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장세선 의원 발언
성자
최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참고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삭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한 후 계수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고흥군수제출) 2.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3.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예산은 삭감토록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상임위윈회에서 기획실 삭감된 건수는 1건입니다. 군정 홍보 관리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요구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정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5200만 원 삭감해서 했고 특집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홍보비를 증액하려고 했는데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참고로 저희들 군정홍보 예산은 예산서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설명을 할 순 없고 제가 직접 관여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게 지금 군정홍보를 하는 데 4000만 원까지 꼭 필요하냐, 아니면 1회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절반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춘하추동 사계절을 담아서 이렇게 고흥군 홍보 물건을 만들려고 보니까 2회로 해서 4000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측에서 사철을 담더라도 넉넉히 한다고 보면 봄, 여름 전반기 2000하고 뒤에 정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2000이 우선 군비를 삭감을 하면 다른 더 급한 곳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우리 산건 위원은 잘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사용내역을 어떤 사업, 어떤 부분에 쓰여진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삭감하면서 홍보를 하는 데 일부는 특집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저희들이 2회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책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특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우리가 방송사별로 보면 특별한 새해 일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요즘은 언론매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가 있고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봄이면 봄에 이렇게 해서 고흥군을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고흥 전체적으로 주요 관광사진 찍어서 홍보물 나오고 그런 거예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프로그램하고 같이 해서요. 생방송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설명할 때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나눠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전반기 것을 한번 하고 그것을 보고난 다음에 미흡했던 부분은 후반기 때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동의했었죠?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아니요. 그때 저한테 의원님 홍보……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충분히 그렇게 하면 굳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적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획실에서 짜임새 있는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자고는 아니고 전반기 때 해 놓고 후반기 때 가서 추경 때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의원님들께서 일반운영비니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필요하면 좀 짜임새 있게 도와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전반기와 후반기 나눠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반기 때 한번 하고 보고 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2000만 원, 2000만 원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후반기 때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의원님들 최종 결심할 때는 한 번 더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전반기 후반기, 2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전반기 때 2000만 원 가지고 해 놓고 후반기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축성 있는 예산을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세선
장세선위원
별 효과 없으면 후반기에는 안 해도 되고.
순열
정순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준희
박준희기획실장
예,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저희들 예산 삭감내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당은 우리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직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 자체가 어떤 보수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만 실비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실비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자영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에 종사한 분들인데 자기 생업을 제외시켜놓고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하실 때만 그때만 한정해서 운영수당을 이렇게 3만 5000원씩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이 앞에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들이었어요. 행정과장,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체크해 보셨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체크해 봤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했던 사업들도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없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한 곳을 봤어요. 작년엔가 금년 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녹동시가지 정화시킨다고 좋게 만든다고 해서 화분을 전부 상가 앞으로 쭉 진열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앞에 있었던 상가 직원들이나 거기를 통행하고 다니는 주민들이나 이게 어떤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해 놨나 하는 지탄의 소리 들어본 적 없을까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 부분은……
순열
정순열위원
녹동 주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저는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디서 한지 모른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예향 정화.
순열
정순열위원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상을 파악하기에는 도양읍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각 읍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분들 여기 사무실에서 상근합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상근은 아닙니다. 상근은 아니고 필요할 때 나와서 회의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의논도 하고 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사무실 운영 제반경비 같은 것 이런 부분들 읍사무소나 거기에서 일괄해서 전부 관리 안 합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읍사무소하고 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관리하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에 이런 어떤 운영비나 유지비 같은 거 이것을 세워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짜여 있다고 해서 다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군에서 타 시군과 자매결연 하고 있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타 읍면, 타 시도 간에 자매결연하고 있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당초의 취지하고 지금 그것이 더 활성화 됐습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고흥군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 농ㆍ특산물 판매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매결연 해서 우리 지역에 실제적으로 많은 지역 간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안들을 가져온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대표적으로 고흥읍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양파 값과 마늘 값이, 또 고추 값이 결정적으로 하락했을 때 그쪽에서 엄청나게 사줬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행정에서 손 놓고 있었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행정에서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끼리 하는 면 단위가 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자치수당 같은 것은 특별히 주는 것은 없다 그랬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역 봉사하겠다고 참여했었던 회원들한테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이분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우 차원에서 실비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지……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보세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단체가 무엇인지 압니까? 번영회라고 하는 단체가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이 주민자치센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에 따라서……
순열
정순열위원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주민을 누가 대표하느냐 하는 것이지……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1개 단체에 4000만 원씩 활동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분들도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운영수당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만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알겠습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조례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고흥읍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우리 군에는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흥, 도양, 과역 그렇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전국의 지자체 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주민자치 시대를 대비해서 정부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안 할 수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발전시켜 나가야 될 입장인데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당관계 같은데 군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소집해서 회의 합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회의할 때 수당이 나간다는 그 말이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회의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세선
장세선위원
3만 5000원.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한 번 하는데 1인당 3만 5000원씩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3만 5000원이면 군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이 5만 원입니까, 7만 원입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군에서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하면 더 많이 나갑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요. 7만 원인가 되지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7만 원.
영길
권영길위원
군에서 하는 위원회보다는 적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순전히 본인들이 재능기부처럼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흥읍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 영중면하고 하고 있는데 마늘이나 쌀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팔아주기도 했어요. 많이 팔아주기도 했는데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첩되지 않게 우리 보건소나 평생학습사업소나 또 우리 주민복지과나 또 건강공단 있죠? 건보.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국민건강보험.
영길
권영길위원
이런 데 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중첩되지 않게, 그런 것은 지도를 행정과에서 하지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 것하고, 또 제가 조례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월간지나 이런 부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별도로 한 것 아닙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해 놨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통합계약 조직운영 사무관리비인데요. 계약법령집 및 업무지침서 제작에 계상된 1350만 원의 소요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3가지로 관련 규정이 행자부에서 매년 2회 이상 개정ㆍ공포 시행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개정 즉시 우리 군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 실무자들이 착오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3권입니다. 이 3권을 매년 만들어서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85페이지입니다. 우리 국ㆍ공유재산관리 포상비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보면 사실 대부료 징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284쪽, 개정법령집 업무지침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했었죠? 왜냐면 각 읍면에 배부할 수 있는 책자 행안부에서 군에서 1부하고 16개 읍면 16권 더 요구해서 가져올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제작비를 들이지 않고라도 할 수 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것이 자기들도 그렇게 여유 있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3권을 항상 인쇄를 합니다. 이것을 읍면에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요구를 해서 해 주면 좋은데 안 해 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 한번 요구해 보세요. 행안부에서 그렇게까지 책자 인색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자기들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딱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한 번 더 요구해 보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책자를 배부해서 어디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읍면에 전부 계약담당들, 서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읍면에서 어떤 계약을 합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계약 법령집은 다 알아야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무슨 계약하고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읍면에서 계약을 다 하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계약하고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읍면 계약업무 실무자가 계약에 대한 업무는 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교육 안 시켜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시킵니다. 시키기도 하고 이 책을 배부하고 그럽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확인해서 행안부에 그 책자 좀 더 가져올 수 있게 여유 있게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해 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만약에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알아보셨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자기들도 책을 발간하지 더 안 할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최대한으로 우리 군 실무자들이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행안부에 요청을 해 보시란 이야기예요. 우리 심의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경리계장 혹시 전화해 봤던가요?
순열
정순열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행안부에 요구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한 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김동현 경리담당 김동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리계에 막 와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책자를 행자부에 요청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행자부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만든다 그러면서 출판사 연결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연결했습니다. 혹시 여유분이 더 있냐? 그렇지만 자기들도 추가 제작하지 않는다 설사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 책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행자부 그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경리담당
김동현 그것은 확인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확인해서 전화주세요. 제가 오늘 바로 해 볼 테니까요.
