상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2,70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1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시간연장형,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1억4,51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13억7,43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470쪽 어린이집 운영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지원 등에 8,42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47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5억9,85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1,55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교복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4,30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 1,127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 간식비 3,695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2,9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억4,49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75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4,368만원 계상 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센터에 방학기간 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비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비 1,29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서 9,40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방학 중에 중식 지원비 4억2,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중식지원비 4억4,4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비 1억3,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5,7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비 1억426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78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비 1,544만원 계상 했습니다. 479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서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1쪽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9,573만원, 일반운영비 6,620만원, 480쪽 하단부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1,5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4,500만원, 481쪽에 방과 후 간식제공 1,260만원, 예방접종 및 심리 상담에 2천만 원, 식재료 구입에 1,800만 원 등 총 2억9,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1쪽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8,880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로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1억4,560만원, 기본경비 2,261만2천원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2천만 원, 총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먼저 제가 복지과에 가장 관심이 있어서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하는데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나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율곡동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68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7년도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몇 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계획은 4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분은 빠지고 4월부터 하면 거의 9개월간 운영지원비가 3억 원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를 그렇게 해 놨는데 혹시 위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위탁으로 갈까봐 그렇게 예산을 세워 둔 겁니다.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위탁업체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위탁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시게 됩니까?

직장어린이집, 김천시에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은 따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같이 할 생각인데요. 밑에 장난감 운영비 지원이 왜 별도로 했는가 하면 도비로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도비 지원이 조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464쪽 중간 부분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고 473쪽에 시설아동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는 세 군데 안 있습니까? 임마누엘하고 베다니하고 거기 따른,

시설아동,

예.

보육아동 간식비는 금액이 보통 민간 어린이집도 다 포함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464쪽에 보육아동 이 부분은,

보육시설에 대한 겁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민간어린이집도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도 다 해당됩니까?

민간어린이집도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까?

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천시에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어린이집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24개 정도 됩니다.

124개 어린이집에 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 됩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1인당 9천 원 정도로 월, 하루 300원 정도,

제가 우연찮게 몇 군데서 이야기 들었는데 병설유치원, 어린이집에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유치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맞다, 유치원 뿐 아니라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들었고 공립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부모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통해서도 이야기를 수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 간식비가 원장님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의 임의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장을 보거나 하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저장했다가 하다 보니까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날짜가 지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런 부분이 좀 인원이 적거나 관리가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시에 점검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니만큼 어린이집 한 군데 한 군데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이며 그런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주면 주는 대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좋은 것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목이 아파서 설명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질문을 한 사람밖에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삭감 2개 되었죠?

예.

버스 2대다 노후합니까? 아니면 1대 노후한 것을 교체해야 됩니까?

2대 다 노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셔야 되지 그런 설명을 안 하시니까 1대를 외부에서 사 주기로 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삭감된 건데 계장님한테 잠깐 가서 여쭤 보니까 2대 다 교체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2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대 다는 양심상 못하니까 우선 1대만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1대가 들어온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2대가 필요한데 2대가 노후 되었는데 1대는 이렇게 되었고 1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 하신 것 같으면 삭감 안 되었을 건데 그런데 왜 그거를 설명을 안 해요.

그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삭감조서를 내고 상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기에 그것을 왜 설명을 안 해 주시나 싶어서, 1대는 이십 몇 만 키로요?

26만 키로 탔습니다.

또 한 대는요.

25만 정도,

도진개진인데 그것을 2대 다 바꿔야 된다고 해야 되지,

예, 2대 다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동 한신아파트 탁구장하고 대곡동 재원대체, 이 부분은 도비가 5%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로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고,

문지알하고 양금동하고 똑 같은 경우입니다.

탁구장 리모델링 이것도 같은 경우이고, 재원대체입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직지,

거기 있는데 어르신들이 나와서 된장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열차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하고 농사를 직접 지어서 된장하고 고추장 만들어서 팔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은 운영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 공연예술 분야에 특기를 가진 노인들이 색소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효한마당잔치 할 때 앞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요입니다.

