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승룡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다선 위원이신 심우성 위원님께서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우선 2016년도 11월 25일자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16년도 12월 6일자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16년 12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 을 추천합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유 도비보조금 교부, 성립전 예산 편성, 불용예산 발생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333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93억 4000만원의 0.14%인 4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수정 내용은 세입에서 도비 보조금 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000만원, 비봉농공단지 기숙사 신축 7억 8200만원, 구제역 AI방역 1200만원, AI방역초소 운영 26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 부자농촌 육성지원 1100만원, 건축서고 시설유지비 100만원, 해외자매도시 교류협력 국외여비 등 1300만원, 예비비에서 3억 6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회계연도 내 변동사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난 11월 15일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고추 생산기반 지원예산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10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94억 2300만원 보다 9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수정내용은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 고추 생산기반 지원예산 9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종관 입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이번 9억 7400만원 농업지원과죠?

예.

이게 당초 농업발전기금에서 쓴다는 것이 변경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이 당초에는 조례안하고도 상당히 안 맞는 것이 있었고 또 조례안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생겼는데 아무튼 본 위원 회에서는 그 당시 이 자체가 조례안하고 같이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발전기금으로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 굳이 여기다 돈을 편입시켜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변경된 것이죠?

예, 예.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7건에 대하여 4억 2496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에 4000만원, 주민복지실 소관11건에 1억 3166만 2천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3건 6979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 1억 8351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청양군의 살림을 살펴보는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안 책자 작성에 있어서 집행부 직원들이 너무 무신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없다고 표기되거나 잘 못 표기된 부분들이 한 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에서 전혀 챙겨보지도 않고 예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예산서가 있어야 서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 없이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4건에 대하여 4억 377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내용으로는 안전재난과 소관 1건에 35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2건에 9000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4건에 9362만 5천원, 지역경제과 소관 1건에 84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2건에 725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건에 606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건에 대하여 9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농업지원과 소관 1건에 9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이 동시에 본회기에 동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사하는 법적근거 마련 의견 공포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나, 요구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로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줄 것과, 농업기술센터 고추육묘지원의 경우 현재 주민이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고추연구회 등을 통한 읍·면으로 확대하여 고추육묘가 주민이 원하는 물량이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부 위원 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국·도비와 불용액 등과 관련하여 수정된 예산요구에 일반회계 3056억 483만 8천원, 특별회계 138억 1854만 1천원 총 3194억 2337만 9천원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농업기금 삭감에 따른 수정예산 요구에 일반회계 2915억 6434만 5천원, 특별회계 59억 3923만 4천원 총 2915억 6434만 5천원 중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1건에 8억 2873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17건에 대하여는 4억 2496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4건에 대하여는 4억 37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총1건에 9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