담당
경리담당
김동현 알겠습니다. 행자부 회계제도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담당 연락처하고 출판사 연락처 좀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김동현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정리하게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포상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당연한 의무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의무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새삼스럽게 거기다 포상금까지 줘야 될 이유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해 보면 징수하는 업무가……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포상금을 줘야지만 업무에 충실한다 그 말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예요. 알았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285페이지 포상금 관계 작년에도 510만 원을 세워줬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실적 말해 보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작년에 510만 원 해서 어디가 우수읍면 포상됐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8개 읍면을 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실적이 있었으니까 포상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실적이 금년에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작년 것은……
영길
권영길위원
금년에는 안 됐는데 작년 것을 보고 우리가 금년 것을 판단해야죠. 금년 것을 보고 내년 것을 판단해야 되니까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들 사기도 사기지만 대부료를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평년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징수가 됐다면 그것은 사업을 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포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말해 보세요. 효과가 있어야 또 예산을 세워주지요. 세우나 마나 똑같다면 뭐하러 예산을 세우겠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8개 읍면인데요. 8개 읍면 징수내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걸었을 때와 걸지 않았을 때 차이가 월등히 나야 될 것 아니에요. 월등히 났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 줘야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야 포상금을 세워주죠. 포상금을 하나 안 하나 똑같다면 뭐하러 포상금을 세우겠어요. 그러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재무과장!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포상금 있다 해서 움직이고 포상금 없다 해서 안 움직이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상금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를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위원장님!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지금 행자위 삭감 내역은 행자위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여기 삭감내역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건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로 조정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런 자리가 됐을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 상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 내역서는 제가 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감액이랄지 증액이랄지 하는 본질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삭감이 됐느냐를 행자위에서 했으니까 우리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만 해 주면 되거든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게 281페이지에 포상금이 별도로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까지 해서 재무과에서 포상금 3가지를 내걸었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업무냐 아니냐는 두 번쨉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이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업무 중에 285페이지의 공유재산대부료 징수 포상금도 유사하다 그러니 이 유사한 걸로 해 보고 그래도 공유재산 포상금을 해야 한다면 추경에라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 포상은 12월 말에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답을 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 포상금 중에 공유재산대부료 관계 510만 원을 감액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여기에 삭감액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 포상이 지방세 징수 업무하고 세외수입 업무하고 국ㆍ공유재산 업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당연히 다르니까 세 가지로 나눠졌겠죠. 그런데 비슷한 업무 앞에 2개가 이것은 세우고 뒤에 이것은 감을 하되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한다거나 포상할만한 일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 이것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12월 말에 포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녹음이 돼 있으니까 행자위 것 틀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감을 한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감을 한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열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309페이지입니다. 삭감내역에 현수막 게시시설 유지관리비 3250만 원입니다. 당초에 전년도에는 16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 계상액은 당초에 1600만 원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게첨대가 66개소 중에서 자동이 39개소, 수동이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자동으로 교체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소 700만 원 해서 2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올렸는데 예산계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특히 바꿔야 될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현재 수동은 태풍이라든가 게첨할 때나 뗄 때 직접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직원들이 직접 사다리를 가지고 떼고 이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동으로 해서 돌려서 쉬운 그런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원래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시설하지 않았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랬습니다. 금년 10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업무이관 된 사항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양쪽이 다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현
송영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총 66개소에서 자동 개폐기 말고 수동을 자동으로 한단 얘기는 예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행자위에서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를 작년에 했던 관광과에 세워졌던 1600 그대로 하고 나머지 2000은 삭감을 하되 추후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자동개폐기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수동을 자동으로 하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설명을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세부적인 것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면에 있는 것도 다 자동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수동으로 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27개소인데 고흥에 4군데 도덕도 도덕면사무소 앞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7군데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다시 확인해 보고 추경에 세우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니까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런데 또 벌써 유지관리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일단은 삭감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우선 노후 된 것 가장 시급한 것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노후 된 시설이 어디어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크하셔서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일괄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삭감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추경에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광고물 시설을 방금 말한 대로 자동으로 다 교체해 간다 그 말입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유지관리비로 같이 해 놨어요? 의원들이 혼동을 해요. 유지관리라고 해 놓으니까 혼동을 할 것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부기 세분화가 안 돼 있고 합해져 있어서 아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결국에 가서는 자동으로 다 바꿔야 되겠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위험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있다면 차등을 줘서 단계적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일반으로 다 해 버리는 것 아니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관광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저희들은 2017년도 예산안 9건에 총 15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61쪽 관광자원 육성 450만 원은 각종 관광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럴 때 보상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 자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금액이고요. 나머지 365쪽, 373쪽, 381쪽, 382쪽까지는 지금 당장 내년에 바로 초에 사용할 예산이 아니어서 추경에라도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는 행자위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83쪽 설화산업 육성은 이게 지금 내년 8월 말경 9월 초에 저희들 박물관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3000만 원 중에서 스토리텔링 활용분야 1억 그것만 삭감을 해 주시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87쪽 운대리 가마터 문화재 보존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운대리 가마터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지금 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삭감보다는 삭감을 꼭 해야 된다면 한 70% 정도만 살려주시면 그 정도 선에 맞춰서 한번 방송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삭감시켜 버리면 홍보비용이 없기 때문에 난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7쪽 죽산재 보수정비 이것은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요. 이게 도비가 2000만 원 있어서 전체삭감을 시켜 버리면 다음에 도에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고흥군에서는 도비 준 것도 다 삭감을 시켜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따오기가 실무진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000만 원은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우리 산건위에 계셨던 분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 다 심의했었죠? 지난번에 2016년도 예산.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방금 삭감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왜 삭감을 시켰나 했었던 부분 혹시 궁금한 것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부터?
성자
최성자위원장
궁금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궁금하시죠?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2016년도 본예산 예산서 좀 가져와 보세요. 관광과장,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놓고 나서 별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하고 2016년도 예산서부터 쭉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세워 놨던 그 부분이 여기 중복돼서 세워져 있데요. 있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설화 관련 말씀하십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예.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설화 그 부분은 앞으로도 2017년, 2018년도도 계속 가야 될 분야입니다. 왜냐면 설화분야는 어떤 유형의 문화재가 아니고 무형의 문화재를 가져다 만들어 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화 분야에 대해서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설화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끝이 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이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창조경제센터에 10억의 공모사업을 한번 했는데 전라도는 하나도 안 돼 버렸어요. 전남, 광주 분야는 하나도 안 되고 다 경상도 쪽으로 가 버렸는데 그만큼 이 설화 분야는 확장성이 무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5억 짜리 남도대학에서 저희들이 설화 용역을 해서 그것은 이제 원석에 불과하고 그것을 계속적인 설화산업 분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예산 투입이 돼야만 무언가 작품이 나올만한 사업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이 설화문학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최초 시작년도가 언제였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2년도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2013년도에 예산 5억이 서 있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5억이 분명하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업체 선정해서 계약 했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보니까 2억 53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만 있고 나머지 돈에 대한 계약서는 없네요? 5억이라는데, 추가로 1억 섰었던 것 있었죠? 도비 군비 5000만 원씩.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거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는 있고 나머지 계약서는 없는데 왜 자료제출에 그것이 빠졌을까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5억짜리는 이제 2013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계약이……
순열
정순열위원
2013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는 있는데 왜 2억 5000에 대한 계약서만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계약서가 없죠? 그것을 좀 주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최초 시작년도하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5억짜리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2013년도 4월 3일 계약을 했네요.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금이 5억 원이었는데 2억 5300만 원에 대한 계약서만 있고 나머지는 없단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5억 원짜리가 없더라?