아니 요요클럽은 노인복지관에 2개, 황악은빛합창단하고 황악은빛댄스클럽하고 노인지회에 있는 김천은빛봉사클럽에서 노인복지관에 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클럽 있습니다.

이것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심리 검사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나들이도 같이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황병학입니다.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하는 430쪽입니다. 각 경로당이 노후 되어서 신축하는 것도 있고 보수하는 것도 있는데 그쪽에 구읍에 경로당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올해 잘 편성해 주셔서 내년에 될 것 같고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동네에서 좀 보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거문들 거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노후화 되고 어제 제가 대동회 때 참석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좁아서요?

거문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보니까 65세에서 70세 75세 그 중간 파트에 어르신들이 있고 75세에서 95세 그 사이에 그 파트에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25년 차이가 나니까 나이는 75세 이렇게 되어도 20년 이상 차이 나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인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기존 있는 경로당을 확장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놔두고 아래쪽에 하나 더 하든지 인원이 많은 곳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경로당을 살펴봐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 하셔서 인원이 많으면 확대해서 증축해서 지어주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해서 조그맣게 다시 신축하든지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신장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은 물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생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부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예산은 301억1,864만5천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253억4,986만6천원으로 84.17%, 행정운영경비 47억6,877만9천원으로 15.83%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485쪽입니다. 예산 편성은 국비 45억1,500만원, 지특예산 37억6,900만원, 도비 13억2,776만1천원, 시비 205억688만4천원으로 전년도 258억740만2천원보다 43억1,124만3천원 증액하여 301억1,86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추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98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개 환경단체 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7쪽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유해 야생동물 구제품 구입 1,4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2,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에 4,400만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에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야생동식물 감시인부임으로 1,257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 17억9,352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경부고속도로 생태통로 사업에 25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89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생태교란 식물 퇴치 인부임과 재료비 등으로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사업입니다. 490쪽 상단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 용역과 컨설팅 용역 모니터링 검증 용역 등에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대기 및 소음, 진동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491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대기오염측정망 민간위탁금으로 2,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4천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슬레이트 처리지원비에 국비 3억240만원, 도비 9,072만원, 시비 2억1,168만원 해서 총 6억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지원사업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 2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에 국비로 해서 2억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상이군경가정, 75세 이상 노인가구, 다자녀 가구 등 지붕개량사업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운행 경유 차량 배출 저감사업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9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되어서 기존 일반인터넷 회선을 전용회선으로 구축함에 따라서 전년도 1억8,658만6천원보다 7,700만원 증액된 2억6,43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495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전년도 2억6,171만6천원보다 1,345만원 증액하여 2억7,516만6천원,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자 평가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단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등에 전년도 6억6,384만원보다 3억7,296만원 증액해서 10억3,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쓰레기 경고판 설치,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 등에 1억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암롤박스 구입, 청소차량 구입, CCTV 구입,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 등에 3,700만원 증액해서 2억7,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인부임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 환경미화원 대체 인부임, 환경지키미 인부임 등에 1억9,73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497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행사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분리수거함 구입에 1,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 운영 관리입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농약 빈병 수집보상금 지원 등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비 등에 5억2,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8,09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4천만 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에 시설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 운영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제작 등에 3,500만원, 연구용역비로 음식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유지관리비 등 해서 5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RFID 기기 설치 전기공사에 1,326만원, 자산취득비로 RFID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기기설치에 6,29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1쪽입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매립장 비닐 제거 인부임으로 6,00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502쪽입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 약품과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금으로 500만원, 시설비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 개보수 공사, 보도교 및 생태탐방로 유지 보수에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각장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장 민간위탁에 전년도 45억 보다 1억 증액해서 46억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5,458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504쪽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수자원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수질오염 사고 처리 인부임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자료조사 인부임 등에 80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질오염 방제 약품과 수질오염 방제 물품, 유독물 방제 약품, 토양오염 측정 및 시료채취용품, 각종 화학 사고 예방 및 방제용품 구입 등에 2,129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수질 총량 시행 계획변경 용역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등에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로 하천수질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 축산시설 악취방지 민간위탁금 등에 전년도 10억9,030만6천원보다 2천만 원 증액해서 11억1,03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507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년도에 5억1,791만원보다 65억4,605만2천원 증액해서 70억6,39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전년도 17억4,170만7천원 보다 1억6,739만5천원 증액해서 19억91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환경살리미 운영사업입니다. 환경살리미 운영 인건비로 6,46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4,09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509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 친환경생태공원 유지 보수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식과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준공식 등에 각각 1천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환경사고예방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생활환경과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1억9,467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전년도 44억4,326만1천원보다 1억660만8천원 증액해서 45억4,986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생활환경과 기본경비로 2,4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3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42억보다 2억3,800만원 증액된 44억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4억1,67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923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수질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5,700만원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3,037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42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1155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전년도 40억9,034만4천원보다 2억3,905만4천원 증액된 43억2,93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6억5,46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1157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7,47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3쪽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116억3천만 원보다 2억7천만 원 증액된 119억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16억8천만 원입니다. 1214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김천시 소각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재무모델 및 설계도서 검토 용역에 1억, 민간대행사업비로 소각시설 증설공사에 67억3천만 원, 예비비로 50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세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입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는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세입으로 사용료 수입해서,

