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매칭 예산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25억964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가 8억3,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 사회복지 시책운영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사회복지 전문도서 구입으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1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억3,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기 과장님! 저희들 세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93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목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유인물을 참조 할테니까 그 큰 틀에서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에 230만원을

페이지수는 꼭 얘기 해주시구요.

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를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6,02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끝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15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4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45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보험 가입에 215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 노인기예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에 2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여비 12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300만원, 요보호 노인 구호비로 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13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수수당에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버예술단 운영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소식지 등 사무관리비로 2,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에 4,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2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1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6억1,500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으로 8,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에 15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2억7,2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4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41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에 2,4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1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시설개보수에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인건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에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로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4,600만원, 폐광지역 4개시군 어르신한마음대회 참가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시설 점검보수 소요자재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노후 불편경로당 환경개선외 경로당 시설비로 15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과 에어컨 구입으로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묘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공공운영비로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설해방지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초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1억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사무관리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로 80만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여비로 4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시청사에 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진폐재해순직자 위패 제작 사무관리비로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폐위령각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행사보조비로 25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및 재활교육 참가여비로 600만원, 장애인 단체 행사 참가 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신청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수당지급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로 2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으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1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으로 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에 2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1억5,300만원을 편성했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5,400만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3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지원사업으로 4개사업에 8,000만원,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환경정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11억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4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5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에 15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으로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으로 2억4,0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9만원,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으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지원으로 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으로 9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8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지원 운영에 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에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사무관리비에 190만원,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420만원, 결혼이민자 가정 위문에 450만원, 요보호여성 구호에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7,3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지원으로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 홍보 신문대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회 운영비로 224만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1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 간병비 지원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120만원, 강원여성대학 참여교육 여비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638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에 75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2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60만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2억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으로 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으로 2,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으로 68만원,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지원사업으로 2,1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 다문화 가족한마당 행사비 보조로 900만원,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80만원,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 지원비로 3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보육교사공채 면접위원 면접수당으로 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강사수당으로 7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외 연수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 업무추진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조로서 2,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법정시설 운영비로 1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74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3,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4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4억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31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1억9,8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22억9,3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400만원,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5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에 4,0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28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물품임차료로 3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에 36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15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600만원, 요보호아동 구호에 73만2,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345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2,1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2,700만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등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으로 1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 방학중 아동급식비외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로 2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6쪽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으로 16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500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의료비 지원으로 9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1,000만원, 입양축하금에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으로 1,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1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9쪽입니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680만원, 아동복지교사 채용 면접위원 면접수당으로 40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1,7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에 480만원,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행사운영비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여비로 300만원, 월액여비에 4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용집기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에 8,6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관리에 사무용품 구입비로 18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공공운영비로 5,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2억7,5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물품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업무 추진여비에 259만원, 청소년행사 참여 실비보상비로 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하계 청소년 영어캠프 지원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6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9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1억5,000만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000만원, 청소년지방상담사업에 7,7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무기계약직 보수에 2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에 2,700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보수에 3,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로 1,50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 4명 분에 1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 사무관리비에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4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10억인데 수입이 1,500만원 되어서 지출이 1,700만원 해서 2017년도 말에 조성액은 1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0만원은 사업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이자수입이 1,700만원 되어 가지고 수입이 6,700만원이고 계속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말이 되면은 10억6,0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지금 2016년도 말에 7억2,000만원이었는데 수입이 6,400만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천천히 한번 둘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빠져서

과장님!

예.

298페이지요.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에 1개소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예,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노인복지센터로 지금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 돌봄이 있고 종합 돌봄이 있고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요양 등급을 못 받는 분들, 요양 등급을 못 받는 분들한테 이제 그 양반들은 이제 장기요양으로 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지금 63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벗하고 가사, 간병, 목욕, 도시락, 반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도우미들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네.

예, 여기에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1명하고

그렇지요.

거기에 센터장 1명 그리고 네명 분입니다. 유급봉사원이 거기 월 96만원 받는 유급봉사원이 둘이 있고 4명이 63명을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 태백노인복지센터.

태백노인복지센터?

예.

그러면 이게 문곡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아니, 여기

서울공업사 앞에?

예, 서울공업사 그 앞쪽에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1개소에 이게 또 나가는게 있어요?