순열
정순열위원
예.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 좀 찾아주시고요. 최초 시작년도하고 지금까지 설화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용역업체는 어디고 선정방법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거 잘 적으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업체별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리고 추가사업 계획은 무엇이고 추가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더 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2016년도 예산서 봅시다. 2017년도 예산서 383페이지하고 2016년도 예산서 349페이지를 봐 보세요. 여기 스토리텔링 활용 및 콘텐츠 개발 용역 이게 그때도 똑같이 쓰여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또 세웠다 그 말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의원님 이것이 계속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분야, 무슨 분야 많은 부분이 그렇게……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에 애니메이션 분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유사한 그런 어떤 예산이 편성돼 있었단 이야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이것이 만화를 그리는데 갖가지 종류의 만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화 분야는……
순열
정순열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이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똑같은 예산을 중복해서 했었다고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당연히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설화 분야는 2만여 건이 되는 원석을 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 설화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인 설화에서 제가 자료를 빼놓은 게 있거든요? 용역에 맡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인들이 해서…… (청취 불능) 이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설화 분야는 다양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종류의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분야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이것만 이야기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2억 3000만 원?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순열
정순열위원
조정을 좀 하시고요. 스토리텔링 이 자체에 대해서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383쪽에 저희들이 세 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e-book 제작, 스토리텔링 활용 및 콘텐츠 개발 그랬는데 의원님 이런 부분만 삭감을 해 주시고 나머지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스토리텔링 e-book 제작은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엊그저께 다음에 추경에 한번 세워봐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추경에 하면 너무 촉박해서 지금 연초부터 바로 개발에 들어가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을 드립니다. 1억만 삭감을 해 주시고……
순열
정순열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2016년도 예산 똑같은 내용으로 서 있었던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마터 전반적으로 발굴된다 했을 때 자료로 할 수 있는 촬영 다 돼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만 첨부하면 되겠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기초자료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발굴해 나갔을 때 처음부터 했었던 자료 다 촬영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기록물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기록을 참고로 해서 제작할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이것도 70%만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다음에 분청박물관에 딱 했을 때……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이런 어떤 많은 예산이 지금 당장에 필요치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다음에 가서 준공을 해 가지고도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취합해서 완성한다 그래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70%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 삭감해 버리면 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안 돼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최고의 남단 변방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이따가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50%선에서 일단은 해 놓고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이것 일괄해서 전부 삭감하고 아까 하나는 100% 삭감시키는 것이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어떤 부분이 100%가 됩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1억 원짜리 뭐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다큐멘터리 제작이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과장님 1억 원, 제가 말한 것.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스토리텔링 그 부분만.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하고 운대리 가마터 보전 이것도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다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참고하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361쪽 관광자원 육성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를 삭감해 버리면 그분들을 모셔 와서 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의원님,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우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고흥지구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순열
정순열위원
이거 삭감시킵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추경에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토지보상 매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서 있죠? 해양수산과에서 넘어 왔던, 추가로 토지매입 했다고 하는 번지수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 필지 번지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더라고요?
가져오세요. 확인하고 나서요. 일단 보상은 안 됐다니까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 일반적 상식 가지고 왜 전반적인 계획에 들어서 말하자면 용역, 입찰을 했는데……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빠져 버렸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빠졌냐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보상비 얼마죠?
5억 원이죠? 보상비 5억 원은 일단 세워놓고 나머지 공사비는 그 토지부터 먼저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공사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토지매입 보상비 5억 원 일단은 세워놓고 나머지 시설비는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아니요. 일단은 저거 매입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매입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겁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비 5억 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세선
장세선위원
우리가 조정할 테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10억 원 예산으로 좀 세워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참고하세요. 그리고 번지수 자료 주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20억 원짜리 10억 원은 꼭 필요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조정할 테니까요.
영길
권영길의원
뭔 20억이 필요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20억 원을 저희들이 토지보상비하고 주차장하고 공사비용으로 올렸는데요.
영길
권영길위원
어떤 사업을?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373쪽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지구 부대시설공사.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딱딱 해 줘야지 아시는 분들하고만 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다 잘라 버릴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말을 해 줘야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373쪽입니다. 저희들이 고흥만 토지 보상비하고 주차장 공사비로 20억 원을 올렸는데요. 토지보상비 5억 원하고 공사비 5억 원해서 10억 원은 이번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383페이지 설화산업, 작년에 예산 세워줘서 집행된 결과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나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번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런 결과를 쭉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더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설명이 돼야지 작년에도 세워주고 올해도 세워 줬는데 모르니까 계속 거기다 돈만 세워준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때까지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아까 말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애니메이션이 무궁무진하다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요구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작년에 분명히 세워줬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총무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산건위원회로 바꿔 졌는데 또 행자위로 바뀐 분들은 작년에도 세웠는데 올해도 세웠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세운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 왔고 또 앞으로는 이번에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 줘야죠. 제가 보기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세워줬다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알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설화가 앞으로 고흥 미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 말에 동의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죠. 우리도 잘 몰라요. 작년에 수많은 사업을 심의하고 했지만 설화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말씀을 해서 다시 제가 생각을 잠깐 했는데 작년에도 설화를 해 줬어요. 그러면 현재 어느 선까지 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설화에 대해서 쭉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개돼서 현재 어느 시점에 와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계속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것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설화나 이건 모든 것이 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빛을 본다 그 말이잖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고 361페이지 아까 여기 보니까 관광자원 육성 돈이 많지는 않은데 자문위원 보상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지금 고흥 관광 홍보 관련해서 학교하고 용역주고 도움 받은 곳 없습니까? 우리 관광에 대해서 전문기관하고 도움 안 받아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목포대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형 여행사, 관광회사 그렇게 지금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회의할 때만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회의할 때도 주지만 회의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축제를 한다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호외로 자문 받을 때……
영길
권영길위원
군에서 관광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여기 고흥이 지리적으로 대도시권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올라가서 자문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고흥 관광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틀이 짜여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시행해 나가야 되겠죠? 하여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고흥 관광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시행해 나갈 때 그때그때 자문위원들 동원해서 거기 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런 건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문위원 보상해서 30만 원이면 우리 군에 회의할 때 평균 7만 원씩 주거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문위원 성격이 관광 홍보에 대해서 건건이 토의할 때 이분들이 오시냐, 아니면 이분들 가지고 고흥 관광 홍보를 문의하고 모든 것을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냐 그 말이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필요에 따라서?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요청하기 때문에.
영길
권영길위원
큰 틀은 갖추고 있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이제 큰 틀은 예전에……
영길
권영길위원
몇 번 우리 용역도 세워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용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관광에 대한 부분은 용역도 필요 없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불러서 자문하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분들하고 이때까지 운영했어요?