몇 쪽입니까?

92쪽입니다. 세목별로 사용료수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3천만 원,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 1억500만원, 잉여 폐열스팀생산시설 사용료 1억, 사용료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9억, 음식물쓰레기봉투 납부필증 판매 수입 7천만 원 해서 이게 9억7천만 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이.

들어오는 돈 큰 금액만 말씀 해 주세요.

9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불법쓰레기투기단속 과태료 죽 해서 3천만 원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해서 철도, 지방도 생태통로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27억 되어 있는데 2억7천만 원, 이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금을 우리 시로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철도 부분하고 지방도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45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그리고 119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13억2,776만1천원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부에 도비사업입니다. 132쪽 시도비보조금 내부거래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기금에서 들어오는 게 4억1,826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민간위탁,

몇 페이지입니까?

500쪽, 이거는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운반수집은 정화환경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위탁 기간이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에 다시, 이거를 할 때는 전국 입찰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제한 입찰입니까?

이것은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용역을 해 보니까 성적이 80점 이상 성적이 나왔습니다. 수거하는 거라든지 해서,

여기 소각장 민간위탁도 여기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천그린환경에서,

공개 입찰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사업 자체가 시작할 때 BTO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 입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에 의해서 민간투자가 100억 넘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20년 계약해서 2025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금액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다고요?

BTO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건설해서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자는 일정한 기간 해서 자기들이 시설 운영권을 부여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 기간 동안에 시설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해서 수익도 올리고 투자금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든든한 사업인 것 같네요. 올해 용역 주었죠?

어떤 용역 말씀입니까?

소각장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 안 줬습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용역 안 주었습니까?

용역 안 주고 이거는 매년 한국은행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지고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변동률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 거기에 바로 직전년도 사용료를 곱해서 물가상승률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예산을 산정하고 사용료는 사용한 만큼 소각 처리한 만큼 청구 받아서 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2027년입니다. 아까 제가 25년이라고 했는데 2027년, 이게 2008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7년 12월까지 해서 20년간 위탁 계약 되어 있습니다.

각종 운영비라든지 매년 몇 억씩 자꾸 올라가는데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살림살이를 하려면, 안 그래요?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고 뭐고 살림살이를 올해도 몇 억 올라가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게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5쪽에 보면 올해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수질총량시행계획 이것도, 용역이 안 나왔어요?