그 몇 페이지가 되지요?

320페이지.

예.

이것도 그렇네?

예, 이것은 이제 거기 종사자 2명의 인건비하고 거기 민원봉사실장 활동비

여기는 어디예요?

이것은 지금 저기 장애인복지관에 저기 저 밑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상장동에 있는. 거기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300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로 해가지고 1명인데 이것은 뭐예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예, 이것은 노인회 지금 노인회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담당이제 부장 허도영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

예, 거기에서 이제 4대 보험 하고 명절휴가비 뭐 그러 것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301쪽 보면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람서비스라고 있어요.

예.

이 통신비라 해갖고 그 다음 여기 응급 그 밑에 보면은

유지보수비용.

예, 그리고 운영지원 기관운영비 해갖고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그 뭐 사무실에 집기류 사는건가? 운영비라는게?

어디 지금.

밑에서

아, 여기는 여기 기관운영비는 교육여비하고 공과금 연료비, 교통비가 되겠구요. 거기 690만원, 7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그렇고 그 위에 독거노인 인건비는 말그대로 지금 저희들 알람하고 설치되어 있는게 관리하는 인건비인데, 이게 이제 1명이 응급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구요.

인건비가 1명 들어가면 그것 가지고 되나요?

예, 인건비가 지금 저게 여기 2,000만원인데, 인건비가 이게 전체가 그것은 운영비는 그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전체 인건비가 되겠구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167만원 정도 해가지고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연화경로당 이게 어디 거예요? 한보5단지인가?

예, 시장 저기 거기.

아, 연화경로당.

예.

이것은 황지동인데.

황지동 10통 그것은 저기 화정사우나 거기구요.

한보5단지 경로당 설치?

예, 그것은......

여기도 보면은 320페이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1개소 그리고 330페이지 다문화가족 운영지원 1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다 그 뭐야. 이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1개소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여기에 있는 상장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지적 그 지체 천정숙 회장이 하는 거기에서 지금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강원복지회에서 운영하

2명의 인건비예요?

예.

인건비로만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요. 거기에 민원봉사실장이라고 있습니다. 봉사실장이 무보수로 하는데, 그 활동비로 80만원씩 월 나가고 시설운영비하고 사업비 들이 그렇게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그러면 5,700만원인데, 5,788만6,000원인데.

예,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내려온 돈이 지금 안 그래도 추경에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금 내려온게 도비 지금 배정이 된게 적게 내려 왔는데....... 그리고 아까 몇 페이지라 그러셨지요?

33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예.

그 운영 이러면은 운영비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것?

예, 이게 지금 이제 거기 부기하는 항목이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도 다문화가족이 지금 가족에 거기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지원 1개소 이러면은 1개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거기에 있는 센터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사무원 있고 방문 교육 담당이 지금.

그러면 아니 인건비는 인건비로 좀 빼주면은

아, 그러는데 이게 인

운영 이러면은 운영비로만.

예, 이게 운영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예, 본래 그래지면은 이제 이게 페이지수가 엄청 이제 구분이 되어 놓으면은.

그 옆에라도 그렇게 기재를 해줘야지.

예.

그리고 355페이지요. 하계 청소년 영어캠프 이것은 1,000만원 지원을 해놓았는데, 이게 왜 영어캠프를 복지과에서 해요? 교육지원과나 이런데서 하지.

예, 이것 동점 이제 거기 어린이집에서 하는. 아니,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하면서 저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거기 추진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래 우리하고 하다가 그 우리한테로 한번 섰으니까 우리한테로 계속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이것 교육지원과로 넘기면 되지. 왜 여기서 영어 이런 캠프 같은 것을 해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지. 복지과는 사회복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일이 많은데다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예, 이것 이제 보조금만 주고 정산 받는 거니까. 거기 하던 데서 계속 하라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이제 꼭지가 낑겼다고 저희 그렇게.

그러니까 보조를 자꾸 이렇게 줄려고 그러면은 한군데 안 새도록 이렇게 제대로 줘야지. 여기도 지원 해주고 저기도 지원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다 새는 것 아니예요? 세금이.....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92쪽에요.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수행을 어디서 해요?

예, 이것은 100세시대 어르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100세시대 어르신 사업이 지금 두군데서 합니다. 거기 한군데는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한군데는 지금 시니어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해당은 199명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던 건데 이것은?