김승
김승관광과장
구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 제일 대표적인 것 말씀해 보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했던 우주항공축제도 서울에 있는 대형 관광업체나 그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관광축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본 의원도 관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흥이 앞으로 먹고 살려면 최고로 큰 것이 관광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고흥이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우주항공수도라 해서 거기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유ㆍ무형의 재산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건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쭉 가져온 것을 잘 관리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들 사례도 많이 있고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 관광이 방금 말했다시피 뜬구름 잡기 식으로 사실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관광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고흥이 앞으로 먹고 살려면 관광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산업이 아까 제가 말했던 농업이나 최첨단 과학이나 이거 전부 6차 산업으로 관광하고 접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관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광과로 부서 명칭도 바뀌었으니까 이것 정말 잘해야 됩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줘야 되고, 자문위원 보상 그러니까 30만 원씩 450만 원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분들의 할 일에 대해서 관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36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다섯 가지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설화산업은 방금 말씀드렸고 387페이지 운대리 가마터는 지금 영상물 제작한다 그 말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고흥의 30기 가마터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볼 계획을……
영길
권영길위원
가마터 영상물 제작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시간을 늦게 주고 빨리해라 그러면 또 졸작이 되기 때문에……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려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저희들이 6개월 이상은 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6개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6개월이면 추경도 안 되고 본예산에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개관이 언제라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8월 말에서 9월 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 여기에 보면 죽산재 나왔는데요. 죽산재는 우리가 요구해서 도에서 확정된 겁니까, 도에서 확정돼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이것이 전직 동강면장 이용식 면장님께서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강 죽산재에 대한 부분이 항상 보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도에 죽산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이드에서 이용식 전 면장님도 아는 분이 있어서 고흥에서 올라온 것 좀 해줘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2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2000만 원 매칭을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작년에 일부는 했는데 예산을 많이 못 세워서……
영길
권영길위원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타까워서 정리를 해 버려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설화산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당초에 2013년도에 5억 원이 잡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1억 원이 잡혔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6억 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설화산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다 수집이 돼서 기본계획까지 다 납품이 된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83쪽 보세요. 이야기(설화)천국 창조사업 해서 또 4억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중복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함축성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 보세요. 설화산업이 얼마만큼 많은 건데 기존에 있는 6억 원, 여기에 4억 2000만 원, 또다시 애니메이션 뭐다 해서 또 여기다 예산 2억 3000만 원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설화라는 것이……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설화도 지금 예산서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또 민간인들한테 자료 수집해서 5000만 원씩 지급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용역에 맡겼던 사람들은 무엇이고, 또 일반인들에게 말하자면 자료 수집해서 했었던 그것은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가 헷갈려서 알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맡겼다 한다면 용역사에서 전반적인 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납품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이야기(설과)천국 창조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설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는 자꾸 2013년도도……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은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들이 별도로 서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아까 오늘 예산 삭감조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들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예산 삭감하고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분청문화관을 따지면 600억, 700억 가까이 됩니다. 들여서 할 때는 당초에 시발점은 가마터예요. 운대 가마터가 전국에……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최고로 많이 있기 때문에.
세선
장세선위원
예, 우리 운대에 가장 많이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 만들기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 생각에는 진작 끝나서 이런 부분은 개관이 되기 전에 진작부터 홍보가 계속 돼서 정말로 이것을 개관했을 때는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면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진즉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좀 사실은 늦은 것 아닌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CJ에서나 여수MBC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그런 짤막짤막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홍보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집대성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쪼끔쪼끔한 것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인 운대리 가마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입안해서 착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그 가마터 원형 복원은 몇 개나 합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원형 복원은 저희들이 설명이 깁니다만 가마터는 발굴해서 문화재청에서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성격만 파악을 하고 바로 덮어버리는 그런 걸로 지금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4건인가 저희들이 발굴해서 다 덮었습니다. 덮어버리고 이제 문화재청 비용을 가지고 지금 2호 가마터 옆에 만들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2호 가마터 옆에 만든 것 불 땐 가마 그것을 하나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국비를 가져와서 만든 것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생산한 도자기보다는 가마터 위주로 관광시설을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영상 이런 것을 진작부터 해서 말하자면 여기서 생산에서부터 가마 구워내면서 작품이 되는 것까지 그런 영상물이 진작부터 돼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계속 알려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건물 짓는 데에 너무 집중하고 이 부분에 조금 소홀이 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말하자면 그 많은 돈 투자해서 하는 게 뭔가 이슈가 없으면 이것 참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 제작물은 정말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상물로 더 빨리 했어야 하는데 좀 걱정된다 생각이 듭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다큐멘터리가 뭡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기록영화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기록영화를 갖다가 한꺼번에 먼저 이렇게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가마터 발굴 조사 했을 때 그 모습부터 차근차근 다 기록에 남아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발굴해 나갔던 그런 부분들, 발굴됐던 이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기록으로 돼 있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찍어 놓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을 마지막 집대성해서 완결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뭐 영화촬영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자면 발굴현장은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집대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마지막에 가서 개관에 맞춰서 그때 편집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데 지금 먼저 예견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왔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촬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빠르단 이야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빠른 것은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처음에서부터 하나하나 발굴했던 과정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자료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마터 원형 발굴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전부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것을 집대성할 것이란 이야깁니다. 그러면 개관과 동시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개관이 있기까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자료는 하나하나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편성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안 걸려도 된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그게……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상식으로 가지고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요. 먼저 그러면 앞서서 촬영할 겁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그것은 이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전문가 다 인터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기록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것은요. 촬영팀들 기술자들 전부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한다면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참고하게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가마터 관련 담당계장님 왔어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그 절차 한번 말해보세요. 과장보다 담당이 더 잘 알겠죠.
경숙
신경숙박물관개관준비단장
박물관개관준비단장 신경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큐멘터리 용역 예산을 신청한 이유는 운대리 가마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 가마터는 다섯 기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한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남아 있고 일반인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제작사에게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통해서 한 50분 정도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몇 개월 정도의 자료수집, 또는 영상촬영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터뷰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단계는 얼마 되진 않겠지만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고 또 촬영을 직접 저희 가마터에서 하고, 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른 보조 자료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 비용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6개월 1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박물관이 개관하면 충분히 이것들을 일반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 이전에도 방송국에서 이것을 하면 훨씬 저희 고흥 운대리 가마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발굴한 과정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자료를 다 확보해 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가마터 발굴하고 나서 원형보전 다 했죠?
경숙
신경숙박물관개관준비단장
저희가 가마터 발굴은 발굴전문기관에서 했었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정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남겨 놨냐고요.
경숙
신경숙박물관개관준비단장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 사람들이 다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경숙
신경숙박물관개관준비단장
예, 그 사람들이 사진 찍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고적으로 알았으니까 놔둡시다.
세선
장세선위원
행자위에서 충분하게 검토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충분하게 안 됐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됐어요. 그때는 안 왔고. 그러면 기왕 나왔으니까 관광과 소관이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3회 추경 예산서 보니까요. 봐 보세요. 분청공원 한옥 체험 및 다목적 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것 해서 38억 3000만 원이 섰어요. 맞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분청공원 한옥체험관 건립사업 해서 9억 5000만 원이 또 섰어요. 똑같은 목으로 이거 전부 100% 군비예요. 지금 이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현장 가다보면 공원에 올라가는 공원 바로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그 부분에 한옥이 지금 3동이 들어갑니다. 2동은 올라가 있고 1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한옥체험관으로 되고 다목적 회관은 저희들이 조정래 작가가 토요일에도 벌교에서 아주 크게 팬사인회 하는 데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공간이 솔직히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조정래 작가가 또 겨울이나 그럴 때 강연도 해야 되고 또 팬들이 또……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래서 다목적 회관을 만드는 그 한옥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다목적 회관은 뭐고, 분청공원 한옥 체험관 건립은 뭐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다목적 회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옥 체험관은 2동만 우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둥까지 다 하고 벽지까지 지금 다 정리된 것으로 어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갑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한옥 체험관 2동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가면……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보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분청공원 한옥 체험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조정래 집필관입니다.” 하고 이야기 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집필관은……
순열
정순열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분청공원 한옥 체험관을…… 맞지요? 그래서 제가 현지 확인 나가니까 거기 지금 어디냐 하니까 저쪽입니다 그러고 지금 나무 그대로 우거져 있는 데 그쪽을 가르켰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한옥 집필관이요?
순열
정순열위원
3회 추경 예산서 봐 보세요. 113쪽 봐 보세요. 봤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 시설비에 대해서 분청공원 한옥 체험 및 다목적 회관 신축 나왔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 밑에 분청 공원 한옥체험관 건립사업 나왔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지금 분리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데 한옥 체험관은 그렇다 하자 지금 말하자면 분청 공원 한옥 체험관 이것을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에 조정래 집필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현지 가서 조정래 집필관이 설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했는데 터도 아직 안 다듬어져 있었어요. 11월에 현지 확인 갔었을 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냐는 이야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조정래 집필실은 의원님 토요일……
순열
정순열위원
분청 공원 한옥체험관 명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됐냐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하고 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업체 선정했어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업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떤 업체예요? 어떤 업체.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경숙
신경숙박물관개관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으며, 이것을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업체한테 수의계약 줬던 건지 아니면 별도 발주했던 건지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경숙
신경숙박물관개관준비단장
한옥체험관 말씀 하시는 겁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분청 공원 한옥체험관 건립사업하고 38억 원 세워져 있는 것하고 9억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 발주했던 내역서 가져와 보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았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청관 있죠? 거기가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간다 했어요. 설화관하고 분청사기관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역사문학관.