매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관련법에 따라서 중간에 우리 시에도 대규모개발사업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수질 총량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를 산정해서,

매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올라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도 자체가 우리 지역은 낙동강 쪽으로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오염총량 할당 받은 양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일어나면 이 할당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저감시설도 해야 되고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감시설을 자꾸 많이 해야 할당량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입니다만 헛돈 쓰는 것 같아서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든지 3년에 한 번씩 분기별로 주든지 해야 되지 매년 용역, 올해 용역 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시행계획 변경용역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가야 나옵니다. 올 연말 거를 올해 하반기에 해서 나오고 당해에 각종 대규모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어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총량이 변동이 있는가,

상위법을 찾아보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든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든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세요. 506쪽 가축분뇨 이것도 마찬가지,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용역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쪽은 주어서 세밀하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한번 봅시다. 소각로를 신설로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소각로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로가 적기 때문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소각로를. 안에 외형 건물은 그대로 있고 현재 우리 시가 증설해야 되는 사유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를 많이 해서 현재 가지고는 용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일 폐기물 발생량이 57톤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각 용량 가지고는 설계가 48톤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 인구도 계속 늘면서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업무보고할 때도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환경과에서 왜 안하느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먼 대계를 봐서 요즘 소각장을 새로 신규로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민원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각로 자체를 소각로만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각 시설은 충분하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다시 소각시설을 김천시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태울게 그렇게 많습니까? 뭘 태웁니까? 뭐가 늘어났기에 이렇게 67억씩 들여서 하는지,

생활폐기물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우는 게 옛날에는 여러 가구 있고 하면 쓰레기가 지금만큼 안 나옵니다. 지금은 개인 가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쓰레기양은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사실 인구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부터 하수슬러지가 소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수슬러지를 넣어야 발열량을 높여서 쓰레기를 많이 태우는데 쓰레기 태우는 양이 발열량이 적어지면 쓰레기 태우는 양이 줄어듭니다. 하수슬러지는 2017년도부터 못 태웁니다.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내나 계약한 어느 회사입니까?

그린환경입니다.

그 회사에서 전부다 같이,

아직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당초에 건립 할 때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연유로 해서 우리 김천시하고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를 공개경쟁입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하는데가 대부분 아닙니까?

민자가 투입이 안 됐고 시비나 국비가지고 한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기존 당초에 설립 당시에 국비 39억, 민자 113억 정도, 150억 정도 들었는데 80% 이상이 민자가 투입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자가 투입되면서 이런 대형 사업은 민자가 투입 안 되면 그 당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이 많은 액을 부담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이게 기존에 있는 회사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서로 간에 경쟁 되어야지 조금이라도 살림살이가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되어야만 절약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 조익현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복전에 말하는 거죠?

백운천입니다.

그런데 왜 70억 되어 있습니까? 100억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최종 마무리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기존 사업비가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출이 전년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만 표기 해 놨습니다.

보니까 일부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생태하천 백운천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76명인데 내년도에 퇴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때문에 예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모자란다고 혁신도시도 새로 생기고 봉산면 같은 데도 2명이 하기에 버겁다고 자꾸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인원 보충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미화원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뽑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거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개해서 하겠네요.