예, 이게 새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이제 공모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용대웅 : 올해 추경에 3억6,000만원이 섰었습니다.

아, 올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용대웅 : 예.

아, 그래서 노인회하고 시니어하고 나눠서 사업을 했고?

예, 지금 보면은 실버 카페 있잖습니까?

예.

카페 같은게 이런게 거기서 이제 공모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게 이 내용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예.

올해 한 사업 중에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저 시장 앞에 시니어에서는 특산품 판매자 2호점 했는 데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17쪽에 그 아래쪽에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이것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리침해를 받지 않는게 그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 이제 후견인제도 하고 똑같은 건데요. 거기 후견인이 선정 되면은 월 10만원씩 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2016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꼭지만 지금 도에서 달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 이예요?

동에?

예, 동에 있던건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말이 많습니다. 거기 지금 3명을 그 8명은 지금 그걸로 세워주고 3명을 이제 시간제 4시간으로 이제 거기 줄여 놓으니까 지금 하마 이제 시군별로 반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명 분을 이쪽으로 지금 돌려 놓으니까. 지금 다시 이제 추경 때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명을 돌렸다구요?

예.

행정도우미 기존에 동사무소에 있던 것을?

예, 그것을 4시간 하면은 누가 그게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작은데, 4시간만 하고

4시간으로 줄여서 이렇게 만든 이름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 이예요?

예, 4시간으로 줄이니까 4시간 밖에 못 쓰는 거죠.

320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에 이것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 통리에 있는 순례자의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을 공모를 하는데, 이 공모사업을 예를 들면 어떤 것 했지요? 올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예, 이것은 돈이 이제 한 저게 거기

올해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지요? 어떤 것 했어요?

예, 그 내역을 거기 보면은 주로 이제 뭐 거기 공모사업을 크게를 못 합니다. 지금 그게 작아 가지고

아니, 뭐 크든 작든 그게 아니고 그것 갖고 뭘 했는지 아직 몰라요? 좀 알려주시고

예.

원래 이게 조성목표가 10억인데 이 기금으로 조성된 10억에서 더 줄여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저기

지출을 1,700만원을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기금 조성 기본목표액 보다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올해 말?

예, 그런데 이게 뭐 지금 거기

아니,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줄어드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예.

이 기금의 원금을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1,700만원을 지출할 뭔가 뚜렷한 뭐가 있으면 나는 좀 그런 이해는 되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게 올해 무슨 사업했는지도 모르는데, 올해 1,700만원 지출하겠다고 하고 기금 목표액은 오히려 더 미달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금을 운영을 해도.

이것은 다시한번

상관없어요?

용대웅 : 원칙상으로는 조성목표액 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이게 특별히 쓸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다시한번.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의문이 좀 들어서.

예.

그것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0페이지에 노인회 태백지회 운영보조 1,8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출이 되는거죠? 어떤 사업이죠?

예, 잠깐요. 290페이지요?

예.

아, 1,800만원.

예.

운영보조금 노인회 저기 운영비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면은 저희들이 이것 정산 받아 봤으면은 보통 어떤 것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쪽에요?

청소년.....

담당계장님께서 빨리빨리 시간관계상......

용대웅 : 조례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은 제가 손을 좀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유는요?

잘 추진하겠습니다.

뭘 추진해요. 2년 동안 똑같은 연예인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연예인들 데리고 왔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과장님!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어르신들도 대중매체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웬만한 연예인들 와 가지고 이것 해봤자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은 제가 한 1,000만원 예산 삭감해가지고 600만원 가지고 뭘 하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뭐 의원의 직권남용이 될 수는 있지만은 경로당에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의 잔치를 만들으세요. 예?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어르신들이 그 뭐 연예인 나와 가지고 저기 뭐나 우리 선출직도 앞에서 박수치고 어르신들하고 그런 저기 짓거리 하지 마시고 그 노인의 날 행사 때 그 무대 잘 세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동별로 하든지 해갖고 경로당의 어르신들 장기자랑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1년에 한번씩 하는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밥 한 그릇 이렇게 나눠먹고 그런 시간을 갖는게 낫지. 그 연예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시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의원님들 오셨습니까?” 그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것..... 그러니까 이것 하지 마세요. 제가 공연행사비 이것은 제가 손 보겠습니다. 295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예.