성자
최성자위원장
역사문화관하고 들어가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런데요? 저는 지금 과장님이 다음에 퇴직을 하시고 돌아봤을 때에도 내가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잘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저는 조금 걱정이 있어요. 왜냐면 이 분청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고흥에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얘기하면 좋은 일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고흥종합병원 유형식 이사장님이나 그 외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그 방대하게 계획서를 세우고 중앙에서 이렇게 분청을 알 수 있게끔 알리게 해 줬던 원조 분들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중앙에서 알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비를 들여서 고생 많이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과 그때 저도 동참을 했고 우리 군청에 있는 김중일 주무관도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저는 지금 이 분청 문화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일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저는 그 분청이 전국에서도 제일이고 세계에서도 제일가는 그런 분청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봐도 아, 분청 냄새가 정말로 난다 그럴 수 있는 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옛날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이 적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적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먼저의 분청사기관의 설계도면이 있을 때는 그 안에 가마터도 있고 불 때는 것도 있고 다 되게끔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화관과 역사관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증명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거는 분청사기관에 욕심이 있어서입니다. 2층에는 또 외국 청자도 들어온다 하지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경영수입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분청으로만은 별 볼 것이 없으니까 중국청자를 보여준다는 그런 것도 이제 일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청은 보면 볼수록 빠지는 겁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분청들을 정말로 와서 보고 사람들이 아, 여기가면 내가 정말 또 가 봐야 되겠다 싶게 전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외부로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설을 하고 분청관에는 정말 포커스가 좀 약해지는 그런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야 하는데 이제 마침 제가 듣기로는 가마터 보존이라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문화재 보존이 되면 그 인근에 7m 이상씩은 자기 재산을 온전하게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을 다 해결을 해 놓으시고 문화재를 지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꼭 우리 군이 주든지 보상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예산이 서서 한다, 이거 추경에 해야 된다, 본예산에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시기가 급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예산이 먼저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밀어주고 일 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 했는가를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터 보존할 때 지금 가마터를 볼 때는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어지간하면 안 보이고 덮어 버리려고 그럽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우리는 이왕에 관광객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싸움을 해서라도 발굴해서 밖에서 정말로 유리관을 해서라도 요즘에는 유리가 아닌 유리가 많이 나와요. 정말로 강력하고 유리처럼 맑은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처음에는요. 저기 보면 이렇게 많은 왕릉들이 나올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위에까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까매진다고 그것을 문 닫아버려요. 이러기 전에 버리기 전에 아주 그 유리벽으로 해서 외부관광객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의원님, 가마터는 안에 박물관 분청사기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마터가 재현이 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재현이 되고 지금 밖에 시설 하는 것도 그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성이 나타날 때 정말로 제대로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갔을 때 보면 올라가서 구경한다고 보면 좁은 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 관계 때문이겠죠?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거기는 이제 국가에서……
성자
최성자위원장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가마터를……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래도 저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원래는 사적지 옆에 불 땐 가마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첫째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거기다가 불 땐 가마 하나를 만들어서 가마를 구워봐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실제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끌어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진 청자고을을 가나 이천을 가나 그런 과정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보다 더 더한 시설을 해서 덤벙분청이 우리 눈에 정말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곳이고 정을 담아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좀 더 키워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조정래 뭐 이렇게 온 사람들 와서 뭐 쓰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시설 하나하나를 더 가져다 좀 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신세경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4쪽입니다. 송수권 시문학상 행사 운영비로 2996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그때 항상 의원님께서도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이건 우리 군 전속 행사 운영비입니다. 우리 군 전속예술단도 참여하고 관내 동아리공연팀, 또 외부 축하공연팀들이 함께 선보이고 있는 행사 운영비 최소 경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12쪽입니다. 작은영화관 휴게시설 증축 2동 시설비로 당초 7억 5000만 원을 해서 100평 규모로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갔습니다만 구례 자연드림 같은데 벤치마킹 해 본 결과 100평은 협소하다 그래서 133평으로 늘이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 또한 총괄계약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4억 원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송영현 위원장님!
영현
송영현위원
예.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이야기 할까요?
영현
송영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704쪽 공연팀 사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0만 원을 삭감했나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에서 지금 행사 운영비가 2996만 원입니다만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송수권 일반운영비 전체……
순열
정순열위원
1000만 원을 삭감했나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그랬네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얼마가 더 증액이 됐지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100만 원, 총액을 봐 보면 송수권 시문학상 9994만 원 입니다만 2016년도에는 1억 원으로 계상됐고요. 2015년도는 1억 500만 원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17년에는 예산 절감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절감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경상적 경비면에서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감액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군 재정이 많아서 더 넉넉한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급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우리들이 다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특히나 공연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공연팀들이 어디서 오는데 이렇게 줘야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유명 연예인들 초빙해서 공연하신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누가 오신다고 그랬죠? 답변해 보세요.
송수권 시인이 우리 고흥 출신이고 또 고흥 출신이 이렇게 좋은 시문학에 대해서 업적을 많이 남기시고 했기 때문에 자꾸 후세에 길이 빛내자는 취지에서 문학상이 제정됐어요. 그런데 첫째는 여기 운영위원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심사위원 실비가 또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때 이야기가 됐었고……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 공연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지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출신의 시문학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술팀들이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 지역 출신들 이러한 예술 팀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순수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문화 전속예술팀들 군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출연료 받느냐 하니까 출연료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뒷받침해 주고 있는 전속예술팀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시켰던 이유였거든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삭감한다고 해서 이 대회를 운영하지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했던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따 보충해서 우리 송영현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증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우리가 충분히 심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3회 추경 163페이지를 봐 보세요. 작은영화관 증축하는 데 당초 예산보다 예산을 더 세워서 거기에 6억 8000만 원인가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거기에다가 휴게시설 신축 공사비가 감리비까지 합해서 7억 2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때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금 회계연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것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뭐 명시이월 시킬래 사고이월 시킬래 그러니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본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또 2017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시켜놨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식당도 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데 식당까지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안 맞다. 그 옆에 또 우리 식당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규모를 크게 할 필요도 없다. 당초 예산을 세웠으면 3차 추경에 시급하게 세웠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4억이 추가로 또 올라왔던 것은 영화관을 위한 휴게실인지, 휴게시설을 위한 영화관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그런 휴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세웠던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계획도 말하자면 잘못됐어요. 군 행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가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삭감시켰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정순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04쪽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2996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는데 1000만 원을 깎아서 이것도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712쪽은 당초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7억 5000만 원해서 그때 실시설계해서 7억 5000만 원, 7억 원짜리 휴게시설을 만들면 저희들 판단에 분명히 되겠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하고 가설계를 내 보니까 이정도 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 있는 한우직판장보다도 엄청 적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을 할 때는 이왕 짓는 것 우리가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규모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것, 아직 음식점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2층 규모로 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례 자연드림 같은 데 벤치마킹도 가 보고 해남 같은 곳도 한옥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은 여기에 안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양식 건축물로 해서 후대에도 후회 없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증축하게 된 동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보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견해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저도 이제 가서 봤기 때문에 지금 규모가……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군 행정이 그렇게 사업소장처럼 장난하는 행정인 줄 아세요 지금?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왜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규모에 맞게끔……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보세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성 있는 것을 가지고 편성해서 심의롤 하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 장난시키는 거예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늘어나게 지으면 더 보기 좋고.