예.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 6월 퇴직자하고 금년 말 퇴직자, 내년 6월 퇴직자하고 전체 계산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서 공모할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위에서 보수도 괜찮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고도 많고 중간에 하다 보면 새벽에 나와서 일하다 보면 사고도 많고 해서 사실은 그냥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체력테스트나 해서 공개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 208억4,849만5천원으로 정책사업이 204억3,869만7천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979만8천원으로 제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예산 3억6,666만4천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에 9,219만5천원이고 주요도로변 덩굴제거용 농약 구입 및 재해위험지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280만원입니다. 517쪽입니다. 전산개발비 2천만 원은 임야가 타법령으로 변경된 것이나 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 도면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9,400만원은 도로비탈면 환경정비 3천만 원, 비료주기 92키로 임도시설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6,331만5천원은 임도 5.7킬로미터에 대한 시비부담금과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에 대한 2억4,812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시설비 28억3,640만원은 큰나무 조림, 어린나무가꾸기, 숲조림사업에 12억6,5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숲가꾸기 사업 1억3,828만1천원은 인건비 1억2,429만5천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7억5,462만4천원은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조림 등 총 258헥타 사업비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9천만 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92킬로미터 임도를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임도관리원 3,120만원과 모니터요원 621만1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산림사업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2,500만원은 임업신문 발행 예산입니다. 호두시험림 관리 및 운영 1억8,600만원은 지방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된 대항면 향천리 시유림에 양묘장, 산림복합경영 시험림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고 총사업비는 12억9,600만원으로 올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25쪽입니다. 시설비 7,249만5천원은 산약초 시험지 조성하는 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와 장비구입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723만원은 표고재배시설, 톱밥재배시설 등 임산물 기반조성 사업비가 되겠으며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 7,612만원은 저장건조시설 2개소와 가공장비 20개소 지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입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3,576만원은 관수시설 작업로 등 기반지원시설사업비이며,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2억400만원,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 공모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성 흥평리에 호두나무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 4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억80만1천원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개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 2억은 산불감시원 보험료이고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529쪽입니다. 재료비 1억5,838만원은 산불진화복 및 산불장비구입비 및 유류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4,530만원은 산불진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인건비 5억6,749만5천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고 일반운영비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시설부대비 8억2천만 원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도비 1억6천, 시비 6억6천만 원입니다. 임차 기간은 내년 7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임차 할 계획입니다. 산불임차 헬기에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534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용 유류 및 약제 구입비, 재료비 2,200만원 계상 했으며 시설비 3천만 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5,651만2천원은 예찰방제단 인부임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억517만6천원은 보조사업으로 피해 고사목 1,300본과 예방 주사 25헥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보조사업 2억810만원은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공유림 관리 2억2,580만원은 휴양림과 연접된 추량리 인근에 산 134-1번지 약 8만2천 평 매입해서 휴양림에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시 전체 시유림인 5,200헥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품 호두 개발 7,829만7천원은 대항면 향천리에 조성된 묘포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 9억5,079만4천원은 일반운영비 1,151만원과 재료비, 여비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시설비 8억9,100만원은 고사목 100본, 전정 5천본 하는데 1억5천만 원, 인도 가로수 돌출 뿌리 정비하는데 5천만 원, 가뭄 관수 대책비 등 조경 소나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리 10억5,249만1천원은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운영비 2,500만원, 시설비 541쪽 9억7,861만9천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관리 작업단 운영에 5억400만원, 잔디생육환경개선공사 1억5천만 원, 성내공원으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90평 매입하는데 1천만 원 등 조경지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녹색자금지원 1억8천만 원은 녹색사업단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다운보호작업장에 응모하여 이번에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5억 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6키로미터 완료했고 전체 7킬로미터를 왕벚나무 식재해서 명품가로수길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혁신도시 가로수 조성 및 조경지 관리 4억4,969만1천원은 시설비 4억3,500만원은 혁신도시내에 있는 조경지 11만5천 평방미터 내에 있는 각종 관목류, 교목류, 초화류, 잔디 등을 관리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5억3,757만2천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반영 했으며 시설비 4억6천만 원 중 양금폭포 정비공사 1억5천만 원은 양금폭포 부지 매입 시 토지 주인이 살다가 이주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해서 양금폭포로 편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노후어린이시설 정비 25개소에 1억 원, 공원 쉼터 및 보수 5천만 원 등 각종 편의시설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18억7,023만1천원은 공원관리를 위한 근로자에 대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시설비 11억9천만 원은 직지문화공원 경관조명사업 4억2천만 원, 음악분수주변 레이저빔을 활용한 조명 경관을 연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IC 만남의 광장 공원등 14본과 경관등 정비하는데 1억2천만 원, 묘광연화지공원 25본 공원등 교체하는데 1억1천만 원 등 노후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조명이 너무 어두운 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 공원 조경수 관리 6억6,316만7천원은 시설비 6억809만7천원은 공원관리작업단 인건비 3억8천만 원, 전정, 병해충, 잔디깎기 등 조경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49쪽 혁신공원공원 전기 시설물 관리 5억5,897만8천원은 관리인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1억7,396만원입니다. 550쪽에 시설비 3억750만원은 혁신공원 풋살장 투광등 설치하는데 7천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관리하는데 5,600만 원 등 혁신도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공원 조경시설관리에 시설비 7억4천만 원은 수목에 대한 전정, 예초, 비배관리 등 조경수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 비즈니스의 일반운영비 5,688만1천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시설비 10억2,076만6천원은 관내 등산로 중 15킬로미터에 대한 정비 보수비 3억 원이고 농소 백마산에서 조마 빌무산까지 10.3킬로미터에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하는데 2억5천만 원, 정상 표지석 및 이정표 정비하는데 1억 원 등 주요 등산로 국가지정번호판 40개 설치하는데 2천만 원 등 관내 등산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장 설치사업 1억5천만 원은 자산공원과 직지사 친환경생태숲 내에 어린이 교육을 위한 숲 교육 및 놀이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보수 5천만 원은 관내 등산로를 긴급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시설비 2억3,696만4천원은 생태숲 제초 인부임 3명에 대한 인부임과 생태숲 내에 숲속힐링장 및 숲교육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에 산림비즈니스 등산로 조성 1억6천만 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하는 지특보조사업으로 올해는 제석봉에서 금오지맥 연결 등산로를 7킬로미터를 시공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오봉2리에서 금오지맥 등산로까지, 오봉교에서 제석봉까지 총 11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2억2,857만1천원은 어모 능치리에 군도 11호선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복원 설계비이며 전체사업비는 총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시설비 3억3,584만9천원은 휴양림 관리를 위한 힐하우스 6개소에 대한 타일 보수하는데 3천만 원, 공동샤워장 온수급수 장치 설치하는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휴양관 계단 비가림 설치에 3천만 원, 물탱크 차염 발생기 설치에 3천만 원 등 유지 보수비와 관리인 보험료와 인부임을 1억178만1천원 반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979만8천원은 인건비 3억9,494만8천원, 기본경비 1,486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근혜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아니면 과장님 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유아숲이나 생태숲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풍부한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유아숲체험장 설치를 한다고 이게 총 사업비가 1억5천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가 1억5천입니까?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가 1억5천이고,