노인교실 경로대학 운영지원 이것은 우리 그..... 아, 700만원씩 3개소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저기 어디나 노인회 그리고 순복음교회

예, 저 밑에 침례

예, 동점?

예.

예, 이렇게 되구요.

예.

프로그램 이 7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도 하면서 전체를 지금 강사 아니, 프로그램하는데 강사료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죠.

몇 개월 하시죠? 장환영 계장님!

실제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해가지고 증액을 해가지고

이것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한 3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최소한 그래도 9개월, 10개월 하면은 일주일에 한 두 번 하시죠?

지금 계획은 주 1회로 잡혀 있는데, 거진 하는 데가 한 2회 정도 하더라구요.

정말 저희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모 종교시설이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순수하게 봉사를 참 많이 하시더라구요.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 또 무료급식도 마찬가지구요. 예, 그렇게 되는데. 무료급식 296쪽 한번 봐 주세요.

예.

무료급식 그게 어떻게 단가가 올라갔나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800만원인데 왜 그런 거죠?

예, 그게 개소당

4개 라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노인회고

노인회?

예, 동점 마을쉼터고.

교회에서 하거죠?

예, 태백순복음교회

예, 순복음교회는 연못에 직접 오셔가지고 하는거고. 그죠?

예, 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도 하고.

예, 또요?

장성중앙교회 그리고 지금 있는게 지금 인원수를 100명분만 드렸는데, 하는게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1,8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20명, 한 120명, 개소당 120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줄려고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동점이나 태백순복음이나 장성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밥을 이렇게 직접하고 반찬도 직접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노인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회는 자활센터에서 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거기서 자활센터 거기에서는 뭐 어디 할 수가 없으니까 노인회 와서 이제 거기 배식을 하는 걸로 이제.....

이 노인회에 대해서 노인회 급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을게요. 그게 이제 다른데서 밥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식만 하고 이러니까 다른 이 세군데 보다 좀 이렇게 동기부여라든가 의미를 이렇게 두자 그런다 그러면은 좀 굳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 좀 나왔으면은 좋겠는데. 이게 경로식당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료로 급식하는 목적이요?

본래 이제 거기 연못 같은 데서는 실지상으로 집에서 독거노인들이 거기 점심 한끼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집에서 안 해 먹고 그냥 굶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좀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거기 목적에 좀 부여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좀 운영이 됐으면은 합니다.

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 3억 이것은 여기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시는데 인원이요?

예, 몇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인원이 6명입니다.

6명?

예.

그러면은 이게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자체사업비가 한 4,100만원 정도.

자체사업비가 뭐를 운영하시죠?

거기에서 하다 보면은 거기도 맹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죠. 거기에 보면은 뭐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인건비 1명분 아까 이제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이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그 관련되어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예, 지금 노인 일 사업비에서 안 쓰고 저희들이 따로 세워주는 것은 지금 허도영 담당부장 지금 인건비입니다. 이게.

예, 1명하고 또 몇 분이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는 지금 몇 분이 지금 관련되어 있으세요?

지금 5명이 근무합니다.

5명에 이번에 이제 또 1명 그 밑에 인건비 1명이 더 늘어요. 그죠? 자, 시니어클럽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분이 얼마를 받고 계시나요?

지금.....

자, 그러면은 시니어클럽 1억9,000만원 중에 아, 2억100만원 중에 인건비가 몇 프로 얼마가 나가죠? 대부분 다 인건비죠. 그죠?

예, 거기 한 90%가.

거의 한 90%가 인건비면은 한 1억8,000에서 9,000정도.

그게 연 직원들이 지금 받는게 1,900만원이니까. 1,900이니까 그것 이제 따지면은 거진 허도영

예산 계장님! 그 얼마씩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용대웅 :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연에 한 2,500정도.

2,500?

용대웅 : 예.

그리고 2,500에서 이제 또 호봉수로 이렇게 또 틀릴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관장은 좀 더 되고

용대웅 : 관장은 연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대웅 : 연 4,000정도.

연 한 4,000만원?

용대웅 : 예.