순열
정순열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704페이지 제가 먼저 밝히겠습니다. 저는 송수권 시문학상에 운영위원으로 지난 2년간 참여했습니다. 참여했고 그동안에 쭉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좋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절약도 하고 그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조목조목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운영위원이란 분들은 거의 100% 교수입니다. 교수고 고흥작가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민간인은 그렇게 있고 전부 관련 교수님들이신데 오신 곳이 목포나 광주나 담양이나 이런 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회의 때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회의하고 가는데 우리가 수당 주는 것이 과히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수당이나 심사위원들은 1박 2일로 그 많은 작품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주무세요. 여기 보면 100만 원인가 책정 됐을겁니다만 실제적으로 문학이란 것이 이 정도 투자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고, 아까 공연팀 말씀하셨는데 공연팀도 시문학상의 패턴이 있어요. 물론 아까 우리 군 예술단도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시문학상 이런데 주무대는 뭐예요 공연팀이?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전속예술단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시문학 관련해서 3팀에 3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분들 팀들이 뭐예요? 부르는 거 뭐지요?
시낭송에 맞는, 시라는 것이 현대 문학이다 보니까 거의 그쪽에 맞는 패턴에 그런 참여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한 팀에 100만 원 줬다고 하면 나눠 보십시오. 사실 거의 차 타고 오고 가고 실비 제공한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연팀들한테 많이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쭉 참여한 소견으로는 송수권 시문학상을 우리가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좋겠지만 제가 계상하실 때 보니까 예산도 더 절감이 돼서 올렸네요. 벌써 제가 3년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 점은 제가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문학상은 제가 했고 고흥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큰 남도 문학의 대가를 모시고 있지만 이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근에 제가 고흥에 작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들 연말에 항상 책을 펴서 이렇게 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제자 분들이 고흥 출신 아닌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송수권 시인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송수권 시인이 훨씬 큰 사람이고 이쪽 추진하신 분들 제가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이분 노벨문학상 추서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 정도로 거물이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면면히 제가 다 알고 있는 예산입니다. 절약된 예산이지 절대 과하게 세워진 예산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 이야기합시다.
영길
권영길위원
예, 그리고 712페이지,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 차원에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영화관을 지을 때는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확실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한 관을 개관할 때 한 관 가지고는 절대 손익이 안 섭니다. 그때도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얼마 안 돼서 한 관 더 증축했잖아요. 한 관 개관해서 어떻게 운영비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잘 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무 부서에서 한 관을 더 증축하게 됐는데 증축을 하게 됐으면 당연히 문화공간인 휴게시설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맞게 계획도 하고 잡아야 할 텐데 뭘 하는 것 보면 솔직히 현장을 전혀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정확히 돈이 좀 많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물건다운 물건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짜실짜실하게 계속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의회에 와서도 사전에 이것을 증축하고 그랬을 때는 전반적인 설명도 필요하고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행정의 부재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정확히 해서 처음부터 고흥에 이런 것 하나 유치해서 물론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천 가서 영화보고 광주까지 다닌 것을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해서 가져왔으면 처음에 할 때부터 확실하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작은영화관 증축 3회 추경에 6억 얼마에 7억 얼마까지 14억 원 정도 해 줬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영화관 말고 휴게시설 말입니다. 작은 영화관은 1억 6000만 원 더 세워서 6억 8000만 원 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신축 중에 있습니다. 휴게시설은 당초 7억 5000만 원 했는데요.
세선
장세선위원
작은영화관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2관 증축하고 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저는 못 봤는데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뼈대가 올라가서 그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휴게시설은 별도로 2층으로 다시 짓는다 이 말이에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이 대지 안에 저희들이 지금 한우 직판장하고 작은……
세선
장세선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그때 추경예산 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옆으로 한 동을 더 늘리고 또 반대쪽으로 해서 휴게소를, 지금 현재 휴게소가 적긴 적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런데 이용은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를 더 늘려서 관이 2개이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하면 7억 원 정도면 충분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평면도하고 위치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삭감을 하든지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 하니까 모르고 할 필요는 없지요. 휴게소를 별도로 신관으로 짓는다 이 말이죠?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규모를 100평으로 하고 가설계를 해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불찰이 많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세선
장세선위원
영화관은 지금 당연이 두 관이 되어야 그 기간 내에 상영 횟수 같은 것을 마칠 수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것이 좋은 프로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말하자면 휴게소 관계가, 그러면 이것까지 보태면 한 12억 원 정도 들겠네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관 신축할 때도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예산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왕 해 주실 바에는 휴게시설이 있으면 완벽하게 공설운동장도 살고 문화공간이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눠드린 참고자료 관계로 건축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부터가 늘어나서 총사업비가 1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축공사가 8억 5000만 원,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해서 1억 1000만 원, 인테리어 외 집기가 1억 5000만 원 설계 감리가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상 2층 철골구조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 대지가 8120㎡ 입니다만 휴게시설관계는 133평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뒤에 보시면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이렇게 1안ㆍ2안을 해서 확정지어서 하게 되면 1층은 93평, 2층이 약 40평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소요됩니다. 생각 없이 추진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7억 얼마는 어떻게 나왔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때는 100평 규모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례 자연드림 그런 데 가보고 하니까 너무 협소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3평을 더 늘려서 설계를 해 보니까……
세선
장세선위원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는 그것도 추경에 말하자면 휴게소 부분을 내년에 하라니까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신청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는데 또 몇 달 있다가 바로 이렇게 추가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절차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질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럽니다. 이왕 하면서 다른 건설과나 다 그렇게 합니다. 돈 몇 억 더 들고 덜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그 건물이 몇십 년이 가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것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특히 데크가 됐건 아니면 어떤 시설이 됐건 좀 돈을 절약한다 그래서 다음에 돈을 적게 들여서 했더라 그 말은 안 하는데 잘못 지어놨다 그 말은 하더라고요. 이왕 하면서 좋게 하지 이 말은 항상 나와서 이왕 하면서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몇 달 전에 그 예산을 요청을 해서 그것도 상당히 고민 중에 승인을 해 줬는데 바로 또 이렇게 추가 예산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예산 요청서가 처음부터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이, 사려 깊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충분히……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음식점은 충분해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우선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2층은……
순열
정순열위원
우선이 뭐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짜증나게 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카페시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식당을 다시 한다 했습니다. 2층에 식당이라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1층은 이제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2층은 저희들이 카페시설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러니까 카페나 휴게실 이런 식으로.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먼저 식당은 지금 현재 있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 식당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이 있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인 식당입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한우직판장 말씀하십니까?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지금 그 식당이요. 왜냐면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식당이 나가면 1년도 못하고 자꾸 나갔던 이유가 그달의 전기세를 못 만들어서 전기세만 해도 그 돈을 못 채워서 손해를 보고 나가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이 전기세로 나온답니다. 알고 계시죠?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래서 지금 겨우 들어와서 만회를 하고 잘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식당이 나간다는 것은 확신이 없겠지만 그런다면 차후에 책임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이 식당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업종이 정말 틀린 것, 그리고 식당 밥 먹는 것 보다도 밥 먹는 식당은 고흥시내에도 사람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멋있는 찻집이나 특별한 것을 해서 정말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힐링이 하고 싶었을 때 찾아가 보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리고 그것 하기 전에 뭐가 서운하냐면요. 이런 계획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가 또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래서 또 올렸다면 사전에 보고전 한 장 빼와서 의원님들 몇 분 아니니까 설명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다 고흥이 변화된 모습 좀 더 우리 대에서 잘해 놨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이지 이것을 억지로 깎아서 적게 하려는 의원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게 좀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사전보고 돼서 적으니까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물어보면 당연히 좋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렇게 꾸중은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예술단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흥예술단 있죠?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 단장님이 누구십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라경자 단장님 이고요. 창극단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술단 단장?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부군수님이 전체 예술단 단장으로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단장이고 그 부단장님, 원래 예술단의 단장은 라경자 씨지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라경자 씨가 원래 어디 분이십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점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고흥 분이십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그럼 다행입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내려와서 살고 계십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이 앞번 예술단이 해체돼서 없어져 버린 그 이후로 다시 생겼다는 말입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구분해 보면 전체 예술단 중에 창극단이 있고 사물놀이팀이 있고 옛날에 무용단이……
성자
최성자위원장