완공은 언제,

내년에 일단 완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든지 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해서,

위치는 어디,

성내공원하고 직지생태공원 내에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붐인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숲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근처에도 이런 유아숲을 하나 설치하셔서 혁신도시 안에 있는 유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또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에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하셔야 다음에 혁신도시에 해 보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나 교사들한테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아숲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52쪽에 보면 등산로 지도하고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 ‘아,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돈만 낭비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등산로 지도 홈페이지는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그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추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기 홈페이지 속에는 이정표, 외지에서 클릭 했을 때 어떻게 갈 수 있고 스토리텔링까지 다 넣어서 상세하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까지 넣어서,

어쩌면 이 등산지도도 우리 생태숲이나 유아숲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도 되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오면 김천 주변 환경들을 자원들을 잘 활용 할 수 있게 관광자원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광이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등산지도가 홈페이지 안에 효율있게 돈보다도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된다면,

좋은 사진도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만들어지면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황병학위원님.

황병학입니다.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지 싶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좀 되었는 것 같은데 연화지 활용을 좀 해서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모광연화지하고 교동연화지 두 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저수지는 산림과하고 관계없죠?

예.

현재 오봉저수지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와서 우리 위원회도 설명하고 소상하게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오봉저수지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설계를 보강해서 완벽하게 해 주기를 희망한다 하니까 도면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갔는데 산림과는 보니까 546쪽에 이 부분 예산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이게 좀 활용도가 좀 낮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연화지를 활용하는 부서에서 바쁘고 예를 들자면 잘 안되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선 경관시설부터 좀 정비하고 위원님이 신경 써서 도비하고 1억 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비도 좀 확보 했나요?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1억,