아니, 뭐 당연히 받아 가실 것은 받아 가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이 제가 뭘 질문 할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죠? 그죠? 왜 이렇게 자, 노인일자리 전체 사업에서 노인회는 전체 45%를 해. 시니어클럽은 55%를 해. 예? 그리고 인원수도 4명이고 이쪽은 6명이야. 임금도 한쪽은 120만원이고 한쪽은 2,500만원이니까 월 한 200만원 정도 돼.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공감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백 몇 만원을 지금 올려가지고 거기 굉장히 이제 맞춰주고 있습니다. 저쪽하고 지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쪽 노인회 소속되어 있는 운영인건비 한 분에 대한 것은 허도영씨는 이제 이번에 작년에 2,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400만원 올라 가지고 이것 뭐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름이 거론되어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니어하고 형평성이 안맞아요. 시니어에서 계시는 분들의 아까 지금 최저로 받는 분이 연봉이 한 2,50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죠? 예?

지금 보면은 거기

아, 그것은 됐다 하고. 장환영 계장님!

1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아니구요.

거짓말 조금 보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은 연봉이 지금 늦게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봉이 1,900만원입니다. 2명이 1,900만원이고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복지시설로 보니까 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00만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1억9,000만원 나누기 6하면 얼마 나오죠? 아, 2억에서 1억9,000 나누기 6하면 평균 얼마예요? 예?

지금 사업비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은 거기 지침 상에 거기 126만원 그렇게 줄 수 있게끔 거기에서 사람 거기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없고 저희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저기 노인일자리 같은 이제 부장 같은 경우에 거기 저희들이 한꺼번에 뭐 많이 올릴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 한 분을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기에 인적 구성이 거기서 이제 몇 명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그 몇 명이면은 몇 명을 거기에서 지금 인력이 확보 안 됐을 때는 거기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거기 이제 단가로 맞추다 보니까 여기 있는 된 직원들 하고 저기.....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식의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처우개선이 안된다면은 노인회에서 하는 그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것 다른 시니어클럽으로 이렇게 모으든가 뭔가 이것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판단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답은 제가 그것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오늘부터 담당자하고 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02쪽에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4,600만원이 나가네요. 이제 아까 1,800만원은 공공운영비고 그죠?

예.

제가 아까 그때 행감 때 이것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주셨으면은 제가 오늘 질문을 안했을텐데. 이 노인회 운영비 이것은 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아, 사무국장하고 직원?

예.

예.

거기 직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총무부장.

예, 그러면은 사무국장님 인건비는 얼마가 지금 이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월 187만8,000원으로 지금 들어왔구요.

187만원 그리고?

예, 거기 직원은 162만7,000원. 그것하고 4대 보험료하고 운영비 일부.

187만원에다가 그리고 또 162만원?

예, 그리고 4대 보험료.

아, 여기에는 4대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다 들어가지는 않구요. 일부는 부족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구요.

노인회지회 회비로?

아니요.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도 일정 비율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187만원에 그리고 162만원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을게요. 304쪽 한번 봐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에어컨 구입비 때문에. 참..... 저도 사실 올해 “아, 우리 집도 에어컨이 1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덥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했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들 뭐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유일하게 안 하시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에어컨이야. 뭐 냉장고 사 달라. 뭐 씽크대 좀 바꿔 달라. 도배 좀 해 달라. 그런 말씀들은 여러번 하시는데, 에어컨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뭐 장환영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에어컨 말고 다른 것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게 어디 있어.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용대웅 : 보조금인 도비가 목적재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는 용도로 못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어컨이 됐을 때 어르신들이 그 전기요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운영비도 이렇게 지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아니, 못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도 이게 됐을 경우에 거기 같이 전기요금하고 같이 맞물려 간다 그러면은 아주 더울 적에 우리 냉방비를 그냥 1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냉방비로.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겠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비 있는데서 활용을 하면서 그냥 계속 언간 할 적에는 아주 더울 적에 며칠 정도 트는 수 밖에 없겠지요. 이게 있다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며칠..... 야, 진짜 이것은 아니다. 과장님 그죠?

예,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게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만 아니고 전체 강원도 전체를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만 그게 시원하다 보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즐거운 얘기가 되는데.

도지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도지사님이 이것 내려 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 보내 줬으니까 도지사님이.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좀 이렇게 하라 해야지. 그리고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라는게 어디 있어. 이게.....