무용단이 있고 거기가 없어졌다 그 말입니까?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전체 종합 예술단장은 아직 없지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러니까 단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저희는 하나라도 있는 예술단은 지원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키워서 좀 활동했던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 예술단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하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고흥 행사할 때는 전부 외부 사람들 데려옵니다. 물론 관객들이 외부사람들을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풀이춤이랄지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탄을 할 정도로 우리 군 사람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분들을 꼭 좀 모셔다가 우리 고흥 분들 대통령상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잘 올려주시고요. 소장님이 그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또 어제 송수권 시문학상에 나왔던 분들은 제가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흥에서 이렇게 문학발표회가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감탄을 할 정도로 시낭송이랄지 이런 것이 발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잘못돼서 오해를 받고 있는지 그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했다고 생각이 가는데 안 됐다면 그런 부분을 정말 이해를 해 주시게끔 해야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문학발표나 모든 것에는 다 다녀봤다 하지만 그렇게 시낭송이 매끄럽고 품위가 있게 했던 것을 본적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몇 명 안 되는 의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킨다는 것은 과장님들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경
신세경문화체육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박길홍입니다. 저희들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에 군비가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군비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2016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5000만 원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3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 건조장 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마른 김이 1년이면 651억 원 정도 매출이 되고 있고요. 총 1억 4000속이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마른 김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 중에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매년 5대씩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 가지고는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했을 때 물가가 올라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는 현 시가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사업설명만 하고 외국 출타 중이어서 그다음에 와서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하게 된 이유는 더 많은 어가들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이제 두 가지 요인이 다 포함됐습니다. 49개소 마른 김 업체에다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수량도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단가도 현실적으로 1000만 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했었던 게 실제로 지금 한 1600만 원까지 줘야 될 가격단가가 상승이 돼서 두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절단기 1대가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1600만 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이 1000만 원만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단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4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보조는 1000만 원씩만 해 주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이 결국은 더 많은 어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한 거네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아까 총 49개 어가에서 마른 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급했던 어가가 몇 군데입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22대를 공급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이 우리가 언제까지 전체 이것을 마른 김 어가에 공급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당초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에 공급을 마무리하려고 사실 계획을 했다가 절반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김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마른 김 생산하는 어가가 있죠? 수혜를 보는 어가는 면 단위로 어느 지역입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면 단위로 지금 도양이 공급했던 곳 아니면……
영길
권영길위원
공급했던 곳이 전부 금산, 도양, 풍양 이쪽이겠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주로 49개소 공장 중에서 도양이 6개 공장, 풍양이 22개소 그 다음에 도덕이 1개소, 금산이 2개소 도화가 18개소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도화가 많네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금산에 공장 1개입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금산은……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2개네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금산에 공장이 2개가 있는데요. 금산 공장이 서주산업에 여희복 씨하고 우림산업의 황옥경 씨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른 김 건조 고속절단기는 지금 16개 읍면 중에서 도양, 풍양, 도덕, 금산, 도화 이쪽 어가들이 주로 혜택을 보네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번에 추가로 할 곳도 이쪽이지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다른 데는 김 가공 공장이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규모가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고속절단기를 지원을 해야 되지요. 2017년까지 계획을 잡았다면서요. 그러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빨리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현재 현대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영세하게 하다가 지금 기계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이걸 지원해 주면 인력도 대폭 감소가 되고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 공장에 지원을 해 주면 아무래도 우리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이유는 전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방금 말한 2017년까지 목표를 했고 아직도 공급받을 어가가 많다는데 돈이 있으면 많이 해 줘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은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시기가 지금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되면 집행시기가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을 시켰든지 통과를 시켰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집행시기가 몇 월입니까? 이것이 어가들한테 직접 가는 집행시기.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집행은 저희들이 1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영길
권영길위원
어가들이 기계를 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사실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데 이게 보통 김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계를 사용합니다. 마른 김 공장이 6월부터 10월까지는 쉬고.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분명히 사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돈의 완급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전체 다 세워주면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분들이 절단기 교체를 어느 시기에 하냐 이 말이에요. 추경에도 가능해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이제 추경에는 공장이 가동되진 않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추경 시기에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교체할 시기가 구정 전후로 해서 한다면 구정 전에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추경은 의미가 없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에 또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본예산밖에 없다는 것이 나와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설 연휴가 가장……
영길
권영길위원
만약에 8월이나 9월이 교체시기가 된다면 우리가 추경에도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교체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김이 가장 많이 팔릴 때가 설 전후이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설 전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1월 말 정도나 2월 초에 저희들이 지출해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절단기가 그러면 2월 안으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도덕은 어디예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도덕 이나영 씨 인가요? 잠깐만요.
순열
정순열위원
도덕 오마.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도덕 오마에 있는 것이 하나수산으로 이나영 씨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금 어정쩡하게 대답이 끝난 것 같습니다. 2월까지라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럼 김 생산시기가 언제 까지입니까? 채취시기가.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채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지금부터 하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럼 2월에 끝나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5월까지 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아, 5월까지?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저는 처음에 끝난 것으로 생각했네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5월까지 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됐네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성자
최성자위원장
아니 2월까지 끝나 버리면 내년 예산에 해야지 뭐 하러 하냐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고흥에 지금 김 작황이 거의 망해 버릴 정도로 김이 붙질 않습니다. 바다에 김이 붙질 않아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을 하는 어민들이 정말 자살을 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45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30억 원만 반영이 되고 15억 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총용역비가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인데 2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45억 원씩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5억 원이 삭감된 상태인데 제가 중국 자매결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반영해 준다는 조건으로 삭감을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네요. 그런 조건부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들은 얘기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지금 45억 원이란 돈이 순수 군비인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냐, 시설비도 아니고 용역비도 아니기 때문에 한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기간이 2018년입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이 지나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는 그 기간 만료일이 201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외국 출타 중이라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지금 종합계획 재용역이 돼야지 우리가 하천정비를 할 때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으로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45억 원씩 방금 말한 2개년에 90억 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어려운 재정살림에 조금 탄력성 있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언제 꼭 추경에 한다는 것보다는 왜냐면 2년 안에 90억 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2년 안에 정해져 있는 법적기한이고 10년이면 한 번씩 해야 된다면서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45억 원이 좀 과하다 그래서 우선 추진은 하고 추진을 하면 결과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결과분이 나오니까 그걸로 우선 중앙정부하고 매치를 하고 2년 후 2018년까지 종결이 될 때까지 마치면 될 것 아니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2018년까지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것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법적시한이 2018년입니다. 어차피 계약 자체는 총괄계약으로 할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소하천이나 이런 것이 수백 개씩 있는데 소하천은 정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군비 가지고, 우리가 소하천이 384개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군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차피 이것을 용역을 해서 중앙에 제출이 돼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2년 안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재원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점을 잘 듣고 알고 있는데요.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소하천 정비공사 진행 중이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 소하천 정비 일제정비를 10년 주기로 한다 그랬었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소하천 정비 자체가 이제 막 준공된 지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했을 거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10년 주기가 안 된 소하천이 더 많단 얘깁니다. 지금 공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인 우리 고흥 소하천이 몇 개인데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를 해서 말하자면 채 5～6년도 안 된, 3～4년도 안 된 이런 하천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그런 하천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시 일제 용역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왜냐면 지금 우리 정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정비를 하다보면 이 앞전에 몇 년 전에 정비한 것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이미 정비해 버린 것을 왜 또 기본계획 변경을 하냐.