그렇게 해서,

이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교동연화지도 지난번에 내나 같은 말이지만 벚꽃철에 잠깐 인파가 몰리고 외지에서 좀 오는데 좋은 자연적인 자본을 활용해서 좀 1년 열두달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모광연화지도 공단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점차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고 하면 부서에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계장들은 소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평생교육원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0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2017년도 예산 총액은 16억3,340만9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5억1,815만5천원, 행정운영비 1억1,52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905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능취미교육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능취미교육 운영수당 1억7,487만원과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8,567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강생 수송차량 유류대와 수선비를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2,032만원 계상 했습니다. 906쪽입니다. 기능취미교육 및 작품전시회를 위한 재료 구입에 1,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작품발표회 보상 지도강사 간담회 등에 835만9천원과 자산취득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성의 능력 향상과 올바른 여성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성대학 운영 사업은 도비 200만원 포함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교재 체험재료구입, 홍보현수막, 김천시정 현장학습과 수강생 수송차량 임차, 역량강화교육, 체육대회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민의 역량강화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시민대학 운영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강사수당, 교재, 체험학습 차량임차료, 수료식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강좌 사업에 1,876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강좌는 가족체험교실 남성요리 자격증 취득에 중점을 두고 사무관리비에 1,540만원 계상 하였고 강좌에 필요한 재료비 계상 했습니다. 908쪽입니다. 체계적인 학습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성 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도 강사료, 여비, 교육재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여서 주민강사를 활용하는 두레교실 운영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22만원과 학습매니저 실비 보상을 계상 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13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행사운영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9쪽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도비 300만원 포함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에 필요한 강사수당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씩 15개소에 4,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대덕면과 평화남산동에서 3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도비 600만원, 시비 800만원 해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업무에 6,4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1,42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04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90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참가에 필요한 홍보와 체험부스 운영, 홍보체험관,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에 1,528만원, 재료비 2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계상 했습니다. 제5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도비 300만원, 시비 1,200만원 포함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1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여성새로 일하기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설계사 5명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억2,648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35% 되겠으며 취업설계사의 인건비입니다. 취업자 사후 관리를 위한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으로 3,03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2,003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3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으로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80%로 9,600만원, 도비 5% 600만원, 시비 15%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6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60만원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비로 6,953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가 100%입니다. 사무관리비 6,713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교재비와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직업교육훈련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5쪽입니다. 인건비로 직업상담원 2명에게 5,073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에 1,99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집단상담프로그램자에게 간식과 업무추진 실비보상금으로 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1,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전통차 행사운영비 500만원, 차문화 및 예절교육 강사료 등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6쪽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에 지원하는 밑반찬 배달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1억2,24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밑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사 1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인건비 5,466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91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김장재료 구입비 325만원과 재가복지대상자 65세대에 대해서 50주 동안 배달할 밑반찬비 4,550만원, 저소득가정 아동 40세대 밑반찬 배달 사업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1억3,923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248만원, 공공운영비 9,22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918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191만원, 전기자재 구입비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조경지 관리를 위해서 415만5천원과 사무실 비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7,02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2,637만8천원, 도비는 1,725만8천원, 시비는 2억2,661만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에 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박람회 및 대회, 재능나눔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 500만원, 1억6,080만원 포함하여 1억6,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소장 및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3,601만원이고 공공운영비 1,968만원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20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20쪽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0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비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6천명이 자원봉사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434만5천원, 시비 434만5천원 포함해서 86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정된 마을에 벽화그리기나 문패달아주기, 담장보수, 도배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7,930만원 계상 했습니다. 92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111만4천원,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보고 마칠게요. 911쪽 자원봉사센터에 토탈 인건비 다 포함해서 2억7,024만6천원이죠?

예.

국비 2,600만원, 도비 1,700만원 합치면 4,300만원인데 시비가 2억2,600만원 주거든요. 이 비율이 엄청나게 안 맞아서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김미숙입니다.

몇 명 월급 줍니까?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회로, 왜냐하면 국비 도비 비율하고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참고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지금 평생교육원에 그다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다 해봐야 16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7,500만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인건비 주고 인심 쓰는 행사하는 것 말고 정말로 어느 것이 필요한가 여성들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라도 1억 정도 더 올려서 사업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건설안전국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