저번에 안전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거기에 그것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청취불능)

예, 그런 염려가 됩니다.

강점희 계장님! 그것 어떻게 됐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 월급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예.

위탁운영비가 올해 얼마가 나갈 계획이세요? 1억2,000만원인가요?

예.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들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그죠?

예.

그리고 위탁운영비도 1억2,000만원이 또 따로 나가고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예.

그리고 장학센터는 2억7,000씩 나가요? 상장동에는 얼마 나갑니까? 이것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2억7,000을 다 주면은 이 세군 데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 위탁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거기 수련관에 1명, 문화의집 그러니까 상장, 문곡, 철암에 그래가지고 전부다 4명 분 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따로 그 시설마다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57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 겁니까?

전담인력 3명하고 강사 10명.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상장 청소년 문화의집에.

상장 뭐라구요?

예, 그러니까 하는데, 상장 청소년 문화의집 여기 시청 밑에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3명.

아니, 그러면은 그 위에 민간위탁금 2억7,500만원은 뭐고 그 밑에 1억5,000만원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2017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169만원 계상했구요. 저소득 단체상해보험 지난번 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세 번의 공고를 거쳐도 없어서 저희들이 폐지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사업입니다. 생계급여 1,600명에 관한 53억5,500만원을 계상했구요. 교육급여 2,347만5,000원, 해산장제급여에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2,000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4,3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보조금 2억9,20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 6,400만원, 자활근로자 민간이전으로 6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1,200만원, 차상위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중에서 행려자 구호입니다. 무연고자 사망자 공고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려자구호 급식비, 여비, 숙박비, 피복비, 장제비 등 해서 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후제 봉행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관리입니다. 재해구호 물품관리 저희들 통신비 해서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29만원, 의료 돌발재해 피해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운영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물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비 580만원, 시책추진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모니터단 여비 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암복지회관 운영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태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업무추진여비 160만원, 참가자 대회 경비해서 200만원 그 다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2명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해서 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여비 51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대회 개최비로 3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총괄해서 인건비 등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연계체제구축해서 민관협력 회의참석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6,2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 지원사업으로 반지씽씽 종합돌봄체계 운영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보건복지시스템 희망e빛 운영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명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허브화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복지허브화 홍보에 300만원, 민관협력 활성화 동 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이것 기금에서 6,000만원 내려와서 저희 시비 6,000만원 계상해서 총 7대 차량입니다. 이것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계보장 조사업무 전문화 부분에서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서비스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여비 300만원, 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다과구입 등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기반 구축에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4,000만원, 대학등록금 1,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70만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입니다.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입니다. 공공요금 충혼탑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 400만원, 보훈업무 추진 여비 97만원, 국가유공자 단체 위문에 100만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위문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사업활동보조 9개소 3,900만원, 운영지원 9개소에 5,500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만원, 현충일 행사비에 620만원, 현충일 행사 유가족 참가 급식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에 3억1,300만원, 사망 위로금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210만원 그리고 6.25행사 참가유공자 급식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 및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 쓰레기 봉투 지원, 표지판, 편의용품 지원, 위생용기 지원 등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입니다. 기간제 보수 등 해서 부정불략식품 모니터요원 인건비 1명에 7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여비 430만원입니다. 재료비 미생물 간이키트 등 구입비로 2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식품수거 검체비 신고포상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해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급식센터 지원에 인건비 3명 등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요금입니다. 이것 갤럭시탑 태블릿 PC가 되겠습니다. 이것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799만원, 국내여비 19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명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료보호 특별기금 전출금 7억9,4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 6억9,7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제도 홍보 13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우편요금 14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20만원, 교육 참석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7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융자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 본임 부담 보상금으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 집행잔액 반납 27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인건비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사 1명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자 1명 인건비에 3,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8페이지 아래쪽에 건강생활유지비라는게 뭐죠?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하는 사업이예요?

이것 의료보호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처리했을 때 월 6,000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셔서 그러면 6,000원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월 6,000원 해서 1년 하면 7만2,000원을 돌려 드리는 돈입니다. 그만큼 의료비를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아, 사용을 안하면?

예, 그런 개념입니다.

178쪽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예.

이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주는 거죠?