순열
정순열위원
채 10년도 못 됐는데.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0년은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말하자면 소하천 일제정비 하는 것을 10년 주기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공사 준공 이후에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재용역 수립을 해야 된단 이야기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기준입니다. 정비를 한 기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15년도에 했다면 2025년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데 공사는 2018년에 할 수도 있고 2019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지금 일제 재수립 용역 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째 되는 날이 내년이고 2018년이다 그 말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가 몇 년도였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2009년도에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2009년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예.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2009년도면 2019년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그때 시행이 돼야 됩니다. 용역은 미리 착수가 돼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2009년에 했다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말하자면 2019년에 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단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이 돼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10년 주기로 방금 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하자면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면 그 말이 안 맞단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공사 준공했었던 재정비했었던 년으로부터 그 해로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재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맞다, 일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공사는 8년 후에 하든지 몇 년 후에 하든지 해도 된다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잖아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의원님 왜냐면 아까 2009년이니까 2018년에 마무리가 돼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2009년부터 그 계획 수립된 완료 용역부터 사업을 시행하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용역을 한다면 그로부터 용역 끝내놓고 나서 8년 후에 만약에 공사를 시행해도 된다면 그때 가서 물가변동도 엄청나게 변화가 올 것이고 그런데 10년 전에 해 놨던 그 설계용역을 가지고 그때 가서 시행한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니 왜냐면 그것이 보충설명 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내년에 태풍이 왔다 2019년에 태풍이 왔다 그러면 그 보조도 못 받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10년 주기로 한다 했으면 말하자면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2009년에 기본계획 세워 놓은 것에 따라서 예산에 비례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업 추진했었던 과정을 10년 주기로 했을 때 준공년도로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일괄해서 10년 주기로 해 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된,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 추진한 그 결과가 아니고.
세선
장세선위원
그럼 이 앞에 계약도 10년 전에 2007, 2008년에 했겠네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기본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죠.
세선
장세선위원
그때도 예산을 이렇게 종합 집행계획은 2007, 2008년 했었다고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그래서 2009년에 공고화 됩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세선
장세선위원
효력 발생한 것이 2008년 이라는 이야기예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예, 우리가 지금 2년간 해서 2019년도에 공고가 돼야 효력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 말씀을 했으면 이해를 빨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2009년에 했는데 또 빨리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어쨌든 2009년도에 해 놨던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게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예,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384개인데요.
세선
장세선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90억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참고로 보성군은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97억 원을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여기 용역비는 지정 소하천 개수에 따라서 틀려지나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수하고 연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여기 바로 위에 봉산천 정비, 금산 대흥 소하천 정비 쭉 나와 있네요. 바로 위 예산서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단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잘한 그런 하천은 기본계획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이라 하는 것을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의원님, 거기 그 하천은 우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에 등록되어 있는 소하천이 총 몇 개소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384개소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384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90억 원이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순수 군비 가지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이게 기본계획이 돼야 사업비도 가져오지만 이것이 돼야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 자체도 이것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런 천은 어떤 천으로 들어가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이 맞습니다. 소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소하천으로 들어가잖아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은 군비로 순수하게 공사를 한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온 사업은 이렇게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국비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시장천이나 죽천천이나 황천천이나 그런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건 국가 준용하천이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소하천입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이라니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용하천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것도 하천으로 들어가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예,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우리 의원사업비로 유지보수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천사업비로 보면 안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들어보세요. 여기에 전부 군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하천으로 들어가지만 그 하천 내에서 지금 얼마 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이제 그런 경우는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정비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금산 대흥 능수재하고 식당에서부터 저기 그런 것이 소하천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신양천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정식 소하천입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이 소하천입니다. 지금 현재 신양간척지 내에 있는 그것이 소하천입니다. 왜냐면 소하천 아까 384개소 중에서 매년 한 3～4개씩 사업을 합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내년에 우리 장동천 세워진 것 그것이 소하천입니다. 정식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참고로 등록되어 있는 소하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드릴게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이해를 하기 쉽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소하천하고 하천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왜냐면 예산서에 정순열 위원님께서 이 소하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이것도 소하천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인데……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90억 원 나누기 384개해서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이 낫겠다 사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왕창 터졌을 때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전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심의했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천재지변에 해당이 되는 일괄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 일괄해서 다 지원받아요. 왜 그런 억지를 쓰세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재해지역으로 선포해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 참고하시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이라고 하는 것이 매 10년마다 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10년으로 보고 용역하는 년도까지 포함되지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완료된 시점입니다. 과업이 완료돼서 고지까지 된 것이 10년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시작돼서 완료돼서 그 안에 10년간 사업하는 것 까지가 10년 주기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10년 주기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용역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10년 주기에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 10년 주기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왜 돈이 100억 1000억이 들어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보통교부세를 받으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을 준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두 번째는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야 될 때는 100%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영현
송영현위원
당연한 이야기지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정순열 위원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태풍 피해가 와서 아까 얘기한 하천에 피해가 났다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괜히 보성이 9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 들었어도 보성은 보성 얘기고 우리 고흥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행이 45억 뿐이네요. 보성에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이네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45억 원이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금년 이것으로 봐서 그렇다 그 얘깁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보성도 내년에 80억 원짜리 더 세울 것 아니에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언뜻 하시는 말씀이 총괄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져다 10억 원을 잘라 버리면 총괄계약이 돼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이제 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15억 원 감액시켜도 하겠네요.
세선
장세선위원
그것은 되겠죠.
영현
송영현위원
군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알고 이것은 45억 원을 전부 세워야 되겠구나 안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하지요. 이상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방금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천재지변이라 한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그런다면 그것이 우리가 왜 지원금을 못 받냐 하는 요지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그러시면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이지 보조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원칙적으로 전국에 지침이 이렇게 돼 있다면 용역을 안 주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겠네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나든 뭣이 나든 무조건 다 했겠지요. 용역이 다 됐다고 봐야죠.
순열
정순열위원
저는 이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요 부분에 한꺼번에 하느니 조금 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지로 심의가 됐던 것 같아요.
세선
장세선위원
맞아요, 그랬어요.
영길
권영길위원
탄력적 운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하여간 법적 시한이 2018년 말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한꺼번에 너무 부피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겁이 나더라고요.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도 의문이 많지만 법이 그렇단 이야기예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지금 이게 처음에 90억 원 세워진 것을 우리가 현재 45억 원으로 나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니요, 45억 원 세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2년에 걸쳐서 45억 원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영길
권영길위원
45억 원이 올라 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15억 원 감액했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산건위 같으면 더 꼬치꼬치 물어보겠는데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연도를 늘려서 갈 수 있는 돈을 가져다 10단위 억이 넘는 그런 돈들을 먼저 한다는 것은 군에 대한 손실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많이 안 나왔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이 정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 받았을 때 다 해 버렸으면 좋겠다 냅둬 버리고 받지 말고. 1년에 300 몇 개로 나눠 보니까 234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고장 났다 해도 우리가 해 버려도 되는데 소하천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법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위에 얘기해서 문제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국회에서 지금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요. 이게 지금……
세선
장세선위원
전국적으로 용역비를 너무 많이 주네요.
성자
최성자위원장
용역비를 너무 많이 주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어느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되게 제시를 해야지 용역하고 짜서 하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그리고 10년 주기로 해서 먼저 돈을 주게 한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참고로 소하천 관리법 자료 주세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드릴게요.
순열
정순열위원
봐 볼게요. 국가에서 지방재정을 힘들게 해도 유분수지.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왜 45억 원 이렇게 많은 것을 했냐고 하는데 내년에 다시 또 45억 원을 확보 안 하면 또 부담이 되니까……
성자
최성자위원장
나중에 또 안 해 주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45억 원을 한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13일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