이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상장동 읍면동 복지허브화 처럼 저희 관내 8개 동사무실을 다 복지허브화 했을 때 일일이 찾아가서 할려면 차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금에서 돈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그 복지서비스 하는 이용하는 차량으로 해서

예, 방문용으로 주겠다 이런 겁니다.

아, 그렇게 동 마다 1대씩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차예요?

모닝 정도 경차입니다.

186쪽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신청을 해요? 업소에서.

예, 각자 신청을 하면 뭐 금년도에는 숙박 20개, 음식 11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숙박 20개 보다 미달되면 뭐 미달 되거나 더 되거나 숙박협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금액 상한선이나 뭐 그런게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이 700만원입니다.

아, 지원이 700만원이고 자부담도 있구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부담은 그 뭐 무한대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대금액이 700만원 업소당?

예.

신청을 하면 신청한 업소는 같이 선정을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175페이지요.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 이게 무슨 투자사업에 홍보물인지?

이게 얼른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투자사업 하면 꼭 뭐 경제용어인데, 실제로 이 분들이 예를 들면 뭐 건강상담을 받는다든지 노인 뭐 어떤 요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해당업체에 저희들 관내 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시고 업체 관계자가 나가서 상담이나 뭐 다른 마사지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본인이 해당 소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저희 시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게 그래서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면 우리가 대신 돈을 대납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노인들한테 좀 알려 줄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뒤에 176페이지요.

예.

반지씽씽 종합돌봄체계가 작년에는 1억 섰는데, 왜 2,000만원이 깎였어요?

이게 아마 뭐 인건비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인건비를 다른 쪽에서 우리 태백형 일자리로 이렇게 돌려서.

아, 태백형 일자리로 인건비가?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가 대략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 어린이급식센터가 저기 설립 목적이 뭐예요?

관내 51개소에 30인 이상 급식을 하는 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30인 이상 100인 이하?

예, 그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자격 가진 사람들을 구하고 뭐 이렇게 레시피를 짜고 하기에 영양관리나 안전관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도와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 관한 레시피를 짜고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들 뭐 그 어린이집 이런데도 가서 건강관리, 음식안전 이런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데서 이제 그 영양사가 이제 그 식단을 짜고 아이들의 건강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죠?

예.

그런 영양 이렇게 그것 짰을 때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돼요? 학교 같은 데서는?

그것은 뭐 저희들이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는 저희들이 뭐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구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우리 예를 들어 황지초등학교에 영양사 선생님이 계셔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한달 동안 식단을 다 짜요. 그죠? 그래 갖고 이제 교장 결재를 맡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맡게끔 다 진행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능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기에 영양사들이 근무를 해갖고 그 해당되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이제 레시피를 짜가지고 이제 식단을 넘겨줘요. 그죠?

예.

그런데 그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뭐 사각지대가 뭐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 지원 업무입니다. 급식센터가 그 분들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안전한 음식을 공급하고 영양의 밸런스를 맞추는 지원하는 기능의 국한되는 경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A모형으로 짜줬는데 B모형으로 한다든지 자기들 안의 예산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만약에 C모형으로 했을 때 과연 누가 제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경계 조금 바깥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급식센터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아니,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제 어떤 이렇게 레시피를 배부를 하고 나가서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기능은 우리 쪽에서 하고 있구요.

예.

그렇지만 만일 그 사람들이 조금 변형해서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지휘, 감독이나 관리권이 있느냐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뭐 저는 그 말씀에 실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는 하지만은 조금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뭐 뒤에서 들으셨겠지만은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실제로 부모들이 그 급식 대상 시설에 관한 부모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뭐 보통사람 영양사가 없다든지 이런데서도 일주일간의 영양을 균형있게 짜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총 비용에 맞춰 짜야 되는 한계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노말레시피를 짜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 그 분들하고 회의를 했구요. 반응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실제로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두 군데가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지켜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 급식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관한 지도감독이라면 우습지만 현장을 나가서 좀 더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행정적인 노력을 더 하도록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저는 충분히 이 분들이 아까 방금 말씀처럼 레시피를 그렇게 해갖고 그 전달을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좋은 취지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일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급식센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좀 더 기능이 좀 더 효율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하여튼 좀 뭐 그 사회복지과 담당 쪽하고 좀 긴밀하게 윈윈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